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장덕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억1628만7천원 대비 15.3% 증액된 20억9347만9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1322만원, 다중이용시설홍보영상송출비 1549만원, 인력운영비 2억3198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회 운영과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써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박정하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06% 증가한 4330억231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59% 증가한 2604억65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홍보실 소관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22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 1억1295만원 중 35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협회 전국대회 참가지원 1천만원 삭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1천만원 삭감, 구월3동 소관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150만원 삭감, 간석2동 소관 관용 화물차량 구입 2500만원 삭감, 간석3동 소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370만원 삭감, 만수1동 소관 화물트럭 구입 2500만원 삭감, 만수2동 소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250만원 삭감, 만수4동 소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300만원 삭감, 만수5동 소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100만원 삭감, 논현1동 소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400만원 삭감 총 1억427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육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차에 걸쳐 실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7% 증가한 6994억25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8% 증가한 8698억665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27% 증가한 208억575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 환경, 녹지, 도시건설 분야 등 국시비보조금 변동분과 남동구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필수적 사업의 추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해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실․과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네, 황규진 위원님 의사진행 해주십시오.

일단은 자료는 잘 봤고요,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미리 심사를 하실 때 충분하게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1억4200이 삭감되어 있다고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했고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100% 당이 틀리다고 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예결위에서 아니면 예산 심의에서 조금 언성도 오고 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민주당도 대승적인 부분에서 1억4200에 대해서 전액을 다시 심의를 통해서 이번 예결위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으시는 만큼 좀 더 지역 주민에게 잘 배분돼서 좋은 곳에 잘 쓰이고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국장님들께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전유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거 지금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협회장, 우리 진흥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 1천만원 하고요,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삭감돼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요즘은 봄이 되면 체육대회 각종 회장기하고 구청장기 체육대회 그런 게 지금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1천만원 삭감된 조정된 금액에 대해서 혹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지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지 혹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전국적으로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작년 말쯤에 전국대회가 시작되면서 작년에도 12개 대회를 참가했었고 올해도 한 16개 내지 17개 정도 추가적으로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기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개 정회원 단체가 있고 7개 준회원 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아직 대회 준비를 못 해서 아직 신청 못 한 단체도 있어가지고요 그 신청하지 못한 단체들한테까지 해줄려면은 꼭 예산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이게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 같은 경우는 육상부 쪽도 이런 쪽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엘리트 선수기 때문에 따로 저기 하고 있습니다.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전국대회 지원하는 종목이 어떤 어떤 거 있어요?

정회원 단체에서 지역별 예산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우승팀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대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 선포 전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상임위를 통해서 아주 심도있는 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안 가결된 예산 중에서도 여러 많은 의견들 때문에 큰 진통을 겪고 원안 가결된 예산이 있고요, 오늘처럼 상임위의 결정을 깨고 다시 원안 가결된 그런 예산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더 큰 과제와 책임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의원들도 잘 더 크게 지켜볼 거고요,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쓰임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상임위원회별 에비심사 결과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2022년 결산 예치금 등으로 1억4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출은 이자차액 보전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1억4100만원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육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수입으로 2022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및 결산 예치금 등으로 1억4100만원을 반영하고 지출로 예치금에 1억4100만원을 반영한 본예산 대비 1억4108만원이 증액된 8억2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재원 조성 대책 및 기금 지출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해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실․과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