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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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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자유 발언 가. 오용환 의원 1.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강경숙 의원외 4인 발의) 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9. 휴회의 건(의장제의) ○5분자유발언
10시 11분 개의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이번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22건입니다.
11월 10일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근무규칙안,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조성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재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유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의회 제안 규칙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1일 남동구청장으로 제출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보고안 등 3건의 보고안, 2022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7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에 공통으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2021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7일 김윤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남촌일반산업단지의 투기 의혹에 대한 남동구의 대책 방안에 관한 답변서가 지난 11월 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오용환 의원께서 남동보건소외 권역별 보건지소를 신설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오용환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임애숙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께 발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그리고 논현고잔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적극적인 방역 활동과 백신접종, 구민들의 정부 방역지침의 철저한 준수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지리한 시간속에서 우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동구 보건소의 성과를 지켜 보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질병 예방은 물론, 진료, 공중 보건을 향상 시키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메르스 사태와 사스 그리고 신종 플루, 오늘날의 코로나19까지 감염병 예방과 정신질환성, 중독, 금연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여가문화를 위해 힘써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의 인구는 54만 명에 이르렀고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인구밀집 지역인 논현동, 고잔동 지역은 남동구 보건소를 이용하기에는 거리도 멀고 교통도 다소 불편하여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남동구는 구 보건소 외에 간석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서창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2년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동구 관내 권역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논현동 지역이 공공의료 서비스에 취약함이 있는 바 향후 남촌도림동, 논현동 지역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보건 분소나 보건출장소를 신설로 지방정부의 기본책무인 공공의료서비스를 많은 주민들에게 좀 더 근접한 거리에서 편리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발빠른 행정편의 서비스로 남동구의 위상은 물론 인천의 중심 남동구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며 미래지향적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보건소는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조기 극복을 위한 방역과 백신접종 업무집중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 기본적인 건강진단 결과서가 필요한 관내 사업자와 종사자 및 거주자인 약 6만 여명의 대상자에게 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은 약 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보건소 대신 민간의료기관을 통하여 높은 수수료와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등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현1동, 2동 그리고 논현고잔동과 남촌도림동의 인구는 13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남동구 전체인구의 약 24%에 해당합니다.
남동구의 행정력을 많은 주민들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는 모든 구민들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복지발굴을 통해 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실현하는 것인 만큼 남동구는 인천시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체계와 협의를 통해 부지선정과 예산편성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 넓고 양질의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민복지의 기본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안건
1. 제2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23
의장 임애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24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호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구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강호
존경하는 5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애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강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과 구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 2022년도 예산안 심의요청과 관련하여 2021년 구정의 주요 성과와 2022년 주요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너무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웃과의 만남과 소통이 멀어지고,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들의 눈물과 원망을 마주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구정 운영에 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큰 고통을 감내해 주고 계신 구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올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백신접종과 의료계에서 들려오는 치료제 개발소식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부터 행정역량을 집중해 2개소의 접종센터 운영과 함께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40만명의 구민에게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자가격리자 관리 및 재택치료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마스크 자체 제조 설비를 구축하여 KF94 방역마스크를 생산하는 등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구민들의 일상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구비 115억원을 포함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1156억원을 구민들에게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및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난 2년간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 상공인의 재난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창구 운영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2단계의 준공과 함께 소래포구 축제를 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축제로 기획하여 1달여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3회째를 맞이하는 김장한마당 축제는 워크 쓰루, 드라이브 쓰루 방식으로 진행하여 작년대비 20% 이상의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등 남동구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계층의 기부와 후원을 통해 1만 가구의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을 전달하여 따뜻한 공동체 문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7월에 출시한 김치공동브랜드 소래찬은 지역의 천연 자원과 100% 국내산 원재료로 만들어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장아산 무장애나눔길에 이어 만수산 무장애나눔길의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제3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2단계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석촌근린공원 준공 등 장기미집행 공원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강점인 녹지대를 활용하여 33.5Km에 이르는 남동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다와 산을 아우르고,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과 수도권의 명소로서의 도시의 위상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 반가운 일은 장수동 은행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남동구의 대표 문화재로 우리구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주변 공원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기존의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이어 지난 10월부터는 만부마을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LH와의 협약을 통해 논현동에 238세대의 청년 창업지원주택 제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육아부담 경감 및 노인일자리 창출로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장난감수리센터는 최근 2호점을 개점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작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된 데 이어, 올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11월 16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남동구의 성장을 구민과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 남동구의 상징물을 재정비하기도 하였습니다.
1년간에 걸쳐 구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 친화적이고, 남동구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담아낸 상징물을 개발하였습니다.
새로 개발된 상징물은 구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다양성이 공존하는 남동구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55만 남동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남동구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 낸 구정의 성과들은 3년 연속 군·구 행정실적평가대상,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상, 2021년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 제1회 쓰레기 환경대상 정책부분 최우수상,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남동구의 발전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55만 구민들과 구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남동구의 발전과 희망찬 구민들의 일상을 만들기 위한 2022년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요로운 일상이 있는 남동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22년에는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준높은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남동문화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문화공연과 축제를 더욱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새로운 문화정책을 발굴하여 구민들의 삶이 풍요로운남동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남동구의 풍부한 녹지를 활용하여 남동둘레길 2단계 사업과 미세먼지 차단숲 3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만수산 산림휴양시설 조성과 늘솔길 근린공원 내 생태체험교육관 건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도시, 녹색도시로서 남동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질 것입니다.
추진중인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복합청사 신축을 마무리하고, 간석1동 복합청사의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 할 것입니다.
또한 서창동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의 조속한 마무리로 구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정감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도로 포장 및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과 전통시장의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구정참여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와 주민참여,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며 간석3동, 남촌도림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공동체 마을만들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구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염병 관리에도 집중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방역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일상회복과 방역을 균형있게 추진하여 희망찬 일상회복이 단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둘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노후된 기반시설을 교체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수주공사거리에서 간석오거리에 이르는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소래포구어시장 일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침수피해 예방과 공원으로서의 복합기능을 가진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과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안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추가 설치와 학교주변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수교일원의 경관개선사업 등 경관취약지역에는 소규모 경관사업을 시행하고 소래지역에는 수변 경관을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노후된 공원·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상주차장 스마트주차 관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래 제1공영주차장과 만수동 복개 제1공영주차장을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인수마을 공영주차장과 만월1호 공영주차장, 그리고 구월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일수록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척박해지기 마련입니다.
남동구는 구민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우선, 남동 노인복지관 및 만수권역 어르신건강문화 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2년 연내 준공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를 마무리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어려움에 처한 구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출산지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공공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적극적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으로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학의 협력을 통한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다양한 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도시로서의 남동구의 위상도 제고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2년은 세계적 재난을 극복하고 구민들과 함께 희망을 일구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변화의 시점입니다.
구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민선8기를 힘차게 시작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고 남동구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2022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힘겨운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내부 토의를 통해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897억원, 특별회계 184억원으로 총 1조8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남동구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고 계신 55만 구민과, 남동구 발전에 협력해 주시는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남동구 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동구의 희망찬 미래를 약속드리며 2022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 운영방향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강경숙 의원외 4인 발의)
10:39
의장 임애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남동구의회 조례 제36조에 따라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21년도 제4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해 집행부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대변인, 담당관, 실장,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경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42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임애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구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비 등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858억3600만원 증가한 1조2153억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보다 7.69% 증가한 1조1863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06% 증가한 289억4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가격리자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과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등 부대비용으로 11억2800만원이 증가한 118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821억2200만원 증가한 7769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사업으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531억6400만원, 보육재난 지원금 16억4600만원, 자가격리자 지원 등 코로나 대응 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변동분과 관련하여 간석1동 복합청사 건립비 7억5천만원,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2억원,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0억원,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3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9억9천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24억3천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로 남동노인복지관 건립비 10억300만원, 서창2지구 문화시설용지 매입비 2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보다 76억5천만원이 증가한 93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3억 9900만원과 소래 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시비보조금 6억5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10억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업으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531억6400만원, 교통체계 개선사업 8억2800만원, 소래지역 수변경관 조성사업 11억7800만원,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2억원 등 연도말 추진사업과 미완료사업 등에 대해 부득이 2022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석1동 복합청사 신축 99억9400만원,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23억300만원,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71억9500만원, 남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13억원, 도림동 소곡천 소하천정비공사 76억8900만원 등을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예탁된 10억원에 대한 상환 요청에 따라 원금상환액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원금회수액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집행완료 사업에 대한 잔액 및 미개최된 행사 사업비 등 6800만을 감액하고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등을 위해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800만원을 예치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48
의장 임애숙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때까지로 하고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49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안나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조성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50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조성민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50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1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1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47명)
구청장 이강호 부구청장 오호균 정책기획국장 김녕 자치행정국장 송진호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최성옥 대변인 김준구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유재필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 총무과장 이미영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조한석 세무과장 임덕수 세입징수과장 양한목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건설과장 오영배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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