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76회

본회의

제2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가. 이유경 의원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2. 2022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5분자유발언가. 이유경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이유경 의원께서 남동구 성인지예산에 대한 점검과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가. 이유경 의원
이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동구 성인지예산에 대한 점검과 남동구가 2020년 12월 여성친화도시 1단계에 지정받은 바 그에 걸맞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 정책 뿐만 아니라 도시정책과 지역 정책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종합적이고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성인지예산과 여성친화도시정책은 상호연관성이 깊으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남동구 성인지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552억, 2021년 377억, 2022년 195억으로 2020년에 비해 남동구 성인지예산안은 2년 사이에 357억이 줄었으며 자체특화사업은 2021년 0원, 2022년도 0원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 3단계를 준비중인 부평구의 성인지예산안은 2020년 867억, 2021년 1001억, 2022년 868억이었으며, 2021년도 자체특화사업은 396억이었습니다.
남동구와 부평구는 비슷한 구민 수와 재정여건 속에서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만 놓고 보더라도 624억이라는 큰 차이가 나는 바 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 부평구의 성인지사업개수는 92개였고 남동구는 46개 였습니다.
둘째, 2021년 부평구는 자체특화사업이 396억이었으며 남동구는 0원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동구의 자주재원 부족으로 새로운 자체특화사업을 수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안지침서를 각 부서에 송부 할 때 성인지예산 항목에 대해 자세히 명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관의 업무분장에서 성인지예산편성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셔서 담당 주무관의 역량을 키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반영과 자체적인 정책발굴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인 자주재원 부족으로 자체사업예산이 “0원”이라는 것은 정말 큰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조정이 불가피한 사회복지 예산을 제외하고는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이 아닌 많은 구민분들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수립에 힘써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부서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1:1 컨설팅을 받을 경우 과외업무로 여기지 마시고 남동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인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2018년도 인하대학교 여성친화도시 연구 박사 논문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강조되는 바 구청장은 정책 의제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논문에서 살펴보면 부평구는 시설직 공무원 1명을 여성가족과로 배치하여 도시공간 개선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여 도시공간에 여성친화 관련 정책을 다수 시행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 인사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유수같이 흘러간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지난 시간 동안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0:09
의장 임애숙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3건으로 회의 등 각종 행사 시 종이를 절약할 것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현원 보충 등 모색 방안 마련 및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타 지자체 모범사례를 참고하는 등 보다 투명한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개 동에서 지난 1년간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19건, 건의 23건 등 42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으며, 1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발굴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 발전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공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쁜 구정 업무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4개 부서와 4개 동의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구민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13건, 건의 53건 등 총 66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민복지 분야는 매년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른 복지 해소와 균등한 수혜를 위한 집행부의 행정 운영에 노력을 당부하였고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자립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교통 분야는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가로 정비와 교통시설물의 재정비와 관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남동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의 재생 등 장기적인 안목과 전문적인 행정력을 가지고 도시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행정 분야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대응을 위한 집행부의 그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꾸준한 방역과 예방관리를 부탁드렸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전입 시, 복지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서비스 안내와 홍보에 더욱 세심함을 기울여 주시기를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2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7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민 의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81억462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18% 증가한 9897억201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8.96% 감소한 184억2608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정책개발비 등 9건에 대하여 1억1724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 등 19개 부서 35건의 시책업무추진비 7030만9천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남동구민축구단운영 4억원 전액 삭감,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 지원 1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19개 부서 37건에 대해 5억7030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24개 부서 33건의 시책업무추진비 3064만8천원 삭감, 공동주택과 소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감사 참여 수당 3000만원 중 1500만원 증액,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5억원 중 1억원 증액,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수수료 5000만원을 신설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4개 부서 33건에 대해 3064만8천원을 삭감하고, 1개 부서, 3건에 대해 1억6500만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6개 기금에 287억485만원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조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132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남동구청장님께서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9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애써 감내하고계신 남동구민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를 느낍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남동구의회는 감사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소수의 의견에도 경청하는 민생중심 현장 의정 활동으로 새로운 남동구의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연말연시 보내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5
출석의원(16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이강호 정책기획국장 김녕 자치행정국장 송진호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최성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