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보조사업 내시변경 등을 반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존의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11억6100만원 감소한 1조1700억1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보다 18억6100만원 감소한 1조1463억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변경내역은 국시비 내시변경 등으로 복지정책과는 총 1건이며 참전유공자수당을 기존보다 3천만원 감액한 35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4건이며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1천만원을 증액한 27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 2억2700만원 증액한 19억9800만원,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600만원을 증액한 6억5200만원이며 기초연금은 예산 총액 변동없이 국비재원 증액에 따라 시․구비 재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총 4건이며 첫만남이용권 1억7400만원을 감액한 42억6천만원, 영아수당 3억200만원을 감액한 42억4800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200만원을 감액한 44억3천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억3200만원을 증액한 13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1건이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4억2300만원을 감액한 10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총 2건이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내시변경으로 17억5천만원을 감액한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빗물받이 위치표시를 위하여 기존 3회 추경의 1천만원 감액 요청을 취소하고 감액없이 당초대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에 따른 해당 부서의 구비 재원 변동분을 반영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기존보다 14억5300만원 증액한 195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추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림고 이전 부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일자리정책과 청년아카데미 2건이며 도시재생과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준공 지연, 일자리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재무과 남촌도림동 청사신축, 치수과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재무과는 사업완료 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BF 본인증을 위하여 잔여사업비를 이월하고 치수과는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시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시비 내시변경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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