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수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오랜 기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했으며 8대에 이어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복지 현장에서 경험했던 거 보다 폭넓은 시야로 복지 현장을 바라보게 되었고 오늘 저는 남동구 복지 발전을 위해 남동구 복지재단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인구 52만의 대도시입니다.
우리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는 영아부터 아이,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복지대상자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 의료, 일자리, 교육 등 종류와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복지대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만큼 복지예산도 매년 증가하여 2023년 올해 본예산 기준 남동구 세출예산 1조724억원 중 복지예산은 68%인 7218억원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지자체 책임과 역할은 확대되었지만 복지예산과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조직은 미비합니다.
이에 저는 복지시스템 기획과 조정 기능을 통해 복지 발전을 이끌어줄 중추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추진하기 위한 남동복지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형태는 직영, 혼합직영, 위탁운영 등 재각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없이 운영되다 보니 전문성과 무관한 기관장이 채용되어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종사자들에게 갑질 등으로 기관의 고유 역할을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사례, 전문성이 결여된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등에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같은 문제로 안정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복지대상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에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분야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할 복지가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인지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벌써 복지단체를 설립해 가고 있습니다.
2003년 서울복지재단 시작으로 광역시에 4개, 기초단체구에 40개로 총 44개가 있으며 인천에는 옹진군, 강화군 두 개, 그리고 서구에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복지시설의 역할 및 사업의 기획, 조정 기능을 통해 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복 사업은 방지하고 복지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며 특화사업을 관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민간자원 발굴과 복지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남동구의 복지생태계를 구축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에 대한 공공돌봄 실현과 사회서비스에 질 향상 등 사각지대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혜자와 직접 마주하는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 형태로 업무 만족을 높이고 종사자 역량 개발 등에 지원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증대하고 있는 만큼 지역현안에 맞는 맞춤형 복지 모델 개발 등 체계적 복지재단 설립을 제안드리며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남동구를 위해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정치인으로 앞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