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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76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7차 7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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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01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남동구청(치매정신건강과,식품위생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남동산단지원사업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치매정신건강과, 식품위생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 조은행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565쪽 연번 1번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2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치매주간보호시설의 위생과 소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입니다.
2021년 치매 정책 사업에 따라 치매주간보호시설이 쉼터로 변경되어 돌봄 위주에서 전문강사를 통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마스크 상시 착용과 출구 및 대상자 이용 시 열체크 등 위생과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6쪽 연번 2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0년 12월 31일 위탁 만료되는데 향후 수탁자가 잘 선정되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2020년 10월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재공고를 통해 1개 기관이 신청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으로 심사되어 예인병원과 위탁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치매정신건강과에서 하는 역할 중에 우리 이용자분들 치매에 관련된 분도 계시지만 저는 우리 남동구에서 조금 발 빠른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혹시 이용자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을 케어하는 우리 저기 뭐라 그럴까 보호자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있나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
저희가 가족교실이랑 가족교실에 해이름이라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하고 있고요 한 네 분 정도 모여서 서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 꽃꽂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코로나로 인해갖고요 아주 정신건강 쪽에 너무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들도 정신건강이 많이 안 좋거든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인제 표출로 하다 보면 사회에서 지금 흐름이 엄청나게 이웃 간에 다툼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막 하나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코로나로 인해서 막 그냥 엄청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건강과에서도 고거 대처할 만한 좋은 프로그램 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해서 발 빠르게 우리가 조치를 좀 하고 있다, 그분들 위해서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잘해서 남동구민이 정신건강이 정말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통 사항 건의 2건과 식품위생과 지적사항 3건 중 건의 2건, 시정 1건으로 총 5건이며 보고서 571쪽 연번 공통 2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길 바란다, 건의 1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부서 내 공통기준을 마련 간결하고 쉽게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572쪽 연번 공통 3번입니다.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공중, 식품위생 업무추진 진행에 앞서 사전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 확보 등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3쪽 연번 1번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등 집단 감염 발생 소지가 많은 곳으로 특히 동네 사랑방같은 이미용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에 대한 건의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집단 감염 발생 소지가 높은 이미용업소 및 숙박업소, 목욕탕 등에 대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주 3회 실시하고 업소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 기구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보고서 574쪽 연번 2번입니다.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배달음식점 위생점검에 철저를 바란다, 건의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배달음식점 소비증가 추세에 따라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총 4회에 걸쳐 3,417개소를 점검하여 8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503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지도하였습니다.
보고서 575쪽 연번 3번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주민들에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단체가 통일된 방역수칙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시정사항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중대본 방역지침이 단계적으로 변경될 때마다 영업소에 안내 공문 및 문자를 발송하여 방역수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이사항 발생 시 인천시 및 군구 담당부서와 논의, 건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점검과 특히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셨듯이 깨끗한 위생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네.
정재호 위원
오늘 또 확진자가 5,000명이 또 넘었습니다, 그쵸?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 상당히 지금 중요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또 건강증진과라든지 행정과라든지 에서는 또 방역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접종도 해야 되고 백신도 맞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방역법 위반한다든가 우리가 또 그다음에 식당에서 QR코드를 또 잘 기재도 안 하는 곳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혹시 우리 방역법 위반으로 우리 실적이 좀 있나요, 단속 실적이?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요즘 수칙이 계속 바뀌는 데 따라서 최근에 고발이 주로 위주가 됐고요, 그전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있었는데 업주한테는 인제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되고 이용자한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에서는 지금 총 64건이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19건이 체납이 되어 있고 인제 식당 같은 데서는 총 저희가 297건 부과돼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많이 단속이 됐어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정재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굳이 우리가 지금 이 시기 힘든 상황에서 소상공인 이런 데도 있는데 굳이 뭐 단속 그런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두가 다 같이 방역에 관련돼 갖고 긴밀하게 생각을 하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홍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동기 부여도 좀 해주시고 하셔서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안전 수칙을 지켜야지만 빨리 종식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런 것도 좀 역할 좀 해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다 지금 뭐 알고 있습니다.
다 힘드신 거 다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힘내셔서 하루빨리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문정희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문정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 사항 2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579쪽 자료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고 특히 별첨에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글자 크기를 조정하고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과 관련하여 직원 교육을 통해 자료작성 시 간결하고 명확한 내용과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공통 3번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신규사업 추진 시 업무 협의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계획수립 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 사항 2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3쪽 공통 2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결하면서 쉽게 작성하고 자료의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사항과 보고서 584쪽 공통 3번의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확보 이전이라도 계획과 절차 이행, 민원 사항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명백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라는 공통 건의 사항 2건에 대해 피수감자가 자료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자료를 쉽고 간결하며 글자 크기 등도 신경을 써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민원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7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민의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방역과 예방 관리에 힘써 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남동구민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럼 7일간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 수요의 해소를 위하여 모든 구민과 다양한 계층 분야의 지역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행정 운영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지난해에도 지적한 사항과 같이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운영 중인 보네베이커리에 대하여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속한 시일 내에 자립하여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환경교통 분야에 있어 생활 민원과 밀접한 무단투기의 지속적인 관리와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운영 체제와 도시경관의 개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가로정비와 교통시설물 정비 등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에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우리 남동구의 균형발전과 구도심의 재생 등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추진하는 집행부서입니다.
도시계획의 설계와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도시와 원도심의 특성을 반영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계획의 입안과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주시고 각 부서는 전문지식과 행정력을 교환하고 계획하여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 사업의 결과물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의 추진에 있어서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를 보내며 위드코로나에 맞는 보건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에 있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항상 주민과 함께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금번에 지적된 소소한 문제들은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12월 16일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0:40
출석감사위원(2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민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11명)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최성옥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문정희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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