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7월 18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시 06분 개의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위원장 이철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덕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억9347만9천원 대비 0.75% 증액된 21억93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내여비 570만원, 근조기 및 축기 운영비 840만원, 홍보사진 및 영상편집용 노트북구입비 181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 개정에 따른 여비 증액분을 반영하고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상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하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 감소한 4281억92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61% 감소한 2484억49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폭염대비를 위한 폭염예방활동 지원사업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 등 성립전경비를 포함한 국시비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 수입으로 고향사랑기부금 3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3200만원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상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육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66% 증가한 7040억133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4% 증가한 8815억636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22% 증가한 209억32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 환경, 녹지, 도시건설 분야 등 국시비보조금 변동분과 남동구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필수적 사업의 추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상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과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육은아 위원, 총무위원회냐고 물어봄 )

네, 총무위원회.

우리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자리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옴 )

육은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좀 심도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당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안전 CCTV 관련해서 관내 설치 요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2년만 하더라도 145건이 접수가 됐고 92건은 지금 미해소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우선순위가 민원접수가 오래된 순서, 그리고 행정 동별 분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신속 설치 필요 장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오래된 순서도 아니고 행정 동별 분배가 이루어진 것도 명확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신속 설치 필요 장소로 판단이 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육은아 위원

본 위원 또한 의아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지역에 오래된 민원이나 지속적인 민원 사항이 있음에도 5월에 단 두 건 들어온 민원으로 뚝딱 급하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게 타 지역 민원은 무색할만큼 참 신속 정확하게 이렇게 신속하게 해야 될 정도로 부서에서 판단하신 거면 그간에 관내 안전점검 비롯해서 직무 자체가 좀 제대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정말 설치를 했어야 했다면,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5월달에 저희 과만 두 건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공원 쪽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원 지역이고 좀 외져서 저녁 해지고 나면 7시 이후에는 인적도 드물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육은아 위원

그러면 좀 명확한 계획하고 우선순위 고려를 해서 애초에 본예산에 좀 올렸어야 됐다든지 그게 아니면 1차 추경에 특교금이나 시비를 활용해서 미리 세우셔야 했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예결특위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당부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네, 저희가 CCTV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6개월이나 1년전에 미리 현장 점검을 다 합니다.

해서 인제 본예산에 저희가 올릴 수도 있고 시비 재난특별세나 뭐 시비 지원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민원도 있고 또 공원 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좀 빨리 해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상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철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정승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상

예산결산,

정승환 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상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저희 지금 불출석하신 공직자 계신가요?

이거 저희 불출석 공무원 사유 작성 안 하시고 지금 안 오신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계시죠, 지금?

확인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철상

지금 퇴실하신 부서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이요 지금 재해 발생이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현장을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고 좀 퇴청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제가 사실 재해 발생된 거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발생된 현장에 지금 시장님하고 청장님이 인제 방문을 하실 계획이 있어가지고,

정승환 위원

구월4동 빌라 가신 거 맞으시죠?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네네.

정승환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 사실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토요일날 복구 조치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 지금 광역단체에서 결정권자 온다 그래갖고 지금 나가서 보고할려는 거 제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 예결위 지금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네네네.

정승환 위원

저는 이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사실 되게 좋진 않습니다.

지금 사안 자체가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이 되고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토요일날 담장 다 무너진 거,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일단 복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계속 예보가 돼 있고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특교금이나 그런 요청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인제 현장설명을 위해서 퇴청한 점입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적을 하는 게 불출석 공직자 여기다가 좀 미리 알려주셨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고 부평구 다녀오시고 제가 알기로 남동구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평구는 국장님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질의하셨지만 소속 지금 굉장히 쟁점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안전총괄과 관련된 예산이.

근데 지금 자리를 이렇게 이석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적하고자 이렇게 의사발언 진행한 겁니다.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질의 응답이 인제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생각했던 점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상

그래요, 국장님 충분히 지금 폭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자리 이석을 하게 된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충분히 왔다가 양해를 구하고 갔어도 늦지 않았을텐데 조금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6

출석위원(7명)

박정하 정승환 육은아 이철상 전유형 장덕수 이연주

출석전문위원(1명)

김문자

출석공무원(40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이상정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의회사무국장 유재필 보건소장 조은행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국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