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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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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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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가. 유광희 의원 나. 이정순 의원 1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3. 남동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14.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남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2. 남동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나린보호작업장』민간위탁 동의안 23.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아이사랑꿈터 남동구(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2.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3. 남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4.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9.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10.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1.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희 의원 발의) 12.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레안(최재현 의원 발의) 13. 남동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14.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남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2. 남동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나린보호작업장』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3.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4. 아이사랑꿈터 남동구(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가. 유광희 의원
11시 23분 개의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열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열세 건의 조례안과 네 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여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조례안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남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남동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광희 의원께서 장애아동 전담 남동구어린이집의 현실에 대하여 이정순 의원께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현실성 있는 정책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가. 유광희 의원
유광희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1동, 6동, 장수서창운연동, 서창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아동 전담 남동구 어린이집의 현실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9월말 기준 만 5세이하 남동구 전체 아동수 24,319명 대비 등록된 장애아동 수는 220명이며, 그 유형별로는 지적 46명, 자폐 50명, 뇌병변 39명, 언어 82명, 지체 3명 등으로 다양합니다.
특히, 2016년 기준 전체 아동수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0.5%였으나, 금년 현재 0.9%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남동구에서는 1997년 인천 최초 개원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인 국공립 “씨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인천시 소재 6개 장애전문 어린이집 중 최중증이며 중복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중증 장애아동 대상 보육시설이지만 보육 환경은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2003년 복지관 별관이 신축되어 본관에서 이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니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 환경임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0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장애아동 1인당 6.6㎡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3세에서 11세까지의 20명 정원의 씨튼어린이집은 보육공간 93㎡로 1인당 4.6㎡의 협소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중증 장애아들의 특성상 휠체어 사용이 빈번하고,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요구되며 자세유지기구 등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명의 영아들이 담임교사와 보조교사까지 함께 70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하루종일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동장애인복지관 별관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열린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늘푸른 동산 및 장애인어린이집 운영하는 복합시설로써 현재 어린이집과 직업일터가 같은 공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스크 생산시설의 소음 및 진동으로 보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부모로서 제 마음이 더 아픈 것은 2003년부터 장애아동 부모님들의 시설 환경 개선 요구가 없었다는 것은 수많은 대기 시간을 거쳐 어렵게 들어온 어린이집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애아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현실적인 제도는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다음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현재 장애인복지관 안에 위치한 장애전담 씨튼어린이집을 좀 더 넓고 쾌적한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에 맞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필요한 시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재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아동의 출생과 성장에 따라 보건소나 관계기관에서는 아이에게 필요한 병원, 치료기관, 조기 교육기관의 정책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내에 장애 영유아의 분포와 보육실태 그리고 수요조사가 전면적으로 필요합니다.
넷째,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은 정신적, 경제적 문제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무기력, 우울, 혼란 등으로 이어져 장애인 가족과 양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남동구에서는 비장애 형제자매 심리 지원 프로그램, 자조모임, 좋은 부모 되기, 장애 이해를 통한 자녀 이해 등 장애인 가족을 위한 유형별·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자랑스러운 남동구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사회는 곧 우리의 행복과도 맞닿아 있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현장에서 장애아동을 위해 교사로, 그리고 치료사로 묵묵히 헌신하시는 보육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임애숙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께 발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순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플라스틱 시대라고 불리는 현대 인류는 쉽게 사용하고 버려지는 수많은 플라스틱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2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음식과 간편식, 택배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의 78%가 식료품 포장재이고, 플라스틱 재질이 57%라고 합니다.
게다가 2020년 상반기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일평균 848톤으로 전년 상반기대비 15.6%나 증가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는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플라스틱 컵 사용량은 연간 33억개로 8톤 트럭 5천8백여대 규모라고 합니다.
원유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제조, 연소, 폐기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위기의 주 요인이기도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용 감량입니다.
환경 운동가들은 기후위기 대응 실천 방안으로 플라스틱 제품 감량화를 위한 행정과 기업, 환경단체가 하나가 되는 민관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남동구의회는 친환경 자원순환 공공청사 조성 캠페인에 동참중이며, 청사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실천을 위해 1회용 컵을 금하고 다회용 컵과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19년 남동구에서 제정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근거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세요.
규제와 현실을 고려한 남동구에 적합한 단계적 환경정책을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저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활성화하여 주시고, 실천에 앞장서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는 효율적인 재활용 가능품 분리수거를 위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비로 12억 8천만원을 지원받아 분리수거 전담인원 100여명을 관내 아파트와 20개 동에 배치해 재활용 가능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애써 별도로 모아놓은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일반 플라스틱류와 뒤섞어 수거해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의하면 투명 페트병을 분리 수거해 가도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별도 시설을 갖춘 선별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결과, 전국 민간 선별 시설 155개소 중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을 갖춘 곳은 남동구 1개소를 포함 33개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재활용 선별업체들이 분리 처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빠른 지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공무원과 주민들 대상 자원순환 교육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되지만, 흥미로운 환경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라벨이나 이물질이 제거된 순도 높은 페트병은 의류용 섬유생산이나 식품용기 재생산으로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올바르고 적절한 환경정책은 구민들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55만 남동구민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2.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3. 남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4.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37
의장 임애숙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창의적 활동을 활성화하여 남동구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원활한 조직 구성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기관 및 시설의 설치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 반영 및 신설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법제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10.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1.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희 의원 발의)
12.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레안(최재현 의원 발의)
13. 남동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14.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남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2. 남동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나린보호작업장』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3.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4. 아이사랑꿈터 남동구(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43
의장 임애숙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열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 입니다.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성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이 없는 아이사랑꿈터의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차량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도로로 개선하여보행약자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항암 치료 환자의 탈모 증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자존감과 치료의지를 높여 빠른 쾌유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에 남동구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담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특별한 제한이나 자격조건 없이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여 일상생활과 자립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청소년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의 범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전담 공무원의 임용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근거한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아동영향 평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상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과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의 통일성을 위하여 배출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비하여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위촉사항을 정비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시디자인을 통해 범죄 예방 기능을 극대화 하고 지속적인 도시디자인 사업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 취약가구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남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일자리 참여와 수요 증가에 따른 체계적이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창출과 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남동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나린보호작업장」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3월 개관 예정인 나린보호작업장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이사랑꿈터 남동구(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상반기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와 아이사랑꿈터 남동구(1호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남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남동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린보호작업장』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1:58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상임위원회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안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안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작성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일간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감사 범위 및 대상 사무, 요령 등 세부적인 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반미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반미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의거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 효율적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공단,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총 302건의 요구자료 목록을 채택하였으며 동행정복지센터 중 네 곳을 선정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강경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의회 활동에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으로 하고 대상부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총 293건 요구자료 목록을 채택하였으며 동행정복지센터 중 네 곳을 선정하여 출장 감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작성된 안건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5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이강호 정책기획국장 김녕 자치행정국장 송진호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보건소장 최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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