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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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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6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 4.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은숙 의원외 7인 발의) 3.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4.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문진
사무국장 임문진입니다.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박정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장덕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규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청소년의 날 지원 조례안,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공통 회부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12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은숙 의원외 7인 발의)
10:13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3년 6월 7일부터 21일까지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 각 동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남동문화재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은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16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2 430억5900만원이며, 실제 수납된 세입결산 총괄 금액은 1조2834억93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3% 초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7%인 1조83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한 총 이월액은 854억54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액은 총 179억900만원으로 총 세입에서 세출 결산액과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969억1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회계별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결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2159억5300만원이며,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1조2542억90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3% 초과한 금액입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지방세 1565억5200만원, 세외수입 606억9600만원의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909억200만원, 보조금 7003억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의 88%인 1조697억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793억59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177억7500만원이 발생하여 일반회계의 총 세입에서 집행액과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873억6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92억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 134억2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60억9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3400만원이 발생하여 총세입에서 집행액과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을 공제한2022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9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종이며 기금조성 총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인 403억76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4억600만원을 더한 427억8200만원입니다.
이중, 23억2100만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0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결산내용은 통합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구의 총자산은 2조9889억2400만원이며 총부채는 484억220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9405억2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전년 대비 총 2.7%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 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살펴보면 수익은 총 1조1080억3600만원, 비용은 총 1조323억5700만원으로 총 756억7900만원의 운영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입니다.
2022년도의 구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97개의 정책사업을 통해 16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118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45개의 지표는 미달성하여, 성과달성도는 72%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23
의장 오용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유재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오용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전년도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에 지출현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무과 소관 1건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증액분 932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및 선거경비 산출기준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추가납부 요청이 있어 2022년 5월 13일 총무과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예비비 9329만원을 지출한 사항이며, 해당경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코로나19 관련 투표관리 보완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22 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관련 법령과 지출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25
의장 오용환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안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일곱 분을 구성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26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장덕수 의원님, 박정하 의원님, 육은아 의원님, 김재남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전용호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이상 총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27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전유형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28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기간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8
출석의원(18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정승환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49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박병근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우문경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민원봉사과장 박충길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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