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정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용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구 인구정책, 특히 고령화사회 대비 정책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온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제 우리 삶 가까이에 있음을 실감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건물들은 폐업을 하거나 요양원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일 아침,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듯 어르신들은 노치원이라 불리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더 많은 노인들은 홀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2025년에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출생 만큼 심각한 것이 고령화 문제인 만큼 노인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과거에 가족들에게 떠넘겨지던 노인돌봄 부담은 국가가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에는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노인들이 이용하며 정작 시설의 전문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시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대부분 민간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곳은 전국에 1% 미만입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그 이후 부담은 다시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100세 시대에 더 나이 든 노인을, 덜 나이 든 60대 70대 노인이 돌보는 노노케어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장기간의 간병에 우울증을 겪거나, 직장을 다니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노인학대, 간병살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한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하려고 해도 시설과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대간 갈등도 문제입니다.
온라인에서 틀딱, 연금충, 노슬아치 등 노인을 혐오하는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노인문제는 가속화되고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구의 현재 구조와 정책은 중앙정부의 시책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여러 부서에서 노력해주고 있는 저출산 사업들은 각종 사업을 목록화하고 나열할 뿐입니다.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부서의 사업들의 현황과 방향을 인구정책 측면에서 분석해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과 다른 수도권인 우리구 특성을 반영한 노인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미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정부 정책만 따르며 고민조차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돌봄을 당연시하며 가족에게만 역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 앞장서 대응해야 합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소득이 줄고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노년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무조건적인 존경과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노인들은 변하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우고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이 서글프지 않도록 그 가족이 힘들지 않도록 노인을 배려하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