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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0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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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7월 12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발맞추어 녹색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인규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정미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
경 녹색복지 도시구현을 비전으로 자연속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공원기획,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원관리 생태체험교육관 및 광장 조성으로 녹색복지 구현, 건강하고 즐기는 산림 휴양문화 증진, 푸르고 울창한 친자연적 녹색공간 확충을 중점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337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5개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총 207억1300만원 중 구비가 143억3600만원으로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 공원 및 녹지현황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150개소이며 시설녹지 206개소로 전체 공원녹지 35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도시자연공원구역, 산림, 가로수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동구 1인당 공원면적은 16.1㎡이며 서울시 16.2㎡, 인천광역시 평균이 12.9㎡입니다.
다음은 343쪽 자연속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공원기획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후공원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하촌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남촌동 558-1번지 하촌 은행나무 어린이공원에 특별교부세 1억원의 예산으로 공원내 노후 데크 등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 중 공사 착공하여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344쪽 연번3번 어울림마당 유지관리공사입니다.
구청사 앞 주민휴게공간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조성된 구청 앞 어울림마당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4월에서 12월까지 계절별 초화식재,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연번 4번 공원녹지 청결유지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관내 공원녹지 203개소 및 광장·공공용지 11개소에 10억5200만원의 예산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청소, 시설물 상태 확인 보고 등 청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연번 6번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용역입니다.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총 7600만원의 예산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세척, 안전점검, 정기시설검사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쪽 연번 7번 광장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입니다.
관내 광장 14개소에 대하여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광장 내 테이블 설치 등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광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불법 출입 및 적치물에 대해 약 1,900건을 단속 및 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원관리입니다.
공원녹지가 도시생활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써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공원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남동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이 생활권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 보다 양질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자 수목의 다열 및 복층 식재를 통해 다기능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교목 3,153여주, 관목 약26,500여주, 지피 약 80,500여주를 국·시비 포함 20억원의 예산으로 6월 초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352쪽 연번 2번 호구포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근린공원 내 노후시설인 계단 및 데크, 안전난간 교체, 블록포장, 수목 식재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의 예산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3번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늘솔길근린공원 및 남동문화근린공원에 야외체험학습장 및 숲체험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시비 포함 3억원의 예산으로 6월초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7개소의 유아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354쪽 연번 5번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입니다.
관내 화장실 44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청결유지, 시설물 보수, 민원 처리하는 사항으로, 8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원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연중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번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늘솔길근린공원 외 4개 공원에 숲 지도사가 어린이 등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숲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1억5885만원입니다.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후 운영 중이며 현재 운영실적은 497회에 참여 인원은 약 8,800명으로 교육의 질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5쪽 연번 7번부터 357쪽 연번 10번까지는 지난 5월에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현재 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쪽 생태체험관 및 광장조성입니다.
생태체험관 및 광장 조성을 통해 구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공원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녹색복지도시 구현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연번 1번의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논현동 738-8번지 늘솔길근린공원 내에 생태체험교육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약 500㎡이고 총사업비는 24억원으로 전액 예산확보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올해 준공을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태체험관은 교육실, 전시실, 강의실 및 사무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조성 완료 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공원에서 여가를 향유하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숲체험 교육, 구민 정원사 양성, 어린이 체험 텃밭 등 다채로운 체험과 문화가 있는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원이용활성화 및 공원의 기능 다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0쪽 연번 2번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장수동 62번지 일원에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지정된 은행나무주변의 경관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 47억원으로 추진사항으로는 총사업비 47억 중 35억3천만원을 확보 후 토지보상 25억원 집행하여 사유지 면적 기준 80% 보상 완료하였으며, 잔여 지장물은 부족분 확보 후 집행 예정입니다.
시설조성비는 5억 중 2억5천만원 확보하였으며 부족 예산 확보후 토지보상 완료 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363쪽 건강하게 즐기는 산림 휴양문화 증진입니다.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자연 친화적인 숲길 조성으로 주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문화를 지향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맞춤형 산림 서비스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연번 1번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소래산 등 관내 산림지역 1,319ha에 국, 시비를 포함한 1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봄 가을철로 나누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4쪽 연번 2번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만월산 등 등산로 구간에 국·시비 포함 4억 3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우회등산로 조성 및 로프휀스 설치, 목재계단교체 등 훼손등산로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한 사항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6쪽 입니다.
연번 4번 산림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산림에 국·시비 포함 1억4100만원의 예산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과 병해충 방제, 수목진료 지원 등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만수동 산69번지 외 1필지 0.5km 규모로 국·시비 포함 9천7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종·횡침식 방지를 위한 바닥막이, 골막이, 돌망태 등 사방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푸르고 울창한 친자연적 녹색 공간 확충입니다.
인천대공원과 장수천, 소래포구를 아우르는 남동둘레길을 중심으로 꽃향기 가득한 아름답고 특색있는 가로경관 연출과 가로수 주변 보행로와 정주여건 등 가로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유지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연번 1번 남동둘레길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장수동은행나무부터 만수산까지, 장수동은행나무부터 오봉근린공원까지의 둘레길 4개 코스 33.5km에 총사업비 7억2700만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둘레길 안내체계 구축, 스탬프함 및 포토존 등 시설물설치, 쉼터조성, 노면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벽화사업 등을 통해 남동구를 대표하는 6개의 산을 축으로 공원·하천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남동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1쪽 연번 2번 권역별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공사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에 대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18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와 수벽, 쉼터, 녹지대 등에 제초 및 전지전정, 고사목제거, 결주지 보식 등을 실시하여 보행경관 향상 및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연번 6번 입니다.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 친환경 꽃길 유지관리공사입니다.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북문 입구의 구간에 4월부터 11월까지 1억원의 예산으로관목 전정, 병충해 방제, 제초 등을 실시하는 연중사업으로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8번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남동구 간석초등학교에 1,100㎡규모로 상반기 시비 포함 6천만원의 예산으로 수목식재 및 등의자 설치등 학교숲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마지막 현안사업입니다.
381쪽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안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남동구 만수동 산1-2번지 일원 만수산 내에 설치된 무장애길 2.75km은 한국산림복지진훙원에서 주관한 ‘2021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국 최대 지원금 포함 총사업비 40억71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독지가에게 사유림 약 19만3천㎡를 15억원에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애길 조성 후 미비한 시설의 보완 및 보강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8억원이며 무장애길 주변 사면안전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2022년 특별교부세 신청하여 7억 중 4억을 확보하였으며, 추가재원 확보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
이철상입니다.
357페이지에요 너른들 어린이공원에 지금 사업예산 1억원이 특교세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환경개선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과거에 3억원으로 책정이 예산이 신청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가지고 지금 어떤 부분을 지금 먼저 공사를 시행을 시작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5월달에 저희들이 특교금을 한 4억정도 신청했는데 1억만 내려와가지고 지금 사업은 진행은 할 수가 없구요 그 다른 재원들이 좀 확보가 돼야지 그쪽에 노후시설물, 그리고 뭐 산책로 정비라든지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5월 달에 교부 결정된 예산입니다.
이철상 위원
거기 혹시 공원내 화장실을 설치하실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화장실은 저희들이 그 150개 공원에 44개소 정도 있는데 아직 거기에 구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화장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됩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런데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일단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또 역민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생들이 야간에 와가지고 거기서 불량, 불건전한 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야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민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를 검토할 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예산, 추가 예산을 받은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네요?○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확인해 주시구요 359쪽에 보면 늘솔길근린공원에 지금 저희 생태체험교육관 및 광장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핫한 장소가 됐어요.
저희 논현동에 남동구에 한번 쯤을 찾아와야될 그런 핫한 장소가 돼가지고 수도권에 많은 계신 분들이 찾아와주시고 방문해주시고 계신데 문제는 주차장이에요.
물론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런 시설도 좋지만 그에 따른 주차장 확보 문제나 아니면 어떤 대안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재 공원 입구에, 입구에 있는 공원은, 아 주차장은 이미 그 주변 교회나 이런데 있어서 뭐 거기 수요도 지금 다 저기를 못할 정도로 만차도 그런 만차가 없는 상태로 그런 상황이고 조금 신경쓰셔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어떤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되는 아이들하고 어떤 부모들이 인제 많이 찾는 또 제2의 남동구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한가지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시면 등산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오봉산 입구가 좀 여러군데 있습니다, 진입로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논현동에 보면 논현동 거기가 등대마을 11단지인가요, 아 14단지인가요 그쪽에 식당가 있는 쪽에서도 오봉산을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그쪽 청능로쪽, 청능로 사거리쪽에서 들어가는 오봉산 입구처럼 좀 푯말이나 등산로가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진입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오봉산 등산로 진입푯말이나 어떤 에어건들이 설치가 좀 안돼있어요.
그것도 좀 확인 좀 해주셔서 함께 같은 그 샛길이 아니라 정식 등산길이니까 그쪽에도 한번 좀 그런 편의시설이나 그런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좀 쉽게 오봉산을 알릴, 등산길을 알리는 어떤 푯말 제작도 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현장 확인후에 설치 가능한 곳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남동둘레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대상이 만수산에서 장수동 은행나무, 오봉근린공원이라고 인제 둘레길이 대상이 돼있는데 사실 제가 장수동 은행나무에서 오봉근린공원으로의 둘레길을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도로를 횡단해야되는건지, 그 도로를 만약에 일반 도로를 횡단했을 때 그 둘레길에 대한 표식, 그것도 많이 좀 보충이 보강이 돼야 될 거 같아서 드린 말씀이구요 장수동 은행나무에서 오봉근린공원까지 오봉산 정상을 가로질러 가는 건지, 아니면 일반 도로를 따라서 걷다가 횡단해서 오봉산 근린공원으로 들어가는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알고 싶구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조성사업에 관련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저희 만수산 무장애 길은 뭐 남동구에서도 가장 핫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지금 현재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게 보시면 고맙습니다.
장덕수 위원
만수산 무장애길의 시설이 보시면 알다시피 거기 산림욕장하구요 화장실 공사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추가적으로 정상에도 화장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거기도 의견이 수렴이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정상 부위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장실이라는 게 상하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물론 전기야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상하수도를 산 정상까지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요, 저기 물놀이장 어린이공원이 저희가 여섯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장덕수 위원
그중에 한 두군데 정도가 화장실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 탈의실하고 화장실을 만들 계획이 좀 있으신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올해는 저기 뭐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설명드린 거와 같이 화장실 관련된 거는 물론 소규모 공원, 어린이공원 정도는 생활권내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화장실을, 저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지역에 그 주변에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이런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완화가 될지 아니면 화장실을 설치해야될지는 그 상황을 봐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거같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참고로 구월어린이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드아파트 그 뒤쪽에 구월어린이공원, 위치는 어딘지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구월어린이공원이요?
장덕수 위원
네 그 세무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성리어린이공원 말,
장덕수 위원
아, 성리인가요?○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쪽에 아시아드 공원쪽에 성리어린이공원 있습니다.
거기 물놀이장의 민원이 제가 2, 3년 전에 되게 많이 접했거든요.
그 탈의실이 없고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똥,오줌을 그 인근 화단이나 이런데다 하고 그리고 몸이 젖은 상태에서 주변 상가에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화장실이 필요하면 의견 수렴 받아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잘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위원
348페이지에 광장내 불법행위 단속용역비라고 했는데 저녁에 포장마차가 난립해 있는데 거기는 불법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희들이 저기 관리하고 있는 곳은 광장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괄적으로 경관과에서 불법행위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광장에 대해가지고는 한 네 개 정도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대되는 거는 지금 막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단속 사례나 처리 결과가 있으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52페이지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늘솔길 근린공원이랑 남동문화근린공원 두 사업지가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특별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른데 서창동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남동문화근린공원은 없어가지고 신청을 했구요 그리고 늘솔길공원은 좀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하나 더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전체적으로 일곱 개 정도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일곱 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전유형 위원
그 356쪽에 보시면 물빛공원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전유형 위원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돼있네요.
이게 지금 집행이 아직 하나도 안돼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돼있죠, 안돼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언제 정도에 집행이 될건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요거는 지금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한 5월달에 교부세가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전유형 위원
어떤 용도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 옛날에 주민 민원 나왔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할려고 합니다.
전유형 위원
제가 2018년도에 물빛공원 예산으로 10억3500만원 예산이 따져 있는 게 있었어요.
아실라나 모르겠네, 우리 과장님, 근데 지금 그게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지금 이 물빛공원에 어떠한 예산이 편성이 안됐거든요.
안 돼있고 지금 오늘 보니까 이 특별교부세로 2억이 책정이 돼 있더라구요.
그니까 혹시 인제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사업예산, 사업편성권 이런 거 있으면 혹시 저한테 좀 어느정도 먼저 보고를 해주시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리고 360쪽에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 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저희 시비는 구비는 안들어갔지만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47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장수동 은행나무 토지매입이 지금 11억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전체 2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그정도 들었는데 지금 집행율은 60%인데 아직까지도 더 매입할 땅이 있습니까, 이쪽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사유지 국유지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 면적 기준으로 80%는 매수를 했구요 근데 인제 전하고 대지하고는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전유형 위원
아직도 매입할 땅이 남아 있다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남아 있습니다.
대지도 좀 남아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분들하고 어느정도 협조는 다 돼있네요 그게.
제가 인제 민원을 좀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전유형 위원
다음에 저하고 좀 논의 좀 하구요 하여튼 지금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제가 7대때도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구비, 국비, 시비가 또 47억이나 편성돼 있어서 매입도, 토지매입도 하고 조성사업도, 경관조성사업도 하고 하는데 은행나무 경관정비사업도 지금 2억5천이나 지금 편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부지가 막 그렇게 크지 않고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정도의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보니까 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경관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조금 부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 사업예산이 47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이 보상비고 나머지 공사비는 약 거의 5억 정도가 돼, 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뭐 화장실 설치 계획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화장실이 들어온다면 더 사업비가 조금 증액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냐, 이거는 저희들이 그 뭐 가격을 책정해 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진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좀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74쪽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모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 장수천 인천대공원 소래포구 꽃길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전유형 위원
그거보다 저는 인천대공원에서 장수천 소래생태습지공원 같이 들어가는 연결도로에 꽃길 사업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은 조성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되구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현재 풀뽑기 제초, 뭐 방재 이런 사업들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유형 위원
아니 제가 그쪽에 조금씩 운동삼아 다녀보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있는데 그 민원 사항이에요.
그 자전거도로가 양쪽으로 돼있고, 왕복으로 돼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왕복으로 돼있고 인도가 조그맣게 돼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너무 크게 편성을 해놨는지 자전거가 너무 좀 낮다 보니까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그 자전거에 치실 정도로 위험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도를 조금 더 넗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떤지 거기가 참 좋거든요.
운동하고 뭐 이렇게 산책하고 하는데 좋은데 그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너무 세게 달려요, 그분들이.
아니면 그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세요.
거기가 접촉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걸 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거기는 인제 장수천변 뚝방인데 그건 인제 저희 방재하수과하고 혹시 넓힐 방법이 있는지 검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
저 만수1동에 7단지 8단지 공원 있잖아요, 만수1동에 7단지 8단지 아파트 있어요, 거기 공원이 있는데 공원 자체가 조금 위로 이렇게 묘지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데 인도는 조금 밑에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어서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하면 그 공원이, 공원에서 뭐라 그러나 흙이 인도로 다 내려와요.
내려와서 거기를 벽돌로 이렇게 조금 해놨는데 그거를 다시 수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조금 높게.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물이 인도 쪽으로 그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게 그전부터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해결이 안됐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일단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담당자분 나가 보셔서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현장 확인후에 검토해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 전용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
먼저 369쪽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니까 사업이, 사업이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는 건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자금, 돈 예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전용호 위원
남동구 재정자립도가 그리 높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래 제가 이 신규사업이네요, 만수산 산림욕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요건 다른 게 아니고 그 화장실 관리실을 그 만수산무장애길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주민 요구사항으로 화장실 관리실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지역 특성상 그 토지규제가 좀 있는데 각 산림욕장으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화장실 관리실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산림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데다가 화장실 관리실을 집어넣으려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 산림욕장으로 돼있는데요?
산림욕장 2500만원 예산 돼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러니깐요 산림욕장으로 결정해가지고 화장실을 집어넣어야지 그림을 그려놔야지 화장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사항들이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산림욕장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다음에 구비가 있는데 우리 남동구의 돈이 들어가는 거는 사업을 계획하고 하실 때 좀 이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잘 해서 그쵸,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드는 거는 뭐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자체 예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사업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신중토록 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
자연속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공원 기획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여러 가지를 잡으셨어요 근데 쭉 살펴보니 너무나 좋은 공원녹지과 사업인 거 같습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우리 천연기념물로 작년에 지정된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사업 있잖아요, 요게 사업 반경이 어떻게 되죠?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위주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반경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 면적은 연 한 5,000㎡미만입니다.
약 가까이 5,000㎡쯤됩니다.
그 장수동 은행나무 보시면 도로가 요렇게 뚫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안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순 위원
사유지가 좀 많이 포함돼 있죠?○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죠, 네.
그런 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은 거 같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그 사업비가 좀 많은데 미확보 예산이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거기 때문에 국시비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신청은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인제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진 연말에 가봐야 아는 사항이기 .
이정순 위원
연말까지 가야 되나요?○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쵸, 어차피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그 남동구 국회의원님들하고 적극적인 좀 협조를 원하셔서, 하셔서 수월하게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서 우리 남동구뿐만이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이런 천연기념물 은행나무가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가로변화분, 화단 초화관리 공사가 있어요.
길병원사거리 교통섬 등 9개소네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로 받겠습니다.
요거 받고 그다음에 그 밑에 2022년도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요게 계속사업이죠, 이게 몇 번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연도에 따라가지고 한 게 1개소, 2개소 학교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꼭 몇 번째라고 설명드리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순 위원
매년, 매년하니까 인제 매년 했는데 몇 년동안 하셨내구.
그것도 그럼 자료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제가 네.
이정순 위원
자료 받겠습니다.
요거 그 교육경비사업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시비 구비 뭐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교육경비하고는 다른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이정순 위원
요것도 지금까지 했던 그런 매년도 했던 그런 사업을 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입니다.
먼저 9대 남동구의회 출범과 함께 정재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남동구가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현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동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현우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부서는 교통행정팀 등 총 4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24명에 현원 23명, 불법주차단속요원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34명, 공무직 8명으로 총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8억6218만6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160억9600만원으로 총 169억58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업무 보고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교통행정과 팀별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교통행정팀에서는 지역교통 안전을 위한 시책 및 정책 사업을 담당하고 주차시설팀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충사업과 교통소통대책을 위한 사업을 담당합니다.
주차단속팀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담당하며 교통체납정리팀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의식과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남동구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은 교통안전 정책을 위한 관내 교통안전업무 추진 기관과의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각종 사업과 활동에 대한 주요업무 등을 협의하는 협의체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쪽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보행교통지킴이 활동으로 관내 초등학교 근처 안전 서행 계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구와 관할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이 중지되었지만 하반기에는 활동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맞춤형 교육 실시로 아동, 청소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찰서와 인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함께 학교 및 노인복지회관 등을 방문하여 생활속 교통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 사업으로 최근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급증에 따른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역 및 주차존을 조성하여 안전한 거리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며 하반기 적정 지역을 선정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입니다.
연면적 1,000㎡이상이고 개인소유 16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금년 10월에 정기 부과 예정으로 7월 현재 시설물 전수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396쪽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시 재배정 사업을 포함하여 총 11개소에 812면의 주차장 면을 확충 및 재정비할 계획으로 1번 만수동 복개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는 현안 사업으로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는 금년 4월 완료된 사업으로 광장부지 논현동 754-3번지에 당초 지하에만 92면을 확충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상부 광장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총 197면의 주차구획을 확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인수마을 주차장 건설공사는 사업비 34억1200만원으로 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완료후 실시설계를 진행중으로 하반기에 보상을 시행하여 금년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만수동 57-5번지 주차장 건설공사는 인수마을내 2개 필지를 매입하여 총 1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으로 현재 보상 협의중이며 제2회 추경예산을 반영한후 금년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번 만월1호 주차장 확충공사는 만수3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집행 시기로 28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1층 2단으로 24면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6억2700만원으로 현재 공사 발주전 건축허가 및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 7월 중 공사 발주하여 내년 3월경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번 간석동 577-2번지 주차장 건설공사는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국유지에 16억으로 1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공유지를 무단점유중인 건축물을 철거 완료하였고 주차시설 공사는 7월까지 완료하고 토지매입은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부지가 국유지인 관계로 토지매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번 소래논현 주8 주차장 건설공사는 논현동 767-17번지에 2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월중으로 주차관제기 보안CCTV, 경계부 울타리설치 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번 하촌로 순찰형 스마트 노상주차장 재정비 및 유료화 시범사업입니다.
하촌로 노상주차장은 총 145면으로 주차수익보다 과다한 인건비 등 운영 적자로 인하여 2015년 무료 개방되었으나 장기주차 및 방치 주차로 실 주차공간 부족 문제 발생에 따라 주민 및 주변 상인들의 유료화 건의에 따라 인건비 최소화를 위하여 차량감지기 및 모바일결제, 무인정산기와 이를 통합하는 주차관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순찰 방식의 최소 인력을 병합하여 금년 6월부터 유료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노상주차장 단계별 유료화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번 소래 주1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금년 3월 논현동 773-3번지에 총 30면의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기 및 보안CCTV 등 무인주차장 조성과 남동구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조성 사업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추진후 23년 정비공사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번 소래 제5호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차 사업입니다.
소래 제5 공영주차장은 소래 우수 및 오수 중계펌프장 사업과 사업구간 중복으로 2018년 임시 준공하여 현재 101면으로 운영중입니다.
중계펌프장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잔여사업지에 주차장 확충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소래전통어시장 상인회의 관광버스주차장 조성 요청에 따라 승용차와 버스 병행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제2회 추경에 설계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후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번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구월 근린공원 남측 게이트볼장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으로 158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공영개발과에서 진행중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발주 후 금년도 하반기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실시설계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4쪽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 주거지 중심 부설주차장 개방 및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과 종교시설 등에 부설주차장을 최소 5면 개방할시 625만원을 지원하며 상반기 1개소가 신청 선정되어 8월중에 공사 완료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단지내 조경시설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시 1면당 50만원외 단지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4개소 선정에 2개소가 선정되어 11월중 공사 완료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담장 또는 대문 철거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 1면당 650만원의 추가 1면당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2건 접수해 12건이 선정되어 공사 완료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교통약자 대상 보호구역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 계약하여 수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원입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백범로 239번길 앞 횡단보도외 3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상반기 관할 경찰서 협의 완료하여 사업 발주하였고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3동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지난 연도 이월사업으로 1차 내부도로 통행방향 안내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2차로 경인로 742번길 도로 확장 및 노상주차장 47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3동 이면도로 교통소통대책 실시 설계입니다.
만수3동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 수립 기본계획 및 교통규제심의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로 지난 6월 실시설계가 착수되었고 8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석촌로외 9개소 미끄럼방지 포장설치사업으로 상반기에 시행 완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간석오거리외 3개소에 신호기 이설 및 증설과 차선 재도색,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7월 현재 관계기관과 설계 협의 중이며 하반기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고잔초교외 15개소에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공사 예정이며 사업예산 4억원입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담방초교외 9개교의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 23개소에 46개의 투광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시행중이며 사업예산은 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등 연간단가계약 체결로 신설 및 수시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주원초등학교외 3개소의 보호구역내 미끄럼방지 포장과 위험지역 내 교통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 종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간석초교외 13개교에 21개소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8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광장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 추진사업입니다.
소래포구역 역전광장에 교통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수시정비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효율적인 주정차단속을 위한 교통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설치입니다.
초등학교내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 및 상습 불법주정차지역 3개소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황색선, 문자기호, 표지판 등 주정차금지시설물을 설치 및 수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적색 표시 사업입니다.
소화전, 소방시설 인근 5m 적색 노면 표시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6쪽 교통 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지난 년도 총 체납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 50억610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7억9000만원으로 징수목표율은 20%입니다.
징수목표율은 전년도 징수율과 최근 5개년 평균 증감율을 계산하는 방식에 정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와 함께 체납고지서와 납부촉구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대체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9쪽 현안사항입니다.
만수동 제1주차장 확충공사 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사업비 54억8000만원으로 기존 135면에 136면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시 구조 검토 및 지반조사 등 보완요청이 있어 보완 설계 완료후 재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비가 당초 50억이 산정되었으나 건설 자재비 폭등 및 하수박스 보강으로 약 3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어 인천시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며 2023년도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구민의 교통안전 환경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규 주차장 조성이 많아요.
네,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인데요 그리고 주차장법이 바뀌면서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전혀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역을 돌다 보면 주차할 곳도 마련해 놓지도 않고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저도 물론 안타깝지만 주민들은 더 불편하고 안타까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에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요게 처음에는 주차 면수가 더 많았던 거 같은데요, 좀 줄어들었나요?
지금 158면으로 돼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주차장 조성 면수가 158면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처음부터 이 면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처음에 지금 현재는 아마 게이트볼장으로 돼 있었는데요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를 과장님이 다르게 답변하셔서 이거는 다음에 제가 따로 뵙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따라서 1층에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결정 변경 입안이 요청돼 있는 상태네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게이트볼장으로 돼 있는데 그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진행 절차를 공영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러면 그 게이트볼 지금 현재 그 시설에 한쪽에 공원도 마련이 되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공원은 지금 있습니다, 그 체육공원에.
이정순 위원
네네, 근데 지금 이게 그 지상, 지하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상 1층, 지하 2층까지.
근데 지상 1층에 그대로 공원 부지도 있고 주차장 부지도 있고 체육시설 부지도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지금 거기가 체육 운동장도 있구요, 게이트볼장도 있고 88올림픽기념관도 그 사이거든요.
그 게이트볼장을 지하 2층 지상 1층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좀 알고 싶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시는 거 같아서 이거는 제가 따로.
환경교통국장 김녕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이 사업이 인제 실시설계까지 끝나면 저희 교통행정과로 넘어와서 시공을 저희가 담당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입안 절차가 현재 진행이 공영개발과에서 추진중이래서 신임 과장님께서는 좀 파악이 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공영개발과 지금까지는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과장님이 잘,
환경교통국장 김녕
네,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따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이 있어요, 요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원도심에 대해서, 원도심에 대는 그 주차장 더군다나 뭐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것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뭐 한 3, 40년 주차를 했던 그 지역에 왜 지역을 못하게 선을 긋느냐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0만원에 추가 100만원 지원이 된다는 거죠?○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네, 열두 분이 접수를 하셨네요, 이건 지금 사업이 계속 완료된 상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진행 중에?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공사가 끝나면.
이정순 위원
반응이 좋을 거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원도심에 대해서, 원도심 지역에 주차공간이 계속 지금 마련되고 있잖아요, 원도심에 대해서 주차공간 하나 마련하는 데는 막 1억5천 이쪽 저쪽이라고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또 물론 반대 역민원도 있겠지만 그 연립이나 이런 주택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짓게 되면 대부분 노상주차장으로 주차 면수가 적잖아요.
주차면이 적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별로 이게 많은 도움이 안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지하로 뭐 좀 파든가 아니면 지상으로 올리던가 이렇게 많이 그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상으로 올릴 경우 소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다른 주택에 조망권이라든가 소음을 발생하기 때문에 안좋을 거 같은데 지하로 좀 파서 진행을 하는 거는 좀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런 쪽으로 주택가, 원도심 주택가에 지하로 이렇게 파서 지하 뭐 1, 2층, 지상 뭐 이렇게 1층, 이렇게 1, 2층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지금 저기 만월주차장이 지금 그게
이정순 위원
만월주차장 한군데,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거기가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조금 돼있거든요.
거기를 파가지고 지하로 파가지고 지하 1층하고 좀 공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주차장 형태가 이런 형태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걸로 조금 더 한번 확대해 나가셨으면 어떨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올해 추진 중점사업이 조금 주택가는 아니지만 공원이라든가 학교가 있잖아요, 그걸로다 지하로 좀 해서 설계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계획하신 대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지사항 하나 드리면 그 변완수 교통행정과장 7월 4일자 발령일자이에요.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안녕하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노상주차장이 전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상주차장이 총 몇 면이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일반 현황에 보시면 노상주차장 유료가 273면이구요 무료가 22,087면이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몇 면이 폐지가 된 건가요, 어린이보후구역내에 몇 면이 폐지가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약한 1,530면이 폐지되었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상위법 때문에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적용이 돼서 전부 다 폐지가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그렇죠.
육은아 위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노상주차장이 폐지가 된 거지, 주정차금지구역인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렇쵸,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만 주차단속팀 고생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 흐름 방해하지 않을려고 애써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너무 아침일찍부터 거주지역에서 굉음을 내고 다니셔서 새벽시간부터 굉장히 주민들이 생활권을 침해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도 시끄러운데 주택가 골목은 얼마나 더 시끄러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교통국장 김녕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새벽시간 대 하는 또 주민들 불만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인제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요, 가능하면 인제 학교 주변에 통학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질서가 잡히도록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아침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반 지역들은 아침에 새벽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육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402쪽에 보시면 소래 5호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 예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버스 공영주차장 반영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철상 위원
이게 관광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렇쵸 네.
이철상 위원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지금 총 150면 중에 지금 101면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증을 약 50면을 하신다고 이렇게 책자에 기재를 해주셨는데 이 50면에 대한 부분이 다 버스를 지금 생각, 버스 대수로 생각을 하고 계신건지,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니까 50면 중에서요, 거기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같이 조합해서 할 예정이구요, 그거는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게 지금 그 옆에, 바로 옆에 주거지역이 인제 옆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아마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철상 위원
네, 근데 거기에 따른 어떤 주민의 반발이나 이런 어떤 설명회를 개최했거나 하실 생각은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구요 현재 이곳에 지금 야간주차, 월 주차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야간에는 8시 넘으면요, 주차장이 그냥 텅텅 비어있어요.
거기 따른 월 주차 이용 현황 좀 자료 요청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과거에 그 버스공영주차, 아이 버스주차장 문제 때문에 앞서 8대도 그렇고 이게 논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논의가 돼서 이게 소래 제3공영주차장으로 이게 알고 있었는데 왜 변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어떤 뭐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작년 저희 8대 때도 요 부분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가 됐었고 그때 이제 최종 합의됐던 부분이 그 소래포구역 옆에 지금은 카르반들로 많은 주차들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인제 버스공영주차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변경됐는지 변경된 어떤 저기 사유가 있으면 고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게 지금 소래 뭐 5호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소래포구 찾으시는 관광객분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버스가 지금, 버스주차장을 사업 예정으로 갖고 계신 저로써는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거기가 인제 도로폭 면도 그렇고 버스가 과연 입·출입을, 입차 출차를 할 수 있는 회전 반경도 안나올뿐더러, 현재 도로 폭 상이요, 그리고 지금 기존 시설이 지금 다 돼 있는 주차장 시설에 버스를 굳이 넣겠다고 그 입·출입, 입차 출차를 하는 그 출입구 공사를 또다시 해야 되는 이중 사업이 되지 않나 어떤 세금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싶던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바로 옆에 소래 소공원도 있는 상황이구요, 거기에 버스가 주차했을때 어떤 그런 부작용 문제도 좀 고려를 해주십사 생각하고 있구요 현재 지금 이거 소래 5호 공영주차장 급지가 몇 급지로 돼 있는지 혹시 돼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1급지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 혹시 급지를 좀 하향 조정해 줄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앞서라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야간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주변 지역 분들을, 지역주민분들을 위해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뭐 부설주차장 개방을 해서 뭐 거기에 뭐 지원금도 주신다고 하고 하는데 실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이 없는데 그런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오히려 이런 공영주차장 시설을 더 이용할 수 있게 장려하고 해주는 게 맞지 않는 건지 오히려, 오히려 이런 추가 예산을 들여서 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이런 거 보다는 현재 지역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어떤 주민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뭐 건의 사항이나 불편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좀 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필요하다면 급지도 내려서 월 주차 정기 주차에 대한 하향 조정을 좀 해주던지 급지가 내려가면 주차비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리고 또 요즘 아파트, 신축아파트들은 과장님 탑차들이 지하주차장을 못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깐 탑차들이 지하주차장, 아파트내에 지하주차장을 못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야간에.
그럼 그런 것들을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흡수를 좀 해서 어떤 야간에 어떤 좀 저렴한 월 정기주차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잘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리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소래포구가 많이 활성화가 돼야되는데 그 소래포구가 관광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이철상 위원
주차장이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주차장입니다, 대형 주차장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 인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파트하고 그 주변에 또 공원도 있고 또 저기 대양빌라쪽은 도로에서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거기가 맞지 않겠나 검토, 그런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철상 위원
네,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어떤 지역, 그 근처에 있는 유무(유호N씨티)나 바로 옆에 있는 푸르지오나 또 인근 주민들로부터 어떤 민원 발생소지가 안생기게끔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잘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하기 힘드시면 우리 국장님이 하셔도 되구요 저는 지금 보니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많아요, 저는 그 대형화물차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거는 남동구에 몇 군데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1개소에 17면이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1개소에, 17면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전유형 위원
요것도 좀 많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른데 뭐 일반 상가나 빌라 이쪽 지역에 공영주차장 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화물 대형화물주차장 이게 왜 그러냐, 사고위험성이 많아요.
지금 보면 인천대공원 주변이라든가 뭐 만의골쪽에 조금 한적한 곳에는 거의 다 화물대형주차장이 잔뜩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들어갈 때 그 직전하는 차량이 안보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분들 생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딱지 한번 떼면 20만원씩 뗀다고 그러더라구요.
지금 과태료가 한번 그 대형 차량들은 20만원씩이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쵸?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유형 위원
근데 그분들 대형화물주차장 그것도 한번 더 알아보시고 지금 17면 가지고는 남동구에 차량이 몇 대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거를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다 딱지 안떼잖아요, 못 떼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다 못 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단속 좀 잘해주시고 대형 화물차 주차장 그것도 좀더 신경써서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잘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저는 업무 질의가 아니구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업무 브리핑에 대해서요, 지금 과장님 뭐 업무파악 아직 덜 되시고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업무 브리핑은 한 10분내로 좀 간단하게 요약하게 해주시구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업무보고 끝나고 이 자료를 다 보고 공부를 잘 합니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파악을 했고, 하고 있거든요.
10분정도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지금 다른 과가 또 있거든요.
지금 자동차관리과가 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1시반 정도를 육박하고 있는데 그걸 참조하셔서 국장님 다음에 업무보고 같은 거 할때요 과장님들하고 미팅를 좀 하세요, 하셔서 간단하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자리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운수행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 운수행정팀장 이승훈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장의 공로연수로 인하여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점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범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서윤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형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 일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과의 정원은 25명이며 예산은 시비 1억3900만원과 구비 3억2700만원으로 총 9억66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소는 750개소이며 이중 571개소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택시, 화물, 버스는 총 7200대가 등록돼 있으며 73개의 버스노선의 남동구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체는 310개소이며 31만여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신규, 변경, 이전 등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민원은 1일 평균 2,5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버스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5개소를 설치하고 조명등 배터리교체 등 보수 정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폭염과 한파를 대비하여 송풍기, 온열의자, 바람막이 등을 추가 설치하고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M버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오는 9월까지 적자손실액 원가의 타당성 검증과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표준운송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금액 등을 심의할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0월중에 최종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의 밤샘 주차와 택시의 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 등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징수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과년도 과태료 103억7100만원을 부과하여 3억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금액인 7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체납고지서 정기발송 주기적인 재산압류, 결손 처분 등의 조치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문화조성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20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70개소의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 1,135건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123건을 적발하여 85건을 견인 처리하였으며 무보험 및 무단방치 행위자 381건에 대하여는 검찰에 송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고객중심의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자동차 등록증 커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등록민원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도우미 배치, 검색용 컴퓨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335쪽에 보시면 M6410 M버스에 대한 적자손실액에 대한 손실액이 있습니다.
한 8억20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산출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는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될까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이 8억2400만원은 M6410하고 M6439
이철상 위원
네, 같이.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운송업체에서 전년도 적자액이라고 저희한테 제출한 내역이구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가가 어떻게 산정이 돼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이라고 전문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그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우리 6410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자손실액에 50%이내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이철상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버스 행정제재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걸까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이제 M버스는 그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고 일맥 대광인데 거기에서 이 면허권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거기서 인제 그쪽에 소관 사무이구요, 저희 구에서는 사실 M버스에 대한 업무는 없는데 그 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시군구도 조례를 만들어서 재정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놔서 지금 이제 재정 부분 지원 파트만 저희 구에서 지금 진행할 수 있고 다른 업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재할 수 있거나 어떤 뭐 벌칙을 줄 수 있거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구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철상 위원
네, 혹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보면 사실 이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네.
이철상 위원
이런 차고지증명 제도에 의거해서 화물차 소유지는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렇게 좀 환승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도심이나 이런 주택가 주변에 이런 대형화물차에 대한 밤샘 주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단속 좀 해주시고 특히 주택가 같은 데나 주택가 인접에는 이런 화물차 밤샘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어차피 그분들의 생계도 있다곤 하지만 그분들의 절차를 보면 차고지에 화물차를 대고 충분히 개인 승용차나 뭐 이런 걸로 도심을 들어 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화물차 영업하시는 화물차 차주분들도 중요하지만 생계가 달렸다고 하지만 도심 내에 있는 그외 지역 주민 분들도 더 많은 부분을 잘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저기 437페이지 보시면 그 과태료 체납정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자동차 손해 배상해서 위반 과태료하고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이게 지금 부과액이 77억7400만원 뭐 되고 이거 19억7900만원 되는데 그죠, 많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네.
전유형 위원
많은데 그 징수액이 그냥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고지서 발급도 하고 안내문 이런 것도 지금 보내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왜 이렇게 징수액이 적은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저희가 인제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해서 금년 7억원 징수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이제 설정을 했구요, 그 7억원을 이제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징수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는 체납주 대다수가 차량 이외에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압류나 그거 하기가 체납 절차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차량이 오래돼가지고 초과 말소되거나 무단방치물 차량 등 이런 것이 증가를 했고 또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이 5년간 가산금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또 체납액이 증가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최소한,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럼 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징수액으로만 과태료만 나온 거잖아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전유형 위원
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몇 분정도나 됐을까요, 이분들이?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인원이요?
전유형 위원
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체납자요?
전유형 위원
네, 체납자 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자동차만 있고 뭐 이분들이 과태료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자동차만 있고 뭐 주택도 없고 너무 힘들게 활동하시다 보니까 과태료를 못낸다 이런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고지서 한 23,000매 정도 발송을 했구요 고액체납자 현황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는 한 3,490명 정도,
전유형 위원
3,470명이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네, 그니까 뭐 100만에서 200만원 이하를 하면 1,900명 정도 이렇게 돼있고 뭐 500만원 이상도 한 10,000 .....
전유형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확인을 해보니까 어려우신 분들로 판정이 난 거예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저희가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산압류를 다 하니까요,
전유형 위원
네, 그러니까.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전유형 위원
아니 그 다른데 지역 보면 뭐 이렇게 과태료 체납자 이런 사람들, 뭐 기동대도 만들어서 막 받고 이렇게 하는데 남동구도 너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이게 지금 뭐 2.7%, 5.3% 밖에 지금 징수를 못했는데, 좀 봤을 때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산금이 5년간 과태료 75%까지 가산금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금액이 그렇게 돼서 쌓여있는 금액이 체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 과적을 안되게 해야 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가 아닌가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그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유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운수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건설과,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6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홍은영
출석공무원(4명)
환경교통국장 김녕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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