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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0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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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7월 11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녕입니다.
제9대 남동구의회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정재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환경교통국에서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항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발전방향을 논의하여 구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용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변완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자동차관리과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서 243페이지 환경교통국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청소행정과 등 총 6개 부서에 정원 131명 중 현재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998억5900만원으로 남동구 전체 예산대비 8.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과 공원녹지 유지관리비용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 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장 )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제9대 남동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창범 자원순화팀장입니다.
임덕명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남라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일반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명 중에 결원 2명으로 17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총 550억3730만원이며 환경미화원은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클린 남동구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의 성상 종류 및 배출방법 등에 대행 용역을 각각 체결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7개 업체와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주 5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주 3회 수거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06억8543만원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사업집행율은 5월말 현재 32.2%이며 10월까지 대행료 원가 산정 및 업체평가용역을 완료하고 11월 중 차기년도 대행계약체결을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사업계 및 낙엽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관내 처리업체 등에서 대행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가정사업계 폐기물 17억2500만원, 불연성폐기물은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소래·논현지구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위하여 4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위탁운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4쪽 진공노면청소차 잔재물 처리용역입니다.
도로노면 청소 시 발생되는 폐토사 및 잔재폐기물의 선별처리를 위하여 2억원의 예산을 편성 처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입니다.
종량제 봉투 총 15종 1666만매를 제작 판매하여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55쪽입니다.
우리 구에 근무중인 도로환경미화원은 총 139명으로 구본청 기동반에서 13명, 20개 동에서 110명, 남동산단지원사업소에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인건비 등으로 10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정년퇴직자 등 충원을 위하여 13명의 환경미화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계도입니다.
우리 구는 무단투기단속용 CCTV를 현재 105대 운영하고 있으며 1억500만원을 들여 25대를 추가 구입하여 무단투기 취약지 집중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사업예산 5억원을 편성하여 관내 무단방치폐기물 소각처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하구환경지킴이 8명을 채용하여 소래포구 일대 폐기물 수거 정비 및 무단투기 계도 등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8쪽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처리 및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처리대행용역을 29억419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59쪽 가구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을 31억94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을 개선하여 기존 대면판매 위주로 운영되던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를 모바일앱, 키오스크를 활용한 스마트배출신고 서비스 체계로 확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페트병의 보상교환 사업을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 교실을 운영하여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및 자원순환정책을 교육 홍보하고 있습니다.
262쪽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추진입니다.
우리구는 남동구 고잔동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1일 150톤이고 건조사료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솔루션㈜에 위탁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42억985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발생량이 40,697톤이었으나 각종 감량화정책 시행 결과 2021년도에 37,393톤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63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07개 공동주택단지에 2052개의 RFID종량기를 설치하여 96.8%까지 설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감량기설치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가정을 대상으로 감량율이 높고 품질인증을 받은 감량기기의 구입금액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감량효과가 뛰어나 향후에도 지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6쪽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단독주택 빌라 등을 대상으로 수거용기 총 844개를 구입하여 배부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비용은 세척금액의 50%를 지급하여 주민들이 폐기물 배출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66쪽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587개소의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268쪽 사업장폐기물 적정 관리를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2,027개소의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257개소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자율 점검의 날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시 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과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70쪽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홍보입니다.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법정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요령 홍보 바인더 배포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환경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273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센터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인 기존 남촌동 적환장이 LH에서 추진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부지로 수용되어 현재 남동근린공원 내에서 임시 운영 중에 있어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폐기물 보관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환경센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규모는 토지 1,926㎡ 건물연먼적 1,570㎡이며 사업비는 5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환경센터 설치부지 입지를 최종 결정하고 2023년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분양공고시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환경미화원 배치 운영건에 대해서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139명인데 원래는 총 144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정원은 지금 현재 140명이구요 올해 갑자기 한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현재 139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럼 결원에 대해서 충원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저희가 연말에 환경미화원 채용공고를 내서 그래서 정년퇴직자분들하고 결원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조금 알아본 바 그분들이 배치에는 근거리내에 원하는 지역으로 한다는데 그게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1년에 한 번씩?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1년에 횟수가 정해져있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이제 좀 오래 장기간에 동에 근무하시거나 순환보직을 위해서 저희가 한 2년에서 3년 단위로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현재 감독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분의 역할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 감독의 임무는 저희 과에 도로청소관련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시사항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환경미화원 근태관리감독, 그리고 환경미화원 고충상담, 이런 식으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노조에 가입이 돼있는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은 거기 노조협약에 보면은 보통 감독님들은 따로 일을 안하고 그냥 감독일만 하는 거죠, 현재?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장덕수 위원
근데 거기 환경미화원들 일부의 얘기로는 굳이 감독이 필요가 없는데 자기네들 구역마다 조장을 맡겨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면 되는데 왜 감독이 필요하냐 라는 의견이 있는데, 추후에 감독을 폐지할 의견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의향이 있구요. 지금 저희가 원래 지금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에도 보면 이제 감독제도 폐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임기 3년으로 해가지고 감독직을 수행하게끔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방식보다는 각 동별로 아니면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기동단속반이라든가 이런 반장체제로 해갖고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애서 감독 체제를 저희가 해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 총무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사회도시위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있는 과 중에 하나구요. 우리 환경정책에 가장 부응해줘야 될 과가 우리 청소과구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쓰레기무단투기 취약지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정순 위원
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정책과 의지가 필요한데요. 계속해서 무단투기지역에 뭐 이불이라든가 뭐 매트리스 뭐 별 걸 다 갖다 버리는 데가 있어요, 주택지에도.
그리고 수산동에도 보면은 공장지대 있는 부분도 온갖 그런 쓰레기를 많이 투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다가 뭐 경고문을 붙이고 이동형 CCTV를 구입해서 달고 CCTV도 1억이 넘는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저희 제 지역구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몇 번 이렇게 말씀을 해서 청소과나 주민센터에서 해서 그걸 한 트럭 정도 치워주면 그때 뿐이더라구요.
그거를 계속해서 무단투기를 안하게 하려면 우리 청소과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교육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주택가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각 동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많이 못했는데요.
올해부터 폐기물 처리방법이라든가 자원순환 관련해가지고 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30회 정도 교육을 실시했구요,
이정순 위원
30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이정순 위원
했다구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하고 있구요. 내년도에는 더 횟수를 늘려서 이런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이정순 위원
코로나19 이후로 1회용품 사용 페트병 사용, 플라스틱 사용이 급격히 늘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정순 위원
이 늘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용을 줄여야 되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주택 위주로 관리소나 이런 데 찾아가셔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좀 해주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가 그런 그 많은 그런 1회용품이나 쓰레기를 버리는데 우리의 또 혈세가 나가잖아요.
그냥 버려, 치워주는 게 이게 최선의 상책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네.
버리지 않게끔 쓰지 않게끔 계속해서 그런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노면, 진공노면청소차 잔재물 폐토사 처리용역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정순 위원
이게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토사가 좀 많아요. 특히 이렇게 장마철이 되고 나면 이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공사 시공사에서 이거를 관리를 잘못했는지 폐토사가 많이 흘러서 도로가로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수로를 막아 가지고 배수도 잘 안되는 경우가 항상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관리를 좀 같이 건축과하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우리 재활용선별처리업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정순 위원
우리가 투명페트병은 재활용의 고자원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 재활용이에요.
이거 우리 투명페트병에 대해서 각 그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민들에 대해서 분리배출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지금 일반 이제 아무래도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관리 기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배출하시는 분들도 혼재해서 배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만을 모으기 위해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시행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정순 위원
점점 늘려가실 계획이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이 투명페트병을 주민들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면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은 작년까지 한 군데였거든요?
이게 늘어났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게 선별장은 한 군데가 아니라 저희 구 관내도 그렇고 관외도 그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정순 위원
페트병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페트병만.
이정순 위원
네네, 투명페트병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페트병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현대자원이라는, 저희 남동구에 발생하는 1회용품들이 재활용품들이다 현대자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처리해서 1회용 페트병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구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굉장히 업체들이 많은데 1회용 페트병이 아무래도 활용율이 높고 여러 가지로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점점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작년까지 투명페트병 선별장이 하나밖에 없거 가지구요 우리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이거를 애써 주민들이 선별을 하면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면은 선별장에 가서 섞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지않게끔 따로 선별장을 좀 확보를 하셔서 재활용에 좀 투입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저는 구월2동 간석2.3동 전용호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느낀 게 있어서 이건 뭐 질의가 아니고 편안하게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최고 많은 부서가 우리 이쪽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물같은 거 무단투기를 해서 날파리들이 많이 하고.
우리 김녕 국장님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녕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하고 있죠? 네.
지금 봉투가 세 가지가 있더라구요, 종류가.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마대가 있더라구요, 마대.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마대가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마대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분이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서 지역구 주민이겠죠, 마대에다가 유리를 깨진 유리를 6개월 전에 버렸는데 이게 구청에 연락해도 안되고 그때 담당 뭐 우리 의원님들도 계셨을 텐데 해도 안되고 그런다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럴 리가 있냐 남동구청 표시가 돼있으면 수거해갈 텐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갔는데 이 수거방법이 다르더라구요, 마대에다가 넣는 거는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틀립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같은 경우에는 7개 업체에서 생활폐기물만 수집운반 하고있구요 이 마대에 담는 거는 불연성폐기물을 마대에 담는 거거든요. 집에서 나오는 뭐 화분 깨진 거라든가 이런 불에 타지않는 폐기물을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서 배출을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건설폐기물쪽 처리하는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수거해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맞습니다. 유리 도자기 화분 등,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매립지에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주민들이 이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야 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구요.
저희 청소행정과에다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제가 이거를 이틀만에 처리했습니다.
업체가 812-6283이더라구요? 해서 이제 고맙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홍보가 좀 주민들한테 돼야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과장님은 우리 관내에 한 번 쭉 한 번 순찰 해보고 이렇게 해보셨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남동관문교라는 게 있더라구요, 남동관문교.
들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들어봤습니다.
전용호 위원
어디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이 바로 앞에요.
전용호 위원
이 사거리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전용호 위원
제가 오늘 지하철을 활용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쓰레기가 무진장 많더라구요.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우리 여기 가까운 데 관심을 가지시고 하고 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관내 청소를 제가 합니다, 우리 지역구에.
하면서 많은 거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할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어르신들이 순회하면서 아침에 청소하시더라구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뭐 한 달에 27만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3시간씩 한다 그러는데요, 하루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거는 이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구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일자리, 네.
전용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좀 하죠.
마지막입니다.
이 청소 직원 분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뛰는 직원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에 경중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해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그, 아파트 지역은 아마 조금 쉽지 않을까, 일하는 부분이. 그러나 빌라나 단독 이런 부분은 좀 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급료라든가 뭐 이런 수당은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차등을 둡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다 똑같구요 거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랑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운반하는 업체랑은 단가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작업의 특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골목길 같은 데 다니면서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그 감안 해가지고 단가를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직장생활할 때 한 5년 동안을 남동구를 지역을 서비스 활동을 했습니다. 뭘 고치려는 서비스활동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구석구석을 좀 압니다, 남동구 전체를.
그런데 저기 간석3동에 산밑에 빌라촌이라든가 논현동 1동에 일부, 그다음에 구월3동 빌라촌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좀 이렇게 힘든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그죠? 그런 부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선방안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구요 하여튼 뭐 같이 고민하고 개선점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용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보니까 42억9800만원이 좀 넘는데 보니까 위탁업체가 환경에너지솔루션㈜라고 돼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 업체가 지금 남동구에 한 군데 위탁을 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아니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시설을 갖고 있는 거구요,
전유형 위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위탁을 해서 그 업체가 와서 운영, 운영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에 대한,
전유형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여기에다 위탁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럼 여기서 다 해결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저희가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구요 일반 송도 광역시설에도 저희가 반입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뭐 발생량이 계속 줄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갖고 기존에는 그냥 나와서 전부다 주민들이 버리시면 그냥 그거를 1/n로 해갖고 관리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청구했거든요.
전유형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근데 지금은 RFID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무게단위, 자기가 배출한 만큼만 그렇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많이 줄이시고 또 저희가 감량기기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기기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음식물류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유형 위원
잘 알겠구요, 하여튼 뭐 좋은 뭐 방법이네요. 그렇죠?
하여튼, 그리고 농업용 폐기물은 사업용 폐기물로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영농폐기물로 해갖고 저희가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별도로 수거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전유형 위원
근데 농업용 폐기물이 거의 보면은 비닐제품이라든가 뭐 그런 쪽이잖아요? 어떤 게 농업용폐기물로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런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농약 관련 뭐 비료푸대 뭐 이런 등등 이런 부분들을 농업용폐기물로 해서 저희가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그 부분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서 그런 용도로만 폐기물 용도로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외 다른 제품들도 거기서 농업 사업하시다가 조금 별도로 이런 농업 사업하는 거 그거하고는 별개의 제품들을 많이 농업용폐기물로 버린다 이런 정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걸 좀 관리감독 잘 하셔서, 어차피 저희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인데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특정인이 그렇게 자기네 집에 있는 걸 갖다가 버리고 뭐 하고 해서 그런 거 버리는 그런 건 좀 안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수거할 때,
전유형 위원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시고 누가 뭐 다른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거는 우리 청소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업지역은 좀 범위가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참 다니면서 관리감독하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그런 거는 좀 힘드시더라도 관리감독 좀 잘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제9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승원 산업안전팀장입니다.
김창운 대기개선팀장입니다.
김종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2022년도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전과에는 5개팀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9억81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39.8% 시비 19.6% 구비 40.6%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및 시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실 2527개 공중화장실 28개 등으로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기후변화 대흥을 위한 친환경 도시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실천교육 및 홍보로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연 및 이론을 통한 틔움과 키움교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6쪽 온실가스감축 실천사업 운영입니다.
가정이나 산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약에 따라 대상자에게 현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비산업 승용·승합차에 대하여 운전자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경우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7쪽 EM 보급사업은 연간 1000톤 생산을 목표로 5월말 현재 316톤을 생산 공급하였고 주문공급기 42기에 EM발효액을 연중 공급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생태계 보호 관리 대책 강화와 관련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를 17건 하였으며 환경관련 공익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990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 관리강화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자 교육과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사업장 492개소를 점검하여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290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민·관 환경감시단 22명을 위촉하여 매 분기 민관합동단속 및 야간순찰 등을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 남동산단 및 기타지역 악취관리입니다.
악취중점관리사업장 16개소에 대하여 전담공무원 운영 및 남동산단 주변에 무인악취포집기 5대 추가 설치로 총 2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예방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악취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2쪽 수질오염 및 화학사고 대응 방재훈련 실시입니다.
방재훈련을 연 2회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입니다.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을 위하여 연중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공회전 제한지역 신규 지정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 2대 추가 설치로 총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전담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 2명을 채용하여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집중 점검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5쪽 미세먼지 저감설비 확충입니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통하여 13개 사업장에 10억371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보조금을 2298대에 2억4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환경보건서비스 확대를 통한 구민건강 보호입니다.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126개소를 점검하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8쪽 석면 종합관리사업으로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하여 철거비를 가구 당 352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면피해 인정자 12인에게 구제급여 지급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약수터 6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 및 주변 청소 등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물 관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 개인하수처리 내부 청소 안내문을 매분기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40건을 준공처리하였으며 지도점검의 강화를 통하여 하수도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강화입니다.
소래포구지역 등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하여 위생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화장실별 전담관리인을 두어 상시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 개선 및 편의 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 1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총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특수시책입니다.
민간참여형 환경보전활동 발굴 및 활성화 하고자 남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 기능은 남동구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이며 기후변화대응 분과와 생태환경 분과에서 저탄소생활양식 확산, 자연보호 등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첨단 감시장비 드론을 활용한 3차원 환경감시망 운영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및 촬영장비를 부착한 드론 2대를 도입하여 환경감시 및 환경사고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동산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중요 하천 순찰, 화학사고 발생 시 2차 오염예방을 위한 공중감시 실시로 환경오염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EM보급설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요, 제가 요구자료를 부탁해서 받았는데, 그 관리업체가 따로 지정이 돼있나요? 거기 청소상태가 좀 많이 불량한 곳들이 많아서 제가 일부 조사를 했는데 통세척이나 주변에 그 물 나오는 꼭지에서도 많이 찌꺼기가 껴있더라구요.
그런 거는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별도로 용역을 관리하는 업체는 없구요 저희 자체 환경보전과에서 저희 공무직 두 분을 저희가 배치받아서요 두 분 하고 그리고 공공근로 한 분, 총 세 분이 EM 42개소에 공급기 42개소에 공급 및 청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럼 공급할 때 그때그때마다 청소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을 해서 청소를 한다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주기가 있지않습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주기에 맞춰서 공급하고 공급할 때 청소를 먼저 또 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EM이 한 번 채워지면은 그거는 소진할 때까지 쓰는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덜 채워지더라도 일정 부분 소비가 되면 다시 채워넣는 그런 방식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근데 여름이나 많이 사용할 때는 저희가 1주일 간격으로 투입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뭐 2주 정도 지나면 일정량의 미생물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버리고 다시 청소하고 채우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혹시 상가건물에 분뇨처리를 청소, 분뇨업체가 와서 청소를 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장덕수 위원
그것도 여기 환경과에 관리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상가에 30톤을 푸는데 1년에 한 번씩 퍼요, 30톤을 푸는데 5분 만에 그 분뇨를 다 풀 수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30톤에 5분이라는 것은 좀 너무 시간이 짧은 거 같구요,
장덕수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 1톤에 몇 분이 걸린다 그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장덕수 위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분뇨처리업체에서 연락을 받고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새벽에 처리를 하더라구요 근데 내려갔는데 그 시간이 한 길어봤자 6, 7분인데 가니까 이미 다 퍼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 업체에서.
근데 이 30톤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푸나요 했더니 그냥 이렇게 뒤에 보시죠 보이시죠 이검은색 부분에 바에 다 채워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얘기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관리실태의 문제가 아닐까 이거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근데 저희 관내 분뇨처리업체가 12개 업체가 있구요 저희가 관내 업체 등록차량이 한 17대가 있는데 저희 현재 보시면 차량에 게이지는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 게이지에 의해서 실적을 알 수 있고 저희가 뭐 매일 나가서 현장에 저희가 지켜있을 수는 없는 거구요,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실적을 받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상가에서 몇 톤 수거했다, 어느 주택에서 뭐 1톤 2톤 수거했다 해서 매월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수거하는 과정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그것은 이제 뭐 직접 의뢰를 했던 분들이 조금 관심있게 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8월달에 다시 한 번 하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요 거기 건물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심있게 한 번 봐서 다시 한 번 추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저희 환경과에서도 수거하는 현장에 자주 나가서 한 번 지도점검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요 생태계보호관리대책 강화가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실시가 있어요.
근데 추진실적에 보면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가 17건인데 추진실적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왜 집행액이나 집행율이 0으로 돼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아 이거는 5월말 기준이구요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는 저희가 한마음병원이라고 동물병원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 저희가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정산처리 일부 했습니다.
그래갖고 12월말에 저희가 하반기 거는 정산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정순 위원
매달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반기에 한 번씩.
이정순 위원
그러면 얼마, 여기서는 안써있지만은 정산된 금액은 있을,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2백 한 70, 80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17건에.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이정순 위원
주로 어떤 부상인가요, 어떤 동물이.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부상이 보면 주가,
이정순 위원
이게 유기동물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아 유기동물은 안되고,
이정순 위원
다르죠? 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야생동물이어서 저희들이 주가 새입니다, 새.
이정순 위원
새?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새.
이정순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조류, 조류하고 뭐 고라니같은 경우 그거가 주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자연보호캠페인이 있어요.
지원단체가 남동구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연사업비가 1000만원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이정순 위원
네, 근데 사업을 보면 물론 위에 장수천 인근 정화활동, EM흙공 던지기 이런 건 참 좋은 거 같애요, 네.
근데 나무심기, 새집 달아주기 이런 게 있는데 새집 달아주기는 올해만 했던가요 아니면은 전년도에서 새집 달아주기가 있었나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작년에도 일부 있었는데요 소규모로 있었구요 올해는 좀 대규모로 해서 만수산 둘레길이나 무장애 그쪽에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서 그
쪽에 많이 좀 다는 방향으로 새집 달기는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올해는 좀 많고, 근데 새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 새집 달아주기가 더 늘어났다구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올해는 좀 저희가 만수산 무장애길 있잖습니까?
이정순 위원
네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쪽이 준공이 돼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달 계획입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사업비가 다 4월달에 집중돼서 이미 99%를 집행을 했네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아 지금 4월달에 일부 했었구요 11월까지 이 사업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정순 위원
아, 돈이 없는데요? 집행을 99%를 했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아 저희가 연초에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어서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990만원을 지원을 이미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정순 위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네, 그래서 12월말에 이분들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만 남아있는 거죠.
이정순 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이 자연보호단체에서도 이미 집행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4월달에, 여기 추진 그런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있지 않잖아요, 계획이.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근데 지금 이것은 5월말까지 실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 3월 4월달에 했던 행사만 여기는 입력을 시켰구요 저희가 하반기에 하는 행사같은 거는 아직 이게 포함이 안돼있는 거죠.
이정순 위원
하반기 행사는 뭐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러니까 주가 뭐 미꾸라지 방류라든지 뭐 새집 달기 또는 조류에 새 모이 주기 같은 행사가 좀 있을 겁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음, 난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자연보호단체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사업 내용, 추진실적 이런 것 좀 자료로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98쪽 보시면 석면 종합관리에서 요즘은 건축할 때 석면 못쓰게 하죠?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못 쓰게 하는 거 알고 있구요.
지금 보니까 집행액이 0이에요. 집행이 0이라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원대상 우편안내 뭐 실시해서 15가구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남동구에 그러면 석면으로 해서 지어져있는 집이 꽤 많을 거예요, 옛날부터 주택이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그런 데가 있고.
근데 이 석면을 처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받아주지를 않는데요 거기서, 폐기물업체나 이런 업체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받아줘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이게 대상이 뭐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석면이 깔려있으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이 사업은요 일반건축물은 안되구요 우리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있는 일반주택입니다.
주택에 한정되어서 저희 옛날 건물에 보시면주택에 시골에 보시면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있는 거 있잖습니까?
전유형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 주택만 저희가 한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유형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래서 저희 남동구에 지금 수산동하고 운연동 일부에 총 한 15가구 정도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올해 2가구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0만원인데 1가구당 352만원이 지원하니까 3가구가 저희한테 접수가 돼있는데 아직 1가구가 접수가 안돼서요 저희가 홍보해서 3가구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슬레이트 면적을 측정을 해서 그거의 면적에 따라 저희 금액이 지원할 거고 352만원이 초과됐을 때는 자부담으로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가구를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출이 0으로 돼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남동구에 한 15가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매년 2018년부터 계속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있는 가구는 한 15가구 정도 저희가 현황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아니 제가 집행액이 0이고 2가구가 접수했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하여튼 잘 뭐 옛날 집이다 보니까 이 석면으로 해서 처리하기가 힘들 거예요.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다른 공사를 하신다거나 할 때 그걸 제가 알고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관리감독 잘 해서 잘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2022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 김진태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김현남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김승완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31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3개팀으로 16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공무직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32억435만원으로 구비 22억335만원, 시비 1억100만원입니다.
광고물 일반현황 및 허가신고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가로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및 노상주차장, 상가앞의 불법적치물을 단속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구민통행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적치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1월 민간업체와 가로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취약지역에 공무직근로자 2명 경비용역 6명, 총 3개조 8명을 고정배치하여 집중단속을 시행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락철 및 휴가철 고질적인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책임구역담당제를 지정 운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아름다고 품격있는 도시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구기동반 동직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클린봉사단을 활용하여 벽보, 현수막 등을 제거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봉사단 현황은 20개동 3백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별 관내 순찰을 통한 이면도로의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거한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관 협동정비체계를 통해 보행안전 및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광고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현수막 게첩 기능이 저하되고 게시대가 손상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현수막지정게시대 12개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무연고 간판정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2천만원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동구 관내에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없이 방치된 위험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재 간판 조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을선정하는 과정이며 8월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2021.5월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함형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전화번호로 지속적인 안내전화 발신 및 전화번호 무력화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6쪽 도시경관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연출입니다.
먼저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교량 및 경관시설물을 개선하고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도심속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원으로 시비 구비 각 50%입니다.
다음은 327쪽 백범로 180번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골목길을 쾌적하고 밝은 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며 주변 환경개선으로 주민만족도를 증대시키겠습니다.
7월에 인천광역시경관위원회 심의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5억원으로 시비 구비 각 50%입니다.
다음은 328쪽 성리중학교 일원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구축하고 주택 밀집지역에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주민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안전한 통학로 및 학교폭력 프리존을 형성하고 특히 관할경찰서와의 협약으로 취약계층의 범죄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며 시비 구비 각 50%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4건입니다.
330쪽 인천대공원역 하부공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당초 시설관리 주체인 인천교통공사와 협의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심의로 인한 시간소요로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대공원역에서 인천대공원역 후문까지의 유입구간 및 선로하부공간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이며 시비 구비 각 50%입니다.
다음은 331쪽 연락골 추어마을 및 만의골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인천시 경관심의 재검토 의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올 6월에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락골 추어마을 재정비를 통해 특화거리를 명소화하며 등산객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시비 구비 각 50%입니다.
332쪽 문예길 음식문화 1번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월된 이유는 2021.9월에 예정되어 있던 교통안전시설 심의계획이 경찰청 내부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2021.12월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남동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예정이며 11월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013년 외국인특화거리로 지정된 상품특색을 살려 도심속 건강문화명소로 조성하고 바닥디자인 도색을 통해 활력있는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21.8월에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도심 주거밀집지역에 범죄취약가구를 선정하여 방범시설설치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주거환경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4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홍은영
출석공무원(6명)
환경교통국장 김녕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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