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애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생활 SOC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행복 체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 본예산 대비 11.18% 증가한 9897억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96% 감소한 184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3.27% 증가한 1485억3천만원, 세외수입은 2.11% 증가한 52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07% 증가한 332억6700만원, 조정교부금은 10.87% 증가한 91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3.02% 증가한 621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53% 증가한 4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간석4동 및 만수5동, 남촌도림동 청사건립 등으로 금년 대비 5.58% 증가한 505억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구월 및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으로 206.12% 증가한 138억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및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으로 2.21% 증가한 129억5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및 소래찬 김장한마당 개최 등으로 13.42% 증가한 146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 관련 대행수수료 등으로 22.72% 증가한 44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및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으로 10.29% 증가된 646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및 국가 예방접종 등으로 42.67% 증가한 31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구월도매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등으로 26.27% 증가한 4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림1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으로 55.94% 증가한 15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간석3동 및 남촌도림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에 따라 6.36% 감소한 36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3억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변 지역 지원금 1800만원을 인근 지역아동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1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수마을, 만월1호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반영하여 160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6개 기금에 순계 287억4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2200만원, 시보조금 4800만원, 이자수입 6억5500원, 기타수입 1억1100만원 등 총 21억3900만원입니다.
지출은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34억2400만원, 융자성 사업비 5천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억900만원, 기타 반환금 2000만원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 재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에서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중장기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 중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 지역여건 및 6쪽 행정수요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입니다.
남동구는 도심과 농·축·수산업, 첨단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융합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는 미래지향형 도시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수요 예측입니다.
각종 법령 신설 및 개정, 국가 및 시 위임 사무 증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방이양사무 발생 등 업무량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2022년부터 2026년 향후 5년간 건축물 해체, 교통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등 주요 국정과제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통합조사 인력 강화 등 우리 구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복합·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 각 분야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 자리를 통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연도별 증원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전담인력 등 33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숲 치유 및 산림복지사업 담당 인력, 주택감사 담당인력 등 11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으며, 2024년 및 2025년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담당인력으로 각각 2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고, 2026년도에는 근거리 보건복지서비스 담당인력으로 4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1,292명이며 앞에서 보고드린 연도별 증원 인력이 계획대로 반영되면 2026년도에는 1,344명으로 확대될 것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구의 인건비는 본예산 기준 순계세입 9161억3900만원 대비 1055억43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세입에 약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와 인력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기인력 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