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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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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2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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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4월 13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재무과 - 세무과 - 세입징수과 - 기업지원과 - 생활경제과 - 농축수산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6분 개의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필모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79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기정예산 391억400만원 대비 140억7617만원이 증액된 531억8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는 만수5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국무조정실 소관 생활SOC사업 예산을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1억2천만원과 시비보조금 9천만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52억7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203쪽,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27억8150만원 대비 13억3300만원을 감액한 114억4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국공유재산 사용료로 1천만원을, 공유재산 보수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사 특별방역 소독비용으로 성립전경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으로 재무과에서는 청사신축사업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2020년 4월에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시비 18억을 확보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더 많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2020년 9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에 응모하였고 2020년 12월 28일에 최종 당선 확정되어 국시비 4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1개 사업에 보조금을 중복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서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생활SOC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도시재생인정사업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만수5동 청사 건립 구 자체 사업비 34억4200만원 중 2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무조정실 공모사업 생활SOC사업 중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의 작은도서관 18억, 생활문화센터 33억, 주거지 주차장 8억7천여만원 등 총 59억7천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인정사업 당선으로 확보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비 55억4500만원 중 20억88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2쪽, 사항별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6천만원이 감액된 1590억751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1년 3월 5일 개정되어 동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별표2에 지방소비세 시군구 안분액이 변경되어 1억6천만원이 감액된 23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11쪽, 사항별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억2866만8천원에서 1억3360만원이 증액된 8억62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내에 공공운영비인 우편물 발송요금에 대하여 하반기 우편요금과 안내문 발송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1억3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윤승영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윤승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159만원이 증가한 9억15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인 우편물 발송대로 우편물 요금 인상분과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안내문 발송 등으로 8635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6개월분 인건비 등 15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1쪽,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60만원에서 1800만원이 감액된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개장 지연으로 인한 판매수수료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17쪽, 사항별설명서 7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2억3110만2천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12억71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소래포구어시장 개장에 따른 표준계량대 설치를 위해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임덕수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5869만원이 증액된 38억53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조치에 따라 세외수입 중 소래포구어시장 사용료 1억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모래내․간석․구월시장에 공동배송센터 배송업무 인건비 상향조정에 따라 자부담금 세입으로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월도매전통시장에 매니저 지원 사업 확충에 따른 자부담금으로 18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11억652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세입은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인천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총 3억98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사항별설명서 7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9764만원이 증액된 61억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모래내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비상벨 통신료 19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동배송센터 배송업무 인건비 지원 기준액이 월 20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상승하여 세 명분 인건비 216만원 증액과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 681만원을 증액하였고, 간석자유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차 연도 구비 매칭비 1억1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2쪽, 사항별설명서 72쪽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비로 2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구월도매전통시장의 1개소에 대한 인건비로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2월 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남동구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인천시 및 중기부에 매니저 지원 사업에서 선정되지 아니한 시장에 대한 구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50%를 지원하기 위하여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2쪽, 사항별설명서 73쪽입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야간에 무인점포 운영 시스템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동네슈퍼 10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구비 30% 매칭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어시장의 공유재산 유지관리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를 1천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안 223쪽, 사항별설명서 73쪽입니다.
소래포구어시장 내 상인에게 배포할 원산지 및 가격표시판 제작비 200만원, 소래포구어시장 정화조 내 잡쓰레기 분류 배출시설인 정화조 침사스크린조 설치비 1천만원과 민방위 경보장치 설치비 300만원, 소래포구어시장 준공 후 시설의 위탁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로 94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생활경제과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라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4쪽, 사항별설명서 74쪽입니다.
부서원에 공무직 직원 1명의 정원 감소로 인건비 55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2020년도 인천시에 시장 매니저와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모래내․구월도매시장 등 2개소 시장에 민간자부담금의 반환금으로 보전지출 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있어요,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스마트슈퍼요?
이유경 위원
네, 이거 전액 구비인가요? 3천만원.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국비 70%고요 구비가 이제 30%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요 1개소당 구비는 인제 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구비는 300만원.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저희가 10개소 신청을 이번에 했거든요.
이유경 위원
아, 그러면은 1천만원씩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이유경 위원
그럼 이게 이제 무인슈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24시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동네 슈퍼가 이제 편의점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스마트슈퍼라고 해가지고 주간에는 주인이 직접 운영하고 야간에는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미 슈퍼를 하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런 곳이 몇몇 있긴 해요, 요즘.
편의점 아니면 이제 저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동네 슈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렇죠, 동네 슈퍼.
큰 마트 같은 거 말고 정말 우리가 보는 동네 슈퍼.
그러면은 이게 수요조사 하셨어요, 몇 군데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다 할 건지 좀 배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저희 남동구에는 한 400여 개소 대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홍보가 나간 상태고 이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한 5개 슈퍼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유경 위원
5개 슈퍼, 10개를 해 줄 수 있는데 왜 5개가 들어와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당초에는 10개를 잡았는데요 추진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거 추진하는 단체가 각 지역에 처음에 한 10개 정도를 할려고 그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다 맡겼어요, 이거를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아닙니다, 그냥 공개 입찰을 해서 단체는 단체대로 들어오고 일반 우리 20개동에 각 동네 슈퍼도 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거 모를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현재 지금 저희 3개 슈퍼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유경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몇 개 슈퍼를 신청하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단체에서 10개 슈퍼를 하겠다고 이제 추진은 했는데,
이유경 위원
그 단체 이름이 뭐예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나들가게라고요.
이유경 위원
나들가게.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네.
이유경 위원
그래서 나들가게에서 5개 신청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나들가게란 단체에서?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그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일반 가게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온 신청은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개인적으로 들어온 슈퍼는 자부담금이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 부분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좀 유동적입니다.
이유경 위원
이 분들한테 이제 낮에는 주인 분들이 계시고 저녁에는 이제 무인정산기 같은 걸로 정산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신다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이따 자료 좀 오후에 갖다 놔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그 스마트슈퍼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게 취지는 동네 골목 슈퍼들 작은 슈퍼들 살리기 위한 취지잖아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김안나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낮에는 그 분들이 운영을 하시는데 밤에 야간에는 무인점포로 된다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김안나 위원
근데 요새 지금 또 이슈가 되는 게 무인점포들이 주인들이 인제 직접 경영하기가 어려워서 코로나 시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야간에 많이 무인점포를 쓰는데 도난사고가 엄청 많이 일었어요, 그쵸?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김안나 위원
그래서 고거에 대한 것도 잘 안전에 대한 부분,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소래포구어시장을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시찰을 다녀왔어요, 그쵸?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김안나 위원
전체적인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여지는데 아직까진 좀 뒤처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몇 곳에 보여졌고요 그 날도 말씀드렸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2층에서 봤을 때 미관상도 안 좋고 어차피 그 분들이 어디 물건을 좀 놓을 데가 있으면 좋은데 자리가 좀 좁다 보니까 위에다가 지금 적재를 해놓으셨는데 혹시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위원회 현장활동 갔다 와서 몇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2층에 양념집이 들어오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이정순 위원
언제 오픈 예정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2층 공사가 5월말 정도로 준공 예정이거든요.
이정순 위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도 그런가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2층 전체 사업이 공사가 5월말로 지금 예정돼 있고 해서 한 6월부터 개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순 위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도 맨 처음에 전년도 12월 오픈 예정이었다가 그 다음에 4월 오픈 예정이었다가 또 인제 6월말로 또 미뤄지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지금 공사가 가 보셨겠지만 인테리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정순 위원
네, 진전이 없더라구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일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공기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쪽 공사 중에 소방시설에도 좀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공사까지 하다보니까,
이정순 위원
화재가 벌써 있었어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화재가 있는 게 아니라 소방시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방서로부터 설계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보충해서 보완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5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이거 전통어시장이 화재로 인해서 다시 재 단장해서 오픈하게 됐는데요 화재 쪽에 대해서 소방시설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둘러봤는데 아직 손님이 많지가 않다 그래요, 오셔서 그냥 둘러보고 가는 정도라고 그러더라구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양념집이 아직 오픈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공사 중이래서 어수선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갔을 때 1층이 전면 오픈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려다보면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럴 경우는 인제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나 양념집이 오픈되면 그게 더 시야에 더 잘 들어오고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도 불쾌감이나 요런 깔끔한 인상을 주지 못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가림막이라든가 안전시설을 언제쯤 하실 생각인지,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그 시설을,
이정순 위원
그대로 오픈한 상태로 영업을 하게 할 순 없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빨리 할 수 있으면은 6월 2층 개장 시기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요거는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먼저 예산안 83쪽, 사항별설명서 19쪽의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124만원이 증액된 15억2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분해성 어구보급 및 해양 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 등 28개 사업의 소요액 변동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출 내역에 동일하게 반영되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7쪽, 사항별설명서 76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수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311만원이 증액된 24억85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예산안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27쪽 농지관리용 차량의 관리전환에 따른 공공운영비 14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수직형 재배기 및 강사수당 지원 사업은 관상용 학습용으로 초등학교 3개교에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이며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은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이 당초 24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증가에 따른 내시액 반영으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경구용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 467만원은 가축방역사업 신규 보조사업으로 우제류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쪽 유기동물 포획틀 구입비는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1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산물 포장용기와 수산물 저장용기 지원 사업은 시비 감액 내시에 따라 각각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은 친환경적 인증 어구 확산 보급을 위해 국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 사업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수입금지 조치에 대응하고자 안강망 35척에 지원하고자 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억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증감액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반미선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성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반미선 위원님 예산안 조정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변인 소관 홍보캠페인 제작 및 송출료 3천만원 전액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850만원 전액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반미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기간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1
출석위원(8명)
민창기 황규진 김안나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1명)
김근영
출석공무원(11명)
정책기획국장 김녕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대변인 김준구 재무과장 강필모 세무과장 김순철 세입징수과장 윤승영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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