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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의원 사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민 여러분! 이유경 의원입니다.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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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도와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0.12.02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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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호의원님  몆자 적어보러합니다.다른게아니고  다른곳에 살다가  서창동으로  이사온지 5년  7살딸이있는아빠입니다.   서창동이좋아서 이사왔는데 지금은 너무힘듭니다.    여건이안되서   잧다가  빌라를구매했는데   벼락같은 일이생겨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라고 원상복귀 시기라는게 구청에서  우편이왔습니다. 근생 이뭔지도 모르고  여건이안되고  싸게나와서 빌라를샀 습니다.  코로나로인해 힘든시기라서  일도없는되  강재이행금이라니 너무힘들어서 의원님에게 몇자적어서 보냅니다.  부디 한번 일어주십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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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동구의회 처리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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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이유경의원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 담당부서와 논의해 보았으나, 건축법상 해당 건축물은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에 해당부서인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제79조(으;밥간측믈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지정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에 맞도록 원상 복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전통지 이후 추가 행정조치는 시정명령(1차), 촉구명령(2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의 절차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속상한 마음이 크실텐데 본 사항에 대해 도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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