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0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7월 13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 도시재생과 - 공영개발과 - 건설과 - 방재하수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건설과,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도시건설국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9대 남동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해당 부서의 개략적인 소관 업무와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공공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단속 및 행위허가 등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윤성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제2노인복지관 건립,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도시첨단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국가어항 조성사업, 소래어시장 주변 소래지역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남기동 공영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토지보상, 전문건설면허,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 동절기 설해대책본부 운영,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 각종 소파 보수 등 도로 관련 민원 처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오영배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지방하천 유지관리, 소하천 정비공사 및 구거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하수 및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이수화 방재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안전센터 운영,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민원 처리,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저소득층 장애인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및 수선유지 급여, 주거급여 지급 등 주거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소관 업무 및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일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7쪽입니다.
도시건설국은 6개 부서 2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6명 정원에 11명이 부족한 105명의 현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010억2100만원으로 남동구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2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일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현웅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상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의엽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5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계획팀, 도시재생팀, 도시정비팀, 도시개발팀, 그린벨트팀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9명 중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55억원으로 시비 38억, 구비 17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52쪽 기타 부서별 현황으로는 도시재생과에서는 47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453쪽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인 뉴딜사업 2개소, 시 공모사업인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현재 4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1개소는 해제 처분 후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동구 내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팀별 주요 업무 현황은 454쪽 주요 업무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일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7쪽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도시관리계획 심의, 자문 등을 위해 부구청장을 비롯한 21명의 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458쪽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관리를 위해 주변 여건 변화 등 현실에 맞는 관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관리와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의 결정과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9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추진으로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0쪽 주민과 함께 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부서별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뉴딜사업은 2개소 추진 중으로 만부마을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사업 마무리로 전년도까지 공영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였고 생활가로길 조성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등 주거환경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인정산기 설치와 기조성된 사랑방 건물의 BF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461쪽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먼저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동네 상권 활성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8월에 개최될 주민공청회에 주민의견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공모선정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을 위한 선 투자 사업은 금년 공모 당선을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3쪽입니다.
현재 남동구에서 추진 중인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개소로 첫 번째, 남촌동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골목길 정비 등 주거환경정비를 위하여 현재 정비계획수립용역 중이며 금년 11월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4쪽 만수4동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 12월 공모 선정되어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정비계획수립용역 중에 대하여 착공하였으며 내실있는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드린 남촌동 및 만수4동 외 간석3동 및 구월4동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는 마지막 현안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5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관리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과 무인택배서비스 지원사업으로 21년 미시행 잔여분 10가구에 대하여 올해 5월 집수리 완료하였으며 22년 접수된 33가구에 대하여 현재 집수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무인택배함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7쪽 주민 중심의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남동구는 총 4개소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백운주택 1구역은 9개동 746세대의 건축 규모로 작년 8월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며 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468쪽 간석 성락아파트 구역은 6개동 469세대의 건축 규모로 금년 4월에 착공 및 입주자 모집 공고하였으며 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은 24개동 2,568세대의 건축 규모로 현재 거주민 이주 중에 있으며 2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6년 준공 예정입니다.
469쪽 간석초교 주변 다복마을 구역은 11개동 1,115세대의 건축 규모로 20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7월 입주자 모집 공고하여 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우신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년 인천시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하였으나 해제 절차 및 동의율 충족 여부 쟁점으로 현재 해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71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구월2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9년까지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일원에 18,000호 주택을 공급하는 인천도시공사 시행사업으로 금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예정입니다.
472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지구관리는 완료된 6개 지구에 체비지, 청산금, 시설물에 대한 관리로 분기별로 체비지, 청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구월지구 옹벽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3쪽 도림동 소3-268호선 도로개설사업은 도림고 이전 부지에 남동경찰서 임시청사 사용계획으로 진입로 협소를 해결하고자 진입로 확장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유지 1필지에 대한 협의 보상 단계로 9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75쪽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관리입니다.
남동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면적 대비 41%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항측 점검, 상시 및 중점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9쪽 현안사업으로 간석3동과 구월4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년 사업으로 선정된 간석3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과 22년 사업으로 선정된 구월4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민 총수 5%의 반대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의사 확인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으로 주민 의사 확인 절차에 대하여는 인천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간석3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가이드라인 절차대로 6월 16일까지 시행하였고 참여율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정비계획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나 구월4동은 참여자 및 참여율에 대한 가이드라인 반발 민원으로 현재 주민 의사 확인이 미실시되고 있으며 시 검토 방향에 따라 주민 의사 확인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28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입니다.
더불어마을 사업이요 사업예산이 40억씩이나 되는데 이게 더불어마을 사업의 주체가 마을주민인가요, 아니면은 뭐 협동조합이나 아니면은 조그만 봉사단체 뭐 그런 데서 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마을주민들의 두레나 조직들로 이루어진 걸로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 40억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물의가 많을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조직이 커야지 어쨌든 이 돈을 쓰는데 합리적으로 쓸 것 같은데 근데 현재 지금 저희 인수마을 쪽에도 하나 하고 있죠? 더불어마을 사업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장덕수 위원
거기는 진행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우선은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주체는 주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마을 사전 선정 전에 희망지 사업이라고 예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이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더불어마을이 선정이 되면은 그 협의체가 조금 더 확대되거나 전문적으로 돼가지고 더불어마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희망지 마을 추진하였던 인수회라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제 새로운 임원진이라든가 변경 조직들이 들어올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있는 협의체 임원진들과 지금 현재 임원진 분들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인제 변경하는 단계에 대한 절차 문제로 약간의 지금 이견이 있는 상태고요.
고거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협의체가 주체가 되지만 거기적으로 사이드로 우리 정비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한 뭐 마을활동가 및 코디네이터분들이 사이드로 전문가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도와드려가지고 그 부분을 이끌어가는 관계로 지금 어느 정도 인수협의체 같은 경우는 조율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덕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이 40억이 돈이 들어오니까 관심없는 분들도 관심이 생기고 거기에 또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대립각도 세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애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상 잘 조율해가지고 과장님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석3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더디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이정순 위원
요거 왜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원래는 작년도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해 가지고 올 초에 마무리 지어서 실질적인 사업진행을 올 초서부터 진행을 할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인제 주민분들에 대한 반대의견서가 접수됨에 따라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 의사 확인에 대한 어떤 시간이 한 8개월, 9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거 부분에 대한 의사 확인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적으로 서둘러서 요번 연도까지 정비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서부터 단위사업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순 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개념적인 건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하나의 일종이고 또 하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인제 주민분들이 재개발사업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느냐, 고거 부분에 대한 차이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쪽 분 주민들께서는 재개발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는데 약간의 좀 그거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재개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한 동의율이라든가 아니면 원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수치화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많다 어느 부분이 적다라는 거는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더불어마을 추진을 하면서 재개발을 원하는 민원 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요 정도까지 우선 드립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볼 때는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이 저는 여기가 재개발되기는 아직 이르기도 하고 여건상, 아직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애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요걸 조성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뭐라 그럴까, 홍보가 덜 됐는지 아직 이해하는 부분이 폭이 좁거든요.
아무리 좋은 조성사업이라 하지만 주민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주민 의사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이해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주민 의사 확인을 우편으로 또 조사를 실시했다고 돼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여기가 제가 가봐서 알지만은 많이 비어있어요.
굉장히 많은 집들이 비어있는데 우편물이 간다 해도 요거는 그냥 쌓여있거든요.
근데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를 복지센터에서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분들을 좀 모셔놓고 다시 한번 이런 공청회 같은 걸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게 다른 뭐 남촌동도 그렇고 구월4동도 그렇겠지만은 주로 하는 조성사업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실질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거환경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골목길이라든가 미 노후화된 그 부분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실시되는 사업 하나 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거점공간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요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시가 된다 해도 우리가 낙후되고 불편한 걸 갖다가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이정순 위원
요게 진행이 된다 그래도 재개발을 나중에 재개발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런 거를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 확인에도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잖아요.
이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근데 홍보 부분에 대한 거는 한마디만 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간석3동 주민 의사 확인을 실시를 하면서 최대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했는데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우선 주민 확인을 실시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 일대 부분에 대해가지고 현수막을 게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의사 확인 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던 점, 그다음에 1차, 2차, 3차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등기물을 발송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인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 빈집이라든가 고런 부분에 대한 거는 솔직히 미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놓친, 간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방침을 세워가지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윤성민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입니다.
마을개선사업에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불어마을 사업이라는 건 이번에 제가 처음 사실 접했습니다.
더불어마을 원뜻이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주민 스스로 만드는 사업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명칭이 있듯이 이 더불어라는 뜻 있잖아요, 공모를 한 겁니까, 어느 개인 그걸로 좀 해서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한 거는 맨 처음에 부서별 현황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공모하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국가가 공모하는 사업 부분에 대한 거는 뉴딜이라는 용어를 선택을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시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책사업으로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고거 같은 경우에는 전 정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고때 인천시에서 사업명으로 썼던 거고 현재 저희들이 인천시하고 협의한 결과 사업명 부분에 대한 거는 개선을 할 거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전용호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더불어라는 뜻이 일본어로는 잇쇼니이고 우리 다함께라는 뜻을 하고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함께 마을은 어떨까 요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이 더불어마을 개선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사업하고 다른 거니까 한번 잘 검토 한번 해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한 번 더 강조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475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인제 중점 단속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어요.
물론 A구역, B구역, C구역도 중요하지만 D구역만큼은 가장 또 습지공원하고 인접해 있고 우리 많은 수도권에 계시는 관광객분들이 소래습지를 찾아오시는 그런 관광명소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이철상 위원
좀 더 많은 단속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늘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고요.
들어가는 데 어떤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게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고민 좀 해주셔서,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어차피 거기 들어가는 통로는 단일 통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곳에도 좀 어떤 홍보적으로라도 현수막 게시를 해서 불법임을 좀 더 강조시켜 주시고 더 이상의 진행사항이 안 되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3, 4분기 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입니다.
제9대 개원을 축하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근성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유영수 소래개발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일반 현황입니다.
공영개발과는 공영개발팀, 산단조성팀, 소래개발팀 3개팀이며 정원은 11명, 현원은 10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총 130억1456만원이며 재원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7억원, 시비 26억7600만원, 구비 83억8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91쪽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SOC 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으로 남동구 서창동 680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8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및 바닥층 콘크리트 타설, 철근 조립 등 전체 공정률은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1쪽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노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주식회사 신영 공공기여금 100억원, 구비 90억원 총사업비는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9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전체 건물 골조는 완료된 상태이며 내부공사 및 단열재 설치 등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월근린공원 게이트볼장 남측이 되겠으며 규모는 주차전용건축물 3층으로 주차대수는 158면이 되겠습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 3월에 2022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국비 5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8월에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8월 11일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재해영향검토용역을 착수하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도 4월에 인천시에 현재 공원을 주차장, 체육시설,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입안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월 27일날 2040 인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 완료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도 10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면은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수산동 1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48,613㎡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70억원, 시설비 80억원으로 총사업비는 35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5월 11일날 인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용 종합체육시설 용지로 남동구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으며 2020년 6월 29일날 인천시와 남동구는 시유지 일반재산이 되겠습니다, 15필지 40,015㎡를 219억9381만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12월에는 남동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을 남측 부지에 축구장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주차장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4월 13일 세 차례의 중도금 총합계는 69억2776만원을 입금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지활용기본구상용역을 현재 추진 예정을 갖고 있고요, 구월2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시에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95쪽 소래지역 명소에 걸맞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으로 위치는 소래포구가 되겠으며 사업은 데크, 물량장이라든지, 부잔교, 어선수리장, 소래철교 중앙부 인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발주청은 해양수산부로 총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80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5월에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소래철교 중앙부분 1.5m 인상 작업을 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96쪽 소래지역 수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소래포구 지역은 2018년도 인천시 야간경관 10대 명소로 선정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구간은 해오름공원 수변 일원 2.4㎞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억5500만원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은 2022년도 1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서부터 소래 해넘이다리까지 수변산책로 한 1.5㎞ 구간에 공원등 및 수목 조명을 정비를 했고 50m 수변 데크구간에 빛의 물결 연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관광객이나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사업은 올해 말까지 14억의 사업비로 소래 해넘이 전망대와 하트 조형물에 대해 프로젝션 맵핑 연출과 450m 구간 산책로 및 자전거길에 특화조명 및 음향 연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4월에 인천시의 경관심의회를 통하였으며 6월에 인천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야간경관조성사업 2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사업대상지는 현재 인천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 시가화 예정 용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주차장이라든지 저수지, 하우스 등 농업 적시성이 낮은 4, 5등급으로 토지 한 97.1%가 환경적 보존 가치가 낮은 토지입니다.
따라서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와 또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친환경 산업단지로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 내 13,380여명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본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256,616㎡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2019년 12월 27일날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7월과 8월에 산업단지 계획 합동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피해가 우려돼서 산업단지의 지정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10월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합동설명회를 개최를 한번 더 했고요, 2021년도 7월 27일날 행정부시장 주재로 해가지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조업보다는 오염물질이 적은 지식산업센터로 변경을 하고 현재 물류단지 제외 등 추진사항을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2021년도 8월에 친환경산업단지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산업시설용지를 지식산업센터로, 또 물류시설용지는 삭제를 했고 승기천변 완충녹지 폭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9월에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해제 결정안을 재공고 및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서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 11월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해서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는 선학동 주민들로부터 현재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환경피해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남동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주식회사에도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산업단지 및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수용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493쪽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인제 공영개발과로 넘어왔죠?
요게 처음 시작한 게 2018년 12월 3일날 타당성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갔는데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애요.
이게 총사업비가 100억이고 우리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50%면은.
50억이 들어가 있는 상탠데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면수가 158면이 들어온다는 거는 반가운 일이고요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88체육공원 쪽이나 올림픽기념관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근데 입안 변경 입안 요청이 조금 늦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요 사항은 현재 당초에는 인천시 2040 인천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있는데 5년마다, 그 자체가 좀 인천시에서 늦어져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그거에 반영을 일차적으로 해야지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좀 늦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인제 근린공원에서 주차장, 체육시설, 어린이공원으로 인제 변경 요청을 했잖아요.
이게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월에 인천시에 공원을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을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현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어제 시에 전화를 해봤는데 한 8월 중에 입안이 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길게 잡으면 한 달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네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체육시설이면 어떤 게 들어올 계획인가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현재 구월근린공원 자체가 실제적으로 공원 역할이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지 일반 시설들이 많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용지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차피 체육시설 용지로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앞에 88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목을 체육시설로 변경할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어린이공원도 들어오네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어린이공원은 게이트볼장 위쪽으로 공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뒤에.
그거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어린이공원 지정.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현재 그게 다 공원으로 다 전체적으로 한 필지가 전체적으로 다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세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잠깐만 하겠는데요, 저희 인천은 야구장이 야구가 가장 활발한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저도 남동구에는 지금 두 군덴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장덕수 위원
저희 사회인 야구인도 활성화되고 남동구 사회인 야구인들이 지금 부평에 가서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출이나 소비도 그쪽에서 가서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 사회인 야구인들이나 생활체육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기반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영개발과에서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고 사항에 대해선 저희들이 관련 부서인 체육진흥과랑 한번 협의를 고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
지금까지 업무보고가 중반전을 가고 있는데 이 남동구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계속사업, 왜 그렇게 사업을 많이 벌여놨는지 그게 궁금하고 지금 496쪽 한번 보십시오.
됐습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전용호 위원
이게 소래철교는 제가 알겠는데 해넘이다리라든가 뭐 군자대교는 제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 소래철교는 시흥하고 연결돼 있죠?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시흥시에서 돈을 받았나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지금 요 인상 작업하는 거는 현재 소래포구하고 월곶이 국가어항으로 현재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하는 자체는 현재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전액 국비로 해서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소래철교 같은 경우는 소래철교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가 시흥시고 40%가 남동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현재 소래철교 인상 작업하는 거는 뭐냐면은 안강망 배가 실제적으로 소래철교가 낮아가지고 배 출입을 못해가지고,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소래철교는 행정 경계가 인제 시흥시하고 저희 남동구입니다. 그래서 고거는 유지관리비는 먼저 기존에 오래됐습니다, 시흥시하고 협약체계를 유지관리비를 매년 한 2500씩 해서 양쪽에서 부담해서 현재 저희 구에서 시흥시에서 납부하는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같이 일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넘이다리는 먼저 옛날에 한화다리라고 그러거든요, 한화다리인데 고거는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소유권이 또 시흥시에 가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유지관리는 시흥시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철교는 기존에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는 시흥시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해서 현재 부담을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제 참뜻을, 제 질의 참뜻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제목이 뭡니까?
해오름 수변 야간경관조성이에요.
경관이 뭐예요? 야간에 불빛 들어오고 그렇게 조명 들어오는 거 그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맞죠?
자, 이런 데다가 쓸데없이 꼭 야간조명을 해야 되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야간조명을 해야 배가 돌아다니고 왔다갔다 하는데 안전성이 확보되냔 얘기에요.
왜 이런 데다가 쓸데없이 돈을 쓰냔 얘기에요, 저는.
제가 질의 중점이 그겁니다.
지금 남동구가 지방채 발행했죠?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전용호 위원
왜 빚까지 내면서 제 생각에는 이거 계속사업이니까 뭐 돈을 자금을 투입을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얘기고 만약에 신규사업이라면 저 같으면은 중지를 시키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죠, 유지보수는 우리 남동구하고 시흥시하고 해야 되겠죠, 반 경계선이니까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자금 투입 부분 이런 것도 잘해서 과연 우리 남동구 살림살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빚을 내서 해야 되는지, 여유자금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잘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위원님 말씀도 뭐 당연한 사항이고요 현재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소래지역은 현재 2018년도에 야간경관사업 10대 명소로 인천시에서 추진이 됐고 소래포구가 10대 명소 중에서 다섯 번째를 차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재 인천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줬고요, 실제적으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갔고 실제적으로 구비 자체는 현재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비는 실제적으로 용역비에서 5500만원만 투입이 된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과장님, 전유형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491쪽에 저희 지역구 현안 사항이니까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집행률이 55%잖아요. 이게 참 이 사업이 정말 엄청난 고민과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또 서창동 2동 주민들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요 시설이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전유형 위원
요거 말고 더 들어가 있는 세부 계획서 혹시 있으면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세부 계획서 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세밀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고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지금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으로 한창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이철상 위원
우리 소래대교 밑에 있는 어망에 대한 또 어망도 옮겨야 되고 할텐데 어떤 어망을 옮겨놓을 만한 장소나 계획을 한번 또 계획을 수립해보신 게 있는지?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부장관님이 6월초인가 소래포구를 방문하셨던,
이철상 위원
그렇죠, 네네.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 나갔고 건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촌계장도 나와가지고 해수부장관님도 그렇고 민선7기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어망 작업하는 대체부지는 내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론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소래포구에 어망 작업을 할라고 현재 지방에도 있고 섬에서도 막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체 방안은 지금 현재 금호건설하고도 미팅을 했던, 시행자인 금호건설하고 미팅을 했던 건 뭐냐면은 전체 지역을 섹터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나눠가지고 좀 힘들겠지만은 요 공사할땐 요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공사 요게 끝나면 다시 또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꾸려나갈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월곶 쪽 월곶항 쪽도 좀 부지가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지금 뭐,
이철상 위원
시흥시하고는,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월곶, 시흥시 자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오는 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아시겠지만 시흥시에서도 거기다가 어망을 적치 못 하게 다 가림막을 쳐놨지 않습니까?
이철상 위원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시흥시에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예 거기 자체에서 어망 작업을 못 하도록 시흥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협조가 왔었고 아예 일체 뭐 적치를 못 하도록 그쪽이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 적치하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아무튼 좀 이런 어망들도 잘 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제가 한번 생각한 장소가 있으니까 차후에 한번 과장님하고 한번 논의 한번 해보시죠.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배입니다.
먼저 9대 남동구의회 원구성에 따라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경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이종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윤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성경수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김윤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5쪽 일반 현황으로 건설과는 5개팀 26명의 정원 중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2022년 166억의 예산이며 그중 93억의, 구비가 93억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등 국공유지를 5,671필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과 도로시설물 현황, 조명시설 현황, 지하차도 터널 전기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남동구 도로 531㎞가 총 계획되어 있으나 그중에 481㎞를 개설하여 남동구는 현재 90.79%의 도로개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11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본 건은 앞에 부서별 현황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바가 있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3쪽부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최적화된 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첫 번째 수산동 취락지구에서 호구포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본 사업은 총사업비 37억 중 13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구월2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계획수립 시까지 보류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소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잔동 1-7호선 도로개설사업 1구간은 29억의 예산을 활용하여 올 5월 18일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5쪽부터 517쪽까지의 고잔동 소1-7호선과 고잔동 소2-6호선, 고잔동 소1-10호선, 고잔동 소1-5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외부재원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전부 또는 일부 사업비가 미확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 추경에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7쪽 도림1지구 2-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8억 중 13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도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본 사업은 향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8쪽 능골로 소2-362호선 외 1개소 도로개설사업 또한 사업비 25억이나 설계비 5억만 확보돼 있고 외부재원이 확보 안 돼 있어 올 하반기 중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서창동 소3-268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억3900만원의 전액 구비 확보 사업으로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첫 번째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공영자전거 민간위탁 사업은 올해 8월까지 계약되어 있으며 계약이 완료된 후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에 대해 재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남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으로 9800만원의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3쪽 남동구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비, 구비 50%씩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인주대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남측 구간은 완료를 하였으며 북측 구간에 대해선 8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구비 2억7천으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23년 6월까지 가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부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로시설물 정기 점검 용역을 구비 8천만원을 들여 상반기에 진행한 사항이 있으며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교 등 구조물 정비공사, 구비 5천만원 사업으로 올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는 우기철이 지나서 올 10월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소래논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5년간 계약하여 49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계약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차년도에 관리 중에 있습니다.
528쪽 만월산 절토사면 보수공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5천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도로 기동정비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사업으로 구비 1억원의 수시정비비를 들여 직접 기동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1쪽에 도로시설물 기동정비 공사, 도로굴착복구 공사는 각각 6억원의 수시정비비를 확보해서 연간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532쪽에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추진으로 구비 3억6천만원으로 자재비, 덤프트럭 장비 임대료 등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3쪽부터 540쪽까지,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와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골목길 불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 공사,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공사, 지하차도 관리,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보안등 유지보수 위탁운영, 노후 보안등 설비정비사업 등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1쪽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으로 전액 시비 4억4500만원을 확보하여 제설 취약구간인 간석고가교와 남동고가교에 7월달까지 분사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현안 사항입니다.
백범로 외 1개소 지중화 사업 추진으로 백범로와 소래포구어시장 일원에 각각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백범로는 138억의 예산과 소래는 25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보시면 현재 지금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소래습지 입구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영배
네, 거기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 그거,
이철상 위원
과연 이 활용도가 이게 소래습지 관광객을 위한 자전거 대여소인지 정말 우리 구에서 이런 공영자전거를 일반 우리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어떤 장소가 좀 적절치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장소는 정확하게 풍림아파트에서 들어가,
이철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습지공원 앞에 주차장,
이철상 위원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 지역 주민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냐 이거죠?
거기는 소래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마음먹고 가지 않으면 실제 거기서 자전거 대여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요 사업은요 2013년, 2014년에 저희가 운행을 하다가 중지를 했다가 2019년부터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인제 코로나를 맞닥뜨려서 이용객이, 지금 저희가 여기 투입 예산이 한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비가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실제로 거기 운영을 하면 그 운영비가 10%, 수익이 10%도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인제 추진했던 취지가 이거는 어떤 이윤 창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소래포구 인제 관광지다 보니까 외부 분들도 와서 인제 저희가 관광 활성화나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이런 사업 예산은 구비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실용성 문제를 저는 한번 여쭤보는 거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접근성이 너무, 그러니까 보다 많은 시민들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근처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사실 소래습지를 들어가지 않으면 이 자전거 대여소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홍보도 좀 해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위치를 자전거 대여소 위치를 한번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보다 많은 시민들 구민들이 접해서 타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래포구를 해안가를 돌던지 아니면 그 자전거를 타고 소래습지를 들어가던지.
그런 식으로 좀 더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여소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여쭐게요, 523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인도에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구분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건설과장 오영배
아, 인도에 자전거도로하고 병행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요?
이철상 위원
그렇죠, 네네.
건설과장 오영배
지금 저희가 인제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이 있고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 겸용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법적인 설치기준이 아니고 어떤 지침상에 돼 있는데요, 구분은 저희가 포장이나 재질이나 그런 걸로 해서 구분은 돼 있고요,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인도가 없이 인도가 필요한데 자전거도로로만 돼 있으면 어떻게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자전거도로로 보행자가 걸어가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거기 소래습지 입구 소래풍림아파트 앞에 소래풍림아파트하고 푸르지오아파트 앞에를 보시면 자전거 전용도로밖에 없어요, 인도하고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되는 인도란 말이죠.
그런 부분,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한 100m 가다가 인도로 바껴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셔서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건 전 조금 다시 좀,
건설과장 오영배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망 구축은 인천시에서 총괄적으로 구축을 하는데요 전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다 있진 않습니다, 끊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 그 연계성이나, 그래서 자전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껴서 지금 자전거 활성화 계획수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천시하고 구하고 각 구별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고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건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543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을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간석고가교하고 남동고가교가 이렇게 채택된, 만 채택된 건가요?
소래대교에 대해서는 왜 누락이 된 건지 한번,
건설과장 오영배
소래대교는 지금 별도로 추진 중인 사항에 있고요, 남동고가하고 간석고가는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12월 18일날 한번 대설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오영배
그때 간석고가하고 남동고가 쪽에 많이 좀 그 문제 때문에 제설이라는 거는 인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때 인제 여기가 취약 구간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좋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시에서 시비를 특별히 남동구만 개선을 하자 그래서 요게 그래도 내려온 거거든요.
이철상 위원
소래대교가 사실은 거기가 막혀버리면 넘어올 길이 없어요.
시급한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위원님 소래대교 쪽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부분이 이게 유지관리 부분이 시흥시하고 우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하고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며칠 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문제는 소래대교를 유지관리가 지금 시흥시하고 시 도로과하고 이게 유지관리가 어디서 할 것이냐라고 확답이 지금 결정이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시흥시에서 또 제설대책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도 설해대책을 하고 있는 상태라 하여튼 뭐 소방안전교부세는 3억5천인가 정도를 일단은 시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래대교가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가장 취약한 곳이라는 거를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547쪽에 지중화 사업이요.
지중화 사업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선정 기준?
건설과장 오영배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 한전에서 그 구간을 채택을 하는데요 지금 해마다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 적은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간 게 거의 실질적으로 지금 처음인데요, 이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전에다가 저희가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출을 하면 거기 47점 이상이 돼야지 대상 사업지가 되거든요.
옛날에 구월동에 용천로라고 거기도 신청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는 점수에서 미달이 돼서 진행이 안 됐고요, 요 두 부분은 점수에서 됐고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혹시 이거 차후 지중화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오영배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자전거 보험을 인천시에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영배
자전거 보험은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저희가 드나요?
건설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보험을 타신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사고가 나 가지고 청구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영배
네네.
장덕수 위원
그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참고적으로 저희가 보험을 하면요 1년에 보험 지급률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고거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있는데요 도로점용시설에 요 근래 시청 앞에 보면은 횡단보도에 LED조명을 깔아놨더라구요.
그거는 추가로 다른 뭐 사거리 큰 사거리나 이런 데 추가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건설과장 오영배
고거는 교통부서에서 한 거라서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철상 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셔서 됐고요, 이거를 민간위탁 한다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오영배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럼 수입이 좀 되나요?
그분들 뭐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다 잘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오영배
지금 이게 8월 12일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민간위탁으로 갈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게 참고적으로 옛날에 2013년, 2014년도에 운영할 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2019년부터 민간위탁을 갔는데 그 차원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그 취지로 했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영업 이익이나 그런 게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그분들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만 실질적인 지급으로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그분들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간한테 저희가 줬는데 그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8월달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 인건비는 어디서 줍니까?
건설과장 오영배
저희가 예산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전용호 위원
아니 왜 남동구에서 주죠?
건설과장 오영배
민간위탁을 저희가 줬으니까, 관리위탁을 줬으니까요.
전용호 위원
아니 그러면 영업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영배
아니 그러니까 그 이익은, 사업주는 저희 남동구청이 되는 거고요, 관리만 위탁을 한 거죠.
전용호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매년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3월달에 날씨가 추워요, 괜찮아요, 어때요?
11월하고 12월이 어때요?
자전거 이용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오영배
저희가 3월달에는 운영을 하고요 1, 2월달에는 저희 조례상으로 해가지고 동절기로 돼 있어가지고 1, 2월달은 저희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게 10억 정도가 10억 정도가 9억98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계산해보니까 1억3천, 또 보험료 2억7천 등등해서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결국 이 구비 아니냔 얘기죠, 구비. 그죠?
남동구 예산이죠.
이 건설과에서 할 일도 많을텐데 자전거 이거 우리 남동구민이 얼마나 이용한다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거는 좀 검토 좀 하셔서 과연 뭐 구월동이나 저기 뭐 논현동이나 뭐 갈 수 있겠죠.
근데 저기 간석4동 주민이 자전거 타러 거기까지 소래습지까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만 딱 요청하겠습니다.
4년치 있지 않습니까, 요 들어가는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오영배
저희 위탁관리비,
전용호 위원
위탁관리비?
고거 하나 부탁,
건설과장 오영배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오영배
네.
전용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자전거 대여소에 관련돼서 지금 영리냐, 비영리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 하셔갖고 생태공원이라든지 소래 관련돼서 활성화, 관광 관련돼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뭐 주민들한테 뭐 해서 수입 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오영배
이게 당초부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있었는데요 이게 생활형 자전거 구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아시아드 선수촌부터 해가지고 소래까지 해가지고 키오스크처럼 구축을 해서 연수구에서 하는 쿠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할라고 하다가 다른 구간은 다 없어지고 저쪽 한 구간만 인제 남아서 그거를 관광 활성화 개념으로 갈 거냐, 생활자전거로 갈 거냐 그런 내용이 추진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고거는 상세하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깐요 모든 사업이 있을 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실히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거 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과장님, 519쪽에 보시면 서창동 420번지 일원 신규사업 하나 있네요.
요 지역이 어디 지역이죠, 제가 이제 420번지라고 하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어딘지,
건설과장 오영배
서창2지구 들어가는 큰길, 서창1지구에서 서창2지구 내려오는 옛날에 계단식으로 된 길이 있습니다, 보행자도로 같은 길이.
전유형 위원
서창2지구에서 1지구 쪽으로요?
건설과장 오영배
서창1지구 끄트머리 거기, (담당팀장, 서해그랑블이라고 함)
전유형 위원
서해그랑블?
건설과장 오영배
서해그랑블에서 2지구로 내려오면 저기 남동체육관에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큰길 인제 버스정류장 앞으로 나오는 연결되는 구간인데 거기 구간이 옛날에 가마니 같은 거 깔아가지고 주민들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질퍽질퍽하고 막 가마니 미끄러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가지고요 보행자 도로처럼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보행자도로만 하는 거죠, 이거는 전용도로로.
건설과장 오영배
네, 차들이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지역이 어딘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몰라서, 요 자료 있으면 자료만 하나 저한테 주세요.
건설과장 오영배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방재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동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방재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창진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송승훈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일 하수팀장입니다.
방재하수과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방재하수과는 방재시설팀, 치수관리팀, 하수팀 등 3개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28억427만원입니다.
기타 부서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7쪽 체계적인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로 자연 재난 예방입니다.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물의 상시 사전 점검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자연 재난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 소유인 서창배수펌프장은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시설물을 보수하고 유수지 준설을 통해 토사 퇴적으로 감소된 유수지 저수용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고서 558쪽 구 소유인 구월․남동․소래 배수펌프장과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은 상시 가동체계 유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상주 인원 배치로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9쪽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저지대 및 지하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하여 현재까지 73개소에 옥내 역류방지 시설과 21m의 차수판을 설치하였으며 여름철 침수 세대 조사 및 신청을 통해 연내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자재를 구입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침수피해 예방 및 집중호우 시 즉각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양수기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양수기 가동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동별 배치 현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지방하천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공간을 제공하고 지류 및 구거정비를 통한 침수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구거정비 사업입니다.
승기천, 장수천, 운연천, 만수천 등 4개소의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비 7억7800만원을 보조받아 시설물 정비, 하상준설 및 청소용역을 금년 1월 공사를 시행하여 12월까지 연속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2쪽 구거정비를 위하여 1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1월 공사를 시행하여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3쪽 소하천, 소곡천, 음실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치수계획에 의한 통수능을 확보하여 주변 농경지 등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곡천은 도림2 집단취락지구를 시점으로 호구포로, 인천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거쳐 지방하천인 승기천으로 합류되는 하천으로 연장은 651m, 계획 확폭은 1개소 11m이며 사업비는 76억8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에는 소하천 정비계획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8월부터 보상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4쪽 음실천은 운연동 공장에 산재한 자연녹지 지역을 시점으로 남인천 톨게이트를 거쳐 시흥시 신천으로 합류되는 하천으로 사업 구간은 연장 525m 계획확폭은 6~12m이며 사업비는 3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구역 결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시행 공고, 보상절차 등을 이행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5쪽 공공하수도 기능 회복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 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로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중 시행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는 하수관로 맨홀 등 하수구조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566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공공하수관거의 퇴적토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이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빗물받이 신설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567쪽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관내 불량한 하수도 맨홀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주요 침수구역 빗물받이에 쌓인 퇴적물을 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 보수하여 지반 침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금년까지 남동구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20년 이상된 하수관거 845,000㎞에 대하여 정밀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금년부터는 1차 정밀조사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대상 구간은 간석1동, 구월1동에서 4동까지이며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 물량은 13.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총사업비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하고 2023년부터 25년까지 1차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70쪽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 및 정비는 간석동 남동대로 915번길 등 3개소에 보수보강이 시급한 하수암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1천만원을 교부받아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1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3차는 596쪽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2쪽 도로하부 하수도 공동 조사 및 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씽크홀 등 지반 침하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안전법에서 정한 구 관리도로 지하시설물의 하수도에 대하여 공동 조사하고 복구하도록 한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구 관리도로인 20m 이하 도로에 매설된 하수관로로써 금년말까지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3쪽 특수시책인 도로침수 대비 빗물받이 위치 표식사업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가 낙엽 등 협착물로 덮혀 노면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침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빗물받이 현장 위치 확인이 어려워 침수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 위치를 파악하여 노면 침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월동, 남동공단 및 상습 침수 우려지역 빗물받이 850개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경계석 상단에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실효성 및 성과 분석 등을 통해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9쪽 현안 사업인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월동 지상어린이공원과 간석동 주안로 일원 수해상습지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월지구는 저류량 11,5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공원 지하에 사업비 143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간석지구는 간석풍림아파트 일원 주안로 지하에 저류량 24,800톤 중앙근린공원 지하에 19,600톤 등 44,4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사업비 435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월지구는 2021년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할 계획이며 간석지구는 금년 3월 착수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공동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5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홍은영
출석공무원(7명)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공영개발과장 남기동 건설과장 오영배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