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2쪽, 사항별설명서 2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억672만원이 증액된 20억3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행정제재 부담금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 수산관계 위반 과징금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에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해 지난해보다 1억2616만원이 증액된 2억8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서는 3천만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5개 사업에서 지난해보다 5억4048만원이 증액된 6억911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의 농업용 관정 지원 사업 등 55개 사업에서는 2억1207만원이 증액된 8억7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사항별설명서 15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2억1982만원이 증액된 32억5426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58%, 구비가 42%로 편성했으며 지난해 대비 국비 57%, 시비 18%, 구비 2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도모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농업기반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농업용 관정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농지보전관리,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상금, 직불제 사업관리비, 친환경농업 직불보상금,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및 선발 운영비, 정부양곡관리비 운영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5억2078만원이 증액된 6억9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공익직불금 지급기준 완화에 따른 공익직불제 보상금 4억9600만원과 지난해 신설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쪽, 설명서 160쪽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주말농장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사업, 수직형재배기 지원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29만원이 증액된 1억1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설명서 161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육성 단위사업과 관련해서는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 벼 보급종 공급,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친환경 농산물 지원, 축산환경개선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우량모돈 교체 사업,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 말벌퇴치 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5302만원이 증액된 12억8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자원 신청의 증거로 토지개량제 지원 사업과 도시근교농업육성 사업, 학생승마 체험지원사업에서 각각 1344만원, 3264만원, 1억4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유통 저장고 지원 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비는 각각 1890만원과 20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2억3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설명서 163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지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축산차량 GPS 상시 전원 지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가축방역 지원 사업,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수당, 유기동물 관리사업,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관리,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및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반려동물 교양 강좌, 동물등록제 지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23개 사업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715만원이 증액된 3억9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설명서 165쪽 어업 생산향상 도모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어선 장비 지원 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소래어촌계 풍어제 행사 지원비, 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수산관계법 위반 과징금 단속기간 이전비, 소래철교 항로표지관리,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지원 및 어선 선체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소모품,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수산물 포장용기 및 저장용기 지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동식 크레인 지원, 항로표지용 등명기 설치,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은 전년 대비 3억5445만원이 증액된 7억29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소래어촌계 풍어제 행사 지원 200만원, 보험료 현실화에 따른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2천만원, 활어차 산소공급장치 교체 지원 465만원, 수산물 포장용기 및 저장용기 1천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용역 사업비 6천만원, 기존 노후장비인 이동식 크레인 지원 1억800만원, 소래철교 항로 안전을 위한 등명기 설치 2500만원, 어업인 면세유 지원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88만원이 감액된 36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