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4쪽, 사항별설명서 4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2억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0%를 감면하여 70%만 부과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감면 규정이 없이 10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감면에 따른 증가액 3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1쪽에서 613쪽, 사항별설명서 169쪽에서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8559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67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만수3동 이면도로 교통소통대책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사업 예산은 5억62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02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450만원을 편성하고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2개 단체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 200만원을 증액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57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사업은 1억2506만원으로 2020년도 남동구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16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행교통지킴이 예산은 1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재해재난대응 예산관련 예산은 코로나19 등 재난업무 수행을 위한 급식비로 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5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99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2년도 예산편성운영지침과 부서 정원을 반영하여 수용비, 급식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78쪽에서 979쪽, 사항별설명서 256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0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예산으로 주차요금 수입은 올해와 같은 23억원을 편성했으며 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8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8천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보관수수료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은 1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은 33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국비보조금 예산은 15억4천만원으로 만월1호 주차장 확충공사 9억6500만원과 만수동 57-5번지 주차장 건설공사 5억7500만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확보하여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인수마을주차장 건설공사에 16억560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린파킹사업 5천만원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천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0억원이 감액된 5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4쪽에서 990쪽, 사항별설명서 263쪽에서 268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 사업은 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공공요금으로 전년 대비 1억9395만원을 감액한 6억25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주정차 단속 관련 제서식 유인비 1200만원을 감액한 1억800만원, 우편물 발송비 2억1600만원을 감액한 2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985쪽, 사항별설명서 264쪽입니다.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단속장비와 차량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805만원을 감액한 1억743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 사업은 고정형 CCTV 신규설치를 위한 예산 2억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 카메라와 장비교체를 위해 2172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1억원,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은 사업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010만원을 감액한 35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은 2억1236만원으로 전년 대비 822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은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986쪽, 사항별설명서 265쪽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 분야입니다.
만월1호 주차장 확충공사는 국비 9억65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고 구비 6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인수마을주차장 건설공사는 시비와 구비 각각 16억56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으며 만수동 57-5번지 주차장 건설공사는 국비 5억7500만원과 구비 7억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관리 사업은 74억9686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822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전년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5억3100만원을 감액한 2억43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촌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범운영사업은 주차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74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위탁운영사업은 도시관리공단에 주차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경상적 사업비 23억71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본적 사업비는 2억7851만원을 감액한 50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담장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1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46억1512만원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증감액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4억668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89쪽, 사항별설명서 266쪽입니다.
특별인력운영비 사업예산은 15억3619만원으로 전년 대비 541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인력운영사업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원 35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