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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76회

총무위원회

제2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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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3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 미디어정보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국의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입니다.
2022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3쪽 사항별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
다 141억9609만원이 증가한 1224억613만원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으로 5700만원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332억6700만원 일반조정금 890억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기준사업체조사에 따른 보조금으로 8213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 사항별설명서 4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억4627만원을 감액한 165억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위주로 주요 증감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관리분야로 61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및 공무국외여행지원분야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36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5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쪽∼241쪽 사항별설명서 44쪽, 45쪽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 분야입니다.
총 89억51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2022년 분담금으로 1억2559만원을 편성하는 등 그밖의 대부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운영 경상적대행사업비로 86억6777만원을 편성, 이는 공단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며 자본적대행사업비로는 퇴직연금부담금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전년도보다 5억1907만원을 감액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쪽 사항별설명서 46쪽 일반예비비는 법정기준 이내로 8억5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내실화 분야로 온나라2.0 최신 앱브라우저 지원 등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필수기능 비용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밖의 대부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총 8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쪽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추진 분야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실현 분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액한 1166만원과 3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쪽∼245쪽 사항별설명서 47쪽, 48쪽입니다.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2605만원을 감액한 2억12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자료구축 분야에서는 9573만원 증액된 1억8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기준사업체조사가 진행 예정이며 인부임 및 보고서 발간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인력운영비 부분은 구정법률지원변호사 연봉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준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총 수입액은 221억8535만원이며 주요 수입원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5950만원과 예치금회수액 218억25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계정 예수금 원금상환액 1억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예수금 원금상환액 5천만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액 1억원 예수금 이자상환액 3억5950만원이며 예치금은 215억75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총 수입은 2억318만원이며 주요 수입원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18만원과 예치금 회수액 2억원이며 지출계획의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8대 의원에서 4년 동안 저희 예산에 대해서 둘러봤어요. 네, 과장님.
과장님이 저희한테 자료 제출도 잘 해주시고 설명도 미리 와서 해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타 부서의 예산을 다 이렇게 종합하셔서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집행부에서 세우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많이 삭감은 없었고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은 2021년도 지방채가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4차 추경까지 한 거 18억 해서 구월우수저류시설까지 해서 148억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21년도 발행계획이 당초 130억이었었는데요 실제로 발행된 금액은 128억1600만원입니다.
이유경 위원
그 저기, 아니 여기 이거 이번에 주신 거잖아요. 그죠?(자료 들어보이며) 여기 이거 이번에 주신 거잖아요, 2022년도 보면은 2021년도, 이거 주신 거 보면 13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130억이 맞는데요 실제로 발행된 금액은 128억1600만원입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은 구월우수저류시설 이번 18억, 4차 추경때 하신 거까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유경 위원
더해서 130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음, 그리고 2022년도 14억 예상 있구요 2023년도에 22억 예상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이유경 위원
네, 총 36억 정도.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근데 지금 현재 이제 2022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134억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23년도분은 배정이 전부 다 안돼가지고 지금 당장은 지방채발행계획이 올해 승인난 세대통합형 15억 빼놓고는 2022년도에는 지방채발행할 금액이 지금 없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깐요, 과장님 이 책자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이유경 위원
2022년도에 14억이 세대통합형이구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15억,
이유경 위원
아니 14억4천만원.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네, 15억입니다. 신청을 한 게.
이유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 책 자체를 정확하게 안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틀리게 하시면 의원들은 공부 어떻게 합니까.
14억이든 15억이든, 알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이유경 위원
2023년도는 22억이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이유경 위원
네, 음, 그리고 간석지구우수시설설치사업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이유경 위원
그게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 주실 때는 391억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안 보니까 5십 몇 억으로 줄었어요. 그죠? 아, 75억으로. 본예산 편성에는.
391억에서 어떻게 75억으로 줄었는지 이거 한 번 살펴보셨나요? 왜 그런 건가.
( 과장, 자료 찾아봄 )
이건 제가 따로 답변 들을게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제가 이거를 자료를 취합해보니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공공청사 시설물 그다음에 리모델링 있죠. 여기에 유수지시설이나 뭐 건설쪽 뭐 도로 이런 건 다 뺀 거예요.
뺀 거고, 공공청사 시설물하고 리모델링공사비만 1807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근데 저희 남동구 예산을 살펴보면 뭐 지금 9천억에서 1조를, 1조 가령까지 되고 있는데 살펴보면 복지예산 빼고 의무적으로 나가는 예산 빼면 저희가 자주재원으로 좀 유동성있게 쓸수 있는 예산이 제가 볼 때 대충 계산을 한다면 한 2500에서 3천억 사인데, 지금 1년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을 그, 리모델링과 신축공사에 썼다는 건 이게 예산 효율성 부분에서 맞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구세분야에서 지방세분야에서 15% 안팎인데 지금 1조원 전후로 된 예산금액에 사회복지기금이 한, 보건까지 포함해서 65% 정도 반영되고 일반행정운영비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수한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매년 세입 들어오는 지방세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좀,
이유경 위원
네, 과장님, 네, 거기까지 들을게요.
음, 제가 이제 모든 걸 과장님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이.
어, 하, 참 제가 이제 4년을 돌아보면서 지적해야 될 부분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를 2022년도랑 2023년도에 총 38억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이유경 위원
그 상황에서 남동문화재단 용역하고 그런 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급하게 2022년도에 급하게 예산을 설립할만큼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문화재단 설립 관련 말씀하시는,
이유경 위원
네네.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지금 문화재단이 이제 조례도 통과가 되고 3월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3십몇억을 2022년 예산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거를 조정해줬으면 좋겠었다는 거죠, 제 말은, 기획예산과에서.
왜냐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은 각 과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우리 남동구예산 안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책결정을 해주는 게 기획예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예산을 다 보니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번 부평구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 부평아트센터운영비가 33억이에요, 과장님. 남동소래아트홀은 7억2천 정도 돼요.
차라리 예술지원을 할 거면 소래아트홀에 지원을 더 해서 인건비성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가는 편성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음, 지금 저희가 지방채도 발행을 해야 되고, 남동문화재단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예산 중에 반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걸 꼭 해야 된다면 저희가 지방채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단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를 36억 정도 남동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또 37억은 또 지방채 발행하고.
그래서 이게 예산을 세우는 건 좋은데 이게 정말 연도별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구요.
근데 제가 이 자주재원이 왜 자꾸 이거를 하냐면 자주재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냐면 제가 서울 강남구를 갈 일이 있었는데 현수막을 붙였더라구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하는데 그 강남구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공단에서 폐업했을 경우 지원하는 거 외에 추가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또 하나 둘째는 푸를나이 JOB CON 우리 그분들이 예산문제로 40명에서 지금 17명으로 축소, 17명 정도로 축소된 걸로 제가 알고있고, 이 분들이 지금 자주재원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편성됐다가, 그렇게 그 젊은 청년들이 예술하는 청년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일자리로, 희망일자리로 보냈다가 40명에서 17명으로 줄고 하는데, 지금 남동문화재단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거 이제 남동문화재단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기간적인 면에서 그런 계획성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기획예산팀에서 이거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반대하면요 의원들은 예술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예술 활성화를 위하고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설립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는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반대하는 거만 보여요.
전체 예산은 보지 못하고.
그리고 셋째, 출산지원금. 조례, 이번에 조례개정했더라구요.
이게 사회도시위원회여 가지고 저는 잘 몰랐다가 제가 우리 본회의때 자료를 보니까 음, 첫만남이용권을 국비로, 국비 시비로 편성이 되면서 우리 구에서 줬던 출산지원금은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33억이 삭감이 됐는데.
연수구는 똑같이 유지해요, 이번에. 여기 첫만남이용권 주는 거와 상관없이.
다른 구는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이제 자주재원이 없으면 문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남동구민 입장에서 남동구에서 애 낳으면 남동구에서 지원 못받고 다른 구에서는 받고.
꼭 우리 못사는 나라에 사는 느낌으로 구민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정말 중요하고 또 어려운 거라는 건 알지만 이런 모든 정책결정에서 우리 구민분들이 많은 걸 잃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2022년도 성인지예산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부평구 거를. 그래서 2021년도를 비교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두께 차이를 보세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예산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음, 성인지예산, 부평구 2020년도 867억 2021년도 1007억.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한 140억 정도 증가했죠.
남동구 2020년도 551억, 아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377억. 한 140억 50억이 오히려 줄었죠.
2021년도 자체특화사업 부평구 668억, 부평구 자체특화사업, 아, 제가 잘못 말, 부평구가 2021년도 자체특화사업이 668억, 남동구 2020년도 7억4천 2021년도 특화사업 0원.
그, 부평구같은 경우는 자체특화사업, 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평구 2021년도 자체특화사업같은 경우가 396억이 편성됐어요, 396억. 자체적으로, 성인지예산.
남동구는 2021년도 0원이고 2022년도도 0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22.12.30.에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2021년도에 특화사업은 성인지특화사업은 0원이에요.
그 이 여성친화도시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뭘 잘 해서 지정된 게 아니에요.
그 용역을 받아서, 용역 받아서 5년 동안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5년 후에 평가를 받습니다. 잘 실행했는지.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2단계를 받아요.
5년 후에 또 평가를 해요. 또 합격을 하면 여성친화도시 3단계를 받아요.
그런 과정인데, 아, 거기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중에 첫 번째를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구축에 보면은 성인지예산 활성화와 성인지통계구축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목표에 하나도 맞고 있지가 않아요, 아, 하나도라고는 말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맞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 2021년도 남동구랑 부평구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책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저도 물론이구요 아마 우리 남동구청 공무원분들이나 예산팀에서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도 얼마 안됐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친화도시나 성인지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편성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남동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드릴게요.
이거 2021년도 갖고 부평구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어차피 2022년도도 비슷할 거예요.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64쪽에 보면 모두가, 모두의 일상학습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은 인생사계학교, 남동글벗학교 예산은 1억4천만원 정도돼요.
근데 사업수혜자를 보면은 그,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사업수혜자 내용이 있는데 보면 전부다 불특정다수에요.
인생사계학교같은 경우는 남자도 있고, 남성분도 있고 여성분도 계실텐데 이게 왜 수강생들이 남녀 표시를 할텐데 왜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인지 통계를 낼 수 없다는 게 잘못되어 있어요.
통계를 알아야지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 이 만약에 인생사계학교에 남성의 비율이 적다 그러면 남성프로그램 창안을, 남성프로그램을 늘려야겠다, 이것도 성인지예산이에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건 여성만 인지하라는 게 아니고 남성도 인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8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에서 보면 성평등기대효과 지문이 있어요.
남성노인이 아무래도 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남성노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에게 맞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4쪽 보면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있어요. 예산액이 5530만원, 시비 구비 5대5로 매칭했습니다.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임차료 지원 및 홍보비, 여기서 뭐가 문제냐, 여기도 사업수혜자를 불특정다수라고 했어요.
그 지역에 여성이 많이 사는지 안사는지도 모르는데 왜 그곳에다가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왜 그곳에만 설치해야 되나요?
거기 주변을 조사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팀에서는 다 할 수 없지만 그, 이렇게 예산 지침서를 보낼 때 이런 거를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음, 그러면 제가, 그리고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 이거 이제 우리가, 거기서는 예산액을 116쪽 보면은 예산액을 300만원으로 돼있어요, 300만원.
그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비가 수백억인데 거기에서 성인지예산을 300만원을 잡았어요.
세대통합형복합시설같은 경우는 서창2동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거기 젊은 엄마들이 많아요. 그 연령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곳은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왜냐면 남성분들이 육아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네. 거기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제가 부평구에서 참고할 좋은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내용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 구에 좀 잘, 잘 들어주세요.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보면 그다음에 잘 설명을 해놨어요, 밑에.
음, 여기 아마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노약자나 아니면 여성 초보운전자 분들이 많이 오나봐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남성분들도 잘 오시나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유아를 동반하거나 무거운 짐이 있는 노약자 및 여성 초보운전자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여성전용주차장을 설립해서 편의를 고려하겠다.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거치대를 설치하여 어린아이를 돌보는 남성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범죄사고 노출위험성이 큰 여자화장실에 조도가 높은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이게 성인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복지센터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려해봤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부평역사박물관, 이거는 또 우리 저기랑 부평역사박물관 지원육성인데 이거는 또 우리 저기랑 비교할 수가 있죠, 소래역사관.
여기 성평등기대효과에요.
박물관 성인교육프로그램 기획추진 시 성인남성의 선호를 반영한 강좌를 기획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및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남녀 성비 및 세대에 대한 형평성 향상에 도모하겠음.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별과 원인분석을 했는지 이걸 말씀드릴게요.
고령자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비율이 높은 차이가 발생함. 남녀의 신체차이에 따라 남성은 노동형, 여성은 교육형, 복지형 사업에 참여욕구가 있음. 통계출처는 사업대상자 행복이음, 사업수혜자 노인일자리프로그램, 이렇게 통계출처까지 다 했어요.
남성 어르신들은 무슨 자리를 원하는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모든 게 종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산팀하고, 예산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과랑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이유경 위원
그거 봤더니 부평구같은 경우는 제가 성인지예산과 관련되고 성인지예산을 좀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평구같은 경우는 이게(자료를 들어보이며) 여성친화도시에 부평구는 재지정을 받았고 인천시의 동구는 재지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 원인을 분석한 논문이에요. 2018년 논문.
거기서 보면 그 제가 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건설기술직이라고 하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시설직입니다.
이유경 위원
네, 시설직. 그 분이 여성가족과의 한 분이 팀장으로 가셨어요, 팀장급으로.
가셔서 우리가 건물을 볼 때 어디 건물을 짓거나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그 성인지예산에 하는 아니면 여성이 편리한 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기획을 많이 하셨다고 나와있거든요, 이 책자에 제가 보면은.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그래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진짜 기획예산과가 힘든 과에요.
왜냐면 각 과에서 예산세우는 것도 버거운데 이거를 다 종합해서 최대한의 정책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힘든 과라는 건 제가 진짜 이해를 합니다. 곤란한 경우도 많을 거구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조차도 총무과와 과장님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예산팀에 성인지를 따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이유경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담당 아마 주무관님이실 거예요, 그죠.
그분이 성인지예산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해주고 그다음에 교육 있죠, 교육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또 예산지침서를 각 과에 보낼 때 성인지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지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시는 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분하고 또 여성가족과하고 잘 이렇게 또 만나고 하셔 가지고 이런, 이렇게 성인지예산이 2023년도에는 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해볼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서도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은 차후에는 어차피 예산편성할 때 성인지 관련 분야를 다 하게끔 돼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담당 부서랑 협조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러니까는 제가 8년 동안 총무위원회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저도 처음 말씀드렸고 이게 아마 처음, 전에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냐면, 이게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여성만을 위한 거면 저는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만 위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성을 좀더 배려해주면 더 오히려 다 가정이 편안해져요.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거고.
성인지예산이라는 거는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그런 예산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나 인지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담당자분이 제일 중요하니깐요 그런 환경만 해주시고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도 더 신경써주시면, 네, 우리가 재지정 안받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이유경 위원께서 많이 좋은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어나는 나라빚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내에서 관리해야하는 재정규칙 도입을 하겠다.
근데 우리 남동구에 통합재정비율이 2019년도에 -1.13%라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19년도 결산 기준에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그다음에 2020년도는 -3.30%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방채가 안 해있으니까 내년에는 굉장히 안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지표 12개 중에 유형평균보다 7가지, 12개 중에 7가지가 부진해요, 노란불이에요.
그다음에 지방채까지 들어가면 거의 12개가 거의 다 노란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매 이유경 위원도 8년차 위원 마무리하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크게 진짜, 이렇게 크게 말씀드리면서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배들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작게 들어가서 몇 개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8년차 남동구의회 하면서 본예산 심의의결을 하면서 부서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삭감해서 들어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다음에 전체 세입세출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예비비가 8억5천만원인 것도 처음 봤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여덟 분들 다들 혼내줘야 되는데, 그냥 좀 기획예산과 과장님이나 특히 우리 예산팀장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운영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월 9일날 남동구민축구단 지원 조례를 부결시켰잖아요.
그럼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사업하고 우수선수 및 운영경기부 지원 1억, 이거 수정예산으로 우리한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건 수정예산안보다요 어차피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그 예산사업은 삭감을 하면 되는 것으로, 굳이 수정예산은 안올려도 상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보러 또 칼에 피를 또 두 번 또 묻히라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미리 자르고 왔어야지
좋습니다. 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인천시에서 37명 의원 중에 34명이 민주당 의원인데도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았어요.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기금을 단체장이 시장이 갖다 쓸 공산이 크다, 기금은 특정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대야소기 때문에 통과가 됐어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기금이 이제 폐지되고 있어요.
그럼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 답변은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면 자, 202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실무팀장이 예산팀장의 이 잠깐 나와서, 잠깐 나와서 202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고충, 한 한두 가지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산팀장? 그냥 과장님 그걸로 대체하겠습니까?
( 담당, “네”라고 함 )
네, 좋습니다.
하여튼간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동구 재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내가 7대때, 아니 8대 들어오면서 이제 국장님 되셨지만 김녕 과장님하고 또 이제 마무리하러 김남섭 과장님이 왔지만, 차라리 나는 남동구 이 재정과 관련해서 몰랐으면 좋겠어.
알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진짜 앞으로 남동구는 긴축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아까매 남동문화재단도 여러분들이 3월, 6월에서 3월로 당기지 않았으면 그게 예산이 늘어날 필요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예술분야의 진흥을 막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6월달부터 8대 그, 새로운 민선 8대 구청장 들어왔을 때 여유를 주게끔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3월달에 해놓으면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유경 위원도 같이, 다 여기 8대 우리 총무위원들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하라고 우리 구민들이 우리를 뽑아준 거 아닙니까.
이거 마무리하면서, 하여튼간에 우리 예산팀장 어려운 살림에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네, 그다음에 김녕 국장님, 김남섭 과장님 진짜 제가 뼈 있는 이 한 마디, 남동구 빚 늘리지 말고 망상적인 사업 확대해나가지 말고 꼭 남동구민한테 필요한 사업만 긴축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2022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 사항별설명서 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17% 증가한 35억47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청년미디어타워 사용료 36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내년 9월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구월동 청년창업지원센터 임대보증금 반환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399만원이 감액된 18억64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2205만원이 증액된 11억79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51쪽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계속사업비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10.6% 감액된 57억7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 개발 및 지원 분야 예산으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은 계속사업인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사업비 6288만원, 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비 6165만원과 신규사업인 구립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비 9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252쪽 사항별설명서 51쪽으로 고용선제대응패키지지원사업비 1억원, 남동산단통근버스 운영사업비 1억원, 남동산단통근버스운행사업비 5억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 사항별설명서 51쪽 청년일자리 활성화분야입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인 푸를나이 JOB CON 사업비 3억2127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및 확장 운영에 따른 설계비를 포함한 5억7810만원, 청년미디어타워운영비 1억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 사항별설명서 52쪽 사회적경제육성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15억, 사회적기업보험료 1억7천만원, 사업개발비 지원비 2억810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비 8천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3억1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 사항별설명서 53쪽 기술훈련과 일자리제공분야입니다.
체험박람회 운영비 900만원 일자리센터운영비 1226만원,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 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쪽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직업상담사 8명을 포함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총 13명의 인건비 등으로 5억5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 사항별설명서 56쪽 기본경비는 3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면은 우리 푸를나이JOB CON 인건비 850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이유경 위원
네, 여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인건비가 저희가 이거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 국비지원금이 좀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러다 보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17명인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한 15명 정도로 축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비 매칭도 줄어들어갖고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유경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과장님?
왜 15명으로 주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2021년도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했을 때 17명의 연봉이 24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2022년도는 연봉은 225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내려서 공모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이만큼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국비가 주니까 매칭사업인 구비도 축소가 돼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유경 위원
아후,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유경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올해같은 경우는 10개월 정도로 17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구비 증액이 없는 한은 저희가 그 인원, 최소 그 멤버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을 17명으로 잡았을 때 8개월 정도로 축소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게 올해나 작년 규모 정도로 내려온다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청년일자리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은 좀 힘들 거 같습니다.
이유경 위원
우리 푸를나이JOB CON이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40명부터, 40명으로 출발한 거 같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이유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재원에 대한 문제가 이런 데서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40명에서 결국 15명으로 줄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이유경 위원
처음에 그렇게 청년을 위한다고 많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봐요, 객관적으로. 모든 걸 객관적으로 봅니다. 제가 여든 야든 상관없이 편중 안두고 볼려고 하는데.
우리 푸를나이JOB CON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남동구가 젊은 문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봐요.
제가 8년 동안 의정생활하고 8년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가지않고 총무위원회에만 있으면서 모든 정책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중에 최고 사업을 꼽는다면 젊은 남동구를 만들 최고 사업을 꼽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푸를나이라고 꼽을 거 같은데,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응? 남동문화재단은 만들어서 예술육성한다면서 이 젊은 예술인들은 이렇게 줄이고, 희망일자리로 가라 그랬다가 없으면 못한다 그랬다가.
이게 맞을까요, 정책기획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정책기획국장 김녕
일단은 이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년정책의 일관성이나 또 확대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시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19에 의한 또 활동성이나 또 그런 영역에서 문제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공모사업에서도 예산이 좀, 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특색있는 특화사업 또 우리 남동구의 자랑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또 청장님께서도 청년정책의 최일선의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이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문화재단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청년,
이유경 위원
국장님, 네.
정책기획국장 김녕
네. 청년들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
네, 거기까지 들을게요, 네.
문화재단과는 연관성을 둘 수가 없어요.
문화재단은 28명 정도 다 외부인사로 들어와요. 다 직원급, 팀장과 그 일원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분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 한 분 10개월 단위로 제가 알기로는 10개월 단위로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한 분당 2천만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2400만원 정도 잡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2400만원 정도 돼요, 네, 다 하면.
결국 저희가 4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17명입니다.
이유경 위원
아, 17명으로 줄이고 고용안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근데 다른 뭐 제가 다른 사업이 축소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지 않겠어요.
우리 행사장 갈때마다 푸를나이JOB CON 오면 너무나 특색있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유튜브 만들어서, 우리가 유튜브 제작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또 저기 타워에 다 녹음시설까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다 해놨는데.
맞지가 않아요.
예술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술인들은 줄고 청년일자리를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도대체 어떻게 정착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푸를나이JOB CON 인건비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올리라 그러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신동섭 위원
얼마 올렸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요구액은 3억1800정도 올렸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얼마 커팅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잠깐만요(자료 찾아봄) 저희가 20명 해서 올해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신동섭 위원
3억1500을,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4억, 네, 1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동섭 위원
요구액이 얼마냐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신동섭 위원
요구를 얼마 했냐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 정도 했습니다만,
신동섭 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얼마했냐구요. 얼마 해서 얼마를 기획예산과에서 컷팅됐냐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이게 다 나눠져갖고,
신동섭 위원
나눠진,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인건비하고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신동섭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잠시만요.(자료 찾아봄)
신동섭 위원
아, 총, 통으로 얼마 요구를 했고 얼마 잘렸냐고 얘기를 해달라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4억2700 정도 올렸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신동섭 위원
근데 얼마 잘렸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지금 저희가 1억6천 정도,
신동섭 위원
1억6천,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신동섭 위원
이게 순수하게 푸를나이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네, 그렇죠.
신동섭 위원
국장님, 1억6천 잘린 거 어디로 편성했어요?
세부적으로 해서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국장 김녕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4억, 21년도 최종 예산이 4억2700정도 되구요 22년도 편성예산은 3억2100정도 됩니다, 푸를나이JOB CON이.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1억6천을 해서 어디로 밀어넣었냐구요.
정책기획국장 김녕
뭐 예산편성과 관련 해서는 어떤 사업을 대신해서 어떤 사업을 편성하거나,
신동섭 위원
아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신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이게 구비,
정책기획국장 김녕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신동섭 위원
곤란하니까 지금 이유경 위원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책기획국장 김녕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신동섭 위원
어디가 푸쉬가는 예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예산 중에서, 한정된 그 순수로 저 벌어들인 세입예산 중에,
정책기획국장 김녕
네, 제일 큰 요인은,
신동섭 위원
여러분들이 푸슁하고 싶은 예산에 푸슁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예산에서는 자른 거예요.
자, 봅시다. 53쪽에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1억8천이 감액됐어요. 요구 얼마 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최초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최초에 요구 하지 말고 얼마를 했냐구요.
얼마를 했는데 얼마로 잘렸냐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신동섭 위원
3억3천을 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신동섭 위원
근데 1억8천 자른 거죠?
이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장님?
그것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제가 푸를나이도 더 중요하지만 구민채용기업임금지원사업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경기침체 전부 다 길거리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걸 자릅니까?
정말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응?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자료 좀 보고, 보여주세요. 아니 보내, 갖고 오세요.
푸를나이JOB CON 인건비 지금 아까 과장님이 15명이라고 그랬다가 8개월이라고 할까 하다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이유경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세부계획, 정확히 몇 명이고 몇 개월이고 얼마고 그거 해서 좀 자료 받을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네네.
이유경 위원
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푸를나이JOB CON 사업비가 자꾸 삭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이정순 위원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40명으로 시작할 때 전국적으로 굉장히 핫이슈가 됐던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이정순 위원
어느,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런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이런 예술계통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상태로 유지가 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인원이 줄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10개월, 재작년도 10개월이었는데 올해는 8개월로 줄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네.
이정순 위원
네, 8개월로,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뭐 그 예산에 맞추다 보면 17명으로 8개월 정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많은 푸를나이가 우리 남동구에는 이런 푸를나이가 있다 많이 홍보를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점점점점 준다는 게 굉장히 저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게 왜 더 아쉬우냐면은 푸를나이JOB CON이 맨 첫년도에 시작할 때는 좀 뭐라 그럴까 부족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점점점점 보다 보니까 올해같은 경우는굉장히 눈부신 성장을 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이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점 이렇게 인원을 축소하고 개월수를 축소한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이정순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국비 매칭에만 관여하지 말고 우리 청년일자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는데 잘되고 있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지금 인원이 축소되고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기간은 이 푸를나이JOB CON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또 다른 행사나 이런 그 할 때 외부에서 그런 공연 이런 사람들을 가끔가다 초빙을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절감을 해주잖아요, 거기에 나가는 예산을.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올해도 타부서 행사에 협업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그 연초부터 만약에 푸를나이가 결성되게 되면 저희가 각 과에다 행사계획을 생각해갖고 식전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협업의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손색이, 그들의 그 공연팀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전혀 없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 10개월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원은 계속 감축해가도.
더 이상 감축해도 안되지만 올해 지금 17명으로 이렇게 보고는 예산은 잡았지만 15명으로 줄이는 거는 이거는 생각하지 않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주재원이 부족하면 사실상 국시비보조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그런 사항을 제가 지금 이 부서에 1년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자주재원이 좀 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희망근로를 활용을 해서 청년들을 고용해서 그래서 잘 유지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근데 올해는 희망근로 인력이 많이 축소되고 3000명에서 1000명 단위까지 축소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고려사항이 좀 빠진 거 아니냐, 왜냐면 희망근로 자체가 8시간,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8시간은 비율을 적게 주기 때문에 푸를나이를 하기가 좀 곤란했는데 내년에는 좀 저희가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길 거 같으니 국비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인 공모도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뭐 희망근로든 뭐든 청년일자리를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최대한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공모사업이든 다른 일자리사업이든 간에 이거를 매칭을 하셔서 전년도에 수준에서 유지됐으면 좋겠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이정순 위원
그다음에 이 분들이 굉장히 지금 위축이 돼있어요. 위축이 돼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무슨 콘서트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생각하셔서 사기진작에 좀 도움을 주시는 그런 행사를 한 번 마련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가장 신중하시게 결정하셔야 될 부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시고 구민들이 고용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신중하셔야 되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반미선 위원
과장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반미선 위원
신규사업 중에 국비와 매칭사업이 하나 새로 나온 게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그거는 사실상,
반미선 위원
네네, 아니요, 자료로 좀 받을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이게 거기 0으로 돼있는 거는 사실상 이게 연초에 공모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평가받기로는 이게 상당히 괜찮다라고 해서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을 뿐 원래 추경에, 작년도는 추경, 1차 추경에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자료를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교육도 주셔야 되겠지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충분히 저기 해서 드리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기대효과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잘알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반미선 위원
상세설명서 51쪽에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반미선 위원
임차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거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전에 제가 논현창업주택과 관련돼갖고 총무위원회 브리핑을 한 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반미선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주택에 들어가면서 거기 상가동 2층과 3층 그리고 102동에 1층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거의 뭐 영구적인 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교두보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임대로 뭐 최초 계획은 20년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20년 연장하면 40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설을 저희가 일단 확보를 했는데, 어쨌든간에 구월동을 내년 9월에 종료를 하면서 이사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지금 임대료, 권리금이죠, 권리금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5억이 지금 있는데 그거를 반은 받는 겁니다.
반미선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구월동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없애는, 없애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쪽은 없어지는 거죠.
반미선 위원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없어지고 면적별로 보면은 지금 커뮤니티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두 배 이상의 규모로 커지는 겁니다.
반미선 위원
아, 확대가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나가는 금액은 5억이 회수가 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뭐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푸를나이JOB CON도 이야기 하셨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푸를나이JOB CON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청년보다는 전반적인 일자리정책을 위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크게 문제없이 잘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잠깐 자꾸 말씀하셨지만 국시비매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 때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셔서 국시비매칭을 받아서 우리 남동구 예산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870만원이 감액된 6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2022년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등 5개 사업비에 전년대비 2651만원이 감액된 395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풍수해보험 등 5개 사업비에 2218만원이 감액된 2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63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629만원이 감액된 40억523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재난재해예방활동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재난안전상황실 정비 등 일반수용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0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로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162만원이 증액된 2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안전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는 안전문화운동남동구협의회 참석수당, 어린이놀이시설안전지킴이 운영 및 안전보안관 운영, 안전점검의날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1972만원이 감액된 435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안전점검행사 참석 보상 등으로 전년 대비 355만원 증액된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그늘막관리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참여자 보상 관련해서는 자율방재단 물품구입비, 위험시설합동점검 참여자 보상 등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편성하고 수난구호활동참여자 지원비, 자율방재단운영활동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에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으로 600만원을 풍수해보험관련해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응급복구장비관리 및 물자비축 관련해서는 응급복구지원단체 유류비 등 지급으로 전년대비 50만원 감액된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점검 참여자 보상 등으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CCTV 시설물 복구비, 장애설비복구비 등으로 전년 대비 3804만원이 증액된 8억72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설비구축 관련해서는 CCTV 이전설치비 2개소로 800만원, 그리고 생활안전CCTV 신규 설치 13개소에 대해서 1억9500만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 2개소 3000만원, 근린공원 CCTV 신규 설치비 1개소 26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CCTV 영상저장장치 교체 및 노후방화벽장비 교체비로 전년대비 9044만원이 증액된 1억1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190만원을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민관군 합동민방위종합훈련, 민방위리더양성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기술직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기술지원대응전문교육지원 자체사업, 지원민방위대육성 실전훈련교관 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114만원이 증액된 7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으로는 민방위전자통지시스템 운영, 민방위사이버교육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567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전금으로 지원민방위대 안보견학과 남동생활민방위교실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는 소모품 구입, 무인감지장치 및 CCTV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온풍기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241만원이 감액된 29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160만원 증액된 3270만원을 그리고 기술인력동원훈련보상금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로는 요원교육과 급여 등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9371만원이 증액된 7억97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는 대피시설 안내 표지판 구입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교체사업비로 22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로는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 그리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398만원이 감액된 18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313만원이 증액된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태세역량강화사업비로 150만원과 지역예비군활동지원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1955만원이 증액된 1억3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출장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655만원이 감액된 3994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6173만원이 증액된 13억2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6쪽에 먼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합계액은 전년 대비 3억9539만원이 줄어든 43억5953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7605만원이 증가한 919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예치금 회수액이 전년 대비 5억3318만원이 줄어든 29억4557만원을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전년 대비 6173만원이 늘어난 13억2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지출 합계액은 전년 대비 3억9539만원이 줄어든 43억5953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재난대응안전장비구입, 재난및안전사고예방 홍보물 제작 등 14개 사업에 전년 대비 4억5천만원이 증액된 9억89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재난예방및복구 자재구입, 질병확산방지방역용품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는 침수흔적도 작성 등으로 전년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전년 대비 3억4200만원이 줄어든 7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재난대응장비구입비로 1억2천만원이 증액된 2억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예치비로 일반예치금은 전년 대비 9억4369만원이 줄어든 4억5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무예치금으로 1억983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10억9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 보시면 안전문화활동지원부문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김안나 위원
거기서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및 안전보안관 운영 하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활동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는 어느 곳을 가시는 거죠, 이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놀이터, 공원에 가면 놀이터 있죠?
김안나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리고 또 각, 예를 들어서 학교, 저 공공시설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에 보면은 키즈놀이시설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데 다,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주로 놀이시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특히 이런 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요거에 대한, 우선은 먼저 그거에 대한 관련된 어디를 다녀오셨고 어떤 교육들을 실시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먼저 하나 주시구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그리고 질문을 드리면 지금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김안나 위원
네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점검활동을 못했습니다.
김안나 위원
아 그럼 그건 빼고, 어린이안전지킴이시설 그거에 대한 거만 주시구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온 내용 중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그 입주자대표에서 아이들 감금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 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아, 못봤습니다.
김안나 위원
아, 네, 그러세요. 네, 근데 그게 그 해당 아파트의 아이들이 논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사는 일부 주택이나 빌라에 살던 아이들이었었던 거 같애요. 근데 그 아파트에 와서 놀다가 그런 일을 겪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입주자대표회에서 그냥 아이들을 무턱대고 못들어오게 하고 놀지말라는 이런 취지보다 아마 그 아이들이 사용하다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되면 그걸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 말렸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솔직히 그 아파트에 입주하지는 않았어도 놀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롭게, 그쵸? 차별받지 않게?
그래서 이 시설부분에 대한 게 그렇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차라리 어떤 지자체에서는 일부 정도 지원금을 지원을 해서 옆에 있는 우리 주택에 사는 아이들도 같이 그 놀이터에 와서 놀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협업을 좀 하셔서 아이들이 최소한 이런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분, 특히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없지않아야 되지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구요 그걸 한 번 같이 공동주택과랑 협업을 하셔 가지고 네, 고민을 좀 해주시고 방안이 없을까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 확인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말씀 제안을 드건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야간보행, 야간보행 안전빛거리조성사업 올해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내년은 예산은 반영 안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왜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작년 예산은 일부는 저희 구비로 했고 일부는 작년에 저희가 재난안전 관련 평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사업비 포상금을 받은 게 있어 가지고 그 특교세랑 저희 구비랑 합쳐 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는 구비만으로 편성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올해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취지 자체가 작년에 각 동별로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를 취지로 했었거든요.
이정순 위원
결국은 올해 편성을 못한 거는 재원이 부족해서네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일단은 그럴 수도 있죠,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8개소를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작년에,
이정순 위원
작년하고 올해 해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13개소, 13개소입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안에는 8개가 지금 편성이 돼서 2억이 됐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여기 플러스 또,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아 그거 이제 특교세로 저희가 별도로 또 한 게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여기가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했을까요, 야간보행안전 빛거리조성이라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동별로 한 군데씩 했는데요 학교 주변하고, 학교 주변 중에 좀 이렇게 통행량이 많고,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고 좀 어둡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측면하고 플러스 상가주변으로 해가지고 특화거리식으로 해가지고 한 구역도 한 군데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반응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로고젝터 자체가 지역, 설치된 장소에 따라 가지고 스토리텔링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거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보통 설치를 하면은 뭐 10개 이쪽저쪽으로 설치를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게 한 군데에 보통 기둥이 3개 내지 4개, 그리고 로고젝터가 한 군데에 3개씩 그래갖고 보통 9개에서 많은 데는 15개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예산안에는 2021년도 예산에는 2억이 잡혔는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면은 예산사업비가 꽤 많이 드네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렇죠, 네
이정순 위원
얼마 정도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게 3억 2억 한 5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5억 정도. 아, 그래요.
저도 이거를 지나가다 봤는데요 물론 보행안전빛거리조성사업이라고 사업명은 돼있지만 그냥 그 도로가에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눈으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게 더 인식이 강하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사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근데 신명여고 근처 여기에는 거기는 잘 하신 거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이정순 위원
네, 학교 근처고 사람도 뭐 차는 많이 다니지만 사람은 그다지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불안정한 거리에 이거 한 거는 잘 한 거 같은데, 제가 야간방범을 돌다 보면 의견이 엇갈려요. 여기다 이거를 왜 했느냐 이거 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안올라 있는데, 여성안심귀가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사업을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쪽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안했구요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하지않았나 싶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여성안심귀가길도 동네 골목길 가다 보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는 설치 안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그거는 안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진짜 설치할 곳은 이쪽이거든요.
그야말로 어둡고 좀 그,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이런 취약지구인데, 우리 인천경찰청에서 한밤 어두운 골목길에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범죄 안전도에 의해서.
근데 골목길 범죄 가장 취약이 한 46%로 최다에요. 최다고 그다음에 이게 인천 여성들의 늦은 시간, 어두운 골목길에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는데 이게 좁은 길과 노후된 주거지 등 구도심에 많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걸로 돼있어요.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또 여성 친화도시로 또 선정이 돼있잖아요. 그다음에 아동,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경찰청에서 지역 어디가 그런 위험지역인지 그런 협의를 받아가지고 8개소를 올 10월에 설치한 기억은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어디에 설치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냥 로고젝터 식으로 단 하나짜리 로고젝터식으로.
이정순 위원
어디 설치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거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좀 바꿔서 설치를 했으면 더 효과가 좋지 않았을까 막대한 그런 사업비를 들이면서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신규설치사업비가 줄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줄은 거죠? 이것도 유니세프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동의 권리라든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신규설치도 다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이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쪽에 많이 이제 대부분이 다 설치가 돼있구요,
이정순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신규설치 개수가 예산이 미반영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다 설치가 돼서,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대부분이 설치가 돼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정순 위원
네네, 이게 또 취약지역이 또 아파트하고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곳에, 거기는 물론 학교하고는 구역상은 학교는 아니고 아파트지만은 여기에 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좀 약간 그, 사람들이 많지않은 곳에 아이들이 여기 있으면서 폭행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이정순 위원
이런 경우를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좀 잘 알아보셔서 여기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을 해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26억1778만원 대비 27.5%인 7억2003만원이 감액된 18억97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2022년 신규사업과 2021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5쪽 사항별설명서 65쪽 뉴미디어발굴 및 활용사업은 전년 대비 1012만원이 증액된 4억22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인터넷방송국 운영 용역비 위탁계약기간 조정에 따라 전년대비 3235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남동구 캐릭터 탈인형 세탁 등 유지비 200만원과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비용 2200만원, 안정적인 홈페이지 자료 저장을 위한 저장장치 증설비 3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쪽 사항별설명서 66쪽 정보화기반고도화사업은 전년대비 7억3619만원 감액된 6억8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온나라2.0전환사업 완료 및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감소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 사항별설명서 68쪽 보안인프라강화사업으로 전년대비 3569만원 증액된 36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신규자 추가배치 등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에 따라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라이센스 보강비 1465만원과 보안강화를 위한 구간 암호화 및 문서 유통용량 확대를 위한 연중계 보안서버 구입비 21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구현사업은 전년대비 150만원 감액된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교육 강사료 50만원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민원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으로 전년대비 3212만원 증액된 5억7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정보통신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8쪽 사항별설명서 69쪽 정보통신의 최적화 환경구축사업으로 전년대비 3841만원 감액된 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간석4동 등 3개 행정복지센터네트워크선로 및 자가망공사비 2500만원, 노후된 네트워크장비의 교체 및 이중화를 통하여 무중단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교체비 3420만원, 비대면수요 및 인력증가에 따른 행정전화기 라이센스 구입비 2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 사항별설명서 7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구정홍보동영상 촬영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6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79쪽 사항별설명서 72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구 자체 기준경비에 의해 부서 정원 등을 반영한 필수경비로 3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보니까 2022년도에 증원이 33명 계획이 있어요.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
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67쪽에 보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관련해서 2억5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래도 가능하겠어요?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
저희가 컴퓨터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구요,
신동섭 위원
네네.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
2017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지금 성능이 괜찮은 게 270대 정도가 가용이 가능해서 일단은 신규직원에 대한 부분만 예산에 계상을 하구요, ○신동섭 위원
네네.
나머지는 1년 정도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세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
네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각 부서별 사업과 예산이 있는데 이번 전년 대비 각 부서별 사업예산이 삭감이 된 부서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 편성에 앞서서 구민을 먼저 생각해주시면 좋겠구요 특별히 사회적약자를 위한 일자리사업은 늘리거나 또한 전년과 같은 조건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구민분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사업 또 차후에 진행해도 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재정비를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 김녕
네, 위원장님의 말씀 철저히 반영해서 앞으로도 예산반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4
출석위원(8명)
민창기 황규진 김안나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1명)
이원철
출석공무원(5명)
정책기획국장 김녕 기획에산과장 김남섭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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