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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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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 발언 가. 전유형 의원 나. 김재남 의원 다. 이정순 의원 1.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가. 전유형 의원 1. 제2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전용호 의원외 5인 발의)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문진
사무국장 임문진입니다.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두 건의 조례안 중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과 장덕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2023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 및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등 두 건의 보고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에 공통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계획운영 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일 황규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월3동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신축추진에 관한 답변서가 지난 11월 9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전유형 의원님, 김재남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총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
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유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가. 전유형 의원
전유형 의원
존경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만수 1동 만수6동, 장수서창운연동, 서창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유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직원들의, 보육교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꼴찌인 0.81명에 불과합니다.
남동구 영유아 인구도 지난해보다 35.1% 감소한 23,619명으로 인천시에서는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여덟 개 중에서도 네번째 순위에 그치며 이마저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가 수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운영비 충당과 재정적 부담으로 폐업하는 시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어린이집 사고 소식은 부모들의 가슴을 저며오게 합니다.
보육현장의 냉정한 실태를 살펴봤을 때 우리사회에 필요한건 감정적 대응이 아닌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손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육교사는 ‘제2의 엄마’로서 생애 최초의 선생님이고 영유아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합니다.
하지만,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보육교사에게는 책임과 스트레스는 높은 반면에 급여 등의 처우 수준은 매우 낮고 열악한 근무 환경은 눈에띄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종일 돌봐야 하는 아동이 많다보니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점심시간 마저도 배식관리와 식습관 지도 및 배변 관리 등으로 인해 정작 보육교사들은 마음편히 식사도 못하고 있으며, 혹시나 자리를 비우는 사이 행여 무슨 일이 생길까봐 화장실도 제 때 못가는 환경으로 인해 위장질환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은 하나 둘씩 보육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보육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류 간소화 등 불필요한 업무들을 최소화 시키고 대체 보육교사 지원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하며, 보육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이 비율을 낮추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금보다 보육교사가 온전히 우리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급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의 현실화를 통해 우수한 자질과 전문성을 가진 보육교사가 보육현장을 떠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아야 그만큼 아이들에게 양질의 좋은 보육을 담보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전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재남 의원
김재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회를 이끌고 계신 오용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월3동·간석1동·간석4동을 지역구로 한 김재남 의원입니다.
먼저 백오십여덟분의 10.29 참사 희생자들과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남동구민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해서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맹골수도에서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세월호를 그저 지켜봐야 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의 골목길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는 젊은이들을 그저 바라봐야 했습니다.
질식해 쓰러지는 젊은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애도는 희생자들을 중심으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며,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10.29 참사의 책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최·주관 없이 자유롭게 핼러윈을 자축하며 즐기는 날이었으니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주장과, 재난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공식적인 지역 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관할 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 ‘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0.29 참사의 책임이 정부와 관할 지자체에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73.1%에 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후 처음 맞는 핼러윈데이였고, 수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던 행사였습니다.
자발적인 거리 문화였다 하더라도, 헌법 제34조에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도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전국에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분야의 사무를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에 따라 수행하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고, 인천시와 서울시는 작년 5월과 7월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자치경찰의 업무 중 하나는 바로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결국 10.29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청 모두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미흡했던 분명한 행정참사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숙명이라는 진실을 받아 들이고,참사의 진상 규명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동구는 작년 4월에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주최·주관자가 불분명한 행사는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가 남동구민의 안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무한책임감을 모아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공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0.29 참사 이후 자치경찰제도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할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치안과 안전관리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따로 처리되었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를 일원화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사건,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남동구는 자치경찰과의 협업체계를 만들어 획기적이고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 스스로 공동체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 마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10.29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지역구 구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대에 걸맞게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통합관제시스템 및 주차통합포털운영에 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말 기준 우리 남동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29만4,170대이며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포함 24만5,243면입니다.
전문가들은 출발지와 도착지에 주차면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차장 확보율이 200%를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 어느 여론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절반 이상인 54.7%가 “평소 주차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차하기 어려운 장소로 89.8%가 “주택가”를 꼽았습니다.
주차난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며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는 보행자의 통행권을 침해하며, 위급상황시 소방차와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와 그린파킹 사업, 학교․건축물․아파트 부설주차장의 공유 및 개방사업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심의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는 토지매입비, 건축물보상비, 공사비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도 어려운데다, 한정된 땅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해마다 늘어가는 차량 등록 대수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차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 남동구 공영주차장 시간별 주차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유료주차장 68개소 중 18개소에 대한 자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주차장마다 시스템이 달라 통합 데이터 추출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주차장 시스템에 공통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표준 API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유휴 주차공간 공유 및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IOT 사물인터넷,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CT 정보통신기술을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카카오T주차, 티맵모빌리티, 모두의주차장 등 민간에서는 이미 AI, 클라우드, 관제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차장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을 차량과 주차장에 접목해 실시간 주차 효율을 높이고 결제와 대기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구민들은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실시간 주차 가능 대수 정보를 파악하고 주차요금을 사전결제 하거나 무정차 결제를 할 수 있으며 감면정보를 사전 등록해두면 비대면으로 입차 차량 정보가 조회되어 간편하게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스마트 주차통합관제시스템 및 주차통합포털운영을 제안합니다.
지역 주차현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 지원을 통해 야간이나 주말에 문을 여는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과 평일에는 비어있는 종교시설, 주간에 여유있는 공동주택 주차장, 야간에 비어있는 전통시장 주차장 등 특정 시간대 이용률이 낮은 주차장들이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스마트시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시대에 걸맞게 변하는 삶을 마주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1. 제2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32
의장 오용환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33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효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구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종효
존경하는 5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용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종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과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구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요청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과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설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저를 비롯한 남동구 모든 공직자들은 우리 남동구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세계정세의 불안함과 함께 3고 현상은 우리의 시름을 더욱 더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고통을 감내해 주고 계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첫 걸음은 솔선하는 소통 행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동 방문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남동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였습니다.
구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생활 환경 조성이 해답임을 알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 해결을 위해 구의회 및 시의회, 인천시와 중앙부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만수천 도심생태하천 복원 및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화사업, 소래 관광 유람뱃길 사업, 생활SOC 사업 등을 논의하였고,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광역버스 2개 노선에 대해 손실액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민들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동 신청사에 아이사랑꿈터 10호, 11호, 12호점을 개점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방안과 유아기 교육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만3세에서 5세 아동들이 어린이집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건의문을 지난 10월에 있었던 군수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일반 참전유공자 예우 격차 해소 건의문과 함께 중앙정부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민의 숙원 사업인 88올림픽 체육관은 최첨단 스포츠콤플렉스로 건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인천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4동과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돌려드렸고, 총 33.5km 규모의 남동둘레길을 개통하여 주민들께서 자연과 문화자원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개최된 소래포구축제와 행복나눔 김장한마당은 삶에 지친 구민들에게 정을 나누고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적인 문화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지금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재산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재진단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운영과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이러한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주요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 및 교육복지환경 개선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보다 세밀한 보살핌으로 배려와 참여의 복지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가정에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내 육아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원 놀이터 탄성포장재 교체 등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생 1예체능 교육을 순차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현하는 행복 교육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에게 홀로서기의 첫 단계인 주거 안정 월세 지원으로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여성 및 노약자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CCTV와 범죄예방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고 간석3동 동신빌라 옹벽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AI 돌봄전화서비스 사업 등으로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고 생활형 경로당 확충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무장애 도로와 시설 구축, 발달장애인과 최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생활 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염원을 담은, 남동 노인복지관 및 만수권역 어르신건강문화센터를 2023년 초에 준공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커뮤니티센터도 이 시기에 마무리하여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창2지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도 2023년도 상반기에 준공하여 서창2지구 주민들이 문화, 체육, 보건,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선 지중화 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대단위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서 도시미관 개선 및 원도심 주민 숙원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활기찬 경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남동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 그리고 그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과 구민들을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동구의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해온 남동산업단지와 송도바이오벨리의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추진과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ESC 경영컨설팅 지원하고, 남동 원자재·부자재 국산화지원센터 건립으로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산단K1 직장 어린이집 확충과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해외 박람회, 취업박람회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등을 통해 다각도의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하여 단기 고용 촉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과 우수인증 획득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소래관광벨트 구축 등으로 소래를 수도권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여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내실 있고 체계적인 문화정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둔 남동문화재단을 생활문화 정책과 문화도시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마을 단위 문화·생활체육 시설과 공원 조성 각종 체육대회 지원과 원도심 주민을 위한 공연·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문화복지 혜택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의 훌륭한 해양생태 자원인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소래포구, 송도까지의 레일바이크 둘레길을 조성하겠으며, 소래포구에서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한강을 연계한 관광유람뱃길을 구축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시흥 갯골공원을 연계한 국가 도시공원 추진 등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과 인천을 대표하는 식물원을 조성하고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해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지로 우리 남동구가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경쟁력은 교통인프라입니다.
정시성 확보와 녹색교통인 철도 교통인프라로 남동 발전의 기반과 가치를 드높이겠습니다.
먼저, KTX 월판선 논현역 정차, 인천지하철 2호선 서창 도림 논현 연장, 제2경인선 GTX-B노선 등의 사업이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차난 해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과 수소차 충전시설 확충 등 녹색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남동구 전역 공공 WiFi 서비스망 구축 등으로 정보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친화형 도심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심의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남동구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활 밀착형 정주 환경 조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남동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돈된 도시경관을 위해 불법 노점 및 적치물·광고물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와 깨끗한 거리를 확보하고 2040 남동구 경관계획 수립으로 남동구의 경관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생활 맞춤형 공원 조성 등으로 녹색 청정도시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늘솔길 근린공원 생태체험교육관을 힐링 숲, 양떼목장, 무장애 나눔길, 호수 등 공원의 풍부한 자원과 연계하여 전 계층을 아우르는 녹색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과 제2경인고속도로 교량 하부 공간 환경개선사업, 구월서초교 주변 안심마을 조성 등 지역별 특색에 맞춘 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친수공간과 도심 속 명소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간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치밀한 복원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희망이 있는 남동을 위해 각계각층의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3년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구민들과 함께 희망을 일구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새롭게 도전하는 민선8기의 사업들에 대한 기틀을 다지고 신속하게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구민의 꿈을 실현하고 행복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2023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구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723억원, 특별회계 164억원으로 총 1조88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담긴 모든 사업들이 구민들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남동구 발전에 협력해 주시는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남동구의회에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 운영 방향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전용호 의원외 5인 발의)
10:50
의장 오용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전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용호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53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오용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변동분 반영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146억9300만원 증가한 1조1718억7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목표액 증가 등으로 55억5600만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 수익금 등으로 4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는 만수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교부받은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금은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교부받은 5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내시 변경으로 23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교세, 특교금 지원사업으로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6억원,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0억원, 도림1지구 소3-15호선 도로개설 11억원, 성마을 경로당 시설개선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간석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12억5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0억7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6억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74억4300만원 증액한 28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반환금 등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수마을 공영주차장건설공사 시비보조금 교부시기 조정 등으로 10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대상 사업은 소래지역 경관조성사업 11억2700만원,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 9억3900만원, 소래포구어시장 일원 지중화사업 10억4500만원 등이며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4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40억원, 구월4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40억원, 고잔동 372-5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39억원, 등을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대상이며 수입으로 간판개선사업지원금 1억9000만원을 반영하고 지출로 미집행 사업비 반납 및 예치금 등으로 1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등의 최종 내시 변동분 반영을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00
의장 오용환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때까지로 하고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00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장덕수 의원님, 박정하 의원님, 육은아 의원님, 이철상 의원님, 전용호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이연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01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철상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02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1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2
출석의원(18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정승환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49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한기용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행정국장 이개일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대변인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정보통신과장 이원철 총무과장 최민영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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