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거를 조정해줬으면 좋겠었다는 거죠, 제 말은, 기획예산과에서.
왜냐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은 각 과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우리 남동구예산 안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책결정을 해주는 게 기획예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예산을 다 보니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번 부평구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 부평아트센터운영비가 33억이에요, 과장님. 남동소래아트홀은 7억2천 정도 돼요.
차라리 예술지원을 할 거면 소래아트홀에 지원을 더 해서 인건비성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가는 편성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음, 지금 저희가 지방채도 발행을 해야 되고, 남동문화재단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예산 중에 반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걸 꼭 해야 된다면 저희가 지방채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단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를 36억 정도 남동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또 37억은 또 지방채 발행하고.
그래서 이게 예산을 세우는 건 좋은데 이게 정말 연도별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구요.
근데 제가 이 자주재원이 왜 자꾸 이거를 하냐면 자주재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냐면 제가 서울 강남구를 갈 일이 있었는데 현수막을 붙였더라구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하는데 그 강남구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공단에서 폐업했을 경우 지원하는 거 외에 추가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또 하나 둘째는 푸를나이 JOB CON 우리 그분들이 예산문제로 40명에서 지금 17명으로 축소, 17명 정도로 축소된 걸로 제가 알고있고, 이 분들이 지금 자주재원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편성됐다가, 그렇게 그 젊은 청년들이 예술하는 청년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일자리로, 희망일자리로 보냈다가 40명에서 17명으로 줄고 하는데, 지금 남동문화재단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거 이제 남동문화재단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기간적인 면에서 그런 계획성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기획예산팀에서 이거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반대하면요 의원들은 예술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예술 활성화를 위하고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설립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는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반대하는 거만 보여요.
전체 예산은 보지 못하고.
그리고 셋째, 출산지원금. 조례, 이번에 조례개정했더라구요.
이게 사회도시위원회여 가지고 저는 잘 몰랐다가 제가 우리 본회의때 자료를 보니까 음, 첫만남이용권을 국비로, 국비 시비로 편성이 되면서 우리 구에서 줬던 출산지원금은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33억이 삭감이 됐는데.
연수구는 똑같이 유지해요, 이번에. 여기 첫만남이용권 주는 거와 상관없이.
다른 구는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이제 자주재원이 없으면 문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남동구민 입장에서 남동구에서 애 낳으면 남동구에서 지원 못받고 다른 구에서는 받고.
꼭 우리 못사는 나라에 사는 느낌으로 구민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정말 중요하고 또 어려운 거라는 건 알지만 이런 모든 정책결정에서 우리 구민분들이 많은 걸 잃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2022년도 성인지예산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부평구 거를. 그래서 2021년도를 비교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두께 차이를 보세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예산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음, 성인지예산, 부평구 2020년도 867억 2021년도 1007억.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한 140억 정도 증가했죠.
남동구 2020년도 551억, 아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377억. 한 140억 50억이 오히려 줄었죠.
2021년도 자체특화사업 부평구 668억, 부평구 자체특화사업, 아, 제가 잘못 말, 부평구가 2021년도 자체특화사업이 668억, 남동구 2020년도 7억4천 2021년도 특화사업 0원.
그, 부평구같은 경우는 자체특화사업, 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평구 2021년도 자체특화사업같은 경우가 396억이 편성됐어요, 396억. 자체적으로, 성인지예산.
남동구는 2021년도 0원이고 2022년도도 0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22.12.30.에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2021년도에 특화사업은 성인지특화사업은 0원이에요.
그 이 여성친화도시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뭘 잘 해서 지정된 게 아니에요.
그 용역을 받아서, 용역 받아서 5년 동안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5년 후에 평가를 받습니다. 잘 실행했는지.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2단계를 받아요.
5년 후에 또 평가를 해요. 또 합격을 하면 여성친화도시 3단계를 받아요.
그런 과정인데, 아, 거기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중에 첫 번째를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구축에 보면은 성인지예산 활성화와 성인지통계구축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목표에 하나도 맞고 있지가 않아요, 아, 하나도라고는 말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맞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 2021년도 남동구랑 부평구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책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저도 물론이구요 아마 우리 남동구청 공무원분들이나 예산팀에서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도 얼마 안됐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친화도시나 성인지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편성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남동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드릴게요.
이거 2021년도 갖고 부평구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어차피 2022년도도 비슷할 거예요.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64쪽에 보면 모두가, 모두의 일상학습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은 인생사계학교, 남동글벗학교 예산은 1억4천만원 정도돼요.
근데 사업수혜자를 보면은 그,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사업수혜자 내용이 있는데 보면 전부다 불특정다수에요.
인생사계학교같은 경우는 남자도 있고, 남성분도 있고 여성분도 계실텐데 이게 왜 수강생들이 남녀 표시를 할텐데 왜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인지 통계를 낼 수 없다는 게 잘못되어 있어요.
통계를 알아야지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 이 만약에 인생사계학교에 남성의 비율이 적다 그러면 남성프로그램 창안을, 남성프로그램을 늘려야겠다, 이것도 성인지예산이에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건 여성만 인지하라는 게 아니고 남성도 인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8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에서 보면 성평등기대효과 지문이 있어요.
남성노인이 아무래도 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남성노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에게 맞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4쪽 보면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있어요. 예산액이 5530만원, 시비 구비 5대5로 매칭했습니다.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임차료 지원 및 홍보비, 여기서 뭐가 문제냐, 여기도 사업수혜자를 불특정다수라고 했어요.
그 지역에 여성이 많이 사는지 안사는지도 모르는데 왜 그곳에다가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왜 그곳에만 설치해야 되나요?
거기 주변을 조사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팀에서는 다 할 수 없지만 그, 이렇게 예산 지침서를 보낼 때 이런 거를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음, 그러면 제가, 그리고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 이거 이제 우리가, 거기서는 예산액을 116쪽 보면은 예산액을 300만원으로 돼있어요, 300만원.
그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비가 수백억인데 거기에서 성인지예산을 300만원을 잡았어요.
세대통합형복합시설같은 경우는 서창2동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거기 젊은 엄마들이 많아요. 그 연령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곳은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왜냐면 남성분들이 육아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네. 거기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제가 부평구에서 참고할 좋은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내용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 구에 좀 잘, 잘 들어주세요.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보면 그다음에 잘 설명을 해놨어요, 밑에.
음, 여기 아마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노약자나 아니면 여성 초보운전자 분들이 많이 오나봐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남성분들도 잘 오시나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유아를 동반하거나 무거운 짐이 있는 노약자 및 여성 초보운전자를 위하여 건물 주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여성전용주차장을 설립해서 편의를 고려하겠다.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거치대를 설치하여 어린아이를 돌보는 남성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범죄사고 노출위험성이 큰 여자화장실에 조도가 높은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이게 성인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복지센터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려해봤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부평역사박물관, 이거는 또 우리 저기랑 부평역사박물관 지원육성인데 이거는 또 우리 저기랑 비교할 수가 있죠, 소래역사관.
여기 성평등기대효과에요.
박물관 성인교육프로그램 기획추진 시 성인남성의 선호를 반영한 강좌를 기획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및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남녀 성비 및 세대에 대한 형평성 향상에 도모하겠음.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별과 원인분석을 했는지 이걸 말씀드릴게요.
고령자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비율이 높은 차이가 발생함. 남녀의 신체차이에 따라 남성은 노동형, 여성은 교육형, 복지형 사업에 참여욕구가 있음. 통계출처는 사업대상자 행복이음, 사업수혜자 노인일자리프로그램, 이렇게 통계출처까지 다 했어요.
남성 어르신들은 무슨 자리를 원하는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모든 게 종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산팀하고, 예산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과랑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