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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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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위원회

제2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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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4월 14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치매정신건강과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 남동산단지원사업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10시 01분 개의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4개 부서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7쪽,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10억4909만원 대비 6226만원 증액된 11억1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신규사업인 수술실 안전관리지원사업,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내시 변경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93쪽, 사항별설명서 127쪽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21억8666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8806만원보다 1억9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회의실 정전됨 )
위원장 정재호
정전으로 인한 특별한 사항이니까는 들어올 때까지 정회할게요.
위원장 정재호
상황이 정리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이어서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탁실 건조기 구입비 120만원,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냉난방 설비 세관 청소비용 350만원, 청사 에너지 진단비용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쪽, 사항별설명서 127쪽입니다.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비용 지원으로 7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사선실 민원인용 가운 구입비 330만원, 흉부엑스선 이상자 판독료로 8496만원 증액, 검사시약 냉장고 구입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동구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기준 개정에 따라 방역소독인부 인건비 5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쪽, 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2023년 말라리아 퇴치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인건비에서 감액한 4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방역소독인부 채용기간 1개월 연장 및 차별처우개선비로 5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00만원 증액 및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 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2023년 국가결핵예방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고 취약계층 결핵감염관리비 증가 등으로 6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8쪽,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9422만원이 증액된 136억12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방문건강관리의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의 재원 변경 사항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399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6706만원을 증액한 201억74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암검진 홍보 인력 고용기간 연장과 남동구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건비 1119만원을 증액하고 암검진비 121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가발비 구입비는 3월 기준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자가 133명으로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비 2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1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는 보조금 재원 변경과 방문건강관리 보조인부 AI-IOT 건강관리 보조인부 인건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현장 방문 출장여비를 1512만원과 72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총 3911만원이 감액된 5억15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4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취약계층은 출산가정의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와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증가가 됨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86만원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 지원과 임신 출산건강관리지원은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연장과 임금 지급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10만원과 17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6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어린이국가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신규 포함되고 위탁 의료기관 접종시행비가 인상됨에 따라 총 3억9485만원이 증액된 71억90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7쪽, 사항별설명서 132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각 사업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지급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장 대면업무 증가에 따른 출장여비를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음주 폐해 심각성과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음주 폐해 예방홍보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로 1600만원을 감액하고 모유 수유 실천율 향상을 위한 홍보비로 1600만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고연령층에서 발생률이 높고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백신 구입비와 위탁 의료기관 접종시행비로 12억원, 사업홍보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신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방윤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임문심 치매지원팀장입니다.
함양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기정예산 35억4720만원보다 3370만원 감액된 35억1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의 확정 통보 국시비 변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11쪽, 사항별설명서 133쪽입니다.
기정예산 48억3993만원 대비 4174만원이 감소한 47억9819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정 통보 반영 및 사업 내 예산 변경으로 간석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1600만원을 증액하고 만수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논현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28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간석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치매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을 위해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자재 가격 인상으로 조호물품 구입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논현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11쪽~413쪽, 사항별설명서 133쪽입니다.
논현권역 치매안심센터 일반수용비에서 확정 통보 감액분 1198만원과 중앙치매센터에서 홈페이지 운영 총괄에 따라 유지관리비 예상 변경액 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안심마을 환경개선 및 홍보를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 변경액 1천만원을 감액하여 총합산액 22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논현권역 치매안심센터 치매쉼터 차량 임차료에서 예상 계약 비용보다 448만원을 절감하여 쉼터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수기 임차료 48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쉼터 운영 확대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논현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및 기타보상금 감액 세부 사항으로는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워크온 활용으로 행사운영비 1500만원과 자원봉사자 활동비 100만원을 절감하여 총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414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으로 2023년 확정 통보에 의한 증감액을 반영하여 희귀질환자 의료지원비 2천만원을 증액하고 정신질환자 치료지원비 4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886만원을 감액하고 자살예방사업을 16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2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415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사업비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우연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9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8억4380만원 대비 약 4%인 3382만원을 증액하여 8억77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재활운동기구, 재활기기 구입 건으로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한 예산 사용이 불필요함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시간선택임기제 직급보조비 상승분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 증원에 따른 외부강사 프로그램 증편으로 180만원의 강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부터 420쪽, 사항별설명서 135쪽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세대통합형복합시설 내 3층에 하반기 신규 입주로 인한 실내안내표지판 제작구입비 300만원과 내부 인테리어 소모품 블라인드 구입비 660만원, 교육실 홍보 및 사업 안내를 위한 전자전광판 구입 설치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서는 간석치매주간보호센터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임기제 직급보조비 상승분 21만원과 치매주간보호센터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적립금 및 운영 수수료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중 산단지원팀장입니다.
박명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선영 환경정비팀장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500만원을 감액한 3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 사업예산 중 시비보조금 일부 삭감에 따라 3500만원 감액한 65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 감액한 32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운영 사업입니다.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사업소 유지관리를 위한 통상적 경비인 사무실관리비로 기정 예산액 대비 360만원을 증액한 2600만원으로 편성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윈도우7 보안 업데이트가 종료됨에 따라 기능개선 및 보안 강화 등을 위해 제품 교체가 필요하여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교체 설치비로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일부 삭감에 따라 구비 삭감을 반영하여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사업 현장관리로 인한 출장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60만원을 증액하엿습니다.
이상으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1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박미경
출석공무원(24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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