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27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6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7.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9.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0.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2.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숙 의원 발의) 3.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7.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8.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9.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10.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1.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12.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사무국장 채의용입니다.

의장 임애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채의용

잠시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채의용입니다.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선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성민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죄송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추가 접수된 의안 회부 사항과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조성민 의원님의 간석2동 구 청사 활용 방안과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 등에 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7일 남동구 코로나19 제2예방접종센터 및 제1예방접종센터를 차례로 방문하여 운영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향후 예방접종계획 등을 청취하였으며 격려 물품을 지원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초 2차 본회의에서 예정되었던 구정질문의 건은 사전 질문 요지서가 접수가 되지 않았기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2.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숙 의원 발의)

3.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4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 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등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균형있는 신체 발육 및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영유아 및 노인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사항에 따라 부조리 신고 기한을 지방공무원의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패행위 등의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위법에 준용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택임대차 신고제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가 방역 정책에 의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이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지방세 중과세 감면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8.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9.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10.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1.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12.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20

의장 임애숙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입니다.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보호장비 및 물품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에 노출된 안전사각지대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4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하여 효도수당을 지원하여 급속한 고령화시대 노인의 고독한 응급 상황에 대한 안전 등 다양한 사회 문화의 대응이 가능케하고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내 도시 재생사업과 공동 인프라구축 등으로 일부 상권 지역이 급속히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해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영세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초기에 방지하고 지역상권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결빙방지 포장 및 설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강설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협력체계 유지로 구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도로 환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 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여부와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자원과 시책을 발굴하고 걷기 좋은 길 개발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인복지관 신규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관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별도에 반영함으로써 이에 지방자치입안 기준에 따라 정비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나린보호작업장의 신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반영하고 그 외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변경 사항과 남동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남동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이전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과 가정내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수거 처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제재에 대한 배출 방법을 개선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비 한도 액수를 상향하여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씨튼어린이집외 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도로 결빙방지 및 설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장애인복지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30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1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이강호 정책기획국장 김녕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재정경제국장 이승렬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보건소장 박재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72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