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총무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남동문화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2379만원이 증액된 13억90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및 민방위교육운영비 20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중 민방위교육운영경비 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자동식소형제설살포기지원 1937만원, 안전예방시설물설치 2500만원, 안전영상CCTV설치 5억원, 안전영상CCTV인프라확충에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2억3331만원이 증액된 67억795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재해 예방활동 사업으로 지진옥외대피장소 추가지정에 따른 표지판제작비 1000만원과 행정복지센터 자동식소형제설살포기지원비 1937만원, 강우량표시장치설치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안전교육영상제작비 1500만원과 어린이 안전지킴이 일기장제작비 1000만원, 청소년 재난안전골든벨 행사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안전교육 우수참여자 보상비는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민방위 운영분야에서는 지원민방위대육성 및 실전훈련교관수당 1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비는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CCTV통합영상체계 운영사업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수당 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CCTV통합영상체계 구축분야에서는 CCTV이전 설치비 800만원, 구월동 일원 방범용 CCTV설치 및 개선비 3억원, 만수동 일원 방범용 CCTV 등 설치 및 개선비 7억원, 안전예방시설물 설치비 2500만원, 안전영상 CCTV 설치비 5억원, 주정차단속 CCTV 활용 연계시스템 구축비 2억800만원, 안전영상 CCTV 인프라 확충비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분에서는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임기제 보수를 나급에서 다급으로 변경하여 22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초등학교 CCTV운영비 계약 완료에 따른 반환금 133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네, 박정하입니다.

과장님 그 최근에 강원도에 큰 산불도 있었고 그 제가 생각할때는 피해 복구보다는 피해 예방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017년도에 국립산림과학원이 전국에서 산불 위험이 가장 큰 지역 다섯 곳을 뽑았는데 그중에 남동구가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산불 그리고 또 지난 여름에는 또 간석4동에 반지하 가정집들이 침수 피해 굉장히 심했는데요, 산불, 폭우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총괄과에 안전점검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불취약지구는 2017년도면 그렇게 많은 산불이 난 거 같지는 않는데요 남동구에서 조그만 소규모 산불들이 조금씩 조금씩 났었어요.

현재도 올해에는 한번밖에 안 난걸로 제가 기억하구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개수가 많아지니까 좀 그렇게 지정이 됐던 거 같은데요, 산불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겨울 11월부터 5월 15일 이전까지 비상 훈령을 산불감시요원하고 직원들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구요 또 우기가 지나면 10월부터 또 11월말까지 또 이렇게 2단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제 총괄부서에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구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발생 횟수보다는 아무래도 그 산과 근접한 민가들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지 않았나 싶구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건지, 그 사항별설명서 58쪽에 강우량표시장치 설치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국장실에 그 신규설치하겠다고 요구 사유가 적혀 있는데요,

그 정책기획국장님하고 환경교통국장님 조직개편이 됐을 때 거기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에.

강우량 표시가 돼 있는거구요 우리가 강우량계가 남동구에 네 개가 있거든요.

구청에 가까운데 민원실 3층 옥상에 있는데 그게 연동해서 1일 강수량하고 연간 강수량 이런 걸 파악해서 국장님 실에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만 없어서 지금 추가로 편성 제작 하겠다는 비용입니다.

아, 제가 생각할때는 어쨌든 국장님들도 출근시간에 보고를 받으시지, 출근외시간에 이걸 확인하러 출근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예산이 뭐 안전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올리신 건 제가 알겠지만 굳이 국장님들은 보고를 빨리빨리 받으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인제 신속하게 우기 강수량을 파악하고 해서 신속하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국장님도 다 있구요, 거기만 없는 상태라 저희 안전총괄과는 또 정책기획국장님이 계신데 거긴 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장님 방에는 없지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설치가 어디 어디에 돼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실하고 저희과하고.

과에 있으신 거죠?

네네.

네, 일단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어찌됐거나 우리 안전관리자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남동구에 어제도 민원이 있어서 다녀봤더니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 또 공사 중단된 건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 바람이 불다 보니까 그 유치권 행사 중이면서 공사를 중단된 상황에서 휀스가 쳐져있는데 이게 무너졌다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나가면서 어제 건축과랑 해결을 하는 걸로는 했지만 우리가 안전관리자까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안전관리자 안전총괄과에 업무 소관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고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석2동 뒤쪽을 한바퀴를 삥 둘러보니까 유치권이라는 붙어 있는 게 제가 한 두 개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 한쪽 지역을 봤었을때도 이거는 안전총괄과의 업무도 건축과에도 관련있겠지만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십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문경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6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22년도 온나라문서 등 유통시스템 유지관리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였던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 반환금이며 기정예산 8764만원보다 786만원이 증액된 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11쪽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2억5501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4388만원보다 2억11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교체비용 1353만원, 행정업무용 컴퓨터교체비용 1억3000만원, 암호화장비 통합관리 소프트웨어교체비용 493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장비 구입비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가 인제 요번 추경사항이 인제 121대를 교체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그 우리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그 사항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아니구요 2018년도에 저희가 구입했던 그 2018년도 구입한 걸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 거를 교체하는 거구요, 이 직원수가 늘어난 건 2019년도에 그때 증원이 좀 많이,

그러면 내년에 교체할 그 컴퓨터 수는 어느정도가 되죠?

저희가 지금 500대 이상이거든요.

내년이요?

네네.

일단 요 컴퓨터 교체비용은 매년 이제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서 반영을 하시고 추경 사항에 담지 못하는 부분을 좀 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9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억4664만원 대비 3억4741만원이 증액된 15억9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액 2억8000만원 및 시비보조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비 1억2000만원과 마을만들기사업 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사항별설명서 62쪽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112억7563만원 대비 37억3521만원이 증액된 1150억1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회의실 음향장비교체 및 대강당 난방기 설치비 8500만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 3400만원 및 직원예방접종비지원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교육훈련 강화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4226만원이 증액된 2억3716만원 및 교육여비로 4600만원이 증액된 1억7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참여 기회 확대에서 노후화된 가로기 교체구입비로 135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6쪽, 사항별설명서 63쪽 주민자치 역량강화에서 동 주민총회 개최지원비로 8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로 5400만원이 증액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운영비는 6171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지원사업비로 시비보조금 포함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교부액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8쪽, 사항별설명서 64쪽 국민운동단체 지원에서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이전 공사비로 2705만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신규사업 지원비로 470만원이 증액된 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18쪽부터 219쪽 사항별설명서 64쪽부터 65쪽까지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2023년 보수지침 및 수당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30억5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일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충분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설운영 개선에 꼭 필요한 사항과 필요 경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회 반영 사항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책자에 109쪽에 보니까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보증금 반환 있죠, 이게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가 두 개가 입주해 있는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라구요?○총무과장 최민영

네.

저는 자료를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번 받았는데 사무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지체장애인단체와 남동구 장애인정보화협회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쪽을 빼야 된다고 근데 지원은 총무과에서 지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 단체가 인제 당초에

평생교육과에서,

네, 들어가, 저 자유총하고 바르게가 있던 부분에 일부를 좀 나누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인제 7월말에 종료가 되는데 그 단체는 인제 별도로 그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할 거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바르게살기와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자유

바르게 살기와 자총이라는 거죠?

네,

아 저는 이런 단체는 이해를 하지만 장애인단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세금을 총무과에서 지출을 했다가 다시 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자료를 받았을 때 근거가 없다라는 자료를 받긴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장애인 단체에서도 가장 큰 지출 문제가 사무실인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하고자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무과에서 전세자금을 드렸었고 그걸 다시 반환한다 소리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 하시는거거든요.

근데 물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곤 했지만 이미 그전에 지출한 이력이 있으시잖아요, 두 개가.

고거를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인제 당초에 그 국민운동단체가 들어가 있었고 그 여의치 않다 보니까는 이제 전에 민선7기때 그 부분을 좀 할애해서 나눠줘라 이런 방침에 의해서 준 거로 돼있고 당초에 그 장애인단체를 입주하고 사무실을 해주기 위해서 이 보증금이라든가 그 임대를 했던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지원할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안해주겠다는 의도로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안 해준다기보다 인제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어찌됐거나 지원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총무과장 최민영

네.

저한테 사실 민원이 들어온 것도 타 단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 일정 부분을 좀 나눠서 그렇게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지난번에 과장님께 뭐 말씀은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주민자치 간사비가 이제 구비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당시 예전에 인제 본예산때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구민을 대변해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구요 남동구의회와 남동구청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당시에 최소한의 도리였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운영지원과 마을만들기사업 명목으로 시에서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조금 엎드려 절받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내려온 사업인만큼 잘 진행될 수 있고 또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회 간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네.

그러면 1, 2, 3월은 지금 간사분들이 30만원씩 받으셨나요?

네, 저희들이 예산 지원 30만원씩 해서 3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부터 60만원씩 지급해 드리, 전처럼 2022년도랑 같게 하기 위해서 그쵸?

네.

또 올리신거죠?

네네.

그럼 이분들 어쨌든 1, 2, 3월은 그냥 그 원래 작년에 6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그냥 마치셔야 되는 거네요?

저희가 인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성이 아니고 우리가 인제 활동비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급해서 하는 부분은 인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당초 계획대로 4월부터만 인제 60만원 전년 수준으로 해서 지원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 주민자치회 간사비가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그 2022년도에 받았던 그 활동비의 반 밖에 못 받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이 자리에 또 표명을 하고 싶구요 또 4월부터는 또 작년과 동일하게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운동단체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가 만부마을로 옮기잖아요.

네.

그 이 건물로 이렇게 옮기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제 국민운동단체가 있는 사무실은 사실은 이용하기 협소한 부분도 있고 당초 두 개 단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단체도 있고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럭하고 그 시설 자체가 좀 운영하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임기가 만료되면서 다행히 그 만부사업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가 만부사업이 인제 종료가 되면서 2층하고 3층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단체를 이전시켜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공건물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구요 그 도시재생 그 현장지원센터에는 아무도 근무하는 분이 안계시죠, 현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작년에 아마 다 마치고 한 분계셨는데 나가셨을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니까 저는 그 사실 여기 이렇게 옮기는 거에 저 입장에서는 찬성을 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이제 몇 번 가봤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제 몇 번 가봤는데 그 건물이 그냥 그 한분만 계시고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비어 있었는데 그리고 만부마을을 조성해 놨지만 하고 그 위에 무장애길도 해놨지만 사실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많이.

근데 이번 이렇게 남동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도 가고 바르게살기운동도 가면 아무래도 왔다갔다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사무실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사무실 어차피 이전하시는데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구요 거기가 사실 조금 불편한 교통에서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런 점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거기 조금 불편한 장소일 수 있거든요, 왔다갔다하시기에는 차가 없으면.

그래서 이분들의 뭐 다른 편의시설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다시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유경 위원님께서 그 주민자치 간사비 앞서 1, 2, 3월 30만원밖에 받지 못한 저희가 본예산때 삭감때문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한번더 다시 언급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할때도 우리 총무과장님께 김재남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지만 60만원이 그대로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아주 강력한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흘러왔을 때 지금 이 결과에서 제가 아까 앞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게 모든 사업들이 있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잘 생각하고 뭐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정하입니다.

과장님 그 사전에도 이야기 나눈적이 있지만 지금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남동구 전체 인구수가 502,526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과는 좀 상관은 없지만 저는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년도랑 비교해 보면 13,650명이 감소한 거구요 그리고 또 21년에서 22년으로 갔을때는 6,537명으로 지금 1년만에 두배 넘게 급감하고 있거든요 인구수가, 남동구 인구수가.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8년도부터 민선7기때는 계속 53만을 유지하다가 21년에 52만이 됐구요 지금은 502,526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계속 멘트가 52만 남동구 이렇게 갈때도 있고 51만 남동구 이렇게 갈때도 있지만 사실은 50만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인구수 행사때 표명할 때 사실은 각자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통일을 좀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도 가끔 일반 우리 관공서 외부에서는 다르게 표명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문서를 시달해서 인구에 그때그때 현황에 맞는 쉽게 얘기해서 인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외국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51만, 작년에 517,000명이에요, 22년 12월 31일.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 외국인까지 포함 여부를 정확히 해가지고 통일성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럼 그 50만이 붕괴됐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2019년, 2019년부터 2018년부터 인구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한 3,000명 지금현재 2%대 지금 줄고 있습니다.

2%대 줄고 있지만 사실은 요 부분은 이제 50만이 넘어지는 부분은 크게 빠지는 이하로 서는 부분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을 거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구월2동에 연말에 인제 11,000세대 이상이 입주하게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인제 별도로 공동화가 일어날 사항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한 50만이 이하로 내려갈 부분은 없을거다 인제 추계는 하는거고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박정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지역세가 어떤 우리 행정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50만 이하로 떨어지면 좀 변화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 그 45만 기준으로 전체 우리가 현재 조직 행정규모는 45만 이하로 3년이 유지가 될 때 아마 변화가 있을거란 그런 걸 확답을 확인을 받았고 또 이하로 내려가서 우리 행정기구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없을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도 올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인제 4월 6일날 바뀌어서 시달돼서 내려왔는데 그 인구수에 인제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거로 그렇게 돼있고 저희가 통상 11,000에서 12,000이 외국인이 같이 등록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인근에 부평구도 그렇고 50만이 넘지 못하는 순간 부구청장님 직급이 2급에서 3급으로 하향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정확한 정보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구요 과장님,

네, 확인해서 다시 확인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한가지 부탁드렸던 게 우리 구에서 다른 구에서 전입되는 경우, 그다음에 남동구에서 전출되는 경우에 대한 파악을 좀 부탁드렸었어요.

혹시 알아보셨나요?○총무과장 최민영

네, 그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입은 타 시도보다 타 구에서 전입하는 부분이 다소 많다, 사실은 그 전체 9만에서 10만 안팎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동 비율이, 년.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전입은 인제 타 도보다 타 구에서 전입하는 인원이 다소 많더라 그런거구 전출의 경우는 최근 2년간은 타 구로 전출하는 부분이 좀 많았다, 그래서 그건 일시적으로 우리 구에 어떤 전입 인구이동의 변화가 아니냐 요렇게 보고 있구요 그 세부 자료는 제가 또 위원님께 별도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로기가 훼손된 양이 좀 많죠?

네, 많습니다.

향후 게양할 계획이 4월 25일이 맞나요, 가로기를 게양할, 계획이?

네, 맞습니다.

그죠, 4월 25이죠.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된다면 그때까지 지원이 가능할까요, 4월 25일까지?

4월 25일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 간사활동비가 결국에는 100%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23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시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구요 아쉽게도 저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노력을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기대는 안했습니다.

특히 우리 간사님들은 주민자치회 모든 행정업무와 지역의 현안들을 관여하고 해결하는 역할이다 보니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께 간사활동비는 아주 미진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께서 선출한 직책이다 보니 늘 응원과 박수만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집행부의 중간 역할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희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저도 지금 최대한 자제하면서 지금 발언을 하는 중인데요 이미 지난 상황에 넋두리만 할 수 없으니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구요, 주민자치 위원들은 절대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명시가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주만자치회는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어서는 안되는 독립단체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작년 주민자치협의회 행사장에서 모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남동구 20개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께서 저는 희망고문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간사활동비 예산이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민자치회 간사비에 대해서 우리가 오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게 물론 이제 시에서 다 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10개 군구가 똑같이 주민자치 간사비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 10개 군구가 똑같이 다 구비로 세웠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저는 주민자치 간사비가 뭐 환경감시나 이런 거처럼 정해진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요, 환경감시단이면 이제 뭐 이렇게 일이 있을 때 몇 명씩 이렇게 오시고 1년 내내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어차피 일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기 때문에 이 활동비에 대해서 큰 영향을 안받으세요.

하지만 이 주민자치회 간사분들은 우리도 가계에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한달에 60만원씩 나온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 지켜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한 사람으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불특정 다수였으면 그 한 명이 지목이 되지 않았을텐데 간사비라고 지목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괴로움이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급여있죠, 급여 제가 푸를나이 급여가 그때 1년 11개월치가 안되고 8개월치 됐을때도 제가 굉장히 위원회에서 화를 많이 냈었어요.

저는 급여비나 또 이렇게 사람이 지정된 활동비에서는 삭감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럴 건 없고 그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삭감할 때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된다면 그게 내 입장이라면 이게 불특정 다수라면 자존심이 안상하는데 한 사람이라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또 계획된 예산이라는 게 우리도 급여 이제 한달에 받는 우리 급여가 있는데 그게 반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가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문제 자체는 아까 김재남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60만원이 그대로 지급될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중간에 역할이 너무 아쉬웠던 부분에 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가 오고가는 부분도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죠.

구민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야 했었던 게 최소한의 도리였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60만원이 그대로 나갈 수, 지금의 결과를 봤었어라도 60만원은 그대로 나갈 수 있었던 부분, 요 부분이 그냥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건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 회의실 강당 음향장비 교체 부분에 있어서 지금 4층 은행나무홀과 7층 소강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5000만원 올리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민영

네.

네, 이게 4층하고 7층하고 이것 두 곳 모두다 굉장히 시급한 부분일까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층과 7층은 우리만이 이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을 유지하고 거기에 맞는 그 오디오시스템도 좀 갖춰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또 우리 남동구의 어떤 그런 위상에 좀 맞게 좀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요 부분은 좀 반영한 거고 사실 인제 예산 부분이 좀 규모가 크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예산이 아주 큰 부분이어서 저도 뭐 일전에 사전 면담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또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보니 뭐 시설이 되게 좋고 안정되면 좋은 부분이 있긴 한데 말씀 그대로 예산이 되게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4층하고 7층이 이제 나누어져있다 보니까 이 두 부분이 지금 2차 추경에서 굉장히 시급하게 두 곳다 이렇게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또 맞는건지 또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되는 예산이니까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간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예산을 1년 예산을 가지고 50%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융통성을 부려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1년간의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50% 삭감된 부분을 인제 결과적으로 지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게 돼있지만 향후 추경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소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예산의 심의 의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시에 충분히 이 주민자치 간사비와 해가지고 어떤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자체도 이제 반복적인 부분인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더 이상 얘기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을 좀 왜곡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하는 날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우리 총무위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구비만 편성이 되도 60만원씩 지급할 수 있으니 시에, 시에서 교부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한번 노력을 해봐서 추경때 교부를 못받으면 추경때 그 나머지 50%를 다시 살리겠다 편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합니다, 이 얘기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을 하고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간사비는 여기서 그냥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은미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 사항별설명서 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억1155만원 대비 1억원 증액된 4억1155만원입니다.

소래포구축제지원 시비보조금이 2022년 12월 2억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현재 편성된 시비비조금 1억원에 증액된 보조금 1억원을 추가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23, 224쪽 사항별설명서 66, 6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6억395만원 대비 4억3817만원 증액된 60억42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중 남동생활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1242만원과 소래역사관 운영 위탁사업비 4135만원,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위탁사업비 1억2945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남동문화재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복합형 복합시설내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서창동 세대통합형 복합시설내 조성되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련 목공사, 전기공사, 방음시설공사 등 공사비 5000만원과 북카페, 마주침공간, 라운지, 수유실, 동아리실 사무실 등이 필요한 안내데스크 및 로비 쇼파, 의자, 책상, 수유실 설치 등 집기류 구입에 따른 물품구입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내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서창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후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로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및 블라인드, 빔프로젝트 설치 등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세입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래포구축제 관련 증액된 시비보조금 1억원을 반영하여 총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객 유치홍보사업으로 대한민국축제박람회 홍보관운영에 대한 체험행사 등 부스운영비를 700만원 증액하여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서해랑길 관광안내시설 설치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분 2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관련업 관리를 위한 게임제공업자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강사료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서창별빛축제가 매년 진행되어서 시비 구비로 해서 진행이 돼왔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시 공모로 해서 서창별빛축제가 선정이 안됐잖아요.

근데 이제 다섯군데가 심의를 받았고 한 군데가 인제 탈락이 되는건데 그 한군데가 서창별빛축제였던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경관으로만 진행됐던 그런 뭐 2회, 3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5회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도 아주 대다수일 거고 이 부분이 만약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나름 이제 민원이나 요런 부분도 발생할 거 같은데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선정되지 않는 별빛축제와 관련해서 혹시 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창별빛축제가 올해 인제 5회를 하게 된다면 맞이하는데 주민들 반응도 좋았고 기대도 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심사 과정에서 주민들도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되지는 못하는 거는 맞구요 일단은 예산을 일단 확보를 현재는 못했지만 그때도 더 한번 지금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주민들 자체에서 기다리는 부분도 되게 많고 이게 별빛서창축제 자체가 이제 상징적으로 돼서 뭘 이렇게 서창동에 이름을 붙일 때 별빛이라는 걸 많이 붙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네, 박정합니다.

남동문화재단 설립됐고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이 우리 남동구가 문화도시로 향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직 준비했던 질문 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 우리 문화관광과와 남동문화재단에 어떤 역할이, 역할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화관광과가 이제 남동문화재단을 생각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비유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남동문화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력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문화재단쪽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된 건 사실이구요 그 역할에 대해서도 저도 발령을 받고 와서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납니다.

해서 지금 아직까지 뚜렷한 뭐 성과를 낼 만한 그런 것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일단은 제 흐름은 그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와닿는 축제라든가 이렇게 주민과의 만남쪽에 관련된 행사들은 문화재단에서 충실하게 진행을 하구요 저희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조력을 하면서 저희는 또다른 문화관광쪽으로 정책적인 것을 좀 발굴을 해서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팀장과 직원들 모두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향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어떤 정답이 있다기 보다는 계속 그런 고민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문화관광과가 보호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재단이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가는 것이지, 남동문화재단이 지금 막 시작했다고 해서 어떤 것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고 구민들이 반드시 그걸 평가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일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현장 기관 방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인제 업무들의 재정비, 새로운 정책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거 같다, 타 구에 뭐 문화원도 존재하고 문화재단도 존재하고 그런 타 구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하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참고한다든지 이럴만한 거는 제가 생각할때는 못찾았고 우리 남동구가 선두적으로 그런 부분을 업무분배나 그런 특장점을 찾아서 그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남동구가 정말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시간은 흘렀지 않습니까, 그 과정속에서 뭐 새롭게 좀 이렇게 고민해 보셨던 점들이 있으면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저도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타 구 사례를 좀 찾아보고 조금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좀 검토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거처럼 뚜렷하게 뭐 제가 이렇게 해답을 얻을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일단은 뭐 관광쪽으로 보면 아직 저희가 인제 소래포구쪽 이외는 크게 내세울만한 관광자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인제 관광자원이 지금 또 다른 부서에서 또 지금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거에 발맞춰서 관광객들을 어떻게 좀 유입할 수 있을까 고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구요 뭐 여행사라든가 관광공사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어떻게 좀더 많이 좀 유입시킬 수 있는가, 근데 또 안타깝게 또 공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하고 지리적으로 조금 가깝지 않아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아무튼간 관광객 유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지금 시설이 조금 돼간다면 그 방향이 제일 중요할 거 같구요, 문화예술쪽은 지금 재단쪽이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제 상당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지 못하는 원도심쪽이라든가 그런쪽에 대해서 문화를 어떻게 접근시킬 수 있을지 고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방문했을 때 굉장히 목표나 비전 그다음에 추구해야되는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갖고 계세요, 문화재단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모든 걸 다 다루셔서 그 문화관광과가 그 부족한 부분 한 부분을 도와줘야 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되게 포부가 강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 목표치까지 갈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조력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다음에 재가 저번에도 살짝 질의드렸는데 그 향토문화책자 발간 사업 같이

네네.

관습적으로 시행해 오던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또 정리도 하고 그거에 맞는 대안을 또 모색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어쨌든 문화재단 예산에 관련된 그 증감된 내역이 많아서 그런 부분 과장님 다 보고받으시고 파악은 하고 계신거죠?

네네.

그래서 이중에서 우리 소래아트홀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구요 안전 및 관람객 편의기준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기관방문에서 직접 현장도 보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도 설명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에 현재 다 비장애인이잖아요, 그리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거를 또 검토하시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전부다 비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그 비장애인의 시선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사전 모니터링도 하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 이건 좀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전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편의시설 설치가 된 이후에도 그 장애인분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자체에 속한 기관장님들 또 그런 시설관리자님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 그런 교육 과정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쨌든 남동구에 그런 멋진 연주홀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뭐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 모두가 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그런 홍보나 활동을 강화하는 집행부의 대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예산도 이렇게 보고하셨고 문화재단에 조력하는 입장에서 이게 조금 선진적인 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부분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그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그 이전에 아마 관리를 할때도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도 해야될 필요성은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인제 그동안 못해오다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인제 처음 시작을 할 때 법정 규정도 맞아야 되고 그런 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번에 추경에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은 좋은 말씀인 거 같아서 그거는 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단으로 돼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계단이 없이 이렇게 그냥 경사로만 지은줄 알았는데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해서, 이거는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동문화원 있죠,

네.

그 남동문화원이 2023년도에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전년도하고 크게 뭐 달라지는 사항은 없구요 그 쉽게 얘기하면 사진전 개최라든지 아니면 생태놀잇길 그런 행사, 자그만 행사들도 하구요 주민들 모시고 문화탐방도 가고 그리고 또 인제 당제라고 해가지고 저희 남동구에 다섯 개 큰 수호신 같은 나무들 있습니다.

당제도 또 대표적으로 장수동쪽에 당제도 진행을 하구요 책자도 발간하고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죠?

거기 지금 사무국장님 한 분 계시구요, 직원급으로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은 두 분, 총 세 분이 실무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문화원장님 계시구요?

원장님은 지금 어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대행체계로 가고 있어요.

그 지금 인제 남동문화재단이 생겼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남동문화원만 있었구요 그쵸?

근데 어쨌든 남동문화원도 있고 남동문화재단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제 남동 문화에 대해서는 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이제 남동문화원과 남동문화재단이 이제 예산은 틀릴 거예요, 아마 서로.

예산은 틀리겠지만 모든 절차나 의회 절차나 모든 거에서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축제박람회 홍보관 운영 부스운영할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요번에 증감을 하시는데 일정이 지금 나와 있나요, 저희 그 박람회

아.

홍보관 운영 부스 일정이 지금 나와 있나요?

일정이 지난주에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벡스코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진행을 했는데요 그게 인제 애당초에는 신청을 받을때에는 지자체별로 부스를 설치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때 설치비만 1100만원으로 참가비가 11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에 실었는데 그게 인제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는 좀 외곽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인천시하고 조금 논의를 해가지고 중앙에 제일 좋은 부스에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 설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 토, 일날 제일 좋은 위치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구요 그에 따라서 약간 조금 추가되는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같이 운영을 하신데요.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이 실려있지 않아가지고 그걸 좀 추가로 반영을 했구요 사후정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조금 늦었지만 추경에 올려봤습니다.

이 박람회가 매년 부산에서만 유치를 하나요?○문화관광과장 이은미

그게 인제 주최 주관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부산에서 하기도 하고 전국 곳곳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명칭으로는 부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인제 처음에는 너무 원거리에서 너무 인제 홍보 효과가 있을까했는데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강원도쪽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인제 제가 우려했던거와 달리 그쪽에서는 조금 멀리 있는 인천의 축제다 보니까 오히려 호기심도 있고 해가지고 성과는 매우 좋고 또 엊그저게 보도자료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올해 처음 참가한 박람회인만큼 많은 경험을 하고 오셨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박람회에 참가하셔서 우리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광고 효과를 톡톡히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동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동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재열입니다.

먼저 저희 남동문화재단이 총무위원회의 소관 부서로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가 생동하는 남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광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사무국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재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이윤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송현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원선미 지역문화진흥팀장입니다.

김희성 문화예술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남동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입니다.

남동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3쪽 사항별설명서 6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남동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사업비로 1242만9천원이 증액된 64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남동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 6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생활문화센터 시설 보완 및 안전확보를 위한 CCTV모니터링 추가설비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동생활문화센터가 주택가 밀집지역이라 밤샘주박차 등 주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주차차단기 설치를 위한 설치비 37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역사관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4135만원이 증액된 1억44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소래역사관 전기요금 600만원과 통신요금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역사관의 노후 및 파손된 외벽 보수비로 28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냉난방기 종합세척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기 종합세척은 2012년 설치된 이후 한번도 종합 분해 세척을 하지 않았기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래아트홀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1억2945만원 증액된 12억79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720만원과 도시가스요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트홀내 CCTV교체공사비 1800만원과 그에 따른 임차료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트홀 화재감지 주수신기가 2011년 개관 당시 설치된 기종으로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부수신기 추가 설치를 위한 교체공사비 56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공연장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의무설치시기 도래로 금년도에 설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설치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극장 키오스크 구입비로 2011년 개관 당시 구입된 제품이라 부속품 등이 단종되어 구입이 불가한 사항으로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문화재단의 수탁시설 운영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사항만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남동문화재단의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저희 남동소래아트홀 예산 요구현황 편성목 308, 페이지 주신 건 8페이지구요, 경상적사업 위탁비중에 CCTV임차료 있잖아요, 그리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또 CCTV교체공사 있는데 요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소래아트홀내 현재 48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근데 그 CCTV가 2011년 개관된 이후로 디지털CCTV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상력이 떨어져가지고 외부에 어떤 침입이라든지 보안이라든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CCTV를 통해서 어떻게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48대를 교체가 되고 18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 평가를 해왔는데 18대 부분이 사각지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42대는 교체하고 18대는 추가 설치해서 총 60대 소요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고드렸습니다.

네, 국장님 그 임차료잖아요,

네, 임차료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시설을 다시 선로라든가 이런 장비를 깔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본적, 저희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또 이 CCTV구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330만원은 CCTV카메라만 임차하는 거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교체공사, 그 라인깔고 뭐 이런 각종 시설물, 아니 그 카메라 말고만 하고 카메라만 임차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카메라만 임차하는거고 관련 선로라든가 이런 그 통신과 시설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사무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