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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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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1일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39분 개의
위원장 반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위원장 반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두 분의 찬성으로 김재남·유광희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남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제3조는 임용에 대한 사항을, 안제4조는 정책지원관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정책지원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의 의무 준수와 그를 위하여 직
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과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남 의원과 의회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광역단체 시도의 경우 6급 이하로 규정돼있고 기초단체 기초의회같은 경우는 7급 이하로 돼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기초의회같은 경우는 또 8급으로 채용한 사례도 있더라구요.
저희가 7급으로 딱 규정이 돼있잖습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
정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열어놓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나중에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여나 문제가 생겼을 때 7급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추후에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일단 상위법 보다는 약간 축소된 의미가 있다고 보구요 가능하다면 그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3:45
위원장 반미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 26억5729만원에서 1억2547만원을 감액하여 25억31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등으로 미집행한 사업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세부 사업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전문성 강화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미집행한 의원 국외출장 수행공무원여비 2100만원, 의원 국외여비 6300만원 등 9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 분야로 입법법률고문수당 및 고문회의 참석수당, 각종 임차료와 공공요금의 집행잔액 9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 분야로 의정활동 공로자 및 우수졸업생 표창비용, 의회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등 집행잔액 8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사항별설명서 54쪽, 인사업무 운영 지원 분야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인사관련 각종서식 유인비 등 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분야로 우편물발송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4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안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3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3:48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의회사무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 2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2개의 정책사업과 이에 따른 5개 단위사업 및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1307만원 감액한 18억2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쪽입니다.
먼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비,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방송중계시스템 유지보수비, 냉난방기 청소비, 전자투표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전년도 대비 9억9424만원 감액한 31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전문성 강화 분야입니다.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위윈회 등 운영수당 및 의원 국내·외 여비, 의원위탁교육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전년도 대비 5545만원 증액한 1억 8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쪽, 설명서 36쪽, 의원 의정 지원 분야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전년도 대비 4460만원을 증액한 7억8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 분야입니다.
월간지 등 구독료, 의회 방문기념품, 근조기 및 축기운영비, 입법법률 고문수당, 각종 임차료와 의전차량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531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7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882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420만원, 의장협의체부담금 700만원 등 의회비로 1억7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출석비용 100만원과 의원업무용 노트북 및 의원 회의실 TV 구입비 2480만원을 편성하여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489만원을 증액한 2억6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사항별 설명서 37쪽 의정활동 홍보 분야입니다.
의회보 제작 및 의정활동홍보비, 영상회의록편집등록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813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29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966만원을 감액한 1억2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 설명서 38쪽, 인사 업무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면접위원수당, 인사관련 서식 유인 등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일반임기제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3억7072만원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1097만원 증액한 5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국장님, 의정활동비가 8천에서 6천으로 줄었잖습니까? 2천.
그 줄은, 2천만원 줄은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네. 8천만원인데 지금 지금 내년도 예산 6천만원 잡혀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의정활동 홍보비 중에 송출비라는 내역이 있는데요 그게 2년에 한 번 나가는데 지원이 되는데 올해에는 지급이 안되고 아마 작년에 지급이 된 거 같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
아 송출비 지원이 2천만원 삭감,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2천만원, 네, 2년에 한 번씩, 네.
장덕수 위원
아 그러면 내년, 후년에는 다시,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또,
장덕수 위원
8천만원으로 다시 조정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네.
장덕수 위원
의정활동홍보비는 저희 의정활동하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신속한 보도자료나 이런 거를 내기 위해서 하는 수입 및 돈이니까 예산편성이 2천만원 줄은 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에 제가 자세히 좀 훑어보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하고 인력운영비가 중복 편성된 금액이 있더라구요. 432만원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국장, 담당하고 얘기함)
국장님, 기본업무출장여비와 인력운영비가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아, 네네.
위원장 반미선
그 부분은 감액하시는 데 동의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아니 이게 추경에 정리를, 네, 이게 아 제가,
위원장 반미선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네, 추경이(담당하고 얘기함), 아 이 예산은 저희 정책지원관 금액인데요 우리가 저희 정원이 28명이라서 이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에 담아야 하는 건데 아마 착오로 두 군데 잡힌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그렇죠, 네, 맞죠?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그래서 이번에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에 정책지원관 충원 되죠?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
전용호 위원
몇 분, 다섯 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지금 올해 1명 충원할 거구요, 네, 올해 1명 충원하고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5명까지 증원할 수 있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2월에 저쪽 부서에서 정원에 담으면 저희는 7월 1월 임용 예정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용호 위원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네, 증원이 안돼있는 상황이라서요.
전용호 위원
아, 네.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네.
전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이룰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반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덕수 위원님으로부터 합의된 예산안 조정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덕수 위원님은 예산안 조정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사전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요구액 2016만원 중 432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에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미선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장덕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협의와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04
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베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9대 의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도 어느덧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문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8
출석위원(9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전용호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1명)
김근영
출석공무원(4명)
사무국장 임문진 의정담당 김영란 정책지원담당 구예지 홍보담당 김문정
의안발의의원(1명)
김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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