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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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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가. 김재남 의원 나. 이연주 의원 1.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육은아 의원 대표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5분자유발언
11시 09분 개의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철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7일 박정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승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승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연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정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용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육은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이철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남동구청장으로 제출된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27일 박정하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대규모 점포 등록으로 인한 관내 전통시장 상권 및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방안 등에 관한 질문 답변서가 지난 10월 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재남 의원님은 남동구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며, 이연주 의원님은 남동구 안심귀갓길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재남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을 지역구로 한 김재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동구민의 스포츠 기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일의 축구영웅 미로슬라프 클로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폴란드 출신의 가난한 이민자였습니다.
클로제는 청소년 시절 7부리그였던 지역의 축구클럽에서 선수의 꿈을 키웠고 결국 독일 최고 리그인 분데스리가에 데뷔하며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독일을 우승으로 이끌고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민자 소년을 축구영웅으로 키워낸 원동력은 생활체육의 뿌리인 지역의 작은 스포츠클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생활체육은 크게 동호인체육과 엘리트체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축구, 야구 종목은 동호인클럽 간에 승강 리그제가 운영이 되어 20대 이상 인원들이 주로 참여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초보자는 환영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아이들 역시 관심있는 종목들은 사설 클럽에서 배우는 것도 현실입니다.
올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운동과 건강을 위해 스포츠클럽법을 제정 하였습니다.
우리 남동구도 지난 8월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설립요건을 갖춘 지역의 생활체육 동호회나 체육단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을 한 클럽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시 사용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체육회 소속의 전문지도자를 파견받아 강습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지자체에 등록한 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지정스포츠클럽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선정이 되면 3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익 목적 스포츠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포츠클럽들이 활성화되면 생활체육 소외계층인 유아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까지, 집에서 가까운 공공체육시설에서 스포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인천 지역 지정스포츠클럽은 계양구 두 개소, 남동구를 포함한 5개 군구에 각 한 개소씩 총 7개소입니다.
연수구의 클럽은 보디빌딩을 포함한 10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서구의 경우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한 6개 종목을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아쉽게도 축구 한 종목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포츠클럽들이 지역 체육발전의 한 축이자 주민 소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남동구 체육진흥의 역사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작에 앞서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유휴지를 정비하고 학교 체육시설을 공유하는 등 효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건강한 삶을 위해, 원하는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남동구민의 스포츠 기본권을 위해 남동구의회도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연주 의원
이연주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의원 이연주입니다.
저는 오늘 박종효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남동구민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더 섬세한 관심을 부탁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길’이라는 단어만큼 인생을 잘 나타내는 말이 있을까요? 골목길을 아장아장 걷던 아이는 어느새 자라 통학길을 걷고, 낯선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이 됩니다.
우리 모두 ‘꽃길만 걸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고생길에서 눈물짓고,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걷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귀갓길’입니다.
그런데 매일 걷는 귀갓길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길이 사건 사고의 현장이 된다면 어떨까요?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안심귀갓길, 여성안심귀갓길, 안심귀가동행서비스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2017년에서야 여성안심귀갓길로 열다섯 군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안심귀갓길이 3천여 곳이나 지정되어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지정되어 있어도 안전시설이 없는 곳도 태반입니다.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안심귀갓길 중 5.3%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42.5%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성안심귀갓길임을 알리는 노면표시나 안내표지도 없는 경우가 전체의 75.4%를 차지합니다.
지자체의 운영에 의존하다 보니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귀갓길’은 여성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안전해야 합니다.
야간 보행 시 불편함이 없도록 안심조명시설이 설치돼야 합니다.
비상벨, 안내표지판, CCTV 등 범죄 취약 구간에서의 환경 개선을 위해 세밀한 계획과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관내 경찰서에서는 안심귀갓길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대책과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남동구의 인구는 인천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 만큼 안전과 방범의 중요성을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남동구는 2019년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캠페인송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에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천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시비 보조금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9월부터 경찰서와 주민이 협업해 여성 안심 귀갓길을 추가로 지정하고,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민에게 안전한 ‘귀갓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을 보완할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예정이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정순 의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남동구의 귀갓길을 걷는 남동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남동구민들의 귀갓길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박종효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남동구민의 안전한 귀갓길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 섬세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1.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25
의장 오용환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82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육은아 의원 대표발의)
11:26
의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육은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2년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과 대변인, 담당관,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과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육은아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은 육은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28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황규진 의원님, 육은아 의원님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29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
출석의원(18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정승환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49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한기용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자치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주민복지국장 임문진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대변인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 총무과장 최민영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과장 박종철 세입징수과장 우정식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공영개발과장 김은구 건설과장 오영배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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