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고물가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회복,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8% 증가한 1조88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724억원, 특별회계가 164억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6.1% 증가한 1576억원, 세외수입은 1% 증가한 6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2.3% 감소한 257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8.4% 증가한 9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9.5% 증가한 6천 860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9% 증가한 5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간석1동 청사건립 등으로 금년 대비 5.3% 증가한 530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및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으로 6.1% 증가한 1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및 소래포구축제 등으로 5.1% 증가한 149억원을 반영하였고, 환경 분야는 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등으로 0.4% 증가한 4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지원 등으로 11.6% 증가된 72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간석자유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51.8% 증가한 75억원을 반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림1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8.2% 감소한 1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및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매입 등으로 3.8% 증가한 3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년보다 342% 증가한 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5억원을 예비비 및 기타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인근 경로당 및 주민편의시설 환경개선으로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예비비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및 예비비 등으로 1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개 기금에 순계 297억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등을 제외한 순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8000만원, 시보조금 4000만원, 이자수입 8억4000만원, 기타수입 9000만원 등 총 26억6000만원입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순지출은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33억8000만원, 융자성 사업비 3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억 4000만원, 기타지출 2억2000만원 등 총 42억8000만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 재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에서 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중장기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최소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한 우리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의 기본현황과 5쪽 지역 여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쪽 행정수요 예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예측입니다.
각종 법령 신설 및 개정, 국가 및 시 위임 사무 증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방이양사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향후 5년간 개인지방소득세 직접신고분 접수 처리, 안전한 식생활문화 조성, 산림복지 수요 반영, 재해예방 안전관리 강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 보강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복합·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 각 분야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 자리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 12쪽 연도별 증원 내역 입니다.
2023년도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지원 전담인력, 안전관리인력,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담당 인력 등 총 7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숲 치유 및 산림복지사업 담당 인력, 식생활안전관리 담당인력 등 4명의 증원인력을 책정하였으며, 2025년 및 2026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담당인력으로 각각 1명의 증원 인력을 책정하였습니다.
올해 우리구 공무원 정원은 1,330명이며 앞에서 보고 드린 연도별 증원 인력을 계획대로 반영이 된다면 2027년도에는 1,343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우리구의 인건비는 1,114억5300만원 으로 본예산 기준 전체 순계세입 대비 약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와 인력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인력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