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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2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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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25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도시재생과 - 공영개발과 - 건설과 - 방재하수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여섯 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도시건설국장 김기봉입니다.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성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은구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오영배 건설과장입니다.
이수화 방재하수과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일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현웅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상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의엽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5쪽서부터 522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523쪽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부구청장을 비롯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추진하고 526쪽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 주변 여건 변화 등 현실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관리와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의 결정과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27쪽 신규사업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남동구 전역에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을 재정비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은 올 9월 인천시에 공모제안서를 제출하였고 10월 20일 공모선정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되면 23년도서부터 4개년간 총 2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골목길 정비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9쪽서부터 530쪽까지 간석3동 남촌동 만수4동 구월4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먼저 간석3동 남촌동은 각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조성 및 가로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월4동, 만수4동은 사업 반대민원이 제출되어 있어 주민의 찬·반 의사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올해말과 내년 3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31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입니다.
2023년에도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과 무인택배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2쪽 주민 중심의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총 4개소의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백운주택1구역은 746세대 규모로 작년 8월 착공하여 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간석성락아파트구역은 469세대 규모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5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533쪽 상인천초교주변구역은 2,568세대 규모로 현재 주민 이주중에 있으며 23년 하반기 착공하여 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은 1,115세대 규모로 20년 12월 착공하여 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 지도 감독 및 정비사업 건설현장 점검은 진행중인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운영 및 감리수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34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9년까지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일원에 18,000호 주택을 공급하는 인천도시공사 시행사업으로 내년 3월 조성지구의 녹지축 공원 조성 및 보상 논의를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지구개발계획 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35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지구 관리에 대해서는 완료된 6개 지구에 체비지 및 청산금 시설물 관리로 23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월지구 옹벽보수공사 체비지 일제조사 및 청산금 및 변상금 체납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개발제한구역에 친환경적 보전 관리입니다.
남동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면적대비 41%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항측점검, 상시 및 중점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7쪽 신규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능골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수산동 499-1번지 일원에 폭 8m 길이 258m의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는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2023년도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인근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전유형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세요.
전유형 위원
그 531쪽에 보시면 그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관리 있잖아요, 지금 이게 네 군데 있다는 얘기죠, 만수2동, 간석2동, 간석3동, 남촌동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작년까지는 2개소였는데 올해 2개소를 추진해가지고 총 네 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아, 두 개를 늘린 거에요, 두 개를 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지금 이거 신청하는 거는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주택관리소 이거를 그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초때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집수리 지원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3월이나 4월 정도에 지원신청 받았던 내용에 대해가지고 대상 지역 또는 대상자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5월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제 지역이긴 한데 만수1동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그 노후화된 주택이 아마 남동구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그쵸?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근데 그쪽 지역은 어떻게 마을주택관리소가 그 형성이 안됐는지 거기에 신청을 안해서 그런지 좀 궁금해요.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이게 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마을주택관리소가 따로 있구요, 그다음에 나중에 공동주택과 보고를 좀 드릴텐데 거기에 유사한 사업이 또 같이 공동주택과에서 그 집수리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그래서 기존에 원도심지 개발을 하는 그 예정지역, 도정법에 적용받는 거는 재생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 외 지역은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과하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뭐 제가 민원 받은 적이 있는데 그쪽 만수1동 쪽에는 막 방수가 옥상에 새가지고 막 장화신고 옥상까지 올라가가지고 청소하고 이랬던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 마을주택관리소 이쪽 이런 쪽에 있으면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내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제가 판단할때는 이 마을주택 관리소보다는 공동주택보조금하고 그 주거, 집수리 사업이 더 유리할 거 같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은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김영준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유영수 소래개발팀장은 연가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41쪽부터 549쪽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3쪽 생활밀착형 주민편의 SOC시설확충입니다.
먼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서창2동 680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602㎡에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건강증진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2억7500만원이며 2022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2%입니다.
2023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54쪽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4,445㎡이며 ㈜신영과 민관 합동하여 추진중으로 총 사업비는 190억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5%로 2023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55쪽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구월동 1246번지 일원 및 모래내시장 주변에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차대수 158면에 3층 규모로 주차전용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 요청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처리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6쪽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수산동 16번지 일원에 면적은 48,613㎡이며 총사업비 350억원으로 이중 10년 분할 납부하는 토지매입비 270억원은 현재 중도금 3차까지 약 70억원 납부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7쪽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256,616㎡규모의 남동스마트벨리개발(주)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2023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통합심의 등을 거쳐 2024년 7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수 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9쪽 소래지역 명소에 걸맞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먼저 자연생태 레일바이크 둘레길 조성입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부터 해오름광장과 군자대교, 장기적으로는 송도람사르습지와 송도관광트램까지 연결하는 레일바이크 둘레길로써 2023년에 관광유람뱃길 조성과 연계하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60쪽 관광유람뱃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소래포구와 송도 워터프론트, 경인아라뱃길 및 한강에 까지 이르는 해양투어를 통한 관광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소래포구 국가어항개발 추진과 연계한 지역 특화발전사업으로 인천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63쪽 현안사항입니다.
남동종합스포츠콤플렉스 건립은 구월동 1246번지 구월근린공원내에 노후화된 88올림픽 국민생활관을 재건축하여 새로운 생활체육을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시와 재건축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가 토지 무상사용후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대략 3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금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이종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윤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선경수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김윤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연번 1번 595페이지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 공유재산 관리 사항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를 극대화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연간 계속 사업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등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며 유지관리예산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인 430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번2번 597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최적화된 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6천만원 중 공사비르르 제외한 보상비 35억5천만원 확보되어 있는 고잔동 소1-7호선 도로개설 사업을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2023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보상비중 일부만 확보되어 있는 고잔동 소1-5호선 도로개설사업과 고잔동 소2-6호선, 고잔동 소1-10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는 연내나 내년도에 외부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현재 긴밀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실시계획 고시가 완료되었음에도 예산 미확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수현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2023년 본예산에 구비 5억71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었으나 도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진행이 보류되고 있던 도림1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사업을 2023년 시행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비 및 공사비가 전액 확보되어 있는 서창동 소3-268호선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여 서창1지구에서 서창남로로 연결되는 보행자 도로를 미관 및 효율을 고려하여 개설함으로 주민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 605페이지 606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사업비 5600만원의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 위탁 방식으로 소래습지 생태공원 부분에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과 남동구 자전거활성화 조례에 의거 2023년 남동구 자전거 단체 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며 관내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설을 위해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남동구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 607페이지부터 612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조성 사업으로 열린광장 일원 보도정비 공사 2억을 비롯해서 도로폭 20m 이상의 도로중 장기적으로 보도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던 구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남동구에 숙원 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열린광장 일원 등 보도정비공사 시비 51억4천만원과 인천시 재배정사업예정인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정비공사로 2억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파 보수 등 남동구 관내에 도로관리를 위해 연간단가 계속사업 추진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및 상가밀집지역내에 보도정비가 요구되는 구간 및 수현로 도로포장상태가 잦은 포트홀 발생 등 취약한 상태로 구 단위로써는 대규모 사업비가 요구되는 보도 및 도로 노면 포장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남동구 관내에 4개 구간에 대하여 시비확보하여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관련하여 2023년에는 시비 10억을 확보하여 남동2고가교와 장수고가교까지 확대 시행하여 동절기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비 활용 연례 계속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용역 1억, 보행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억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8억을 시행할 예정이며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정비를 위해 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 책정된 남동관문교외 4개소 및 이화아파트 보도육교외 4개소 정비사업과 간석지하차도외 2개소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번 613페이지, 614페이지에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으로 현재 관련기관 협의 완료 및 예산 확보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당초 사업비 135억5600만원에서 자재비 상승 등에 따라 변경된 추가사업비 13억6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2022년 11월 착공하여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승인되어 국비 확보 추진중인 소래포구어시장 일원 지중화사업에 대하여도 한전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원활히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연번 6번, 615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의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 및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공사와 골목길 불 밝혀 안전한 거리 만들기사업 등 3건 시비보조금 4억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와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등 순수 구비 확보 사업 총 7건의 사업비 23억7900만원의 도로조명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
609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이 있어요, 609페이지.
건설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여기 위치가 인제 남동2고가교하고 장수고가교가 있는데 제가 좀 누누이 말씀드리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소래대교에 대해서는 뭐 계획을 아예 안 갖고 계신건지,
건설과장 오영배
지금 요거는 내년도 신규사업비로 나온 거구요, 소래대교는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소래대교는 올해 설치, 올 겨울에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된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추경때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구요
이철상 위원
네.
건설과장 오영배
소래대교는 예산이 확보돼 있어갖고 지금 저기 설치, 계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전용호 위원입니다.
그 613하고 614를 보게 되면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영배
네.
전용호 위원
그거는 뭐 잘 하시는 거 같구요 문제는 그 구도심에 지중화사업도 앞으로 계속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영배
지중화사업은 먼저번에 저희가 추경때도 질문이 나왔던 사항이구요, 그때 제가 답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인제 그 사업구간을 선정할때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한전하고 인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구간을 선정을 하면 인제 한전에다 저희가 계획서를 내서 점수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인제 확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일단 그 전에 예산이 이건 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어느, 지중화를 계속 이 구간 말고도 예산 확보나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일단 어느 구간이든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지중화를 하는 쪽에 의견이구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전용호 위원
지중화사업은 상당히 중요한건데 그 우리가 구도심을 보게 되면 물론 신도심같은 경우는 공동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 가스 수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동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구도심이 문제란 말이죠.
구도심에 보게 되면 길 옆에 보게 되면 그 빌라촌이 빌라가 쭉 있어요, 상가하고 그죠?
건설과장 오영배
네네.
전용호 위원
근데 4층 5층에 고압전선이 지나간다는거 있죠, 고압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건강에도 사실은 해롭습니다.
제가 전기를 전공해서 아는데요,
그다음에 구월1동에 보게 되면 그 팬더하고 동아아파트 거기 보게 되면 보도블럭이 있는데 보도블럭위에 전봇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더라구요.
그 아파트 경계벽하고 그 전봇대하고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그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데부터 지중화사업이 좀 돼야될 거 같애요.
물론 이 지중화 사업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한전 같은 경우가 지금 그게 지금 적자가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이게 협의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건설과장 오영배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그죠?
건설과장 오영배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네.
건설과장 오영배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인제 지중화사업하고 공중선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인제 빌라단지나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 사업을 할라 그러면 거기 인제 보도폭이 충분해가지고 지중화가 들어가더라도 변압기나 인제 그런 걸 설치를 하면 보도폭이 좁으면 사람들이 통행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점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검토를 할 때 그 보도가 넓고 인제 대로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으로 들어가구요, 그니까 빌라단지 그런쪽으로 공중선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반영을 해야 될 거 같구요 좀전에 말씀하신 그 팬더아파트 거기는 올해 추경에 저희가 1억을 세워서 그 인도폭을 확장을 합니다, 펜스하고 저기 전주 다 이설도 하구요 고거는 올해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제가 지나다가 보니까 그런 거를 봐서
건설과장 오영배
네네.
전용호 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업무에 열중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구요, 항상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공원이라든지 좋은 길을 만들어도 그 길을 이용할 수 없으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구청 부근이라든지 하면 그 보도블럭의 턱이 있어가지고 휠체어라든지 전동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 우리 장애인분들이 물론 이용을 하실 수가 없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상당히 그걸 보며, 지켜보면서 하나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구요, 제가 또 뭐 말씀 한가지 드리면 이제 그 장애인분들도 이용자라든지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남동구의 주민입니다.
주민의 불편함을 우리가 같이 뭔가 빨리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부분에서 그렇게 보도블럭에서 턱이 높아서 못올라가는 곳이 있으면 빨리 좀 전수조사 하셔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오영배
열심히 저희가 찾아보구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기본적으로 구청 부근부터 어울림광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 턱이 없어가지고,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나, 전동이 못올라가니까 그거부터 개선하시죠?
건설과장 오영배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방재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방재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방재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진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이상일 하수팀장입니다.
송승훈 치수관리팀장은 불가피한 연가로 참석을 못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1쪽에 일반현황과 625쪽부터 637쪽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41쪽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대책입니다.
호우대비 예방활동의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침수우려주택 및 상가에 대해 옥내 역류방지밸브 및 차수판을 희망세대에 한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수방장비 대여 사업은 우기철인 5월에서 11월까지 수방자재 확충 및 배치 사업은 5월까지 흡착마대는 4월까지 구매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3쪽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방재시설물 운영 관리입니다.
방재시설물을 체계적 유지관리 및 상시 가동체계 유지를 위해 인천시 소유의 서창1·2배수펌프장을 4억7300만원을 구소유인 구월 남동 소래배수펌프장은 5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5쪽 방재시설물 보수 보강입니다.
남동배수펌프장의 노후시설 개량공사, 수문 정비 및 보강공사는 657쪽에 보고드릴 남동제1유수지 소유권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우기전까지 관내 방재시설물 10개소에 대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원격감지시스템 교체 개량하여 방제시설물의 운영 및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6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구거정비 사업입니다.
승기천 등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하여 시비14억원과 관내 구거정비를 위한 구비 3억원 등 17억원을 확보하고 연간단가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하천 및 구거에 대한 시설물 정비, 준설, 청소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침수예방 및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7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의 통수능을 확보하여 연접된 농경지 등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장 610m,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장 525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는 행정절차 및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4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8쪽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만수천의 물길을 복원하여 도심내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활력 증진, 경제활성화 등 원도심 재생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개된 하천을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3년도에는 지역 여건 및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사업 방향을 수립하고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공모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9쪽부터 652쪽 공공하수도 기능 회복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보고서 649쪽에서 650쪽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노후하수시설물 정비 및 준설을 통해 원활한 배수를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개량 및 확충하여 주민 불편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하수도준설, 빗물받이 정비 및 준설, 불량맨홀 정비, 오수펌프장 유지관리 등 공사 등이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51쪽 논현2동 오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내 소유자 하부를 관통하여 오수중계펌프장에 연결되는 오수관로가 노후하고 통수구배가 불량함에 따라 원활한 오수배제를 위한 조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인천시와 사업비 지원, 또한 사업주체 결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여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52쪽 도로하수 공동조사 사업은 지하공동으로 인한 땅꺼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폭 20m미만 도로 하부에 매설된 공공하수도 총 연장 378km에 대하여 공동을 조사하는 사업비는 8억3200만원으로 남동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23년도에는 시비 3억9200만원을 확보하여 구월, 간석, 만수동 일원 178km에 대하여 공동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53쪽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로의 기능적 구조적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금년도까지 남동구는 3대 권역으로 나누어 정밀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차로 간석1동, 구월1동에서 4동까지 정밀 조사 용역을 통해 발견된 노후하수관로 13.3km를 18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체 및 보수하는 사항으로 23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3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57쪽부터 659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657쪽 남동제1유수지 소유권 이전 추진 사항입니다.
남동제1유수지는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를 배수유역으로 하는 광역 방재시설로써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는 시 차원의 유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인천시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7월부터 인천시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시와 협의가 완료되면 23년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동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및 시설물 보수 보강에 필요한 사업비는 시비를 지원받아 위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58쪽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구월3동 지상어린이공원 하부에 저류랑 11,500톤 규모의 저류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21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준공할 계획이며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간석4동 간석역 남광장 일원 주안로와 중앙근린공원 희망의숲 하부에 저류량 44,400톤 규모의 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650쪽에 보시면 맨홀뚜껑 정비공사 있거든요.
1억원 예산을 저기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관리감독은 맨홀뚜껑밑에 관리감독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는 거죠?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이 하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 방재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구요 요 맨훌, 불량맨홀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맨홀뚜껑이 하다 보면 인제 침하가 된다든지 주변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구요 별도로 그거는 준설은 별도로 준설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전유형 위원
근데 인제 그 저지대 좀, 저지대 밑에 쪽에 저지대쪽에 있는 맨홀이라든가 아니면 좀 번화가쪽에 맨홀뚜껑 밑에 보면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쓰레기가 막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폭우때나 이런때 비가 많이 올때는 이게 역류해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다니다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맨홀뚜껑밑에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거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감독이 좀 철저해야 되지 않나, 청소도 좀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게 보통 다른 데 보면 그 저희 구는 아니지만 다른 구 한 거 보면 맨홀뚜껑밑에다가 그물망으로 설치해가지고 담배꽁초 같은 것이 화장지 같은 거 이런 거 걸러내는 그 그물망 같은 것도 설치 하더라구요, 혹시 보셨어요?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네네.
전유형 위원
보셨죠, 그 다는 아니더라도, 남동구 전체는 아니더라도 몇군데만 시범사업을 해서 담배꽁초가 특히 많다거나 휴지가,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쪽에는 좀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그 홍수나 이런거 때 청소가 제때제때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 밑에 맨홀뚜껑 밑에는 좀 깊잖아요, 그죠?
깊어서 청소가 잘 안될 거 같애, 제 생각에는 그게 홍수가 다 쓸려나가서 한쪽으로 뭉쳐, 몰려서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관리감독을 좀 하던지 아니면 그런 몇군데라도 좀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좋은지 안좋은지 좀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남동구도 그런쪽으로 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이제 검토한번 해봤었던 사항이었구요,
전유형 위원
아, 그래요?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문제는 이제 그 담배꽁초를 인제 거둬내기 위한 그물망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인제 저희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문제는 인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배수에 그 부분은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인제 그니까 빗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인제 공공하수관 통해서 인제 배수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거기에 인제 그물망을 설치해 놓게 되면 거기에 쌓임으로 인해서 배수로를 또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더라구요.
전유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를 청소과하고 연계를 하든 하수과하고 연계를 하든 보이면 청소를 계속 해줘야 되요.
하루에 한번씩 이틀에 한번씩 청소를 해줘야지 한번 해놓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놔두면 그건 더 역부족이죠 그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저희가 인제 가장 번화가쪽에 보면 집수받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준설 연간단가로 준설공사를 하지만 우리 준설원들 통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인제
전유형 위원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이게 해놓고 한달 두달 놔두면 더 안좋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네.
전유형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걱정을 한 거예요, 걱정하는데 그게 보통 청소하시는 분들 계속 하잖아요, 이거.
뭐 하루에 한번씩 하고 이틀에 한번씩 하는데 그때 맨홀뚜껑도 청소 좀 해줘라해서 해야지 그거 해놓고 그냥 방치해두면 더 안좋은 사례가 생기는 거죠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저희도 이제 청소과하고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청소과 청소원들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인제 준설원들 있으니까 그런 상습지역으로 인제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 그 집수받이 부분은 수시로 청소하는 쪽으로 저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요, 알겠고 관심 좀 가지고 한번 살펴봐주세요.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네.
전유형 위원
냄새도 많이 나더라고 냄새도.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냄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인제 저희가 그 냄새방지 집수받이에다 냄새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인제 스프링이나 이런 부분 자꾸 오작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배수가 안되는 현상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계속 그런 부분은 우오수를 분리하는 쪽으로 계속 저희도 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 냄새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648페이지요,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의때 동 주민소통 방문회때 이때도 좀 약간의 주민들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셨으면 했는데 한번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한번도 하시지 않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다 거친다고 했거든요, 요게 언제쯤 진행될 예정인지?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용역을 추경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추경에 용역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세웠고 여기 저희가 10월중으로 발주해서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는 11월중에 용역 착수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보고 좀 받았으면 좋겠구요, 이게 11월부터 진행 예정이라는 거죠?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주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향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근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봉근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63쪽 일반현황과 667쪽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3쪽 지속적 홍보 및 단속 강화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정비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행정 처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위반건축물 약 1,070여건과 2022년 존치기간 만료 예정인 가설건축물 470여건에 대하여는 자진정비유도와 처분 및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75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 도모입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구조안전과 경관 및 교통기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위원 위촉 등 위원회 정비시에는 대학 및 전문기관 추천 의뢰를 통하여 여성위원을 40%이상 위촉하는 등 양성평등의 취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전문가인 건축지도원을 통해 현장 지도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678쪽 건축정보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와 건축물대장 데이터 품질개선을 통하여 건축정보 보전 및 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수시점검을 통하여 해체계획서에 근거한 공사실시 여부 및 안전관리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확대 시행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681쪽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제1, 2종 건축물 정기점검 및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난과 각종 위험요소에 선제적 대응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설비 사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7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2020년서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년서부터 현재까지 철거 1개소, 리모델링 3개소, 안전조치 5개소, 철거후 활용 1개소, 행정지도를 통해 2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철거 1개소, 리모델링 4개소, 안전조치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감사합니다.
전유형 위원
677쪽에 보시면 업무대행 위탁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감리를 인제 건축을, 건축물을 해서 저기 골조를 하거나 뭐 저기 준공하고 할 때 감리들이 많이 끼잖아요, 그죠, 감리분들이 끼는데 지금 인천 전체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감리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전유형 위원
근데 보면 그 감리사들이 그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횡포가 조금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게 면적당 얼마가 제가 인제 예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500㎡ 해가지고 저기 면적이 나오면 그 금액에 맞게 감리사들이 가격을 책정을 해야되는 거 같은데 한 건물에서 감리를 이렇게 돌려서 보다 보니까 한 감리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2천만원 달라 그리고 또 한 감리소에서는 한 4천만원 달라 그러고 이게 감리가 다 어떤 규정이 없는 거 같애요.
어떻게 어떻게 받아야 된다하는 규정이 좀 없는 거 같은데 그거를 좀 조례를 통해서라더거나 아니면 무슨 방법이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체공사라든가 이런 그 감리에 대한 사항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감리에 대한 사항도 아마 그 표준건축비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전유형 위원
예정이에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전유형 위원
언제 정도 예정이에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건 아마 국토부하고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 정리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그렇게 좀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감리쪽에서 조금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터무니없이 싼 거는 뭐 건축주분들한테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저희도 한번 그 비용에 대한 추계를 좀 해서 민원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안 사업이요, 687쪽이요,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요게 지금 우리 남동구에 빈집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건축과장 김동욱
현재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은 228개소입니다.
이정순 위원
228개소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하시겠다는 게 지금 여섯개?
대상이 여섯 개네요?
건축과장 김동욱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빈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자진철거하시거나 정비하시는 분도 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228개소를 다 해소는 못하지만 중간 중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2023년도 대상은 여섯 개구요, 요거를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요?
건축과장 김동욱
지금 보통 리모델링같은 경우는 간석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방으로 쓰고 있고.
이정순 위원
어린이방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게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욱
아,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매입이 아니라 동의를 받아서요.
이정순 위원
동의를 받아서?
건축과장 김동욱
3년 임대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뭐 크게 변형을 하지 않구요 뭐 작은 박물관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빈집이기 때문에 뭐 조그만 쌈지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카페로 활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 동네 분위기를 조화롭게 하는 걸로 이제 우리 남동구도 빈집을 갖다가 한번 그런식으로 아까 청년,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청년창업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한번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그런식으로 해서 조금 더 공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위원님 잘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저기 726페이지에 보시면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안현숙 주택조사팀장은 코로나 의심으로 병가중입니다.
민경철 주택계획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중입니다.
이지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1쪽 일반현황과 693쪽 2022년 주요업무실적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13쪽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소요비용 지원과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를 통한 입주민 권익보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준공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7억원으로 올렸으나 지금 현재 5억원으로 삭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14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보수 보강을 요하는 개선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대 공용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5천만원입니다.
보고서 715쪽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으로 입주민 주도의 자치관리 공동체 활성화 조직을 운영하여 공동주택내 입주민간 화합 도모를 통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안전관리 위탁사업 추진사업은 준공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관리 위탁사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가 부실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보고서 716쪽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은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설 고급기술자가 실태조사를 한뒤 안전등급이 미달인 대상인 관리 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보고서 71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주거수준 향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효율화와 입주민의 권익 보호하고 불합리한 관리 관행을 개선하려 합니다.
또 관리주체와 입주민간 갈등을 해소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감사입니다.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상 부조리 예방하고 입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보고서 718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통해 불합리한 관리 관행을 개선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구성원 및 관리책임자들의 직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토록 하여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19쪽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문화 선도입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신세계 아파트를 비롯하여 노후공동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보고서 720쪽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입니다.
삼부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대상지에 대해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주택 재건축사업을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723쪽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계획 수립을 통하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지역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3210만원입니다.
보고서 724쪽 민간임대주택사업 통한 주거생활의 질 향상 도모입니다.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제도를 이해를 돕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은 220만원입니다.
보고서 725쪽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수준 이하 가구의 주거유형 소득, 임차료, 부담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차상위 장애인으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 유형에 맞는 거주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거주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예산은 490억9088만원입니다.
보고서 726쪽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관내 만수7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 두 개 단지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관리비 경감을 통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예산은 6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LH공사와 연계를 통한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으로 저소득층 안정적인 주거수준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2쪽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민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며 주민간의 분쟁 요소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보고서 732쪽 공동주택 찾아가는 음악회는 내년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733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니어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관내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주택 보수를 실시함에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관리 협약을 통해 노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확보 및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734쪽 무주택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내년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72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이라는 관련 얘기가 있는데 편의시설을 어떤 걸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장애인주택에 그 내부 벽지라든지 방수 여러 가지 그 내부 수리 문제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장덕수 위원
내부수리,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보면 턱 같은 거 있잖아요,
장덕수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BF라고 하는데 고런 부분을 장애인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턱 그것을 없애고서 완만하게 해서 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구요 부수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뭐 장판이라든가 벽지 노후된 거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이 추가 사업이 지금 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그 들어갈때나 나올 때 그 턱이나 이런 데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구요 그런 설치 시설물을 설치후 만족도는 보통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시설물 조사하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 만족도를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지금 안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뭐 관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끝나고 나서 거기 저희한테도 팀에서 거기에 대한 거기 설문 조사를 갖다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거는,
(담당직원 설명함)
장덕수 위원
동에다가 인제 공문을 내려서 인제 하실 분들만 취합을 한 거예요, 아니면 동 직원들이 임의로 선정을 해서 받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 정재호
장덕수 위원 잠깐만요.
답변할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고, 과장이 답변 못하시면 팀장님한테 발언권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그 사항 잠깐 우리 팀장님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팀장님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담당 이지애
일단 저희가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받아서 명단을 취합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동에서 대상자가 없다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안넘어왔어요.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좀 찾아달라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인제 대상자가 많은데 저희가 인제 신청건수가 많은데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컷 하는 상황이 아니라 반대로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동에다가 대상자를 동별로 좀 할당을 줘가지고 이렇게 취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덕수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인제 작년에는 28호 정도 하신 거 같더라구요.
주거복지담당 이지애
네네.
장덕수 위원
근데 이번에는 31호면 취합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주거복지담당 이지애
올해는 그 수요를 내기전에 이미 인제 동에다가 미리 공문을 보내서 31가구를 모집을 한 다음에 후, 숫자가 나중에 나온 상황입니다.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잘 관리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언제나 잘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편의시설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복지담당 이지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732쪽이요 공동주택 찾아가는 음악회요 요거를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구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예산 그 예산팀에서 100% 삭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사전심사 결과는 됐구요 조만간에 인제 실국장회의에서 또 한번 조정을 들어갑니다.
현재 1차적으로 인제 부서에서 예산 부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 심사결과에서 일단은 반영이 안된 걸로 지금 반영은 돼있는데 요게 또 저희가 실국장회의에서 또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게 지금 몇 년째죠?○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지금 한 4, 5년 됐습니다.
4, 5년됐죠, 예산이 계속해서 이 예산이었나요?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권역별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두 개 정도, 1년에 두 개 정도.
이정순 위원
두 개정도에 2천도 안되는 예산을,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제외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때요?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주민들은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다만 인제 아마 우리 예산팀에서 검토하는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또 공동주택 찾아가는 음악회 또 있거든요.
뭐 중복 소지가 있어서 아마 사전심사결과를 우리 구 자체 사업은 현재 1차적으로 반영은 안된 건 같구요, 근데 저희는 규모가 좀 적게 가고 시는 좀 단지가 규모가 좀 크거든요.
이정순 위원
시에서 하는 그 사업은 이것도 똑같이 공동주택 위주로 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거는 몇 군데 하나요?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지금 저희 구는 작년에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각 구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시에서 하는 거는.
근데 그거는 단지가 일정규모 큰 규모를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는 규모가 좀 작은 거 위주로 좀 해서 요거는 이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거는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2차 조정들어갈 때 요거는 좀 부활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 문화관광과에 콘서트 음악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좀 예산팀에서는 중복된 행사가 아닌가 해서 그래서 지금 삭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정순 위원
그러게 요게 지금 주최 과가 문화관광과도 있고 우리가 인제 문화재단도 발족을 할 거고 그러는데 주최 과가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의아해했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여기저기 분산돼 있지만 사업비는 많지는 않고 서창동도 그렇고 제가 사는 구월힐스테이트 롯데캐슬2단지 바로 저기 바로 제 집 뒤에서 이거 하는 거를 저는 매년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빈자리 하나도 없이 너무 좋구요 이분들이 올해같은 경우는 이 성악파트까지도 초대가 돼서 가수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어디서 겪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새로운 문화경험을 했다고 좋아하시는 주민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타 과와 좀 협의하에 그대로 횟수는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거는 좀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잘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723쪽 한번 보시면요, 과장님 업무보고에 제 귀에는 소규모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규모라는 면적 기준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대수도 좀 들어가는 겁니까?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거죠?○도시건설국장 김기봉
요게 인제 추진하는 방법이 저기 소규모 주택재건축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인제 빈집정비법으로 추진하는 거는 연면적이 토지면적이 10,000㎡미만입니다.
그 세대수는 별로 크게 적용을 안받는데 토지규모가 10,000㎡미만.
10,000?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10,000㎡미만
전용호 위원
지금 이게 44,350이니까 지금 한 13,400평 정도 나오는데 평수로?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요거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을 섹타를 묶은 거구요, 요게 인제 국토부 공고 들어가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입니다.
개별적으로 소규모 주택이나 이런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토지면적이 10,000㎡미만을 적용하는데 이건 그 지역으로 묶을때는 저기 면적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요기 보시면 도면은 첨부가 안됐는데 지역으로 갈때는 아마 소규모 주택 재건축사업이 두군데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으로 묶다 보니까 면적은 44,000인데 실제적으로 각각으로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하는 부분이라 해당 면적은 10,000㎡미만입니다.
전용호 위원
네, 그리고 725쪽을 보게 되면 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금액있는데 이 4인 기준, 4인가구 기준 253원이 되는데 이게 253만원인가요, 어떻게 그게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만 자가 빠졌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만 자가
전용호 위원
맞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호 위원
그래서 요걸 253만원으로 정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
전유형 위원
저는 간단하게 그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 예산 들어간 거 몇 군데, 한 몇군데나 되죠?
이번에 지원해 준 데가 지역, 이게 금액으로 나누면 몇군데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지금
전유형 위원
그 자료 좀 세밀하게 얼마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이렇게 들어간 거 그 자료 좀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전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그 732쪽 공동주택 찾아가는 음악회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위원장 정재호
그거 뭐 회차가 4회인지 5회인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뭐 몇회인지 확실하게 모르신다는 거는 그마만큼 인지를 안하시고 계시다는 느낌으로 받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모든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서 좀 인지를 하고 습득을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뭐 공동주택과에서 하던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구민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근데 과가 각 나눠진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찾아가는 공동주택, 찾아가는 음악회 목적을 보시면 상당히 좀 그래요.
이것도 뭐 할 수가 있는데 뭐 온라인, 비대면 공연 등을 추진하여 침체된 문화예술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목적을 달아버리면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우리 공동주택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과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모든 사업을 하실 때는 진중히 목적과 목표를 가지시고 확실하게 인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구 하나에 우리 과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거는 왜 이렇게 드리냐면 모든 사업을 하실 때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다섯 개 부서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4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홍은영
출석공무원(8명)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공영개발과장 김은구 건설과장 오영배 방재하수과장 이수화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주거복지담당 이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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