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구민의 알 권리를 빠르게 전달하는 언론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구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지역구 구의원 이정순입니다.
저는 민선8기 구청장 공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52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만수천 복원에 대해 “만수천 복원은 주민들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자연친화형 휴게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오염되었던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복개하여 사라진 도심지역의 옛 물길을 복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시대별로 사업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왔습니다.
1987년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추진될 때는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2002년도에는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으로 전환되며 자연형 하천 복원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전환되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하천의 공원화, 조경화에 치중하기보다는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만수천 복원의 방향대로 주민의 자연친화형 휴게공간으로 만들어질 경우 하천 근처에 만들게 될 여가 공간은 오히려 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방해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최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지역 냉천이라는 하천이 인근 아파트 주차장까지 범람해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하천정비 과정에서 치수보다는 친수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하천을 정비하며 발생 된 사고입니다.
하천이 자연성을 회복하면 하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목적 자체가 공원녹지 및 주민여가시설로서의 목적이 있다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청계천, 부천 심곡천 등 다른 도시들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주민의 쉼이 되는 모습들은 잘 봐왔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모습 이면에 수원확보 및 하천유지관리비용 등에 위한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 사후관리에서 생기는 민원들에 대해 파악해보셨습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시작함으로써 정작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만수천 복원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구청장께서 만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에 방재하수과는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4억원은 우리구에서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시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만수복개천 복원을 위한 특별교부세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구민들에게는 설명과 협조요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만수천 복원사업과 상충되는 만수복개제1주차장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간담회도 저희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주최가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타당성 용역 비용만으로도 4억원의 큰 예산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를 보더라도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과정에서 민원들과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오랜시간에 거쳐 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만수천 복원의 모델로 굴포천을 말씀 하셨습니다.
굴포천의 경우 2015년 1월 오염하천 신청 후 2017년 8월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년 6월 공사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사업신청부터 공사가 착공하기까지 6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재하수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생태적 여건이 생태하천화에 적합한지,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와 현지조사는 추진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수천은 상류 지역에 안정적인 자연 수원이 있어 자정 능력이 있으나 만수천은 이미 수년전에 하천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건천입니다.
사실상 하수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 지자체 생태하천 사례를 보면 강우 시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어 하천으로 흐르는 사례, 홍수로 범람하는 사례, 대체 주차장의 문제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의 인창천 사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일한 환경과 상황은 아니지만 2016년부터 추진한 구리시 인창천 하천복원사업이 2021년 친환경 도시공원사업으로 추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인공하천으로 조성될 경우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2022년 또다시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번복되는 상황에 주민들은 오랜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잃고 혈세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을 시작하기 전 다른 사례들을 좀 더 찾아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다른 방안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청장께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만수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한다면, 타당성 용역을 만수천복원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2단계로 나누어 1차는 복개되어있는 공간에 대해 주민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청장께 추진하고자 하는 만수천 복원 등에 대한 사항도 열어두고 전문가와 주민의견수렴 용역을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만수천 복원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그때 2차로 만수천 복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복원사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타 지자체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진행과정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타당성 용역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만수천 복원을 시작하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벽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복원된 하천을 다시 복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인공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과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초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한 만수천 복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유지관리 비용, 주차이설 등 검토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구민들과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과 의회는 52만 남동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구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정의 절차를 지켜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