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기정예산 36억2213만원보다 330만원 증가된 36억25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중독관리 통합지원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의 국시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15쪽, 사항별설명서 146쪽입니다.
기정예산 50억5230만원 대비 5256만원 감소한 4999만74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만수권역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예방사업 운용 수용비에서 치매예방교실 교구 구입 및 고위험군 조기검진 책자 제작 등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 진단검사를 위해 편성된 촉탁의사 수당 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치매 조기검진 축소 운영으로 협력 의사에 지급되는 수당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치매 공공후견인 활동비에서는 공공후견인 심판 절차 비용 등 지원을 위한 운영비에서 6만원을 감액하여 공공후견인 활동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6쪽, 사항별설명서 146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2022년 집행실적 증가로 인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과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에서는 대통령 지시 사항인 취약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등 운영비 긴급 지원에 따라 각각 운영비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17쪽, 사항별설명서 14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2022년 중도퇴사자 발생 및 코로나19 축소 운영에 따른 결원 인력의 인건비 잔액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인건비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 공무직 부분 권역쉼터 보조 인부 인건비인 기본급 1200만원과 4대 보험료 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소급액과 구비로 편성된 중도퇴사자 공무직 1명의 인건비를 국시비 보조예산으로 정산하기 위해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더불어 권역쉼터 보조 임부 구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무직 인건비 총 4116만원은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8쪽,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기본경비인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행사 및 회의 축소에 따른 출장 일수 감소로 1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