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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3회

총무위원회

제2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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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8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3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의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7쪽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2억2787만원 대비 1877만원이 증액된 12억4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천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7억9621만원 및 자원봉사와함께하는병원동행사업 2600만원 등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 사항별설명서 78쪽입니디.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69억2072만원 대비 45억2020만원이 증액된 1114억4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2023년도 신규편성된 사업은 2022년 대비 2천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7쪽 사항별설명서 78쪽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조성예산은 전년대비 2억4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청사공기살균청정기 구입 2200만원, 열린민원실 냉난방기 교체비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288쪽 사항별설명서 79쪽 선택적복지제도운영비로 전년대비 2억5100만원이 증액된 27억8600만원, 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비 중 인건비로 전년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0쪽 사항별설명서 80쪽 구정홍보 및 자치행정지원예산은 전년대비 30억6689만원이 감액된 2억1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전년대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예산액 30억5473만원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 사항별설명서 85쪽 주민자치역량강화예산은 전년대비 4526만원이 감액된 11억1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행사비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동 주민총회개최운영비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1억2천만원을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8쪽 사항별설명서 87쪽 마을만들기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마을만들기사업비는 전년대비 3천만원을 감액한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준비를 위한 홍보 및 시스템유지관리비 등 53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쪽 사항별설명서 88쪽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예산은 전년대비 7731만원이 감액된 8억2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서비스지원사업으로 376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운영비 1억1698만원이 감액된 7억1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0쪽〜307쪽까지 사항별설명서 88쪽〜97쪽까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전년대비 78억2740만원이 증액된 1036억1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인건비 수당 등이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2022년도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2023년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07쪽〜309까지 사항별설명서 97쪽〜99쪽까지 기본경비 총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3372만원이 증액된 11억8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일·숙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자료가 있어서 일단 조금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책자 287쪽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운영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좀 된 부분이 있는 건지 확인 좀 하고 싶고, 이게 어떤 항목으로 구내식당운영비가 해마다 지출이 되는 건지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구내식당운영비로는 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요,
반미선 위원
100만원이 증액된 거죠,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 구입품목은 배식대가 되겠구요,
반미선 위원
배식대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배식대가 2018.1월에 구입을 했고 낡은 상태로 해가지고 어떤 쾌적한 급식이라든지 위생관리를 위해서 올해 배식대를 좀 신규로 구입하고자,
반미선 위원
그거 때문에 1000만원이 인상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어제도 제가 설명을 좀 들었어요.
청사공기살균청정기가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공기청정기도 있는 거죠, 이 지금 이야기하신 10대 구입하는 그 공간에 공기청정기는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민영
지금 공기청정기는 부분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반미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이 열 군데가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반미선 위원
노인장애인과 민원실 로비 대강당 소강당 어린이집, 이쪽에 공기청정기는 있는 건지요.
총무과장 최민영
지금 현재 4개 정도인가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4개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균청정기와 공기청정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저희집에도 공기청정기를 쓰긴 쓰지만 공기청정기도 어차피 필터링을 해서 세균 바이러스를 걸러내주는 기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살균청정기를 청정기가 있는 공간에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의미와 또 살균을 한다는 의미가 어디까지가 클리닝이 돼서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서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공기청정기보다 업그레이드 돼서 살균기능을 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거는 사실은 제가 좀 파악이 덜 돼있구요.
반미선 위원
파악이 덜됐다구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면 안되지.
행정국장 이개일
저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반미선 위원
네네.
행정국장 이개일
답변들 좀 드릴, 코로나 시대에 공기청정기가 조그만 게, 의원님실에도 뭐 조그맣게 하나씩 있는데 그게 이제 플러스해서 살균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요즘 나오고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그거를 요구를 하고,
반미선 위원
요구를 한다구요?
행정국장 이개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민간이든 어디든 보시면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쓰면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조금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구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기청정기인데 살균기능이 들어가있는 공기청정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민원실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대 가지고는 저희가 안되고 그다음에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해서 코로나 이게 겪어 오면서 과연 우리가 공기청정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배치를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살균이라고 들어간 부분들은 공기청정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살균이라는 시스템적으로 보완, 상향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이게 어떤 FDI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인정받은 물건인가요, 이게? 살균 청정기라는 게.
행정국장 이개일
그 부분은 다 인정받고, 네.
반미선 위원
인정받고 허가가 됐기 때문에 살균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 부분은 공기청정기가 굳이 있는데 살균청정기까지 구입하실 이유가 있을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행정국장 이개일
네, 있는 데에다 저희가 배치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있어도 공간이 커서 그거 공기청정기를 한두 대 더 필요한 부분을 그 부분으로 한 번 업그레이드 된 부분으로 저희가 추가 배치하는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내가 그래서 어제도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잠깐 짧게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이게 살균청정기든 공기청정기든 필터라든가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시는데 구입이 나은지 대여가 나은지 한 번 알아보시라고 했었고 그 부분도 이야기해서 저희한테 나중에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총무과장 최민영
그 부부은 확인을 했구요,
반미선 위원
네, 하셨어요, 네.
총무과장 최민영
네, 구입이나 렌탈이나 사실은 가격은 렌탈같은 경우 5년 약정이 있어요. 5년 약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렌탈 5년 약정하면 한 396만원 정도,
반미선 위원
396만원,
총무과장 최민영
네, 그럭하고 구입했을 경우에는,
반미선 위원
220인데,
총무과장 최민영
220만원 정도로 그렇게,
반미선 위원
거기다가 사후 처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필터라든가,
총무과장 최민영
사후 처리비용은 1년반 정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까 얘기했었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으로 보시는 거고 1년 정도에 필터를 교환하는데 5만원 정도, 1년반에서 1년 정도,
반미선 위원
1년반에 한 번만 갈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설명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89쪽 상단에 봤더니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을 금액을 많이 올리셨더라구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금액을 올리신 거죠?
전년도 대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최민영
네, 표창바인더는 사실 그 금액이 액자형하고 그냥 유형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반미선 위원
액자하고 유형하고요, 그냥 바로 딱 돼있는 거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그 차이는 있는데 전체 지금 계산한 게 이제 액자형으로 해가지고 700매 정도 그리고 퇴직자공로패라든가 이거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퇴직자공로패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25만원 정도에서 24개 정도 해가지고 증액분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퇴직자공로패 제작은 전년대비 해서 증감이 없구요 표창장 바인더만 540이 증액된 거예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그게 700매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민영
사실은 표창장은 연간적으로 쓰고 있는데 연간 표창계획에 의해서 그 인원 정도 해가지고 늘어난 숫자로 보실 수,
반미선 위원
표창계획이 늘어났기 때문에 표창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반미선 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포상금 중에 그 밑에 보시면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시찰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제가 22년도 자료를 보니까 60만원 똑같고 40명이었었어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번에는 대폭 늘렸더라구요, 60명으로?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최민영
사실은 모범공무원 시찰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 3년 정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여건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못됐던 사항이잖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워놨던 사항이고 그 부분이 이제 내년에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6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전년도는 40명이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그럼 몇 명이었어요, 이게?
총무과장 최민영
코로나 이전도 60명 정도 운영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확실한 건가요?
총무과장 최민영
그 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이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한 5년치를 주셔야지,
총무과장 최민영
5년치요?
반미선 위원
네, 코로나 전이랑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건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다음페이지 290쪽에도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동 성과관리 종합평가.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우리가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포상금으로 지금 금액이 돼있는데 이건 기획예산실에도 유사한 게 있더라구요?
총무과장 최민영
그 포상금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는 저번에 한 적극행정 그런 포상금이 있을 걸로 지금 알고 있구요 저희는 우리 직원들 별도로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사실 포상금이 여러 파트에서 많이 깔려 있어요, 물론 과별로는 다 다르겠지만.
조금 포상금도 정리를 하셔서 주실려면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모으시던지 이런 것도 한 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각 과별로 계속 깔려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중복되게 받으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총무과에서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조금 중복되지 않게 인원을 우수직원들을 포상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파트별로 제목별로는 다 달라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성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반미선 위원
네,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러 파트에 다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중복받지 않도록 여러 공무원들이 골고루 좀 받으실 수 있도록, 그거는 총무과에서는 어차피 인사관리부분도 같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체크 하셔가지고 좀 조율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조율을 하시고 한 분이 되도록 집중하지 않도록 좀 한 번 조율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알고 있구요 저희들이 주로 포상금에 반영된 거는 이런 동평가라든가 어떤 통장들 운영이라든가,
반미선 위원
네, 압니다, 네.
총무과장 최민영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가있는 부분이 있고 혹시 또 그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부서하고 있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근데 이 부분들을 보시면 지금 여기도 이 책자에도 290쪽도 보시면 군구행정평가포상금 우수공무원포상금 동평가관리포상금, 내용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리하시고 신경쓰셔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짧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범공무원시찰은 60명으로 인원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반장은 모범통장문화역사탐방은 줄이셨어요.
세부내용에 책자를 주신 자료에 보면은 기존에는 제주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가 빠지셨어요,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아 빼지 않았습니다. 빼지않고 횟수나 인원을 조정을 한 거고,
반미선 위원
변경을 2회차 제주도인데 1회차로 빠지신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원래 이번에는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고 사실은 모범통장문화역사탐방을 워크숍하고 통장워크숍을 지금 증액을 했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효율적인 운영이 될 거 같다 판단해가지고 통합해서 워크숍하고 모범통장문화역사탐방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그 부분을 통장워크숍을 한 번으로 대행해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어떤가 해서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올해는 제주도를 몇 분이 가셨어요?
총무과장 최민영
올해 한 번 갔고 80명,
반미선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는 제주도를 가신다는 거예요? 80명 그대로?
총무과장 최민영
네, 내년에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기존에 보시면 자료 준 거에 보시면 2회차 제주도로 돼있고 변경이 1회차 제주도로 돼있었어요 한 번만 가신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최민영
올해 제주도는 한 번호로 했구요 제주도 외에 자매도시를 상반기에 갔다 왔어요. 그게 워크숍 형태로 이뤄졌거든요, 우리 시행한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워크숍하고 병행하고 제주도는 매년 1회 정도 유지가 됐으니까 그대로 유지하겠다,
반미선 위원
그대로 제주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 그렇게 설계한 사항입니다, 네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내륙탐방을 워크숍과 같이 하시겠다 그 뜻이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장님들은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리고 제가 통장님들하고 자주 교류를 하다 보면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뭐 동별로 몇 명 딱딱 정해서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내년에는 니가 가라 뭐 누가 가라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있고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예산을 줄이고 행사일정을 줄이고 근데 차마 공무원분들은 또 60명으로 늘리고 이런 부분은 구민들이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민영
근데 그 부분은 단편적으로 봐주시는 부분이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미선 위원
네네, 아니 어찌됐거나 예산만 딱 봤을때는 금액이 하향이 돼버렸어요,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그래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사실은 올해 모범통장들은 제주도 가는 부분은 올해 상반기까지 표창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대부분 소진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누적돼있던 분들이 다녀오셨다고 보면 되구요. 또 그 이후에 모범통장이 표창을 받으신 분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정도 운영을 해도 충분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님들이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둘러보고 여행겸 해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반미선 위원
그렇죠 스트레스 풀고 오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민영
확대하고자 워크숍으로 더 집중적으로 해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가실 수 있는 참석인원면에서 예산을 많이 줄이신 거잖아요, 2400을 줄이셨는데.
총무과장 최민영
예산은 횟수로 좀 줄인 부부이지,
반미선 위원
그렇죠, 어찌됐거나 예산으로만 봤을 때 2496만원이 줄은 거예요. 선진지견학에도 186만원,
총무과장 최민영
근데 전체적으로 통합 워크숍을 늘렸구요 그다음에 한마음체육대회도 늘렸고 한 1700정도 줄은 사항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규모있게 운영한다 그러면 이 부분으로 운영해도 가능할 거다 판단을 해서 설계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저는 통반장예산은 생각하셔서 좀 증액을 해주시는 게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도랑 좀 동일하게. 아무리,
총무과장 최민영
그 부분은,
행정국장 이개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반미선 위원
네네.
행정국장 이개일
지금 제주도 가는 시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죠, 숫자는 맞더라구요.
행정국장 이개일
그리고 국내 가는데 호불호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멀리 가는 거는 또 좋아하시고 또 경기도 쪽으로 가시면은 또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반미선 위원
네, 그러긴 하죠.
행정국장 이개일
그래서 저희가 일단 워크숍하고 이거 하는 부분은 국내를 하나로 뭉쳐서 그대신 전체 금액을 좀 늘리는데 두 가지를 두 번 하던 거를 한 번으로 일단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부분이 더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반미선 위원
추경에도 세우실 거죠.
행정국장 이개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통장님들이 또 주부이신,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까지 1박2일로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날 바로 오고 하시는 부분이 또 안가시려고 하시는 부분들도 솔직히 있어서,
반미선 위원
그런 분도 있지만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행정국장 이개일
네, 가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미선 위원
그리고 그 인원에 선정이 안됐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행정국장 이개일
네, 동에서 그게 선정이 그게 좀 어렵다는 의견도 좀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필요하면 의견들을 좀 파악을 해서 추가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잡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통장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향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반드시 조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이개일
아, 네.
반미선 위원
조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국장 이개일
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마지막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92쪽에 봤더니 통반장운영지원에 통장신분증케이스목걸이가 있어요.
이거 추경에 그때 봤더니 삭감을 많이 했었어요, 1500만원?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서 그때 답변을 하실 때 기존에 그거 쓰시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이 금액을 잡고 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좀 줄이시죠, 이거는?
저번에 추경 설명하실 때 분명히 필요가 의미가 없어서 안하셨다고 했고 줄이셨어요.
150만원을 줄였습니다, 50만원 썼었구요.
금액은 작지만 굳이 이 예산을 추경에 분명히 150이나 삭감하고 50밖에 쓰지 않은 걸 가지고 굳이 똑같이 200을 세우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감액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네.
반미선 위원
네, 필요없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이연주 위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구예산으로 전면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이연주 위원
특히 주민총회와 관련해서 시비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축소편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사전에 설명도 충분히 주시긴 하셨지만 이 부분이 언급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은 지난번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송년회가 있지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최민영
네
이연주 위원
그때 우리 뭐 구의원들 우리 총무과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도 와서 함께 인사하고 그랬던 자리였는데 사실 거기에서 시의원이 이 부분에있서 계수조정을 해서, 네, 이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 보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주민자치회원들이라든지 이게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되고 구비로만 이렇게 축소 편성이 됐다라는 부분을 들었을 때 많이 실망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또 약속했었던 그런 뭐 부분도 있다 보니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사전 말씀드렸듯이 시비보조금의 매칭사업으로 운영했던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아봄) 그래서 주민자치간사 활동비라든가 읍면동주민자치운영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했는데 시에서도 많이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구요. 10월달에 이 시에서도 시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지원조례에도 이게 명시돼있지 않다 보니까 올해 아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 거 같고, 우리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다 보니 사실은 주민자치, 동에 주민자치총회라든가 간사운영비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구비로 전액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 뭐 50%만 반영한다는 데도 있고 있지만 우리도 여건을 봐가지고 주민자치간사의 인건비는 100%를 다 들어간 거고 총회비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약간 줄여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주민자치회 운영 자체가 자체 행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이 시에서 부족하지만 우리는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고, 그 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사실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알긴 알겠지만 이게 참 구에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느끼는 사업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구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주민총회라든지 주민자치회와 또 관련된 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삭감됐다고 했지만 또 이게 시비보조금 자체가 전액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체감상으로는 느끼는 바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모인 행사에서 또 그렇게 약속까지 하시다보니 기대치라는 게 또 컸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저희들도 자료로서만 이렇게 보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됐다라고 통보식으로 받게되다보니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하고 이게 우리 과하고 얘기가 좀 잘 됐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아쉬운 거예요.
총무과장 최민영
나름대로 저희도 시에 어필을 하고 있구요 시에서는 주민자치시범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시예산도 확정이 안돼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켜봐야 되고 또 최소 운영할 수 있는 게 연중운영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면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른 방법도 강구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이연주 위원
네, 저희가 구 예산 자체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저희도 이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고 또 아껴야 되고 또 어떻게해서든 또 시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난번에 행감때도 여러번 언급되는 부분이지만 자꾸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예산들이 자꾸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 이번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많이 얘기가 나올 거 같아서, 저희들은 어쨌든 대변하는 입장이라, 네,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알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네, 박정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 보시면 마을만들기지원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 일부 전년도와 좀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총무과장 최민영
말씀드렸듯이 마을만들기가 전년도에 1억으로 아마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구비부담 일부하고 시에서 재배정이나 보조금이 30% 정도 돼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도 시에서 아직 확정이 덜 된 상태고 이 부분도 아마 향후 시에서 보조금이나 어떤 재배정으로 해가지고 같이 매칭을 해서 들어갈 계획이고, 시비 부분에 대한 3천만원이 이번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 네. 그 어제 신문기사에서도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길병원에서 이제 소아청소년과 입원이 불가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한 아이를 키울 때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취지하에 이런 마을마을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소외된 계층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뭐 사업 여러 가지 들이 활동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비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되는 사항이 조금 뭐라고 해야될까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살펴야 되지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구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네.
박정하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10만원으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최민영
기본이 2시간까지는 7만원으로 돼있구요, 그다음에 초과할 때는 3만원이 돼서 10만원으로 돼있는데 사실은 기본은 7만원입니다.
그렇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심의위원회가 기부물품 선정이라든가 이게 초창기에 운영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내에 가능여부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거를 우려해서 이제 저희 효율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0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그 아까도 반미선 위원님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좀 행정부에 좀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좀 포진되어 있는 과별로 좀 다르게 되어있는 것들이 조금 일률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싶구요.
필요시에는 추가경정때 추경때도 충분히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대로 7만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민영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의하구요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추계해서 계획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해갖고 아마 강사료 시간당 3만원씩 해갖고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 같애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김은숙 위원
근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에서 작년에, 올해 10% 올려갖고 3만3천원씩 계산이 됐는데 내년에는 10%를 더 올려서 3만6천원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아요.
근데 우리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은 10여년 넘게 지금 계속 3만원으로 책정이 돼있어서 제가 매번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분들이 다른 거에 비해 이게 인상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참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돼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하나 더, 지금 북한이탈주민센터 해갖고 정착지원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어학교실, 여가문화프로그램 등 운영에 관한 게 이게 36만원 3개반 2개반 2개반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이런 거는 또 시간 페이로 계산했을 때 그 그 금액하고 맞는 건지 저는 지금 궁금해요.
이거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수당은 강사선생님들 수당부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봉사라든가 이런 개념도 아니구요 사실 수당을 올리게 되면은 강의료 수강료도 조금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만의 운영할 게 아니고 아까 시에서도 그런 33,000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좀 확인하겠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강료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고려가 돼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죄송한데 저도 그 수업에 참여를 했었어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김은숙 위원
근데 그때 수강료보다 지금의 수강료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 올릴때마다 강사 시간수당 페이도 올려야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행정국장 이개일
위원님, 강사수당문제는 타 구하고 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자원봉사라고 개념하지만 그분들도 생활을 영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사업시행때 이렇게 하게, 어떤 부분을 필요하면 각 동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를 거쳐서 뭐 금액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시행하기 전에.
김은숙 위원
네.
행정국장 이개일
좀 알아보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다 개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그 부분이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구요.
지금 뭐 위원회수당이라든지 시간 뭐 수당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7만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다른 뭐 10만원 위원회 수당도 있고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딱 정해져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α시간, 추가시간인데 그 부부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좀 규격화시키는 통일된 부분하고 저희가 필요시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특별프로그램처럼 비치는, 똑같은 과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북한이탈주민센터라든가 뭐 특별하게 동에서도 좀 강사비가 5만원씩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수업은 동일해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주민자치위원회 분들, 아니 얘기 말씀 나누셔갖고 수강료도 반영이 돼서 올린 데도 많은데 좀 이거는 참고해주셔서, 국장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이개일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총무위원회 우리 다음 회기때 전에 사전에 아니면 뭐 위원님실 찾아 뵙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개일
네.
김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사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와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끔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일단 인재 부분에서 인재풀 부분에서 다른 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 동에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에서 좀 면밀히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우리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 보면 우리 부서 사무용가구 및 집기비품 4천만원, 이게 신규발령 및 전보 등에 따른 사무용품을 1년치를 초에 다 구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반 정도 삭감을 하고 추후에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
이 부분은 우리가 1년 거를 초에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수시 발생할 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위원장 유광희
삭감하는 건 아니구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위원장 유광희
이게 1년에 다 초에 다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민영
네, 초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발생할 때 그때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년 예산으로 봐주셔야 될, 1년 예산입니다,이거는.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네.
위원장 유광희
사항별설명서 88페이지 자원봉사운영활성화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1억1600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최민영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89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됐고 세부적으로 인건비 외에 행사성경비로 본다 그러면은 그, 자원봉사자 격려라든가 이 부분에 조금 삭감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교통카드지원 2400 정도 그다음에 홍보물, 홍보물에서 한 4백정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행사성경비, 행사성경비를 좀 삭감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개념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자료 보내드린 사업에서 무단투기, 대부분 행사성경비입니다, 이 부분에 무단투기 자원봉사체험의날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비전계획단 그다음에 자원봉사행사경비, 자원봉사의날 행사경비 등 해가지고 행사성경비의 일부 부분을 좀 삭감해가지고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게 기존 코로나 대비해서 그 비용을 집행을 못했던 비용도 있으신 거죠?
총무과장 최민영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교통카드지원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예산이 좀 남아있는 거로 저희들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올해 지급을 하게 되면은 내년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삭감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세부자료를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우리 그 업무추진비 그리고 또 봉사활동 간식 및 급식지원 그다음에 활동복 조끼 맞추는 거 그다음에 문화공연지원 그다음에 축하공연 기타 좀더 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과 한 번 상의를 해서 계수조정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118쪽 사항별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25억1961만원이 감소된 3억1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으로 남동소래아트홀과 소래역사관 운영수입 1억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과징금으로는 음악 게임산업법 등의 법률위반 과징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장수동 은행나무 민속행사지원에 대해 1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는 남동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업활동지원과 소래포구축제 개최 등 7개 사업에서 1억7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사항별설명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억5938만원을 증액하여 58억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성화 분야입니다.
문예사업 및 행사지원으로 남동문예지와 남동역사기획책자발간사업을 위해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사업은 총 2억9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전액 시비인 사업활동비 2204만원과 구비사업비 2500만원, 사무국장 외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쪽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인 풍물단 운영예산은 훈련장 신설에 따라 전년대비 1623만원이 증가한 7139만원이며 여성합창단은 전년대비 525만원 감소한 7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민의 문화수요에 대응하는 남동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 29억5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예술인의 작품활동지원을 위해 공공미술작품구입 및 관리비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활성화분야로 예전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남동생활문화센터 운영은 남동문화재단위탁사업비로 5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사업지원분야입니다.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인 소래역사관 운영비는 6307만원이며 남동소래아트홀 운영비는 11억5033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77만원이 증액 편성한 것으로 문화시설 3개소의 미화 및 시설관리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쪽 사항별설명서 101쪽 문화유산보전관리분야입니다.
문화재보건관리비용으로 전년대비 1141만원을 감액한 5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동 은행나무 민속행사지원예산은 국고보조금 포함 28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예산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6쪽 사항별설명서 102쪽 지역문화축제추진분야입니다.
소래포구축제개최예산은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포함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래찬김장한마당예산은 전년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설치 및 문화행사사업비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육성분야입니다.
관광홍보기념품 제작 등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은 대한민국축제박람회 홍보관 운영 신규 추진으로 전년대비 1690만원이 증액된 4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기관조성사업은 관광안내물제작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 사항별설명서 103쪽 유통관리업관리분야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유통관리업 육성사업 905만원과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시 발생하는 불법게임기운반임차료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대비 자체 기준경비에 따라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책자에 신규사업을 제가 한 번, 눈에 띄더라구요. 317쪽에 대한민국축제박람회 홍보관이 있어요.
이거는 없었던 사업인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대한민국대표축제박람회는 올해 2회를 진행했구요 내년에 3회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의 대표축제 지자체들이 참여해서 각 지자체의 대표축제를 홍보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의 축제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미선 위원
3회째 시작을 하는데 1, 2회는 참가를 안했었고 이번에는 2023년도에는 참가를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반미선 위원
하시려면 내실있게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문화관광과 예산을 다 보니까 중요한 예산은 다 위탁사업이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반미선 위원
풍물단, 여성합창단, 생활문화센터, 남동소래아트홀 다 위탁사업이에요, 소래포구축제까지.
굳이 저번에도 제가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남동문화재단의 한 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했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가시는 건지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저희가 위탁사업을 구분했던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대상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그 사업에,
반미선 위원
있게 되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있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그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근거에 따라서 위탁을 했구요 나머지 사업들은 이관사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남동문화재단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단체로.
그러기 때문에 그냥 위탁사업비로 문화재단에서 따로 예산이 들어가고, 문화재단에서 따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었던 거고.
그 부분은 뭐 어차피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거나 어떤 사항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서도 이관사업으로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좀더 내실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문화재단이라는 문화를 관리하는 재단이 새로 생겼는데 그 전이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 하면 안되겠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화관광과에서 숙지하시고 좀 신경 많이 써주셔야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저번 추경에도 계속 이제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면 그러면 좀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저희가 추경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향후 재단으로 사업이 위탁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소 부분도 있을 수 있구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던 우천이나 기상악화에 대한 대처방안들도 별도 예산이 또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 짜임새있게 예산을 맞춰서 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감안하셔서 좀 잘, 축제가 우리가 박람회까지 가는 입장이니까 축제가 외부인들이 다른 분이 봤을 때도 어 여기 소래포구축제라든가 뭐 소래찬김치축제가 잘됐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는 이번 2022년도같은 그런 것을 잘 거울 삼으셔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이연주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소래포구축제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이 시비 포함해서 7억 그대로 올라온 거 같애요.
혹시 지난번 정산은 다 끝이난 상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가정산이 됐구요 지금 네, 정산됐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같애요.
그 정산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다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사실 행감때도 여러번 언급은 했지만 적정한 예산이면 참 좋았을 테지만 어쨌든 홍보 및 마케팅비용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소리없이 빠져나간 돈들 많았고 배보다 배꼽이 컸던 프로그램들도 분명히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축제금액이 예산이 많은면 많을수록 해서 만족도가 같이 비례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게 적정하게 예산이 잘 활용이 안되면 반비례가 되는 거 같애요.
왜냐면 누구를 위한 축제였던가에 대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뿐더러,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래어시장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누구도 만족도가 있었다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일부 상인들에게서만 만족도가 있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소래포구축제는 계속 진행이 돼야 하는 또 될 그런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번에도 겪었지만 정확한 예산으로 모든 사람들이 만족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어떤 근거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구비가 지금 6억 그대로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직은 확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축제를 시작하면서 의원님들의 이번에 회기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축제 방침 결정을 할 겁니다.
3월안에 결정을 할 거구요, 그 방침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면 재단에서 기획사 공모절차에 따라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의 규모들은 사실은 짜임새있게 정해집니다.
근데 예산이 지금 상태로서 저희가 이미 어떤 예산을 7억 범위내에서 다 예산을 조정하게 되면은 제안사로서의 어떤 창의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저희가 계약을 담아서 큰 부분만 정해서 입찰에 진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라 지금 어느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제안사가 됐을 때 협상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근데 지난 행감때 자료들을 많이 요청하면서 제안사들이 한 4개 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큰 차이들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번에 제안서를 낸다고 해도 사실 큰 기대가 안되는 그런 부분,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 지금 6억으로 올리셨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행감때 충분히 좀 과했던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에 구예산의 6억은 사실 굉장히 과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생각인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소래포구축제가 어쨌든 또 10월경에 예정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그래서 이게 한 올해 남았고 또 저희들이 이거를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이 예산에 맞는 기획안이라든지 다 구체적인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어야지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애요.
아니면은 저희가 작년 행감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정말 내실있는 기획안으로 이거는 정말 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경예산 때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근데 지금, 지금까지 현재의 자료로 봐서서는 이게 구예산이 지금 시비 포함해서 7억원은 여전히 너무 과하고 좀더 정말, 정말정말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에 보면은 공공미술작품구입이라는 명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100만원 10점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공공미술작품구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지역문화예술인을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된 사항이구요.
지역예술인들이 작품을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할 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편성, 아니 1000만원 편성을 했구요.
또 구매절차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같은 경우 정기전을 개최합니다, 매년 5월에.
정기전을 개최하면 서예라든지 사진, 미술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전 개최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 구에 청사에 어울릴만한 작품들을 낙점을 해서 그 작품을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네, 잘알겠습니다.
예전에 구입한 작품들을 보면 너무 좀 어둡고 왜 그런 분위기의 그림들이어서 좀 이번에는 좀 밝고 예쁜 그림으로 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에요.
그리고 작가분들이 보니까는 매번 이렇게 같은 분들의 비슷한 분들의 작품들이 많은 거 같애서 좀 남동구의 작가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구입을 안해줬던 분들 작가분들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저희 문화예술회 정기전은 이제 분과별로 회원들이 있어서 그 회원들이 작품활동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분까지 저희가 찾아서 구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그 예술회 정기전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거고, 저희가 저희 청사와 어울릴만한 작품이라는 부분도 선정에도 참고가 되지만 각 분과별로 예술인들을 좀 골고루 작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2주전인가 3주전에 송도에서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남동구 소속된 분인데 한번도 그림을 구에서 팔아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분은 미술전시회나 이런 기획까지 하시고 굉장히 위원장의 역할까지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한 번 이번에는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그러기는 했는데, 그런 분들의 그림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분께도 제가 한 번 구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한 번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래포구축제 업체선정을 몇 월달에 거의 하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5월경에 시작이 됩니다.
이유경 위원
제가 이번에 소래포구축제를 보면 이게 민선7기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저희도 한 번 치렀지만.
음, 근데 저는 이번에 소래포구축제 할 때 아쉬웠던 건 뭐냐면 축제를 며칠 앞두고 1억을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살린 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소래포구축제 준비하는 거에 온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네 안되네 이 얘기로 너무 말이 많았고 너무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시간도 없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그 업체에서 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는 전이랑 같애요. 전에 행사했을 때랑. 같은 업체기 때문에 같은 그런 같은방향으로 예산을 쓴 거고.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우리가 지금 남동구에서 가장 큰 행사가 소래포구축제인데 이것을 예산을 갖고 예산을 줄여서 잘 하고 이게 아니고 좀더 내실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애요.
그래서 이거를 업체선정을 5월에 하지말고 조금더 당겨서 하든가 하면 준비기간이 더 걸리잖아요, 더 준비를 더 내실있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또 축제추진위원회 또 뭐 해야되고 하니까 조금 앞당겨서 더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더 가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방문화원사업 및 운영지원에서 사무과장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아 22년도에 비해서 지금 154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문화원에 소남 윤동규 헌양사업으로 저희가 전년도 2021년도에 직원 1명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또 보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소남 윤동규 사업을 정산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올해 사실은 소남 윤동규 헌양사업을 3개년에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사업이 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기간이 만료되는 6월 중에 종료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사무과장이 2명이었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아니 1명이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아 1명이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김재남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도심지역, 원도심활성화축제추진사업비를 보면 지금 9천만원이 편성이 돼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업위치가 만수·구월·간석·남촌도림동으로 돼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구요, 저희가 원도심 말씀하신 그 해당지역에 설치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면 이 만수동에도 6개 동이 있고 구월·간석동에 4개 동이 있는데 그리고 남촌도림동도 남촌동 도림동이 사실상 이게 많이 이격, 떨어져 있잖아요.
정말로 이제 이 사업에 추진에 맞게 원도심에다 이 축제를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정말로 원도심, 말 그대로 원도심쪽에서 이 축제를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저는 소래포구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래포구축제 지금 보면은 전년도랑 똑같이지금 7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안돼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정말로 지역주민, 이 소래포구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남동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좀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셔야지 그냥 뭐 보여주기식의 작년처럼 올해처럼 보여주기식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을 거 같애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준비를 잘 좀 해주세요, 프로그램 자체를 저는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 5월달에 지금 뭐야 업체를 선정하시려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김재남 위원
그 업체를 선정하셨을 때 구에서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라는 방향을 제시를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 업체에다가.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 방향 제시해줄 수 있구요 저희도 이번에도 각 부서별로 사업부스 운영이라든지 축제에 어떻게 참여할 부분들을 사전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재남 위원
프로그램 방향을 좀 잘 좀 선정을 하셔서 방향을 잘 제시 좀 해주세요.
올해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똑같은 불만이 똑같이 생길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구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좋은 프로그램이나 의견 있으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께서 정회요청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중식 후에 속개하자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박정하입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에 여성합창단 위탁사업비가 한 500만원 정도 감액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여성합창단은 저희가 기존에 교통비라든지 출연자 보상금같은 경우를 기초자료 단원수를 기존에는 40명으로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32명으로 좀 축소해서 잡은 부분이라 그 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박정하 위원
축소된 사유가,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전에 항상 저희가 단원이 30명인데요 50명까지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모를 넘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매년 교통비라든지 보상비가 많이 남게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그냥 30명 기준으로 해서 교통비랑 보상금을 잡았습니다.
박정하 위원
예산과는 좀 관련이 없지만 지금 새로 지휘자 채용공고 나왔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서류접수 결과발표가 금요일이었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박정하 위원
근데 이제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구요 금요일에 사실은 몇몇 분이 신청자 중에 두 분 정도가 서류를 증빙서류 추가, 이력에는 기재가 돼있는데 증빙자료 제출이 안됐거나 번역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 추가자료 요청 때문에 늦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쨌든 이게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되는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더 이제 기존에 하시던 지휘자님이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올해 12월말까지하면 5년입니다.
박정하 위원
5년이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새로 지휘자 채용이 되는 거 맞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훌륭하게 잘 해주셨고 새로운 지휘자님 훌륭한 지휘자님이 오셔서 또 음악적으로 리드를 해주셔야 할 거 같고 또 단원들은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제가 저번에도 질의 드렸던 거 같은데 풍물단도 그렇고 여성합창단도 그렇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나간 예술인들이 조금더 이 사업을 통해서 역량이 좀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전 지휘자님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을 참여를 안하셔도 남동구에서는 계속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예술활동들이 남동구에는 꼭 필요하고 사업을 같이 참여를 하시든 안하시든 우리가 그동안 했던 잘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격려도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그래야만 앞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도 희망차게 단원들을 이끌어 주실 거 같아서 그런 부분 좀 면밀하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지휘자님 마무리 잘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과장님, 우리 관광산업육성에 보면 우리가 관광홍보기념품 제작이랑 그다음에 뭐 시스템보수, 밖에 없어요.
우리 관광산업육성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 인천관광공사나 우리 남동구에 대한 관광육성을 위해서 따로 준비, 하고 계시는 게 혹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관광사업 육성사업에는 저희가 예산에 제한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홍보물 제작, 네, 우리 남동구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전단지 형태의 국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되어 있는 혼용되는 책자를 마련해서 비치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랑 아니면 축제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는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진행을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나 아니면 시 문화관광과와 협업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인천서해랑길 조성을 해서 안내홍보물을,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렇게진행은, 예산상에 반영은 못했지만 내년에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또 관광공사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 홍보사업이 있는지 발굴해서 진행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원래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내국인 또 외국인을 입출을 못한 지난 3년여 기간이 있었는데, 아쉬운 게 사실 그런 3년여 기간에는 저희가 조금이나마 관광지를 좀 육성을 하고 또 내국인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반을 좀 마련했으면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산을 올해 보다 보니까 올해 또한 그런 예산은 하나도 담지 않았다, 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획이 있냐라고 여쭤봤던 거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과에서도 세심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우리 남동구에 좀 자랑거리,또 관광지를 육성해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테마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제3회 대한민국대표축제박람회에 참여할 수, 예산이 반영돼서 참여할 수 있으면 전국에 100여개의 지자체가 축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이다 보니 저희가 거기에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 또 벤치마킹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꼭 홍보관을 유치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아 그건 아닌데요. 또 그 장소에 가게 되면 타 지역의 뭐 관광사업을 관광컨텐츠사업이라든지 관광축제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우리 축제 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또한 사실 예산을 깎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지난 3년 동안 못하고 올해 진행한 거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부끄럽다는 말을 해드려야 될 거 같구요.
과연 우리가 그 축제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각 지자체 우리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다시 소래포구축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돼서 내년부터 진행을 하실 건데 그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저희한테 의회, 저기 뭐야 얘기는 안하시고 예산만 집행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위원들이 과연 이거를 기존 작년과 같이 6억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또한 작년에 우리가 입찰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우리가 제한입찰을 진행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인천이라는 제한으로 진행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위원장 유광희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제한도 거셨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그래서 저는 지난 소래포구축제가 온컴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잘 진행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물론 대형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했지만 그 대형업체인 만큼 또한 아쉬움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제한을 인천으로 하되 실적에 대한 제한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실적제한은 1차 제안 기획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평가항목 중에 하나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사실은 기존에 경험이 없던 기획사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유광희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래서 5억이상, 5억 가까이 되는 대규모 축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업체인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추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왜 그러냐면요 물론 그 이유 때문에 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지난 제안서에 우천시에 대비가 다 들어있었요, 그 4개 업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아무것도 제안서대로 한 업체, 물론 제안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4개 업체가 제안서 내용이 거의 다 상이했어요, 거의 다 비슷했다는 얘기죠.
이게 보면은 입찰이라는 게 제안서를 듣고서 평가를 하고 하는 건데 제안서대로 안한다는 거죠.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로 실적이 조금 있거나 그 제한이 좀만 더 문턱을 낮춰준다면 경쟁률이 더 높아질 거고 또한 더 내실있는 축제로 이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 글쎄요,
행정국장 이개일
제가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제한경쟁입찰에서 우리가 뭐 금액적으로 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느 저기 하는 데서도 법적사항이 있는 건지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이걸 안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은 호불호가 분명히 반대급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전혀 안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하면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위험성을 저희가 공공성을 담보로 한 업체선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중간에 하다 보면 소규모업체가 만약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면 다 하도급식으로 움직입니다, 기존에 했던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사항까지 잘 검토해서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국장님,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분할, 분할입찰로 인해서 사업을 쪼개서 입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개일
위원장님, 그거는 분할입찰은 법적으로 아마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소래포구축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계수조정까지 상의를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뭐 따로 얘기하실 거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일단 저희는 기존에 7억에 반영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 좋은 의견 주시고 저희가 또 다시 향후 2023년 축제를 준비하면서 또 검토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저희는 일단 예산이 저희가 계획된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바램이구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장 유광희
과장님, 계획된, 계획된 그러면 계획을 저희한테 얘기를 지금 해주실 수 있나요?
작년과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국장 이개일
위원장님, 제가 대신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7억이라는 예산은 기존부터 계속 한 6억 정도를 하다가 시비보조를 받아서 1억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인건비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큰 금액으로 소래포구축제가 진행되는 사항은 아닌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를 들면 삭감을 하셔도 뭐 예를 들면 6억으로 삭감을 하셨다고 가정하에 6억에 맞춰서 저희는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서 플랜B 플랜C까지 잡아야 되는 부분이면 예를 들면 이전에 대한, 비가 왔을 때도 강행해서 어떤 부분을 철회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비용은 매몰비용이죠, 비가 안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전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 이전에 대한 비용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구에서는 인정을 안하고 기획자한테 일방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 부분은 기업 기획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논의하시는대로 하시지만 저희가 전국 축제 소요예산을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드릴테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좀 숙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지난 추경예산때 시비 1억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도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 과연 그 금액을 투여했을 때 그만한 효과 또 주민들에 그만큼 성취도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말씀드렸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감때 충분히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 또한 7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그만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구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지금 질의보다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 우리 과에 많은 사항이 있고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너무 소래포구축제로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행감때 충분한 그에 대한 데이터나 내용을 다 공유를 한 거 같은데, 지금 우선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자꾸 평가아닌 평가 적인 내용을 지금 하시는데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래포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잘됐고 못했고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냐, 는 얘기는 한 번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삭감을 했을 때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죠. 근데 바로 행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던 중에 있었고 천막을 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담당공무원분들은 진짜 불철주야 뛰어 가면서 축제 한 번 잘 이루어볼려고 모든 부서가 다 가서 있던 상황이었고 저희는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또 예결위에서 그걸 또 편성이 되었죠.
그러는 동안에 그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과연 그 본, 그 자리에서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공을 해줬냐, 는 이야기를 한 번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삭감을 시켰고 우리 선에서 다시 또 예결위에서 통과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으면 누구의 어떠한 이렇게 잘잘못을 떠나서 아 우리의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이런 이야기도 약간 동전의 양면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축제가 우리가 관광문화축제로서의 굉장히 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큰 축제인데,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자 원활한 행사에 행사에 대한 진행 또 어떠한 사회자 아니면 그 이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하셨는데, 다 그걸 충족을 시키려면 제 생각에는요 예산을요 증액해야 됩니다.
원하는 부분은 더 많은 거를 원하고 있고 근데 예산은 자꾸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무언가의 약간 우리도 좀 현실성이 있는 대화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어떠한 삭감이나 어떠한 이야기를 자꾸 주시는데 지금 5월달에 업체선정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시겠죠.
그 과정에 있었을 때 우리 입찰을 이 과정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 업체 하시는 분들께서 과연 그 입찰을 했을 때 비용이 줄어든 것에 더 많은 거를 요구하고 했을 때 과연 정말 잘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까요?
그것 또한 우리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는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하나의 어떤 행사에 너무 집착하듯이 이야기를 나오는 것이 과연 맞냐, 그거는 우리가 예산만 태워주는 거고 문화관광과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까지 우리가 너무 세부적으로 가다 보면 업무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질문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기 때문에 제 입장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여기까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용우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수긍하나 우리가 22년 동안 소래포구축제를 하면서 과연 잘 되고 있는 부분과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개선해야 돼야할 사항은 22년 동안 과연 개선이 됐을까요, 과장님?
뻔한 항상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매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래포구 상인들의 매출에 대한 문제, 까지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행정국장 이개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란 어느 축제를 가도 교통체증은 다 있습니다. 축제를 하지 말아야죠. 솔직히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주민들 다수의, 다수의 말 거기에 소래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행정국장 이개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소래포구라는 대표지역을 알리는 부분이고 이 축제를 해야되냐 말아야 하는 부분 편성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논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축제를 가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주차체증이라든지 시간문제라든지 이거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은.
저희가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을 집행부에서는 시행을 하면서 최대한 그거를 분할하고 불편함이 없게 홍보하고 하는 부분일 뿐입니다.
그 부분까지 100% 저희가 체증이 하나도 없이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축제는 사실은 불가능한 사항이겠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소래포구축제가 테마가 변함이 없는 부분은 일정부분이 있는데 작년도, 올해 했던 부분은 저희가 판단한 내부적인 판단은 비가 와서 파행된 우리는 폐막식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획기적인 시도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나 먹거리부스를 없애면서 참여부스를 대폭 확대를 했구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삭제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대신 저희가 향후 또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이혜정 셰프 이런 수산물을 활용한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분들의 유튜브를 보시면 저희가 일반인들을 했을 때 유튜브방송을 했을 때 방송청취건수하고 그 분들이 하는 나오는 방송청취건수가 틀립니다.
네, 예를 들면 10만건이라든지 몇 만건 이런 부분들은 저희 소래포구를 알리는 그런 방향의 일환으로 그 비용이 사용됐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제기를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소규모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가 문화재단이 이번에 내년부터 하면서 소래포구축제도 같이 진행을 할텐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다 다시 처음부터 내실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단과 함께 소규모로 진행을 하셔서 더 내실있게 꾸며졌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사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9쪽 사항별설명서 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억3642만원이 증가한 35억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원운동장운영수입 1천만원,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 외 4개 기타 사업수입 4억5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1억740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2206만원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 지원사업 10억2543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 3990만원입니다.
기금으로 교부된 것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억2431만원이 증가한 12억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으로 군구직장운동경기부지원 2억2천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 2억1973만원 등 전년대비 1억8219만원이 감소한 6억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쪽 사항별설명서 10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대비 7억9183만원 증가한 72억43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생활체육활성화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체육시설업 일반수용비 39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구체육회운영지원에서는 남동구체육회운영비지원에 1억2660만원 등 1억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은 전년대비 281만원 증가한 2억6186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은 484만원 증가한 2억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은 종목별 협회 전국대회 참가지원사업에 전년대비 1천만원 증가한 5천만원,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전년대비 700만원 감소한 6천만원,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사업에 1천만원 증가한 7천만원 등 전년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2쪽 사항별설명서 105쪽 스포츠강좌이용지원은 14억6490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은 5700만원을 국시비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 및 장애인체육활동지원은 작년과 동일한 6696만원 34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우수체육인육성지원입니다.
세부사업 군구엘리트선수지원에는 4대보험 부담금 100만원, 퇴직금 600만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6억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5쪽 사항별설명서 107쪽 유소년축구단운영은 코치결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3588만원이 증가한 1억3845만원, 리틀야구단 운영 및 장애인선수지원은 전년대비 동일한 1억3845만원, 1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운영은 전년대비 2억39만원 증가한 16억8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공공체육시설 전기료 5600만원, 무인감지장치 사용료 264만원 등 증액분을 포함하여 3억9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위탁은 6천만원을 증액한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 등 시설비는 소규모생활체육시설정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8095만원 증가한 8억6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 환불금은 전년대비 200만원 감소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시관리공단관리에 위탁사업비는 전년대비 5억6503만원이 증가한 17억3151만원을,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전년대비 9712만원이 증가한 1억3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27쪽 사항별설명서 10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구 자체 기준경비에 의해 부서 정원 등 반영한 것으로 2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에 보면 남동구체육회운영비지원 해서 한 20%정도를 더 올리신 거 같애요. 그죠, 과장님?
왜 이렇게 20%나 올리셨나요?
사항설명서 104쪽 중간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이 보조금은요 상근직원 인력운영비하고 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실에서 임차료 기타 지원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해가지고 운영비가 일부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인력운영비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 대비 2023년도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걸 계상하여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이 인력은 어디다가 배치하실 예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지금 우리가 여기 인력운영비에 포함된 게 뭐나면은 사무국장 행정부장 팀장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법정부담금 845만1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체육회 업무추진비 그리고 아까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타 과에서는 이렇게 뭐 운영비가 20%나 오른 거는 없었거든요.
남동구체육회운영비지원하구요 남동구체육회행사비지원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이유경 위원
2021년도랑 2022년도 세부사항으로 다 해서 자료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본책자, 아 사항별설명서 104쪽으로 할게요, 각종 체육대회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이번에 1000만원씩을 종목별협회와 협회장기를 1000만원씩을 다 인상을 했더라구요.
이게 뭐 단체 숫자만 늘은 건지 어떤 비용이 늘어서 1000만원씩 인상된 건지.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수혜를 받는 대상을 좀 늘렸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늘렸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니 단체는 늘린 게 아니고 전국대회 나갈 때 그 비용이 좀 적어서 1000만원이 증가됐구요,
반미선 위원
비용이 적다니 그게 무슨 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우리가 보조금을 단체별로 21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인원수 회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적다 보니까 항상 적게 지원을 해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했구요.
전국체전 나갈 때 고등학생이라든지 선수들이 나가는 비용을 10만원씩 격려금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반미선 위원
잠깐만요, 이거는 종목별 협회장 그러면 어느 선수에게 전국대회 참가비 그러면 종목별에서 준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종목별은 우리 체육회에 소속된 정회원단체 21개 단체.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국대회 얘기하시길래,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거는 전국체전 참가선수들,
반미선 위원
전국체전은 나가는 게 종목별협회에서 나갈 때 전국체전에 지원,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거랑은 다릅니다, 예산액이.
반미선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봤는데, 종목별협회장기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하고 협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 이 두 개가 각각 1000만원씩 인상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반미선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전국대회는 종목별 해서 들어가는 게 맞죠? 맞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 지금 협회장배 1000만원 증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두 가지를 다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그거는 협회장기라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행사할 때 21개 정회원하고 준회원 26개 단체에 대해서,
반미선 위원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27개,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 27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자체 우리 협회장대회할 때 하는 거고 전국대회는 또 전국대회 대회 나갈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알겠는데 1000만원 인상된 사항이 제가 궁금했던 거는 단지 숫자가 늘어났느냐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것만 말씀,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반미선 위원
숫자는 늘어난 건 없다, 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동호인 회원수는 늘어나고 대회도 늘어나다 보니 그 비용이 적어서 일부 상향한 부분입니다.
요구를 했고, 체육회에서.
반미선 위원
그 부분만 제가 좀 궁금했었구요.
또 하나 책자 323쪽에 보니까 맨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이거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보면 생활체육무료교실 강사는 1회당 3만원이에요, 2022년도 이게 똑같았구요. 근데 노인건강체조교실은 1회당 5만원이에요.
이 금액이, 물론 매칭사업이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구나 시나 좀 논의를 하셔서 매칭사업이지만 이 금액을 좀 생활체육강사와 노인건강체조교실강사의 비용을 좀 어느 정도 약간은 형평성있게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그 부분은 시랑 매칭하셔가지고 조금 조정이 필요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어차피 최저임금도 올랐고 다 올랐는데 생활체육강사나 이런 분들은 전년도랑 똑같은 금액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매칭이니까 조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325페이지 보실게요.
저희 세부사업편성목 관련해서 리틀야구단 유소년축구단 운영 비용이 있어요 총 2억7690만원, 합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증감분 이제 유소년축구단 운영 관련해서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코치가 정원이 2명인데 한 명밖에 운영이 안됐었고 추가로 2명을 더 증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정승환 위원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보니까 저희 유소년축구단 선수양성목적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애초에 시작할 때는 생활체육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구요 나중에 하다 보니 클럽, 아이들이 진학이라든가 뭐 특기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밖에서 좀 어렵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학원 다닐려면.
그래서 구에서 그당시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체육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주 몇 회 수업을 진행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주 5회합니다.
정승환 위원
주 5회 진행. 하루에 몇 시간 하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하루에 2시간, 보통 4시부터 6시까지,
정승환 위원
두 시간 하시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하교하고서 해야 되니까,
정승환 위원
그럼 주 5일 하는 거에 그래서 감독 코치가 23일 이렇게 수당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23일이지만 대회가 있고 그러면 또 주말에도 하고 시간을 좀 늘려서도 하기도 하고, 방학때같은 때.
정승환 위원
그 분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그거는 우리가 다 일지도 쓰고 해서 현장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고. 축구장은 구청옆에서 하고 있고 야구장은 도림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이번에 저희 감독님 재계약 진행 앞두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정승환 위원
저희 적법하게 진행되는 거 맞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우리가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뭐 세부적인 얘기는 여기서 하기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치 감독 선임부분을 우리 구만 유일하게 체육인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별도로.
왜 그러냐면 하도 지금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외부에서 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객관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인사위원장으로 해서 현재는 인사위원회 정상적인 심의를 거쳐서 지금 연장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심의위원회는 원래,(자료 찾아봄) 2021.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정승환 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위탁사무입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정승환 위원
위탁사무는 재계약하거나 할 때 저희 본 상임위원회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위탁사무 아니라구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위탁사무, 현재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아니 위탁사무로 봐야, 왜냐면 저희 구 꿈나무, 이게 제가 왜 아까 세부사업 편성목 말씀드렸냐면은 사실 하나도 안맞아요, 지금.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와있지는 않는데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위탁기본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현재 우리는 직용이잖아요. 위탁을 않고 있잖아요.
정승환 위원
근데 이제 재계약을 진행을 할 때도 그래도 본 위원회에다가 좀 이야기하고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의원님을 한 분 추천을 받았어요.
정승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차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니 의회 전체에서 추천해줬기 때문에 우리 육은아 의원님이 추천돼가지고 우리 안시위원회에 포함이 돼있어요.
정승환 위원
네, 일단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좀 제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과에서 판단하시기에는 뭐 재계약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재계약 하지 마라 해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다시 좀 열어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 얘기를, 다시, 다시 평가를 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 그래서 우리가 평가라는 게 그동안 3년 동안 해왔잖습니까.
해와서 큰 문제가 없으면 보통 우리 코치나 감독들이 연임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학부모 관계라든지 아이들 관계라든지 가르치는 게 소홀히한다든지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도 다시 코치를 임용할 수가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이유를 달아서 해야 되는데 이유가 결격사유가 없을 때는 우리도 그런 부분은 스포츠인들의 좀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상당히 고민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러면 일단 뭐 그건 넘어가는 것으로 하구요. 감독수당, 어쨌든 본예산 책정하고 있으니까 본예산 관련해서 저희 육상선수 감독 코치 인건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정승환 위원
이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육상부 감독님 코치님들 엘리트선수 양성하시는 전문영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정승환 위원
근데 저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복지성격의 지금 유소년,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섞여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건데 두 시간 수업하시는데 굉장히 높아요, 단가가, 수가가.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코치진들이 수업준비를 다 해야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시간에 오는 것이지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을 이분들은 더 빨리하고 늦게 끝나고 또 대회라든지 이런 거 준비할 때 또 이분들이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23일에 초과돼도 그냥 일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정승환 위원
개인사업자라구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이거는 우리 4대 보험도 없어요, 이분들은. 개인사업자에요.
그래서 일당식으로 계산이 돼서 23일부분이 나가는 겁니다.
정승환 위원
그 코치 1명 결원된 내용은 왜 결원이 됐던 거죠, 이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무래도 예산같은 걸 좀 감안했는데 현재 지금 하다 보니 40명씩이에요 야구도 40명 축구도 40명인데, 아이들이 저학년이고 들어오면 저학년도 가르쳐야 되고 또 이제 고학년도, 이러다 보면 감독하고 코치 두 분이 그걸 다 커버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도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이번에 좀 반영을, 우리가 일단 올렸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승환 위원
네, 그래서 감독수당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다른 생활체육지도자분들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 걸로 지금 보여서 조정이 좀 필요할 거 같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계약문제는 물론 과에서 뭐 역할이 있으신 거고 또 재량이 있으신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밖에서 이야기들 많으신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보건데, 제가 보건데는 공개적으로 다시 경쟁을 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았나 너무 급하게 진행하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될 문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근데 보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진행이 안된 거잖아요, 아직 완벽하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지금은 진행이 됐어요, 이제 진행이 됐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승환 위원
확정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정승환 위원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니 바꾼다, 아니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인데 바꾸는 건 불가능하죠, 이번에는.
행정국장 이개일
위원님, 제가 공통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구요.
이게 유소년축구단 리틀야구단 지금 하는 감독 코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타 지자체랑 비슷한 금액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지금 진행되고 온 사항입니다.
단지 이번에 감독 재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는 바꾸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바꿀 의지가 있어서 한다 그러면 지금 하는데 우리 체육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그 전에 문제가 없고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연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결정사항입니다.
이 부분이구요.
그래서 수당문제가 이런 코치문제는 일부분들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육상부 그러니까 전문체육하는 감독 코치는 금액이 예를 들면 성적순에 의해서 최고 6천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게. 전국대회 입상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조항을 또 체육회에 기준을 시 체육회 기준을 따르고 있고 대한체육회 기준을.
그다음에 이 유소년축구단 리틀야구단은 저희가 처음 시작은 저희가 20년도 더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은 생활체육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축구단 야구단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없어지는 현상이다 보니 부모들이 애들이 아이들이 이 부분에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나마 구청에서 육성하는, 그래서 사실은 감독 코치님들도 지금 전문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하고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제가 사실 이거 왜 계속 말씀드렸냐면은 지난 임시회때도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선수양성하는 거에 제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저는. 왜냐면은 저희 비용 들여서 하는 건데 실력이 좋은 특정 선택받은 애들만 지금 이 행정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야구단 축구단에 여자아이 몇 명 있어요? 우리 관내 여자아이? 1명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평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 특정 종목에만 지금 이렇게 유소년꿈나무 2개 종목, 그러니까 인기종목이죠 지금 굉장히 인기종목인데, 물론 조례도 이게 2002년에 만들어졌죠,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런 공정하지 못한 행정서비스를 지금 구민들이 누리고 계신데 이런 와중에 감독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누구에게나 열려있지않고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이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코치 늘리는 것도 사실 일단은 제가 이거는 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련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좀 살펴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구요.
이 예산 관련해갖고 책정하시는 거 좀더 고민을 좀더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승환 위원님이랑 생각이 다른 면이니까 오해해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저는 사실 유소년축구단이나 야구단, 리틀야구단을 보면 뭔가 타 구보다는 지원면에서도 좀 많이 모자르게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확한 자료를 제가 보고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연수구나 아니면 부평구 또는 계양, 서구보다는 지원이 조금 더 약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우리 감독이나 코치 페이면에서도 사실 다른 구보다는 페이가 적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보다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가 학교체육 전문체육이 없어지는 단계에서 우리가 좀 보다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사실 축구 코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건 전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전문스포츠를 배운 사람이 한 명 더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 명 더 늘어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과장님, 최근에 연수구 리틀야구단 감독이랑 전부다 교체가 됐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도 알아봐주시면 좋은 게, 성적부진이래요, 성적부진.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정승환 위원
근데 저희 지금 성적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뛰어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래도 올해 우승도 하고 했습니다.
정승환 위원
몇 개 팀 참여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전국대회,
정승환 위원
우승, 전국대회를 참여했는데 우승을 했다구요. 다 3위던데, 3위. 입상 결과만 보니까.
행정국장 이개일
위원님 그 부분은 야구단이 3위구요 축구단은 우승도 두 번 했고,
정승환 위원
올해 우승한 거예요?
행정국장 이개일
네,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네.
행정국장 이개일
이 부분은 조금 약간의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용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이거든요.
각자의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각자의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정승환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었었요. 그죠.
근데 위원장님께 좀 죄송스럽지만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다가 플러스 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의 개별 독립적인 어떠한 의원으로서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을 듣고자 함인데,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표명을 하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면은 저희 위원들 간에 마찰되는 모습만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좀 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말씀 중에도 뭐 본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이거 생중계 되고 있고 속기록이 남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지않을까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그 당부 받아들이도록 하구요.
제가 그 마지막 질의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찰나에 우리 정승환 위원님께서 질의가 왔길래 이어서 질의를 했던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에 보면 남동구민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우리가 경비를 좀 줄이자 해서 700만원을 아까 다른 부분에 좀 증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을 좀 줄여서 다른 예산으로 좀 지원을 늘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올 4월에 지금 개최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정대로 4월에 개최를 준비중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처음에는 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도 저도 대회를 축소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물가가 지금 다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대회 지원금도 인상이 돼야되는 게 맞는데 감액이 되다 보니까는 아 대회 축소를 좀 하려는가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감액하려는 부분이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는 감액을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구요.
다만 이게 오랜만에 열리는 대회잖아요, 체육대회가. 물론 남동구민이 전체가 다 모여서 하면 좋겠지만 분명히 그 지역에서 자생단체회원들이나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날 모여서 축제를 즐길텐데 그래도 재밌게 예정대로 좀 즐겁게 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지금 협회장기 종목별체육대회지원이 1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김재남 위원
만약에 이게 증액이 된다고 하면 지금 체육회에 가입돼있는 단체나 협회 중에 굉장히 어려운 협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하시는 인구 대비 연령대가 높으신 뭐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이 없어서 대회 자체를 못 여는 경우가 있어요, 지원금이 없으면.
내년에는 그런 좀 자생력이 부족한 단체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런 단체는 우리가 지금 자부담을 좀 줄이고 우리 지원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올해도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네, 꼭 그렇게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굉장히 많이 해야될 거 같애요, 그래서 이따 따로 자료요청을 할 거고.
자, 지금 보면은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고등부 지원, 장애인전국체전 선발선수단 지원 해갖고 이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애요.
인원수만 늘려갖고 지금 예산을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고등부 전국체전 나가는 선수들이 파악이 됐나요? 아직 파악이 될 수가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전부는 못주더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전국대회 나가는 것을 대회쯤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체육회 현장방문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체육회 회장님께서 1인당 그때 300만원 책정돼있었는데 16명이 참가선수라고 해서 1인당 한 20만원씩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또한 작은 금액이어서 예산을 좀 올려서 이거는 해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2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그래서 아 조금더 책정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인당 1회 10만원, 50명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그럼 올리는 게 아니죠, 금액이.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지원대상을 확대한 거죠.
김은숙 위원
지원대상이 고등부 전국체전 나가는 선수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남동구에.
그러니까 선수들이 파악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인원만 지금 준다는 거지 금액적으로 저는 지원금을 좀 높여서 책정을 하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금액은 오히려 10만원이고 인원수 늘렸는데 인원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행정국장 이개일
위원님, 제가 공통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학교에서 저희가 할 때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이런 전국체전이나 할 때 학교별로 참가하는 인천시선수단을 파악을 하면은요 그 선수단이 여러명이 있으면 학교별로 대표 2명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규정을 둬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에 맞춰서.
김은숙 위원
네,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이개일
그래서 지금은 이 인원수를 대략 이 정도 선이 항상 참여를 하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이런 현상에서 좀 공통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를 했구요.
김은숙 위원
네네.
행정국장 이개일
만약에 이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저희가 100명을 잡았는데 아 이번에는 소년체전에는 50명이 간다 그러면 20만원으로 확대해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탄력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유소년축구단 감독이나 코치 뽑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도시관리공단에 시간강사 채용공고를 내서 서류를 제출을 하고 뽑았는데 면접을 안봤어요. 그냥 예전부터 알던 사람 서류로 그냥 받고 인원이 많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없이 그냥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거를 투명하게 하려면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재공고를 내서 공개채용해서 면접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없고 좀 투명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이개일
위원님 그 부분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큰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1회 연임으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방침으로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연임을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거구요.
예를 들면 이게 3년이면 3년 3년 해서 6년 정도 됐으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3회 째는 재공고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기존에 3년 동안 큰 문제가 없이 예를 들면 저희가 시간선택제 뭐 계약직공무원을 뽑는데도 문제가 없으면 심의를 해서 그냥 연임으로 가거든요. 공개모집이나 이런 절차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시간강사채용 면접없이 한 거에 대해서는 자료로도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감독인 체육진흥과에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개일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20쪽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756만원이 증액된 2억7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시설대관료 및 사물함사용료, 자판기임대운영사용료 300만원, 자료복사수수료 500만원,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1800만원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비 2028만원과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비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비 8천만원, 북스타트자료구입 및 운영비 1000만원, 공공및작은도서관 협력사업비 400만원, 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사업비 4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 사항별설명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169만원이 증액된 165억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조성으로 전년대비 3688만원이 감액된 3억1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실천의 학습플랫폼구축으로 평생학습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평가공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910만원 수강료환불금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감협력의네트워크조성에서는 학습충전소 브랜드화 추진, 평생학습관계자 연수, 회의참석수당, 협의회 공동사업비, 박람회 참가비 등 일반운영비 3437만원과 평생학습관계자 전문교육 등 일반보조금 1024만원, 학습충전소 맞춤형 사업지원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2쪽 사항별설명서 111쪽 문해교육활성화지원에서는 남동글벗학교 운영비 및 성인문해교육기관에 대한 민간이전사업비 등으로 4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의일상지원에서는 구민의 삶의 성장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인생사계학교 및 구민제안평생학습, 남동배움상상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100만원과 일반보전금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 사항별설명서 112쪽 성장상생의 창의공동체 지원에서는 평생학습나침반 활동과 교육에 따른 강사료 및 평생학습공동체 지원 등으로 5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 사항별설명서 112쪽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전년대비 4356만원이 증액된 3억6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평생학습관 냉난방비 분해 세척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쪽 사항별설명서 114쪽 선진교육도시조성으로 전년대비 1억9939만원이 증액된 38억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2억3600만원과 보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혁신지구운영은 마을교육자원을 활용한 방과후활동 연계남동마을학교 운영 및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등 인프라를 연계한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으로 2억9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6쪽 사항별설명서 115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사업비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대비 549만원이 감액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기관 직업체험프로그램운영, 진로박람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6쪽 사항별설명서 115쪽 무상교복지원사업 및 무상교육지원사업은 중고등학교 학생 수 증가로 전년대비 3019만원이 증액된 8억7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6쪽 사항별설명서 115쪽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6억2954만원이 증액된 96억1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식품 및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 사항별설명서 116쪽 책읽는도시조성으로 전년대비 3억3158만원이 감액된 18억8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운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880만원, 도서관문화행사지원, 정보취약계층프로그램 운영, 독서의 활성화 지원사업 등 일반보전금 5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37쪽 사항별설명서 117쪽 북스타트운영에서는 북스타트 자료구입 및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8쪽 사항별설명서 117쪽 도서관특성화사업에서는 특성화문화행사 운영비 및 특화도서 구입비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료실운영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809만원과 일반운영비 2694만원, 서창도서관 다목적홀 빔프로젝트 구입비용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9쪽 사항별설명서 118쪽 도서관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정수기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968만원, 공공요금및제세 등 공공운영비 1억8532만원, 서창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0쪽 사항별설명서 120쪽 전산관리시스템관리에서는 전용회선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2억3173만원과 서창도서관 노후 자가대출반납기 교체비용 2503만원, 남동구립도서관 노후 서버 교체비용 3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1쪽 사항별설명서 120쪽 독서회원관리에서는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3735만원, 자료확충에서는 도서구입비 2억9293만원과 일반운영비 6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1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2쪽 사항별설명서 122쪽 작은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 및 장서확충지원비 7600만원,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3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및작은도서관 협력사업비 800만원,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지원비 2186만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작은 도서관 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6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44쪽 사항별설명서 123쪽 행정경비운영으로 전년대비 1234만원이 감액된 5억7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서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임기제 및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5억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는 부서운영수용비 및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등으로 4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그 추가자료를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을 받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도서관운영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는 않죠, 그죠.
물론 시비구비 매칭돼있고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구립이 2개고 공립이 5개고 현재 운영중이고 추가가 구월1동, 서창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추가가 저희 세대통합형,
반미선 위원
네, 그러니까 서창.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작은도서관.
반미선 위원
하고 구월1동도 있죠?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반미선 위원
구월1동은 없었던가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구월1동은 없습니다.
반미선 위원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구립 공립이 지금 현재 7개고 8개가 되네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반미선 위원
추가계획은 없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아직까지는,
반미선 위원
도서관을 설립을 하시겠다는 계획은 없으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아직까지는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반미선 위원
우리 사실 남동구에는 시립도서관도 2개 있어요, 그죠. 2개가 있고 구립 공립 있고 또 사립이 육십하나나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건의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이 도서관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율성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구립과 공립도서관의 운영시간이 거의 일요일이 딱 간석4동 하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시립은 시에서 별도로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날 휴장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이 부분은 좀 생각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왜냐면 자료를 봤더니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면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물론 있을 수, 2020년도는 이해를 하지만 2022년도 이런 상황 봤을 때는 인구대비 그리고 도서관 숫자에 대비 이용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산 대비해서 생각하시면 극히 예산대비 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도서관을 운영을 평일날 9시부터 지금 4시 5시에요, 대부분이.
그럼 직장인이 갈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아 이거는 저희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는 아니고,
반미선 위원
네, 물론 알죠. 근데 이거는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반미선 위원
네,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질의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고 그 예산은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이 도서관을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제가 사실은 미추홀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은 자주 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데, 거기는 저녁에도 운영하잖아요, 아침 일찍도 하시고.
근데 우리 남동구에 있는 구립이나 시립은 대부분이 5시 4시 최고 많은 데가 간석4동 만수5동 6시까지시네요? 시간이,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반미선 위원
네,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요 지금 공립작은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장서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작은도서관 컨설팅 정도만 지원을 하구요 지금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동에서 자체에서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건비,
반미선 위원
네,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10시까지 꼭 운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일단은 도서관 운영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인건비 지원을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도서관에 대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하잖아요.
미래전략과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서창동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다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관여할 수도 있죠.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해서, 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내년 예산에도 보면 사립작은도서관 장서확충비도 시·구비 매칭이지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합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개방을 해주셔야죠. 왜,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좀 쉽지않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거나 평생교육과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책임은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만큼의 예산이 안들어가는 예산 아니에요 우리가 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관리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 페이지까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산 총금액은 제가 안받았지만.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도 남동구에 육십하나가 있더라구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반미선 위원
육십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료 건수도 있지만 이용실적을 보면 2020년 21년 자료만 저한테 주셨는데 운영을 아예 안하는 도서관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도서관 장서구입예산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현재 운영 안하는 기관에는 도서관에도 지원이 되시는 건 설마 아니시겠죠?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사립작은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장서확충지원사항은요,
반미선 위원
네, 시·구매칭사업이죠?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반미선 위원
네, 주어져야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A, B, C, D까지 D등급까지 등급을 받으면 평가에서 그 정도의 등급을 받으면 그 사립도서관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지않거나 그러면,
반미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도 안한 2020년 21년에 운영 안한 기관은,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제외가 됩니다.
반미선 위원
제외가 된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어찌됐거나 사립이야 저희가 관여할 수는 물론 없지만 공립이나 구립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냐, 도서관 비용에 대비해서 효율성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결정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반미선 위원
네, 추후에 도서관을 추가로 하실 의향이 있으실 때는 예산부분도 신중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이연주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남동구교육혁신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설명서 115페이지 상단입니다.
남동마을학교운영비는 지금 1700만원이 줄어있고 마을연계교육과정운영이 지금 3490만원 늘어있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이 지금 상호 보완돼서 예산이 조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일까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예전에는 저희가 마을연계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시행을 했었는데요 초등학교는 전부하고 중학교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 내년에 교육청 방침이 바뀌어서 전 중학교로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남동마을학교랑 중복운영이 될 거 같아서 마을연계쪽으로 예산을 돌리고 남동마을학교는 조금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거 저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을연계교육과정은 발전하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교육과정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마을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같이 함께 상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알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박정하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방금 이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조금 위로 올라가면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사업이 지금 사항별설명서에서는 920이 감액된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산안책자에서는 17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감액이 됐다면 왜 감액이 되었는지 좀 듣고싶어서요.
예산안 책자는 335페이지구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아 지금 행사운영비 말씀,
박정하 위원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행사운영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자료 찾아봄)그거는 제가 저희가 이거를 추경에 삭감을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되어있는 건지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된 건지를 지금 제가 알수가 없어서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이게 두 개가 지금 안맞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저도 좀 봐야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박정하 위원
지금 바로 확인은 안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 지금 예산서를 전부 다 봐야돼서요.
박정하 위원
그러면 왜 삭감이 됐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지금 삭감이 된 거는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 92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마을공동체활성화에 의해서 저희가 매번 그 남동마을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예산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작년에 남부, 아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에 마을엔 이라고 해서 마을공동체운영에 관한 지원하는 교육청에서 지원단체가 새로 창설이 됐다 그러나요 새로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교육비라든가 역량강화라든가 워크샵비용도 저희가 지금 거버넌스 회의비용 자체도 168만원을 지금 삭감한 이유도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던 거를 동부교육청 산하에서 마을엔이라는 단체에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한 사항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축소를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 예산으로 하던 거를 동부교육청지원에서 그쪽 예산으로 대체하는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한테 다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국의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2
출석위원(9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1명)
김문자
출석공무원(5명)
행정국장 이개일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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