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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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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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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가. 반미선 의원 1. 남동구의회 의원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0.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2.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3.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3.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알괄상정) 4.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 5.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6.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9.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10.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대표발의) 11.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12.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3.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체 촉구 결의안(이철상 의원 발의)(일괄상정)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가. 반미선 의원
11시 02분 개의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늘솔길 근린공원, 양떼목장 및 생태체험교육관, 편백숲 무장애 나눔길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환경정비 캠페인도 병행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반미선 의원님께서 길병원 장례식장 증축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가. 반미선 의원
반미선 의원
존경하는 51만 남동 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의 지역구의 구의원 반미선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일정으로 본 회의에 불출석한 점에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저는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장례식장 이전 증축에 대한 반대 의견과 주민들의 뜻을 수용하고 구에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길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을 구월동 1198번지의 구 어린이 병원 자리에 지상 5층, 지하 7층의 건물로 증축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과정을 보면 2020년 4월 8일부터 교통 영향 평가심의 접수 2021년 11월 4일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장례식장 증축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한 부분이 전혀 없었으며, 아파트 앞 20m 거리에 지하 7층 공사시 주변 지반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을 증축하려는 곳 인근에는 학원들이 무수히 많으며, 왕복 2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런 곳에 수시로 운구 차량이 다니며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장례식장 방문객들로 인하여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2022년 5월 그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와 시의원 및 구의원 후보 주민 200여명과 간담회를 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과도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현 구청장님!
그 당시 간담회에 대한 이행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건의드립니다.
5월 17일자 모 언론 보도내용에서도 보면 당시의 구청장 후보는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도시 계획시설과 다르게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은 인근 주민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민 수용성을 강조하였으며, 절차상 문제가 있을 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도 길병원 장례식장 인근 구월2동 아파트 입주민들은 장례식장 증축 이전을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지 않은 남동구와 길병원의 문제점을 입주민의 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구의원은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병원 장례식은 주민들의 안녕을 위한 방안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장례식장 이전에 대한 현안을 구민의 뜻을 최대한 수용하여 조속한 처리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남동구 의회와 구청장, 관계 공무원들은 항상 우리 구민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남동구에서의 삶의 만족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본 의원의 발언을 묵과하지 말고, 이에 대한 해결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1.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3.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알괄상정)
11:11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반미선 의원입니다.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2022년 1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 월정수당 기준 및 의정활동비를 반영하여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4.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
5.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6.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6
의장 오용환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 재난 취약 대상을 확대하고, 청각장애인 및 노인과 저시력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각경보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고, 정책 추진 과정 중 미비점 및 주민자치회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령조건을 확대하고 통장의 임기 및 위촉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체육회 지원 및 운영 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9.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10.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대표발의)
11.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12.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3.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체 촉구 결의안(이철상 의원 발의)(일괄상정)
11:22
의장 오용환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체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 입니다.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 5건 및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증진하고 그로 인한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을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길병원 장례식장 같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의 알권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중 전단의 신고 시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전단의 신고 표시방법을 신고필증을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은 지난 9월 21일 우리 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어 구민들의 주거 마련 고민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 등 상급기관에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10항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조성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철상 의원은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이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존경하는 오용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급속한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 불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포함한 인천, 세종 4개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그대로 남게되어 핵심규제는 풀리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원 이하 40%에서 50%로 10% 완화되는 것에 그쳐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효과를 전혀 발휘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는데, 남동구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오랫동안 정체를 겪다가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에 불과하고, 특히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동구는 논현, 서창 등 택지개발지구에 최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으며 다른 지역은 낙후된 원도심 및 도ㆍ농 복합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남동구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이러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에만 의존한 조치로 지정 당시에도 많은 논란과 반발이 발생하였다.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은 미국의 초강력 고금리 정책과 통화긴축으로 인해 부동산, 증권 등 대부분의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경기침체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과 거래실종은 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그대로 남겨둔 채 투기과열지구만 해제한 이번 조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허울뿐인 생색내기 조치에 불과하며, 정부와 남동구 집행 당국은 정확한 자료조사와 신속한 판단을 통해 남동구민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52만 구민을 대표하는 남동구 의회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구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특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 남동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 말살하고, 부동산 거래 위축시키는 남동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
2022년 10월 28일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1:34
의장 오용환
이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덕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하고 작성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을 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일간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 범위 및 대상 사무, 요령 등 세부적인 감사운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 효율적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대상부서는 2022년 11월 1일자 조직개편 기준 총무위원회 소관 홍보실, 감사실, 정책기획국, 행정국,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공단,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총 303건의 요구자료 목록을 채택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중 4곳을 선정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박정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육은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육은아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 및 분석하고 문제점은 시정 및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대상 부서는 1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된 기준에 따라 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국, 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중 구월2동, 간석2동, 만수4동, 논현1동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육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상정된 안건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바와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1
출석의원(18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정승환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46명)
부구청장 한기용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자치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주민복지국장 임문진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대변인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미디어정보과장 이원철 총무과장 최민영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과장 박종철 세입징수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도시경관과장 이상정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공영개발과장 김은구 건설과장 오영배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건축과장 김동욱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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