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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5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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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4월 13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재생과 - 도로과 - 치수과 - 도시디자인과 - 공동주택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다섯 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지금서부터 2023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41쪽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21억2950만원이 증액된 57억3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사항으로는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국시비보조금 20억8950만원, 구월2동 구월
3동 행복마을가꿈사업 시비보조금으로 각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367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6978만원이 증액된 71억1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남촌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로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비 2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촌동 도시재생 자체사업비로 사업추진을 위한 상권기획 연구용역 전문가 수당, 주민공모사업 등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쪽, 사항별설명서 118쪽 구월2동 구월3동 행복마을가꿈사업으로 홍보 및 운영비 전문가 운영수당 등 각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쪽 사항별설명서 119쪽입니다.
도시재생 기반시설 운영 관리로 만부마을 청년창업인큐베이터 대행사업비, 만부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전기배선공사비로 1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운영수당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관리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산수수료 및 최종 성과보고용역비 간석3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1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사항설명서 119페이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중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죠?○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 남동구 도시재생 전반에 걸친 사업관리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적인 어떤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600만원에서 24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이철상 위원
왜 이전, 뭐 예산 이전이라고 돼있는데 예산 이전은 뭐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 당초에 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 만부마을에 있었었구요, 만부마을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 종료가 됨에 따라가지고 그 구비로 도시재생센터장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임금 부분에 대한 거를 보조를 했는데 요번 연도에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고 요번에 사업 추진에 따라가지고 시, 국시비가 보조됨에 따라가지고 그 남촌동 도시재생사업내에 센터장 사업 부분에 대한 임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변경됐었던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1200만원은 왜 남겨진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기존에 상반기에
이철상 위원
지출된 예산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사진행 발언, 질의하는 게 아니라, 하세요.
황규진 위원
일단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잘 들었구요, 저희도 좀더 조심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만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운영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거기에 전혀 관련있지 않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끝까지 저희가 경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 진행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또 질의를 하면 혹시라도 또 오해를 살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한 것도 있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판단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질의가 없는 내용만 같이 심의할 때 논의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 뭐 의사,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충분히 사전에 저희가 9시 전에 상임위전에 저희가 위원님들 다 제 방에서 모여서 간단하게 오늘 진행되는 내용에 관련돼갖고 회의도 하고 그럭하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계수조정 얘기도 여기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르겠고 뭐 운영이 회의 진행이 뭐 매끄럽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하여튼 뭐 회의 진행은 말씀하신 거처럼 추경이니까 추경에 관련된 것만 하시면 되고 제가 뭐 의사진행발언하고 여태 저희 사도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무슨, 무슨 무슨 뭐 새로운 트랜드인지 모르겠지만 의사진행발언은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수조정 얘기는 나중에 추후에 내일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리고 질문을 안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질문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되는거고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변함없이 지금 진행됐던 내용은 똑같이 진행한다는 말씀드리는거구요, 일단 의사진행 발언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러면 끝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영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액은 고잔동 소1-10호선 도로개설공사 성립전경비 및 도로조명분야의 교부 및 예산 감액 등에 따른 보조금 분야 예산으로 기정액 70억3500만원 대비 32% 증액된 9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쪽부터 375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20쪽부터 12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8억1400만원 대비 39억500만원으로 30% 증액된 167억2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세입예산에 반영된 고잔동 소1-10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조금의 사업진행 사항을 고려하여 구비 5억을 매칭 반영한 도로확충분야 사업비 28억6000만원의 증액과 아암1교 1종 도로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도로시설물 정기점검용역비 4000만원 증액, 도로굴착복구와 도로시설 유지 보수공사 등 도로시설물 연간관리비 4억 증액과 도로보수 물량 증가에 따른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5000만원 및 제설예산 조기소진에 따른 제설자재구입비 2억 추가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사업비로 당초 65억6000만원 대비 10% 증액된 72억3900만원과 남동구 자전거보험 가입기간이 2023년 6월 만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금회 20개월로 보험가입기간을 산정한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분야 3억9700만원 증액이 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 2023년 1월 12.2% 인상됨에 따른 공공요금 2억 증액과 도로조명사업 관련 시비보조금 예산 감소에 따른 감액 등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 분야의 당초사업비 29억5500만원 대비 1% 감액된 2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가볍게 한가지만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 남동구 자전거보험 있네요, 과장님 그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전용호 위원
이거 보험료 청구건이라고 해야 되나 청구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느정도 됩니까, 현황이?○도로과장 오영배
저희가 이 자전거보험을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 처음에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액이 2억 정도 됐었는데 집행액이 한 5억5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첫해는 한 26% 정도 지출이 돼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2020년 21년 22년도에는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한 65%정도 지금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청구를 하네 그죠?
도로과장 오영배
건수로는 연간 한 280건 정도 들어오는데요 한 4년치 모아보면 거의 1000건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앞으로 지금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 계절이 될텐데 앞으로 그 증감이 많이 되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겨울철보다는 좀,
도로과장 오영배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황규진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120페이지 보시면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있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본예산에 8000만원 세웠는데 지금 4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쵸?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이거는 법령에 의거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맞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황규진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예산을 본예산에 정확하게 1억2000을 세우질 못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황규진 위원
이게 뭐냐면 지금 성남시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모든 육교라든지 교량 다 그런 거를 점검을 해야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이런 예산은 기본적으로 좀 업무파악을 하시고 본예산에 예산을 실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보시면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이 있어요, 그리고 제설자재등구입이 있고, 증감이 5000만원하고 2억이 있습니다 그쵸?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황규진 위원
제가 하나 조금 궁금한 게 뭐냐면 목 사업이 서로 틀린데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에 1억이 본예산에 세워졌잖아요 그쵸,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거기서 지금 자재구입만 한 게 아니라 눈이 좀 오고 이제 그 제설예산으로 혹시 일부 좀 비용을 쓰셨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저기 염화칼슘구입비가 모잘라가지고 이거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렇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근데 그 변경되는 거 상관이 없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같은 목 내에라서요,
황규진 위원
같은 목 내여서?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그래도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이 7월달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제설 예산을 지금 2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오영배
저희 거는, 저희 거는요 해마다 저희가 인제 뭐 제설예산도 그렇고 도로보수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해마다 본예산에 세우고 대부분 1회 추경에, 본예산에 세워서 미처 모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복적으로 세워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는 이제 1회 추경내에 해야 그 발주를 했을 경우에 한 7, 8월정도 거를 발주를 한다고 예상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재료비가 다 소진이 돼서 발주를 하든 했을 때 1회 추경내에 반영이 되어져야 저희가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라서요 늘 1회때 저희는 반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황규진 위원
그러면,
도시국장 김기봉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추경을 제출할 당시에는 2회 추경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요번에 세웠던 부분이구요 아까 그 정밀점검용역도 사실은 본예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실무 과정에서 조금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1회 추경에 법적 의무사항이라 4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럼 저희가 지금 3개월, 본예산 끝나고 3개월뿐이 안되다 보니까 그니까 만약에 과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추경이 없다고 하면 지금 세운 게 맞아요 그쵸.
근데 저랑도 이야기했을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제 본청에서 예산 부분이 서로 전달 과정에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서로 의견을 나누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3개월만에 5천만원이 또 필요하다 그랬으면 아예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세우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통 2차 추경, 1차 추경이 보통 3, 4개월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인제 한 7월달 정도 2차 추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10월이든 정리추경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차라리 본예산에 이 모든 예산을 실어서 운영하는 게 낫지 거기서는 일부 삭감을 하고 1차 추경에 지금 와서 예산을 올리고 그럼 저희가 생각했을때는 과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에요.
이 부분은 2차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올린거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제가 이게 뭐 맞는 거는 아닌데 여태까지 저희과 특성상 운영했던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 1차, 그거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제가 들었었구요, 그니까 저희과 같은 경우는 인제 성격상 그런 취지가 아니고 1회 추경에 꼭 올려야되는 사항이어서 올렸던 사항이라고 사전에 설명드릴 때 인제 했던 사항입니다.
황규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자전거보험이요 인천시 지금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는 군구가 몇 개정도 될까요?
도로과장 오영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옹진군이 표시가 안돼있는데요 옹진군 빼놓고는 다 가입을 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거는 저희 남동구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어떤 보장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비교를 하시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저희가 2019년도부터 처음 생겨가지고 발주를 하면서 타구 그때는 그때 당시, 저희가 가입을 할 경우에는 저기 인천 미추홀구하고 연수구하고 해가지고 두 개 구가 먼저 운영을 했었구요 저희가 세 번째로 들었는데 그 이후로 인제 열 개 군구가 다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먼저 들었던 그 미추홀구나 저기 연수구에 가입내용을 다 검토를 했었구요 거기서 인제 저희가 가입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한 1, 2년 정도 운영되고 있던 그 사례에 대한 장단점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전거보험이라는 거는 각 구마다 군구마다 어떤 지형적인 환경도 다를 수 있구요, 거기에 따른 지형에 따른 사고 유형도 다 다양할거란 거죠.
거기에 맞춰서 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어떤 보장 내용이 우리 구민들에게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장내용들을 더 꼼꼼히 보셔가지고 나쁘지 않게 우리 남동구 지역에 맞게 충분히 설계를 하는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상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다른 구 거를 무조건 다른 구에 가입이 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 특성에 맞게끔 잘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보험사하고 계약된 보험사하고 어떤 지형적인 부분이나 우리 남동구만의 어떤 지역 특색들을 좀 잘 캐치를 하셔서 그런 보험 설계하고 가입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어떤 보장 내용들이 타 구에 비해서 나쁘지 않게 잘 관심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신경쓰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형 치수팀장입니다.
김상용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근성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면 예산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40쪽, 예산서 14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2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음실천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2쪽 예산서 379쪽부터 380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40억946만원 대비 14억5464만원이 증액된 54억6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2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1억원과 관급자재 선금 반환 처리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액 7764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7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거 관내 일원 구거정비공사입니다.
우기전 지류 구거에 대한 석축정비 하상 준설 등이 필요하고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한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월동 1341-9번지 일원 하수박스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22년 23년 교부세를 집행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긴급 정비가 필요한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실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집중호우시 소하천의 수위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문서 수납공간 부족에 따른 캐비넷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쪽 예산서 556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결산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87만원을 증액한 총 2억8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70쪽 예산서 560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비비로 과년도 결산잉여금을 반영한 기정액 2억6000만원 대비 2287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의 약 1%인 282만원을 일반예비비로 나머지 2억8004만원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황규진 위원
네, 과장님, 뭣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 170페이지 좀 보시면요 지금 치수과에서 지금 예비비를 1% 이내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린거잖아요 금액을요?
치수과장 이수화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지금 이걸 특별회계 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했단 말이죠, 부담금을.
이게 지금 특별회계 그 존치 기간이 몇 년이에요?
도시국장 김기봉
5년입니다.
황규진 위원
5년이죠, 올해가 마지막이죠?
도시국장 김기봉
연장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연장하시든 그니까 올해가 마지막이야 그렇죠?
도시국장 김기봉
황규진 위원
근데 이 기금을 다른 사업에도 쓰셔도 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뭐 쓸데가 있어요 혹시?
도시국장 김기봉
지하수법령에 규정한 그 별도 회계, 지하수부담금을 징수해서 고거를 징수금을 가지고 인제 특별회계 구성을 지하수법에 규정이 된 게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얼마까지요, 금액이?
도시국장 김기봉
그 별도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데요 그게 1년에 뭐 이렇게 지하수 요금 부과 부담금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1년에.
황규진 위원
부담금이 크지 않는데 제가 봐서는 만약에 이 부분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과장님이나 생각하시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다른 쪽에 필요로 좀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구청에도 지금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쪽에 편성을 해도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2억8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일반 지금 목적예비비를 거기다가 두면 그렇다고 이자율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통합재정 안정기금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만약에 수입사업을 조금이라도 한다고 했었으면 벌써 하셨을텐데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의미를 좀 다시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일단 요 사업비, 재원 자체가 세입예산 자체가 목적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하수에 관련 수치 측정량이라는 이런 부분은 계속 관리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존치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구요, 요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특정 사업으로 활용하는 측면 이런 부분 보다는 어쨌든 요 세입목적에 맞춰서 갈 수 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이 상태에서 계속 존치를 계속 하는건가요 그러면 매년?
도시국장 김기봉
추후에 그,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기금에서 혹시 돈을 쓰신 적이 있어요?
치수과장 이수화
계속 저희가 지하수 측정량이라든지 그런 관리 지하수 이런 관리 측면에서 쓰고 있는데 그 비용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 누적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많아졌을뿐이지,
황규진 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거 보다는 어느정도 왜냐면 공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우리가 돈을 보유하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있을거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처럼.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저쪽에 구월2동쪽에 뭐 이제 지하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그런 예비비를 쓸려고 한다, 그런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일부라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요게 지금 아까 지하수법령 규정에서 5년마다 회계를 존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검토가 돼,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올해 주기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내년쯤에 지하수 전체에 대한 그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아마 조금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포함이 될 같은데 아마 내년 본예산 쯤에는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게 있거든요.
고게 아마 그 비용이 한 1억 정도를 별로 아마 집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비비로 목적사업으로 만들어놨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예비 모아놓은 게 큰 돈은 아닙니다, 한 2억 조금 넘어가는데 이게 인제 우리가 가진 1년에는 집행이 얼마 안됩니다.
그 지하수 측정만, 수질측정만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밖에 집행을 안하고 아마 내년쯤에는 조금 집행이 좀 될 거 같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쪽 사항별설명서 12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0억327만원에서 3558만원이 증가한 20억388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먼저 도시경관 관리분야입니다.
2015년 수인선 고가철도 경관사업으로 조성한 경관조명 전기설비가 작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 미점등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이를 보수하기 위해 도시경관시설물 유지비에 보수비를 포함시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시 발생되는 유지보수비와 기 조성된 경관시설물 정기점검에 따른 예상 지출을 감안했을 때 본 공사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해 5500만원을 시설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도시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하고 있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현원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증가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2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가 증액되어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 3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4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7억4876만원에서 478억7076만원으로 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예산중 2023년도 사업 확정내시 통보 지연으로 인해 국비 5600만원, 시비 5600만원을 각각 요청하였고 공동주택 보수보강지원사업비는 시비보조금 증액으로 인하여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 사항별설명서 124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1억1024만원에서 504억7986만원으로 36억9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예산중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시행으로 인해 지원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 보수보강지원사업비는 시비보조금 1000만원 증액으로 인하여 구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예산중 2023년 주거급여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간 변경된 예산을 반영하여 수선유지 급여에서 6887만원을 감액하고 임차 급여에 68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사업수행 방법에 변동이 있어 편성목 및 통계목 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주거환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은 확정내시 통보 지연으로 인하여 미편성되었던 예산 1억1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9쪽에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기본급, 특수직무수당, 출장여비 등 부족분 257만원 증액하였으며 추가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3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인력운영비요 12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이요, 한 명 채용을 하시네요, 채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지금 그 민원도 다양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입주민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사업체에서도 민원이 다양하게 지금 현재 찾아오는 사항인데 전문인력이 지금현재 필요한 사항이고 일반 직원으로는 신규직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순환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한 명 더 보강돼서 지금 현재 감사를 나가게 되면 전문주택관리사 한 명이 나가게 되면 그 5일 동안에 또 다양한 민원들이 왔을 때 대응하는데 지금 일반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주택관리사 채용되고 있는 인원 한 명이 11월달까지가 지금 또 임용 기한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수가 있어서 우선은 현재 채용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원활한 그 업무를 갖다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추가로 민원이 많이 늘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히 우리 공동주택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동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과에 공통사항이 아닐까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도 지금,
이철상 위원
뭐,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거만큼 늘어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인원을 채용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하셨다면 이걸 왜 본예산에서 안 편성을 안하셨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본예산 저희가 예산내에 거기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반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예산팀에서,
도시국장 김기봉
위원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까요, 저희가 인제 특히 기술직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인제 신규채용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신규자들이 그 원래 오래 근무를 안하시고 바로 인제 한 6개월 안에 대부분 이직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 공동주택과가 현재 인제 결원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신규 채용을 해서 충당하면 되면 되는데 잘아시겠지만 올해 6월달에 시험봐서 빨리 돼야만 10월달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신규자가 우리가 구청에 발령이 나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한 6개월안에 대부분 이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제 불가피하게 또 우리 남동구가 이제 공동주택 그 비율을 보게 되면 이 단독하고 다가구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그냥 70 그 한 79%가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 비율만 따진다 그러면 한 57%가 육박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잘아시겠지만 그 공동주택 감사를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신규자들이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어느정도 7급 정도까지 올라와서 수준이 좀 되면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재 주택관리사 그 자격증을 가진 한 분이 임기제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요게 그래서 추가로 채용을 해서 공동주택관리나 그 민원응대 또는 그다음에 정규직 결원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불가피하게 저희 방침을 좀 정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철상 위원
좀 국장님 말씀 잘알겠는데요 좀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파악이 안됐을까하는 좀 아쉬움도 있구요 그리고 이런 그렇게 과다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을 해야된다고 했을때는 또 위원님들한테도 좀 어떤 소통이 있어야되지 않았나하는 부분에 좀 아쉽긴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참고적으로 저희가 건축직렬을 좀 신규 채용을 저희 구에서 7명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또 작년에 공교롭게도 그 작년 재작년 계속 과락이 좀 심해서 실제 인원을 좀 충당하기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신규채용이 7명이 될지 안될지 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그게 7명이 다 들어온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볼때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 같아서 임기제로 좀 우선적으로 업무추진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많은 이해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기 아까전에 뭐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상임위원장으로서 같이 우리 국장님하고 집행부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오랜만에 지금 위원님들 다 계셔서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 관련돼가지고 제가 느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위원님들이 따로 보고를 했니 안했니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깐 문제가 뭐냐면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느라 하루종일 시간을 소비합니다.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담당 주무관하고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국에서 따로 저희 위원님들의 날짜나 시간을 정해서 할테니까 한꺼번에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사전에 보고를 주시면 보고를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그런 소리가 안 나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갖고 와주시구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때는 한분 한분 찾아다니시느라 과장님이 팀장님이 종일 다니시고 의회를 몇 번씩 왔다갔다하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저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을 다 전체를 모셔놓고 국에서 오셔가지고 과장님들이 보고해 주시는 거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이 비효율적인 거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 좀 드리구요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랜만에 위원님 다 계시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회의가 있습니다.
사전 회의에서 그날에 들어갈 질의라든지 안건에 대해서 어느정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들어옵니다.
사전 협의하시는 거 꼭 참석하셔갖고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불만을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위원님은 처음 과부터 끝에까지 앉아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위원님은 본인이 하고 싶을때만 들어오셔서 하시는 위원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실히 상임위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것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0
출석의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박대원
출석공무원(6명)
도시국장 김기봉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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