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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5회

총무위원회

제2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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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4월 05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홍보실 - 감사실 - 기획예산과 - 미래전략과 - 일자리정책과 - 안전총괄과 - 정보통신과 - 도시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4월 10일에는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심사 후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이현구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1건과 부서 소관 사항 4건, 총 5건으로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연번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정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업무 담당자의 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자료를 철저히 확인해 오탈자 등의 사후 수정이 없도록 부서 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우리 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과 건의 3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동사람들을 통장을 통하여 세대 배부한다고 하였으나 아파트 입구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발견되어 다른 배부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시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통장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배부 시 공동주택 입구에 적치되지 않도록 배부하고 거주지 이외 다중이용시설에도 배포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배부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남동사람들 구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남동사람들이 구민들에게 더 효과적인 구정 홍보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소래포구축제 시 프레스존 운영 미흡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실에서는 금년 소래포구축제 시 프레스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적시 배포, 축제 관련 인터뷰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블로그기자단의 현장 취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행사 소식, 안내 사항 등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홍보 영상 제작 시 예산 대비 영상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 주신 건에 대해서는 홍보 영상 제작 시 영상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영상 제작을 추진하고 산출 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행사 진행 시 홍보 담당 부서인 홍보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축제 주관부서와 연계하여 행사 진행 시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거리 홍보 및 현수막과 같은 가로 홍보물 등 직접적인 홍보 방식을 추진하고 홍보실에서는 언론 보도나 방송, 전광판, 소셜미디어 활용 등 홍보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1건과 부서 소관 사항 2건, 총 3건으로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연번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완성도 있는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데이터의 정확성을 기하고 오탈자가 없도록 작성 시 신중히 작성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으로 보고서 36쪽 감사실 1번 시정사항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의무부서 재검토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의무부서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부서 의견 수렴 중이며 의견 검토 후에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추가 지정 부서 대상으로 2023년 6월 중 공직자 재산등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감사실 2건 건의 사항입니다.
반복 민원의 적극적인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반복고충민원 관리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하반기 반복고충민원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반복고충민원의 원인을 파악하여 처리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으로 시정 1건으로 완결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정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오탈자 등 수정 사항이 많아 자료 제출 전 사전 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총괄 수합하는 부서로서 유광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각종 보고자료 작성 시 각 부서의 오탈자, 단위 및 자료 누락 등 제출 자료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전체 부서에 전달하였으며 제출 부서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내용 숙지로 명확하게 성의있는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은구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사항 2건, 부서 소관 사항 2건입니다.
먼저 공통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 공통 사항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업무연찬 등을 통해 정확한 자료작성을 시행하고 자료 제출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공통 사항 2번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시 정확한 예산편성 실시 및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조율과 논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조정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공약사항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책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를 신속히 추진하고 구비 외에 다양한 지원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 평가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도록 사업실시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보고서 47쪽 연번 1번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재건축 사업과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재건축 사업은 인천시에서 해당 사업 추진 시 공청회 및 간담회를 충분히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며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중으로 향후 세부 추진계획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연번 2번입니다.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라운드골프장 이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착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은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이며 용역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관련은 향후 사업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타당성과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앞으로 성실하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의사일정 별개로 좀 내용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공영개발과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었었다가 조직개편 작년 11월자로 되면서 이제 총무위원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정승환 위원
사실상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에는 조금 자료를 보거나 이런 게 되게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제가 보다가 저희 남동구 주민 혈세로 출자한 SPC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살펴보고 지금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주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주주가 있는데 그 주주와 특정 국책 은행이랑 따로 또 비밀리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수익보장약정서, 요거 매체를 통해서도 나왔고 요거 관련해 가지고 따로 주주끼리 간담회 해가지고 뭐 해결책 찾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좀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SP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공지분과 민간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공지분은 50% 이상을 확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0.1%를 확보해야지 이제 SPC를, GB 해제를 위한 SPC의 건립조건이 그와 같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남동구에서 35%를 저희가 출자를 했고요, 출자를 했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에서 출자를 하는데 산업은행은 사실 이런 산단 조성사업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산업은행의 역할은 나중에 저희가 토지 보상 들어갈 때 이제 대출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이제 하거든요.
GB 해제를 통해서 산단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산업은행 같은 국책 은행이 이제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은행이 들어올 때 그 산업은행 지분만큼 저희가 민간 출자자가 그분의 자본금 출자금만큼을 은행에다가 그 금액을 예치해서 그 은행이 나중에 마지막에 이 사업이 잘못되더라고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그렇게 한 건데요, 이게 저희 SPC가 설립되기 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 과에 왔지만은 그전에 있었던 부서장이나 이제 청장님이나 그분들은 요런 내용을 이미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약정서 부분은 산업은행과 특정 민간법인이 맺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본인들이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 경우에 여러 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표준안 식으로 약정서를 활용을 해서 만들었는데 저희 일부 언론에서 그 약정서 내용을 어떻게 저희도 못 본 약정서였습니다, 그거를 자료를 확인해서 의결권을 이제 민간인하고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이제 적혀있다, 이거는 공공성 훼손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곱 명 주주가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삭제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 부분이 50.1%, 민간 부분이 49.9%인데 저희가 주주는 일곱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주 일정 지분 이상인 주주들한테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다 보니까는 저희 공공에서는 이사가 3명, 민간에서 4명이 이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요번에 공공 부분을 2명을 추가해서 5명으로 이사를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은 4명 그대로 유지시키는 걸로 해서 공공성 확보를 이제 유지시킨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공공성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남동구에서 이사를 추가로 2명을 더 선임을 하는 건가요?
4명이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니까 제가 오늘 의사일정이랑 별개의 문제긴 한데 이거를 저희 남동구가 정확하게 35.1%입니다.
그리고 특정 법인이 0.1%가 많아서 주가 대주주죠, 거기가?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네.
정승환 위원
이게 남동구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하는 공영개발이라고 하면은 인허가라든지 어쨌든 공공의 수익을 정당하게 적법하게 좀 잘 이루기 위해서 남동구가 사실 여기 껴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정승환 위원
근데 지금 비밀리에 수익보장약정서를 이거를 우리 남동구 몰래 이렇게 했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걸 좀 어쨌든 저희 혈세가 투입된 출자금, 출자법인이니까 좀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제가 이 얘기 꺼냈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리고,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국책 은행이 지분을 일반 주주한테 다 넘긴다, 그러면은 대주주가 완전히 그냥 거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근데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업이 실패되었거나 실패되면은 주주들이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출자금은 그냥 없어지는 거고 이제 실패되었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 끝났을 때에는 이제 어떤 지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원래 상태로 돌려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두 법인, 두 법인 간에만 그렇게 쓸 게 아니고 일곱 명 전체 주주들한테도 그와 똑같은 상황을 열어두자라는 거를 저희가 구청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산업은행에서 관련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 다음에 저희한테 회신을 주겠다고 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게 공공지분 지분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부분들은 따로 주주분들도 다 이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공공성 훼손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2019년도 법인 설립부터 지금까지 별 저기없이 잘 진행이 돼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산업은행, 그러니까 국책 은행, 국책 은행 지분이 특정 법인한테만 몰아주기가 되니까 공공성 훼손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신 오는 대로 잘 조율했으면 좋겠고,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그런 부분은 문제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리고 이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속기록 다 찾아봤어요, 전 대수 거 다 찾아봤는데 이게 규모가 그렇게 작은 사업이 아닌데 그렇게 위원님들이 살펴보시진 않으셨더라구요.
근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3월 초에 했습니다, 이거를.
3월 초에 했는데 한 달이 걸려도 자료가 완성이 되지 않고 오질 않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총무위원회 온만큼 좀 심도있게 부탁을 좀 드리는 게 있고요.
추가적으로 용역계약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
요거는 오늘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따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지금 행감과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나 긴급하다 판단되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창2지구에 저희가 문화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수영장하고 복합센터라고 표현을 하나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행정복지센터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우 위원
아니요 지금 건립하고 있는 거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이용우 위원
네, 세대통합형 시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준공이 지금 6월달로 예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이용우 위원
근데 제가 지나는 길에 이러한 현수막을 좀 봤어요, 악덕 기업은 물러가라, 임금 체불은 살인이다라는 굉장히 좀 문구가 선정적이고 굉장히 전투적인 현수막이 게시가 돼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근데 이제 일발 지역주민들은 서창2지구가 18,400세대 정도 되시는 분들의 많은 숙원사업이셨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문구에 어떠한 굉장히 뭐 살인이라는 표현과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마 구청에서 관련돼 있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는 감독관이긴 하고 거기에 이제 어떠한 건설이나 하청 업체들이 물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네.
이용우 위원
그 안에 많이 스토리하고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있겠으나 일반인분들은 그렇게 이해 못 하실 거 같애요.
그리고 이제 준공을 앞두고 오랜 시간 기달려 왔는데 그런 문구 자체가 너무 선정적인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구가 게시가 된 이유가 우선 무엇인지 내용을 파악하신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그 현장에서 집회가 이루어진 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그쪽 의견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감리단이나 원청 업체, 그다음에 하청 업체, 이제 말씀을 다 들었는데 저게 만약에 공공 우리 관공서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와가지고 집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원청 회사도 아니고 하청 회사도 아니고 하청에서 인력을 갖다 인력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기술 인력을 갖다가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젠데 그 인력 인건비를 다 지불이 된 상황입니다.
된 상황인데 본인들은 이제 물가인상분, 그다음에 초과근무분을 얘길하면서 원청도 아니고 하청 업체한테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하청 업체는 저희가 원청이 있고 하청의 어느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근하고 콘크리트 부분이었는데 이미 그 사업은 완료가 돼 가지고 다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는 하청 업체는 현장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제가 어저께 직접 나가서 면담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여기가 관공서다 보니까 누구든지 책임을 져달라 이 뜻인데 돈 줄 주체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감리단이랑 원청 현장 소장하고도 대화를 했지만은 이게 만약에 관공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제 남동구청이 껴있다 보니까는 일반 주민들한테 보여주기식 집회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고런 상황입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그게 어떠한 원만한 합의체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빨리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 준공에 문제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준공하곤 문제없습니다.
이용우 위원
전혀 문제없나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이미 그 공사는 완료가 돼서 공사를 담당했던 회사는 철수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인력회사 노동자들도 아니고 인력회사 분들이 와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저러고 있는 상황이라 공사 준공하고는 상관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인력회사랑 중간 하청했던 업체의 법률 문제로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위원
양사 간의 법률적인 문제는 원만히 해결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현수막에 대한 게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문구가 많으니까 잘 말씀하셔서 그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시간적인 상황적인 것들은 그 내부적인 일들인 것이고 문구에 대한 현수막이 게시된 것들은 좀 빨리 없애주시는 게 좋지 않나,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사실 그분들이 노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관에서 남동구청에서,
이용우 위원
나서달라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그런 걸 부담스러워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결을 조속히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저희가 지금 원청도 아니고 사업 끝나고 나간 하청하고는 저희랑 연결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경찰 정보관도 계속 상주하고 있고 거기 음악을 틀어놨거든요, 그래서 음악 틀어놓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소음 측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소음 측정이 초과가 되면은 제재를 가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정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더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촌산단이 시행되는 핵심은 GB 해제가 관건인 것 같애요. 그쵸?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김재남 위원
GB 해제가 돼야지만 모든 사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PF 대출도 이루어지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앞서 이제 정승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잡음들이 일어나는 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애요.
구에서는 GB 해제가 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김재남 위원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구에서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지금 GB 해제에 대한 신청 서류는 이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처음 GB 해제 신청을 시에다 냈을 때 연수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환경성, 환경영향성을 이유로 해서 또 일부 언론을 활용해가지고 기사화를 시킨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조치계획,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승인요청을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일단은 가장 우선적인 게 GB 해제인 것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GB 해제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2건, 부서 지적사항 4건으로 총 6건이며 공통사항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부서 지적사항 4건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51쪽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동일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일 없게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통해 의회 제출 자료작성 시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공통 2번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사업의 정확한 예산편성과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조정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역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재원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방안을 논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부서 지적사항 1번입니다.
취업연계 실적에 성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채용행사는 주로 남동산단 등 제조업체가 거의 대부분으로 올해는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공항일자리 등에서 구직자 및 구인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성별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4, 55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킬 방안 마련, 입주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솔루션 마련과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먼저 입주기업의 수익창출 증가를 위하여 2022년 12월 8개팀을 대상으로 온․오프마케팅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2023년 2월 정부지원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교육과 집중 멘토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입점 및 코트라 해외진출사업 연계를 통해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주기업의 자생을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맞춤 면담을 통해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말 성과공유회 개최로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은 물론 입주기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우 센터 이전에 따른 수정 내용 반영으로 잠시 운영이 중지되었던 사항으로 2022년 11월 23일 운영 개시하였으며 대관 활성화를 위하여 SNS 광고, 홍보물 게시 및 배포 등의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부서 지적사항 3번 일자리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취업 알선 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연 1회 역량강화 교육, 연 2회 직무연찬 및 간담회, 연 2회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매월 상담사를 대상으로 취업실적 성과관리를 통한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7쪽 부서 지적사항 4번 청년 인구를 비교하여 청년 인구수가 높은 지역에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2월말 기준 구월3동 12,398명, 논현고잔동 9,623명, 서창2동 9,607명 순으로 청년 인구가 많은 곳으로 파악되었으며 청년의 날 행사 등 사업 추진 시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추진하여 더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정승환 위원
네, 저희 구청장 공약사항 대부분이 구비 추진사업이거나 하는데 혹시 과에 빈집 활용해가지고 창업시설 만든다는 공약 폐기하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지난번 공약사업 보고회 때요 청장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해갖고 다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승환 위원
사실 그거는 제가 청년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이랑은 너무 잘 맞는데 소관 부서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애요.
일자리정책과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건축과에서 하셨잖아요, 그 소요 조사를.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소요 조사는 건축과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해당 필요 부서에서는 수요가 있으면 파악을 해달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협조가 온 겁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거는 되게 앞뒤가 안 맞아서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혹시 57페이지 보시면 2월말 기준 청년 인구 이거 같이 기입해 주셨는데 여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렇게 나온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19세부터 39세까지 저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19세부터 39세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네.
정승환 위원
이전에 주셨던 자료랑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홈페이지 대관 활성화 위하여 55페이지고요, 센터 대관시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대관 유치를 통한 수익창출 예정해갖고 대관 실적이 있는데 요거 실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대관 이용, 대관 실적이요?
정승환 위원
네네, 그리고 위에 홈페이지 운영 실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기 기입하실 게 아닌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홈페이지 운영 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생활안전팀장으로 발령받은 정은희 생활안전팀장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2건을 포함하여 모두 4건으로 모두 진행 중입니다.
먼저 보고서 61쪽 연번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탈자 등 수정 사항이 많으므로 자료 제출 전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내용에 오탈자 등이 없도록 작성 확행 및 전직원 교육을 실시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연번 공통 2번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대부분이 구비 추진사업이거나 사업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 많은데 정확한 예산편성과 재원확보 방안은 물론 적절한 조율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조정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 공약사항은 여성 및 노약자 안심 귀가를 위한 생활안전 CCTV 확충으로 2023년 생활안전 CCTV 25개소 신설 및 55개소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CCTV 5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구비 1억1400만원, 특교세 10억, 시비 5억입니다.
2024년에서 2026년까지는 매년 생활안전 CCTV 신설 및 개선 40개소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CCTV 5개소 신설을 목표로 매년 8억5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교세, 시비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안전총괄과 1번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한 그늘막 중 행안부 지침상 장애인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그늘막이 있음으로 향후 신규 설치 시 지침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구정구호보다 심볼, BI를 활용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그늘막 설치 시 충분한 지침 검토와 체계적인 공사 위탁 과정을 통해 장애인편의증진법 등 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며 구정구호 대신 심볼, BI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64쪽 안전총괄과 2번입니다.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 모래내시장, 소래포구, 로데오광장 등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라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구월도매전통시장, 간석자유시장, 소래포구어시장 내 CCTV를 CCTV 관제센터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 생활경제과에 시장 내 CCTV 설치현황 파악 및 추후 설치 시 연계 가능한 카메라 도입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변에는 방범 CCTV 확대 설치를 위해 인천시 안전영상 CCTV 선별관제시스템 인프라 확충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은 사회복무요원에서 시간선택제 혹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저희 시정 연번 1번 그늘막 관련해갖고 요거는 제가 당시에 질의했던 건데요, 그늘막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덮개, 요거는 교체를 하셔야죠.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없고요, 추후 하는 신규 설치 시부터 심볼하고 BI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승환 위원
아, 그럼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두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네.
정승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신규 설치는 저희가 인제 스마트 그늘막이나 이런 건 할 예정이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그늘목으로 올해부터는 바꿔서 하기로,
정승환 위원
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하나 좀 요거는 저희 지적사항 처리결과랑 별개의 문제인데 저희 구에 CCTV 수량이 한 몇 대 정도 되나요?
저희 관제실에서 운영하는 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저희가 한 1,100개 정도 되고요,
정승환 위원
1,100개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개수로는 한 2,200개,
정승환 위원
2,000대.
근데 부서에서 혹시 CCTV 관련해갖고 보완 관련해서 따로 수립하거나 이런 거 정책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준비하고 있는 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안성 검토를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인제 검토 결과를 보내주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혹시 이거 요즘 3월부터 제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TTA 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들어는 봤는데 내용은 제가,
정승환 위원
혹시 이게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 요건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과에서 2,000대 가량 CCTV 중에 TTA 인증제품, 그 현황 요걸 좀 알고 싶고요, TTA가 뭐냐면은 이게 저도 이제 뽑아왔어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이라 그래서 보안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쓰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이게 올해 3월 20일부터는 우선적으로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요걸 한번 사안을 좀 볼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문경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문경입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에서 68쪽입니다.
지적사항 2건은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토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공약사항 중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인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127개소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였고 2023년에는 50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 사항 1건, 공단 소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연번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완성도 있는 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 공단은 전 부서 대상 오탈자 없는 정확한 자료작성 교육 및 철저한 사전 검토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하촌로 순찰형 스마트 노상주차장 위탁 운영 문제점 관련 설치업체의 기술적 해결 요청 및 어려울 경우 사업 재검토 의견 제출 건에 대하여 공단은 지난 2월중 회의를 통해 설치업체에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구청 해당 부서, 공단, 설치업체 간 협의를 통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채용공고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남동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공단 해당 채용공고를 철회하였으며 이후 채용 업무에 있어서는 남동구청장에게 채용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공단 인사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높은 퇴사율과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향후 조직 진단 시 조직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조직진단 추진 시 실질적 진단을 통한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청 실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위수탁계약 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단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사업 위수탁 시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의거하여 정원이 4명이상 초과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향후 전반적인 사업 위수탁계약 시 충분한 사전 검토 과정을 거쳐 공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체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구청 위탁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문인력 배치, 직원별 업무 편중에 따른 업무 조정 건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체육시설 정상화 운영계획 수립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부 면접위원 선임과 전문자격 보유 인력 채용으로 채용 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월별 근무배치표 편성을 통해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페이지 148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우리 체육시설이 지금 정상화가 다 됐나요? 우리 국민센터에.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체육시설은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정상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추가로 채용된 우리 강사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체육사업팀장 의뢰한 결과 20명 정도 된다합니다.
김재남 위원
20명 정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네.
김재남 위원
거기에 지금 저희가 채용 면접 시에 외부위원으로 선임이 됐는데 외부위원으로 선임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요 질문에 대해선 체육사업팀 소관이기 때문에,
김재남 위원
네, 팀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팀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위원장 유광희
팀장님 그러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 김일혁
면접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종 업종에서 그 분야의 센터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무슨 과장님들 이런 식의 동종 업계 분들을 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선임이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도시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 김일혁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12월부터요?
도시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 김일혁
네.
김재남 위원
조금 선임이 된 게 좀 늦은 감이 있긴한데 그래도 지금 외부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쭉 이렇게 저거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 김일혁
네.
김재남 위원
그리고 강사들 채용에 관한 정보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 김일혁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환 위원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저는 시정 1번 도시관리공단 1번 하촌로 스마트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283회 저번에 정례회 때 1억861만5천원 예산 전액 삭감해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회 구조상 저도 초선 의원이었고 문제가 있어서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요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저희 공단에서 여러 부서에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있는데 주차장 예산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맞습니다.
정승환 위원
근데 교통행정과는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예산 삭감을 요청을 했고 저도 요구를 했으나 부서에서는 그냥 강행을 시킨, 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정승환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문서 보시면 3월중 2차 회의 및 하촌로 현장근무자 간담회 추진 예정, 요렇게 써 있는데 현장 근무자 간담회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현장 근로자 여섯 분 노인인력센터에서 파견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3월 21일날 했고요, 거기서 문제점이 일단 이용객들이 입출차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민원사항을 제기해서 불편 사항을 느껴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는 걸 해서 저희가 지금 출입 차량이 네 자리만 인식하게 돼 있는데 업체한테 전체 앞에 번호까지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의뢰를 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 터치 화면이 정확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업체에 지금 A/S 요청한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차 주차하면은 주차선에 센서가 있거든요.
그 센서에서 모든 재원이나 입출차 이런 걸 다 전송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업체하고 입증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데 전체 145면이 주차면인데 현재 센서 축전지 교환한 거는 115면을 지금 교체 했습니다, 4월 2일자로.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그게 진행이 잘 되면 유지하는데 운영관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승환 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해도 저희 공단이 어쨌든 교통행정 관련해갖고는 사회도시위원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145개 중 115개 요게 오류인 거죠, 지금?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현재 오류고 AS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업체의 기술력을 믿는 거는,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업체에 의뢰하고 AS 상태를 의뢰해가지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정승환 위원
네, 본부장님 이게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12월이었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네.
정승환 위원
근데 3개월 동안 아직까지 요청 상태인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12월달까지는 시범 운영이었기 때문에 1월서부터 정식 운영인데 그런 걸 의뢰하고 미팅을 통해서 개선 좀 해달라고 저희는 뭐 의뢰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승환 위원
이거는 제가 사실 유튜브 혹시 매체에서 방송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회수가 177만이 나왔습니다, 요 하촌로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정승환 위원
남동구에 모든 유튜브 영상 다 합친 게 44만인데 이 단일 건으로 177만 회가 나왔어요.
굉장히 챙피한 거예요, 이거는.
댓글들 보시면 너무 제가 구의원으로서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행정이냐, 이거 방송으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오히려 이거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시민들이 나올 거다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이거는 전면적으로 그냥 재검토를 하시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재검토라는 게 전 사업을 아예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의견인데 지금 애초에 예산 들여가지고 인원들 어르신들 일자리 마련해갖고 지금 다 다니고 계시잖아요, 계속 검토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
그래서 요거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키오스크 기계 밑에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써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사업운영팀장,
( 사업운영팀장, 있다고 함 )
정승환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사업이 아닌데 왜 주민참여예산을 썼냐, 제가 요것도 알아보니 주민참여, 그러니까 주민이 주도해갖고 예산을 만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왜 썼냐 그랬더니 그 사업을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요청을 해갖고 써 놨다고 하더라구. 이거는 저희 구 사업인데 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거기다 왜 홍보를 하냐 이거죠, 저희 다른 사업들 많은데.
그건 저는 이것도 다 지워야 된다고 보고 좀 앞으로 요 주차장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번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정승환 위원님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진위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그런 취지가 아니면 저희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거는 진위파악 이전에 저는 이 사업 자체 재검토 분명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국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
출석위원(9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2명)
김문자 안강숙
출석공무원(8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우문경
도시관리공단 참석자(3명)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체육사업팀장 김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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