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총무위원회 제2차 2019.06.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열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렬 총무과장입니다.
장성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개일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엄학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승영 청소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총무팀장입니다.
최명숙 인사팀장입니다.
박충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문선영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기구는 총무팀, 인사팀, 자치행정팀, 지역공동체팀 4개팀이 되겠으며 정원은 29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예산은 800억4100만원이며 90%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위원회는 5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6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2019년 5월 30일 기준 정원 1,059명이며 현원은 886명 결․과원은 173명이며 정원대비 충원율은 84%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효율적 창의적 조직문화 개선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과 교육 포상 강화, 통반장 조직 운영 활성화,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등 네가지 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효율적 창의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 달성을 위해 업무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친화적 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연중 자유로운 휴가사용 분위기 조성과 능동적 시간 관리를 위한 유연근무제 사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친화적 복무제도를 적극 운영을 하고 연가 사용율과 유연근무제 참여를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휴가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두 번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19개 동호회 기본운영비 21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장 어린이집 10개반 8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휴양시설 콘도로 4개사 18구좌 470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 동호회 및 동호회 주관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직원 휴양시설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109쪽 두 번째 과제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과 교육 포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그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2019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충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복직, 인사교류 등 요인 발생시 인사상담을 통한 적시적기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상반기 근무평정을 지난 4월달에 실시한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10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2019년 하반기 근무평정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시 지속적인 교육훈련 지원으로 전문 행정인을 양성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훈련자대상자를 선발해서 12명을 지원을 하였고 독서 통신교육 위탁운영으로 293명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국내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훈련대상자를 추가 모집을 하고 전문교육 및 자체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으로 선진행정 체험으로 국제적 행정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해외 벤처투어와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행정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게획으로는 해외 벤처투어 대상자 선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5~7월중에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 행정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111쪽 하단에 조직문화 활력과 사기 앙양을 위한 모범공무원 포상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공무원 국내연수를 10월중에 제주도 일원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18~19년 구정발전 유공 공무원 등 모범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12쪽 중간에 공무직 근로자 사기진작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계획을 지난 4월달에 수립해서 5월달에 산업 시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를 위해서 산업관리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 집합 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114쪽 통반장 조직 운영 활성화입니다.
통장 직무역량 강화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통반장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워크숍을 실시하고 통장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사례집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반장 사기증진 도모를 위해서 통장 반장 자녀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통장 문화역사탐방 실시 및 통장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프로그램을 20개동 40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였으며 19개동에 운영요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10월 개최 예정에 있으며 남동구 주민자치 박람회 및 동아리 경연대회 및 인천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 안전, 경제, 환경 문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32개 단체를 선정해서 86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운영 계획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11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 사항입니다.
저희가 2019년 2월달에 16개 단체를 선정해서 2억1282만5천원을 지원 결정을 하였으며 3월달에는 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통보 하고 보조금을 교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로 자원봉사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공영주차장 요금감면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원봉사 체험 대축제를 지난 4월달에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수자원봉사자 연수회를 개최를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서 자원봉사 역량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특수시책입니다.
121쪽에 주민등록업무 십지문 스캐너 도입입니다.
주민등록 십지문 채취 업무시 종이채취 방식에서 탈피해서 전자적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민원인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4월달에 도입이 됐구요 그리고 현재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각 1대씩 설치를 하였습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최초 구축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최신 정보화 환경으로 구축해서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 구축을 하고 전국 단일 통합시스템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를 구축하고 2019년 이후에는 행안부에서 ISP사업 종료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현안 사업입니다.
125쪽에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통해서 구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계적 효율적 주차장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시기는 2019년 하반기중으로 설치대수는 청사 차량진출입로 3개소이며 소요예산은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9월달에 업무위탁 및 유료화 시행을 통해서 저희 외부인의 장기주차 문제 해소 등으로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활용을 하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로 구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5쪽에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와 민주적 참여문화 확산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달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사전설명회를 6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4월달에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구월4동과 간석2동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달 주민자치위원을 모집을 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7월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및 위촉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구성 및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범동 운영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성공적인 모델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14쪽 통반장 조직운영 활성화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뭐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가 그다음에 역량강화 등등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자체적인 역량을 통해서 구민에게 공복으로서 역할을 잘하라는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7일 10시에 국회에서 GTX-B노선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한 사실이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신동섭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통장님이 동원된 사실 알고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구월2동 12명, 구월3동 11명, 간석1동 11명, 간석2동 14명이 동원된바가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동원을 한 건 아니구요 저희는 자발적인 참여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발적인 참여를 했다,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동섭 위원
홍보를 누가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저희가 누굽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구월2동 보고서에 의하면 총무과에서 총무과는 어디를 통해서 설명회 참석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 인제 비서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왜 그 위원이 카톡 캡처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왜 안보내주십니까? 그 비서실장이 보냈으면 카톡 캡처를 해서 위원한테 자료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 위원이 카톡캡처를 해서 달라그러는데 왜 안줘요,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비서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총무과장 이승렬
그 GTX-B노선 관련해서 뭐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저희는
●신동섭 위원
아, 토시도 안틀리게 고대로 읽어보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어떤 내용을 읽으라는,
●신동섭 위원
그저 비서실이든 비서실장이든 그 지시를 받은,
●총무과장 이승렬
비서실장으로 저희가 어떻든 GTX-B노선 관련해서 국회에서 인제 설명회 및 토론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GTX–B노선과 관련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좀 홍보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서 저희가 홍보를 한 사항이구요, 그래서 인제 저희는 어떻든간에 주민들의 어떤 이동 사항을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제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지시받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읽어드릴께요
자, 고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 5월 7일(화), GTX-B노선 설명회 및 대토론회 참석/동장님이 주민들과 함께 해주세요. 해당 동 구월2,3동 간석1,2동, 주민참여 협조 재무과 45인승 버스, 35인승 버스 협조, 출발장소 시청역 7번출구, 출발일, 출발일시 5월 7일 08시로 돼있어요.
이런 사실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 보낸 건 맞습니다, 보낸 건 맞는데 지금
●신동섭 위원
아니 그니까 저 위원이 요 내용을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달라그러는데 왜 안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글쎄요 저희가 뭐 자료를 뭐 특별하게 뭐 일부러 안드린 건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외부에 그 언론에 보도된 것 자체도 의원한테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총무과 누가 이 카톡 내용을 받았습니까?
그때는 과장님은 저 다리 인대가 늘어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죠, 누가 받았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신동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받아서 박충길 팀장한테 다시 캡해서 보낸 겁니까, 복사해서?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연락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어요.
그 이 카톡캡처 내용을 비서실한테 받았습니까, 비서실장한테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비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비서 누굽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수행비서 신동수한테,
●신동섭 위원
그럼 신동수 그 비서관 그 카톡으로 저 과장님한테 내용이 왔단 얘깁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제가 그거는 삭제를 한 거 같은데요 하여튼 뭐
●신동섭 위원
정창열 국장님한테 지시 안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신동섭 위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건 뭐 제가 국장님
신동섭 의원
보곤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네,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저,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위원장 황규진
그 정확하게 질의를 좀 여기 있는 내용 뭐 향후 계획이나 전에 잘못했던 부분들 질의하시는 거 좋은데 개인적인 부분은 따로 뭐 자료 요청을 더 별도로 하셔가지고 하시고 지금 진행이 안되잖아요, 받았느니 안받았는지 지금 계속 그 얘기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좀 다른 또 질문 사항 있으면 거기에 대해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신동섭 위원
그 위원장님의 얘기는 알고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남동구민들 전체의 일이에요.
그러니깐 위원장님은 좀 사회를 해주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너무 끊지 마시구요, 네네.
그 보고를 드린바는 있죠, 정창열 국장님한테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정창열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선 보고를 받으시고 어떻게 지시를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GTX 관련 부분은 지금 그 논점 자체가 저는
●신동섭 위원
아, 설명하지 말고 해서 저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다음에 청장님은 어떤 지시를 했냐구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그런 지역 주민들이 가급적 그러한 GTX에 관심을 가지시고 설명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자율적인 참여라면 왜 우리 관용차 45인승과 30인승을 동원해서 그것도 자율적으로 가는데 인천지하철 7번 출구에 차량이 두 대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자율입니까?
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기차량을 이용하든 그 행사장소에 가서 그 내용을 듣는게 자율적인 참여입니다.
관용차 두 대를 45인승과 30승을 인천지하철 7번, 인천시청역 7번 출구에 대기시켜놓고 거기서 타라 물과 김밥까지 준비해놓고 이게 무슨 자율적인 홍보입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그거는 이미 자율적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각 동마다 통장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 뭐 11명, 12명 많은데는 50명까지잖아요. 이분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좋은 우리 GTX-B와 관련해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가시라고 사전에 모아놓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50명중에 11명만 갔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부분은 어쨌든간에 동장이 인제 홍보를 한 사항이구요 어느 특정인을 지적을 해서 간 건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동장이 홍보한 거는 비서실에 누구를 통해서 왔고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받지,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게 아니라 박충길 팀장님이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박충길 팀장은 정창열 국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네, 제가 저도 카톡
●신동섭 위원
아 그 저 병원에서 인대 수술하신 분이 그때 정확히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그건 다음날이구요 제가 수술한 날은 다음날이고,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통장들이 그 월 급여를 받고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정확하게 얼마 받습니까, 월?
●총무과장 이승렬
매월 20만원을 받구요,
●신동섭 위원
상여금은요,
●총무과장 이승렬
상여금은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신동섭 위원
학자금도 받죠?
●총무과장 이승렬
통장자녀장학금 그 학생이 있는 경우에,
●신동섭 위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그 통장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규정한다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승렬
뭐 통장님들은 인제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공무원 신분은 아닌데,
●신동섭 위원
네네, 근데 녹은 나라 녹은 먹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죠, 공무원은 아니야?
●총무과장 이승렬
물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수당을 주고 있고 그거는 이제 그 행정의 어떤 보조자의 역할로써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반대급부로 그래서 이제 드리는 거구요,
●신동섭 위원
통장은 그 선거시에 선거원으로 등록할 수 없죠?
●총무과장 이승렬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신분이 일반 자연인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어떤 관적이나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그 인원을 동원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제약이 있는 집단이에요, 맞죠?
●총무과장 이승렬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왜 아닙니까, 이런 데 가도 동원해도 상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동원이 아니구요, 그 지역에 중요한 국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뭐 국가 사업이 뭐 1, 2천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6조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GTX-B노선이 거기 생김으로써 그 주변 그 동에 얼마나 크나큰 이득이 발생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설명회에 가는 거 하고 나중에 그 홍보자료 받은 거 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설명회 할 때
●신동섭 위원
지금 뭐 그 국책사업에 홍보공무원이에요 본인이?
●총무과장 이승렬
그 저희가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거기서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연수구청은 사전에 이렇게 선거법 위반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무모합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는 그 차량 관련된 규칙에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인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 또 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인제 저희가
●신동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데에는 누가 하든 동원해도 아무 이상 없는거죠, 본인이 대답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어떻든간에 뭐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선관위에서 저희는 물론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인제 뭐 당연히 근거가 있다고 지원을 해줬지만 선관위에서 그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이런 어떤 그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향후에도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 내가 볼때는 미리 이 건에 대해서 그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했어야지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지금 그 검토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거는 저희가 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니깐 총무과장님의 여기 있는 업무보고를 받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자발적인 협조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지시한 사람은 비서실에, 비서실에 비서실장이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비서실장의 업무가 관용차를 동원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신동섭 위원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비서실장이 최종 결정권자입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관용차량에 동원한 부분은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신동섭 위원
그러면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야,
●총무과장 이승렬
차량 동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통과에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그럼 이거는,
●총무과장 이승렬
재무과, 재무과......
●신동섭 위원
이거는 위원한테 보고할 때 최종 결정권자가 저 비서실장이라고 한 거는 허위 보고네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렬 과장님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여기 나한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증 보고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차량에 대한 부분은 그렇구요, 그 당시 그 토론회에 대한 참석 여부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달라, 주민들에게 알려 줘야 된다라고,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내 부연해서 얘기하지만,
●총무과장 이승렬
지시한 거는 비서실에서 한 겁니다.
●신동섭 위원
자,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비서실에 비서실장이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한테 연락을 한 거죠,
●신동섭 위원
연락을 했어, 그러면 비서실장이 최종 결정권자가 차량까지 동원하라고 저 지시한 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강행한 거 아니에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관용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청장이 최종 결정권자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요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이 건이 걸렸을 때 총무과장님이 왜 경고를 안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지시한 부분은 인제 비서실에서 했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아, 지시하는데 관용차 지시 권한이 없다면요? 좋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당연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총무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저는 소신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하면서 정치적인 사연에 개입하지 말고 구민만을 위해서 일하라는 의미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신분 보장을 하는 거예요, 신분 보장은 받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망둥이 뛰듯이 뛰고 이게 바람직한 행위입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을 위치에 있으면서 왜 본인이 다 한것처럼 얘길 하십니까?
뭐 청장님한테 뭐 무슨 빚진 게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왜 그렇게 보고를 저한테 답변하십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했었다 나는 그때 인대가 늘어나서 병원에 있어서 전혀 몰랐었다, 박충길 팀장이 비서실로부터 신동수 비서관으로부터 카톡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량해서 각 동에 동장한테 또 카톡을 보내서 5월 7일날 10시 인천지하철 역 4번 출구에 7시까지 차량에 탑승해라라고 했잖아요.
좋습니다, 우리 또 위원장님 많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저거 하겠습니다.
그 동장들이 쓰는 그 카드가 있잖아요.
그 동장업무추진비 카드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그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동에서는 주로 인제 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뭐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하는 뭐 여러 가지 시책 업무를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로
●신동섭 위원
그날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사용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체적으로 점심에 대한 비용도
●신동섭 위원
자체적이라는 게 통장님들이 인제 부담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통장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신동섭 위원
그럼 그날 거기서 돈을 걷어서 하는 겁니까, 통장의 공동 경비로 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뭐 그런 동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의 공통 경비로 집행을 한 동이 있구요 대부분은 다 그렇게 인제 아니면,
●신동섭 위원
공통경비에서 쓰신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우도 있는 거
아, 통장협의회장이?
●총무과장 이승렬
구월2동 같은 경우는 통장자율회장이 개인 회비로 지출을,
얼마나
●총무과장 이승렬
구월 3동
●신동섭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통장들은 월 2만원씩 공동경비를 내요, 그리고서 통장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그 돈을 지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을 보는 거예요.
아까매 구월2동도 그렇게 했지만 통장 공동경비로 나갔어 91,000원이.
그러면, 그러면 50명중에 11명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91,000원 15만원은 그렇게 쓰면 그 나중에 통장들 사이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 통장협의회에 그 통장으로써 통장협의회 공동경비를 냈는데 나하고 관련되지 않은데에 공동경비가 지출했다면 이거는 경찰에 고소고발건이에요.
그러면 그때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문제됐을 때 총무과장님 내가 볼 때 총무과장님이 이 건과 관련해서 최종 책임자같아요, 책임자 아니죠?
●총무과장 이승렬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도 당연히
●신동섭 위원
아니 최종 책임자에요,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최종 이 건에 대해서 인제 처음부터 지시를 한 거는 어차피 인제 비서실장을 통해서 지시를 받은 거구요,
●신동섭 위원
비서실장이에요 누구에요?
비서실장은 관용차 차량 동원 권한이 없다매요?
자, 동장에 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비 카드로 긁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 10시간 이상 있다가 취소를 시킨 다음에 간이계산서, 간이계산서 5만원 이하 건도 증빙 자료가 안된다는 거 아시죠?
14만9천원짜리를 의원한테 이렇게 보고했어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를 어떤 사용 내역으로 해서 지출하고 10시간 막 거의 민법상 역일이 지난 입장에서 취소하고 이거 간이계산서를 첨부했을 때 의심의 눈초리를 갖지 않겠습니까,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지금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에 신용사회, 카드 사회에 있어가지고 신용카드를 남동구에 관용카드를 저 결제를 하고 역일이 지난 다음에 현금으로 계산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 간이계산서를 첨부해서 의원한테 제출했다 이거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동구가 이렇게 허술하게 그 국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제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설명회 관해서 총무과장님은 전혀 관여 없죠?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 제가
●신동섭 위원
아니 비서실에 누굽니까, 비서실장이 아직까지요?
●위원장 황규진
자, 위원님.
●신동섭 위원
구청장님이죠?
●위원장 황규진
위원님, 저기 죄송한데요, 지금.
●신동섭 위원
저기 관용차 네, 얘기하세요.
●위원장 황규진
네, 30분가량 이상을 질의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일단 주시고 마이크를 주시고 업무보고 받는거지 지금 행감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신동섭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통반장 조직 운영에
●위원장 황규진
네,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신동섭 위원
이 모든 업무에 관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 황규진
그러니까 그거는
●신동섭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무슨 얘긴지 아는데
●위원장 황규진
그거는 행감때 하시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동섭 위원
행감때 할건지 안할건지는 신동섭 위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황규진
지금 업무보고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동섭 위원
행감때 하라 마라 위원장님이 위원한테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황규진
지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저도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5분만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아 그 이따가 이따가 하셔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지금 30여분동안 혼자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 멀뚱멀뚱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신동섭 위원
오늘 여기서 하루동안 이 업무보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황규진
아이 받으시니까 다른분한테 해야지 그건 혼자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 융통성있게 해야지 왜 제가 신위원님 다 하시는 것마다 제가 다 100% 들어줘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신동섭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좋습니다, 딴 위원이 저 질의한다면 질의한 이후에 내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선정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정순 위원
2개동 시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 동에 대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2개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은 정한건 일단은 그 동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동을 저희가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권, 구도심권 위주는 주민자치회를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개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선정 하시기전에 각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런 교육라든지 홍보가 위원들이 인지할 만큼 잘 교육이 됐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선정하기 이전에 인제 먼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인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를 했구요 그리고 또 이제 각 주민자치 협의회를 월례회의에 할 때 위원장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만약 신청이 한 개 동도 안들어오면 부득이하게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각 동에 있는 위원장님들한테 충분히 사전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정순 위원
선정을 아니 신청을 안하셨죠?
●총무과장 이승렬
한 개동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순 위원
안하셨죠? 그러면 그 주민자치 앞으로 인제 시범으로 하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가장 큰 그런 달라지는 차이점이 뭘까요?○총무과장 이승렬
가장 큰 달라지는 점은 인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인제 각 동에 만약에 인제 주민참여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구에서 사업비를 인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마을 총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총회를 개최를 해서 어떤 동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시범동이 되면 두 개동에 천만원씩 지원금도 나가구요 따로 이렇게 교육도 되고 그러는데 선정된 동 한 동에서 굉장히 반감이 많았다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교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반감을 표시를 하시죠?
●총무과장 이승렬
선정 과정에서 좀 뭐라그럴까 저희하고 소통이 좀 안된 부분도 있었구요 그리고 또 제가 판단하기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주민자치회로 되면 주민들이 다 주민자치회에 배제가 되지 않나 주민자치 활동을 못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제대로 주민자치회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가 안됐다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인제 설명회도 그 동에 가서 간석2동이죠, 거기 가서 인제 설명회도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선정 하시고 나서 간석동 교육을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이정순 위원
현재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총무과장 이승렬
그분들도 일부 참여를 하셨구요 또 인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당시에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여기가 순탄하게 안되는 거 같은데요 다시한번 이 동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교육을 다시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라 그럴까 순탄하게 순조롭게 시범동으로 선정된 이상 잘 갈 수 있게끔 앞으로도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인제 위원장이 총무위원장님도 관계있으니까 최대한 질의를 축약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 질의중에 우리 통장들이 자율적으로 갔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그 지금 제가 통장님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위적으로 끌려가신 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 가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신동섭 위원
바쁜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한 중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답변하고 있다라는 게 입증된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승렬
글쎄요 그 당시는,
●신동섭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저희가,
●신동섭 위원
그 당시에는 본인이 병원에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 그전에 인제 이런 사항은 그전에 홍보가 된 사항이구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신동섭 위원
과장님이 계속 거짓말 시키는 게 뭐냐면 그 갑자기 있죠 5월 6일날이
●총무과장 이승렬
제가 5월 7일서부터 병가를 갔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5월 6일날은 이미 병가는 7일날 냈지만 6일날은 휴일이었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휴일날은 과장님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다리가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반미선 위원
잠깐만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거는 좀 사적인 부분인 거 같고 업무보고니까,
●신동섭 위원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구요,
●반미선 위원
네, 정회하시고 잠깐 이야기하시고 조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총무과에서 과장님도 가서 일할 일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그 신분 보장을 받는 공무원으로써 정치적 중립에 좀 철저하게 신경쓰고 아닐때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남동구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통장님들의 기본 업무가 있잖아요.
그게 맞지 않을때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더라도 그 지시를 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승렬 과장님 정국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셨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잘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 또 위원장님 장기간 이렇게 질의를 허용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성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황범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박미경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소영 통합관제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부터 130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131쪽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 첫번째, 범 구민 안전문화 확산 진흥운동 전개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134쪽 2번, 재난대비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만부로 7번길 4 외 19개소에 우리동네 소화기함 20개를 4월 말 설치 완료 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등에 화재 발생시 구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구민이 참여하는 체험훈련 및,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 훈련 중심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5번,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관리 지원입니다.
화재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은, 4월 30일 기준 총 760건이 접수되었으며, 1차사업 대상자 506명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업 시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10월까지 남동구 전체 화재취약계층 2,0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6쪽, 6번입니다.
취약계층 어린이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사업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4월 말까지 유심비와 부가서비스 이용료 및 통신비 3,997만1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7번,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는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4건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워윈회 참석수당 1건, 안전홍보 2건, 지진옥외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1건입니다.
향후에는 여름철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지원 및 그늘막 설치, 방재시설물 보수보강등에 지출 하여 재난예방과 복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과 139쪽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140쪽 1번,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34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2억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84개의 그늘막을 6월 중순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2번, 관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지대 취약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2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역류방지밸브 84세대, 차수판 24세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양수기 및 고무장갑, 장화, 멀티탭10m의 수방장비 세트를 사전에 대여하여 침수피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3번 입니다.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강화입니다.
설명절 대비 재해취약지역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3월말에는 급경사지 2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수시 현장예찰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향후에는 9월에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등급 지정결과에 따라 등급별 제3종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부터 144쪽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하고, 145쪽 5번, 배수펌프장 및 수문시설 정비를 통한 재난예방관련하여 추진실적으로는 남동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교체 및 외수문 보수공사를 7천만원의 예산으로 4월에 완료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보수, 컨베이어 보완 및 수문시설 정비를 통하여 재난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재해예방대책기간운영을 통하여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번,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재난예방 활성화를 위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재난예․경보시설 3개소와 재난감시용 CCTV 4대 설치에따른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6월말까지 설치완료하여 각종재난의 선제적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1번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운영과 관련하여 민방위 1~4년차 기본교육은 3월 18일부터 4월 24일에 실시하였고,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9월부터 11월말까지는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대처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생활민방위교실을 운영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2번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보수 및 확충사업을 위하여 비상대피시설 5개소를 신규지정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화생방관련 방독면을 6월부터 9월까지 9660만원으로 2,300개를 구입하여 평시 및 전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3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2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공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여 비상시 안정적 식수공급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사업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150쪽 1번 2019년 CCTV구축 사업입니다.
방범CCTV 57대, 3억7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11대 7500만원 저기능 CCTV를 고화질로 개선 67대, 3억7200만원으로 현재 계약의뢰를 완료하였고, 7월까지 시스템 시 운전 및 준공예정입니다.
방범CCTV 야간조명 안내판 설치는 8월말까지 준공하여 구민의 CCTV 설치요구 및 안전수요에 부응하고, 범죄발생률이 높은 야간에 야간조명안내판 설치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2번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사업은 8,500만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범죄예방을 위하여 관내 38개 초등학교의 내부 취약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 고도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노인, 어린이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폭염, 한파, 미세먼지등에 대한 행동요령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국비,구비 매칭 총 6,000만원을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6쪽 재난 예․경보방송시스템 설치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승기천, 논현저류지, 남동2유수지 하천 주변에 시청각폴대형 예․경보 시스템 3개소를 6월에 설치하여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57쪽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시스템 도입사업은 기존 통대장을 통한 통지서 직접교부에서 전자고지 및 직접.우편교부로 단계별로 교부하고 6월말 전자통지 계획 수립과 개인정보 수집 및 전자고지 동의를 확보하고 7월말까지 추경예산 편성 및 용역계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구월3동 지상어린이공원과 간석4동 중앙근린공원 희망의 숲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0억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9월 10일, 2019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신규사업 지구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선정이 되어 현재 중앙 및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설계심의를 시작으로, 7월에 기본설계 준공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0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12월까지는 공사 착수 및 완공토록 하여 집중호우시 상습침수를 해소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두 번째 현안사업입니다.
서창배수펌프장 인수 및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서창지구에는 1지구 내에 제1유수지와 제2유수지가 있습니다.
제1 유수지는 현재 펌프장이 약 200마력짜리 4대가 있으며, 제2 유수지는 약 610마력짜리 4대가 있습니다.
현재 서창지구 내 있는 2개의 배수 펌프장은 인천시 소관이며, 관리는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구로 위임코자 합니다.
시 조례가 개정될 시, 시설비와 관리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겨울에 우리 눈과 비바람을 막아줬던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있잖아요, 요게 지금 철거가 됐죠?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요 전주에 저희가 작년에 설치한 39개소와 또 자동차관리과에서 설치한 15개소를 모두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서 54개?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보니까 철제프레임은 남겨놨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이정순 위원
요거는 왜 남겨놓으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아, 고거는 다 박혀있기 때문에 차후 또 설치해야 되는 관계로 고 프레임은 그냥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 하반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막이 54개 하는우리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죠?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그거는 잠시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인천시 각 구에 비해서 철거가 가장 늦었어요, 우리 남동구가, 늦어진 이유는 뭐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아, 저희가 철거 바람막이에 대한 철거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비가 오면 주민들이 정류장에서 비를 맞는 경우도 있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 비를 맞기 때문에 일부 또 주민들은 그거를 좀 연장해서 설치하는 부분도 또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정순 위원
소수의 역민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저도 그 민원은 여러건 받고 돌아다녀봤는데 비닐 같은 경우는 벌써 몇개월 하다 보니까 색깔도 탈색이 되고 그다음에 먼지도 오물도 많이 묻고 그래서 그거는 철거를 해야될 거 같았구요 그리고 원래 기능이 바람막이였으니까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구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잘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철거는 됐고 근데 어제 제가 또 한번 저녁에 한번 돌아다녀봤어요.
비닐은 다 철거가 됐는데 프레임이 남아있는데 프레임에 비닐막이 씌워져 있을때는 거기를 뭐 잡고 지탱을 한다든가 몸을 기댄다든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프레임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어제 저녁에 잠깐 봤는데 그걸 잡고 뭐 이렇게 간다든가 아니면 살짝 기댄다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사람의 체중을 이길 만큼 튼튼하지가 않은 거 같아요.
그게 올 하반기를 위해서 남겨놓는다면 거기에 안전 문구를 좀 부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거는 전체 54개소에 주의 문구를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저희가 인제 현장 확인을 다시한번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그리고 39개소에 2300만원 예산이 저희가 과에서 설치했구요 자동차관리과는 1125만원 15개소 저희 과에서는 2340만원에 39개소.
●이정순 위원
네, 올해는 다시 또 30개소 늘린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올해는 아직 저희 과에서는 바람막이는 계획이 없구요 그늘막
●이정순 위원
그늘막을?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그늘막 올해 인제 84개소를 84개를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우리 140페이지 보면 이번에 2억 들여서 하시나봐요 그쵸?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맞습니다.
84개소에, 그 한 개당 한 230만원 정도 예산 잡고 계신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저희가 인제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쿨라루매쉬 원단이라는 게 방수원단이 있습니다.
방수원단은 비에는 강하나 통기성이라든지 내구성 예산 부분에 있어서 방수원단이 질이 떨어지고 있고 쿨라루 매쉬원단은 방수원단보다 내구성 통기성 예산면에서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대부분 지자체가 90% 이상이 쿨라루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쿨라루 원단 같은 경우는 개당 23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구요 방수 원단 같은 경우에는 3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84개는 쿨라루매쉬 원단을 저희가 선택해서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전에 있던 거량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전에 쓰던 거랑 종류는 동일합니다.
●이유경 위원
똑같은 종류로 하신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전에 쓰던 그런 그 종류가 쿨라루 매쉬원단입니다.
●이유경 위원
근데 이게 할려면 우리가 이제 그늘막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맞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 작업비까지 230만원,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그 작업비는 별도구요, 네.
●이유경 위원
또 별도에요, 작업비는 예산은 다른데서 책정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유경 위원
다 포함된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이유경 위원
230만원 안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이유경 위원
그거 그럼 여기 다 어떻게 동에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동에 다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다 끝났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그거 설치되는 거 자료 좀?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지금 설치계획은 6월 중순까지 빠르면 6월 중순까지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6월 중순까지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어디 설치되는지 좀 자료 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이거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 이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좀 건의를 드렸던 거예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여기 보면 국비 50%를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6000만원 중에, 이건 확보가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저희가 요 사업은 행자부 공모해서 저희 구가 요 사업 하는 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동안 경로당 180개소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해가지고 총 223개소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이유경 위원
그래도 또 총무위원회에서 건의된 거를 국비까지 공모하셔가지고 고생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감사합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곳은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그거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구요 저희가 요 사업에 맞게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유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141쪽에 수방장비세트 요번에 구매해주셔가지고 5개씩 동마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잘 지급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미리 한번 드리구요 또하나는 이제 이 수방장비세트 들어왔지만 이게 고무장갑, 장화 이건 고무제품입니다, 재질 자체가.
이거는 사용하신 다음에 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각 동마다 지시를 내리셔서 건조를 잘 시키고 차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갖구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잘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또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34쪽에 134쪽 맨 위에 이제 우리동네 소화기함 설치가 있어요.
20개소 중에 지금 설치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그쵸?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반미선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어디에 설치됐는지,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작년 하반기에 소래포구에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소화기가 19개가 있었는데 소화기가 1대도 없었어요.
설치함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그때 당시에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되면서 소방서랑 이야기가 돼서 그 설치함 자체를 사실 제가 참 이거는 제가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못밀어붙인 부분이 소화기함 설치함을 없애버리셨어요.
이거는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때문에 어차피 철거가 될 의향이 있으니까 이거를 문제를 삼았더니 없애버리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도 유사한 것과 비슷하게 지금 소화기함이 설치가 되시면 이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의향이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지금 우리동네 소화기함을 올해도 20개소 저희가 공단소방서에 19개 지역하고 그다음에 남동소방서에 1개 지역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가장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에다가 지금 20개소를 설치했구요, 관리는 저희는 향후에 소방서에서 출장을 해서 수시로 관리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소방서랑 협약이라든지 필요하다 그러면 협약이라도 해서 소방관련이다 보니까 관리는 그쪽에다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작년에도 소래포구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방서 관리라고했고 설치는 안전총괄과 설치였었어요, 그때도 소래포구에서도.
그게 제가 아직도 핸드폰에 자료는 있습니다.
근데 설치된 것 19개중에 딱 1갠가 2개만 소화기가 들어있었고 나머지는 소화기가 아예 없었고 뚜껑이 열려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지나면 부딪칠 수 있을 정도로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몇 개 있는 곳이 다 그 소화기안에 있는 하얀 내용물있죠 다 빠져나왔었어요.
그 말은 뭐에요, 하나도 관리가 안된거였고, 하나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제가 계속 소방서랑 안전총괄과랑 그때 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여러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해결이 안됐고 소방서에서 관리한다라고 안전총괄과는 빠졌었고 안전총괄과는 설치만 한 거였어요.
지금 현재도 소래포구와 똑같은 유사한 사항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만 하실거예요, 그죠, 소방서에서 관리하실 거예요, 관리는 안됐어요 그 말은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가 설치를 했으면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거는 어떤 시스템화 돼 있으면서 아니면 정 아니면 남동소방서나 아까 말씀하신 공단소방서에서 라운딩을 했다라는 자료라도 받으시던가, 그죠 이거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하나도 사용 못하게 만들었다는 건 문제가 있었고 더군다나 제가 그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부분은 소래에 불났었잖아요.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소화기가 없었다라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화장실에 소화기 설치함이 크게 완전 새 거로 돼있었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정말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관리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관리 내역을 소방서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이거는 좀 자료를 우리 구에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 관리 방법을 좀 정확하게 한번 마련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관리가 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안녕하세요,
임애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48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유지 보수해서 방독면 만개가 있고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화생방 장비 확충해서 2,300대의 방독면을 구입하신다고 해놨어요.
이 방독면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저기 그 민방위대원이 지금 한 37,600여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가 지금 방독면 확보율이 약한 24.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전체 타 지자체도 그렇게 약 한 80%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지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방독면을 구입해서 다만 80%는 못미치더라도 거기에서 조금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올려보자는 그런 계획으로 올해 약한 9600만원의 예산으로 2,300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애숙 위원
민방위대원 37,000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구입하고 또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맞습니다.
●임애숙 위원
자, 그러면 구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각자 알아서 가정에서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각자,
●임애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홍보하거나 계도하는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저희가 홍보를 지금 동에서 각 동에서도 하고 또 재난문자전광판에서도 각종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어떤식으로 하나요, 우리가 응급처치 키트함을 가정에서 뭐 보유하고 있듯이 이것도 필요하니 가정에서 알아서 구입하라 식으로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그리고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비상민방위훈련할때도 하구요, 그다음에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에서도 화생방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방독면에 대한 것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홍보하시는 건 좋은데 실제 홍보에 맞추어서 각 가정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임애숙 위원
우리가 오래전에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먹었던 시절에 누군가 언제가는 생수라는 게 나와서 물을 사먹게 될거야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생수 아니면 먹을 물을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느시기에 도래하게 되면 이 방독면이 없으면 또 안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민들 우리 55만명인데 각자 이 화생방에 대비해서 방독면이 과연 있을까, 필요한 이런 장비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이 심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한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왜 가정에서 필요한 날에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동에서 태극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입하듯이 동에서 방독면 우리 화생방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셔서 동을 통해서 이걸 구입해서 가정에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고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검토해 주시면 구민들에게도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다음에 149쪽입니다, 바로 그 옆인데 전기안전관리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전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요청드린바가 있었습니다.
남동공단 부품상가단지가 있어요, 소방서 맞은편에 있어서 거기 민원이 있어 제가 방문을 했다가 옥상까지 걸어서 올라가봤는데 이 전기배선이 너무나 바닥으로 늘어지는 것과 함께 밖으로 너무 돌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뜨거운 여름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그래서 요 부분을 방문하셔서 살펴봐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고가 없었어요.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는데 여기가 단지가 작지는 안잖아요. 여기 한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전선은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임애숙 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있습니다.
151쪽인데요, CCTV야간조명 안내판 설치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으세요.
관내 CCTV 안내판 700개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요거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8월이 종료인데,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요게 지금 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
●임애숙 위원
아니 지금 4월부턴데 아직도 선정중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업체를 지금 선정중에 있구요 지금 계획은 9월달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임애숙 위원
아, 그 연장되는 거군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임애숙 위원
현재 업체 선정중이고 9월에 완료,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임애숙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항상 구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감사합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입니다.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맹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정현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박종일 체육팀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개인 및 단체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문화예술단체인 남동구 문화예술회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제24회 남동구 문화예술회전을 지원하고 예술작품 구입비 우리 구의 전통 공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문화예술활동 육성 지원을 위해 개인 및 예술단체의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애향심 자긍심 고취를 위한 향토문화책자를 발간하여 초등학교 등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민 대상으로 분야별 원고를 모집하여 남동문예지 발간을 추진중에 있으며 173쪽 남동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 및 풍물단을 운영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민간에 문화 공간을 개방할 수 있도록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사업을 10개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74쪽 문화소외계층에 대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겠으며 남동문화원 운영 및 지원을 통해 향토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전 계승하고 문화체험, 문화 관광 등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문화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175쪽 남동구 전역에 걸쳐 남동구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176쪽 하반기에는 테마별 기획공연을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에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77쪽은 남동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지역문화예술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제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명예관리인이 운영 및 장도포대지 관리용역을 실시하고 179쪽 장수동 은행나무 보호관리 및 논현포대 담장 기와 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여 문화재 관람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경쟁력있는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제19회 소래포구축제를 동에서 직접 추진하고 다양한 체험행사와 문화공연을 내실있게 기획하고 수도권 제일의 축제로 만들어가기 위해 5월의 주관기획사가 공모 절차를 걸쳐 선정되었으며 세부 실행 계획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포함한 실무위원회를 6월중에 개최하여 세부 실행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82쪽 댕구산 일원 전망대 및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억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정비를 준비중에 있으며 권역별 관광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 자원과 연계한 문화 공연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83쪽 관광안내 체계 조성을 위한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소래포구 습지생태공원, 인천대공원을 연계한 이정표 등 관광안내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건전한 문화유통업 조성입니다.
건전한 문화유통업 조성을 위해 문화유통업자 교육 및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87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구민의 날 기념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 정착을 위해 구청장기,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및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89쪽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90쪽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체육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체육회의 내실화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입니다.
우수 체육인 육성을 위해 유소년 축구단, 리틀야구단, 육상경기부를 운영하고 장애인 우수선수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및 우수선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국시비를 확보하여 남동공단근린공원 운동장 정비와 석촌근린공원내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95쪽 남동공단근린공원 및 논현포대 근린공원 테니스장 2단계현대화 사업과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 샤워장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입니다.
버스킹,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문화공연을 연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구민들이 일상속에서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설운영 4개소, 권역별 운영 6개소에서 총 29회 공연을 계획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권역별 운영 장소를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181쪽에 제19회 인천소래포구축제 축제행사 주관기획사 선정과 관련된 자료 좀 제가 부탁했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고거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료 좀 지금 주세요.
(자료 제출함)
우리 소래포구축제와 관련해서 저번에 추경때 1억 정도가 감액되고 지금 총 소요비용이 예산이 얼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6억천만원이구요,
6억천만원, 그러면 축제행사 주관기획사 선정은 일단 용역 공모는 언제쯤 하셨죠, 공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공고는 4월달에,
●신동섭 위원
4월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공고문에 여기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몇 쪽에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그거는 제가,
●신동섭 위원
그거는 잘 모르시구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제가 안갖고 있어서.
●신동섭 위원
그러면 축제행사 주관기획사는 일단 이 기획사에 넘기는 예산은 총 얼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4억5천만원입니다.
●신동섭 위원
4억5천이요, 선정은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선정은 5월 말일자, 30일자로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5월 말로 선정이 됐죠, 그 어느 업체인지 알수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총 다섯 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신동섭 위원
다섯 개 업체가 신청을 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온컴커뮤니케이션에서,
●신동섭 위원
어디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온컴커뮤니케이션이요, 온커뮤니케이션이요.
●신동섭 위원
아, 주식회사, 대표자 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호수 대표로
●신동섭 위원
다섯 개 업체가 인제 공모을 했구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신동섭 위원
그 선정위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정위원이 몇 명이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총 35명을 선정 후보로 해서 다섯 개 업체에서 제안서 접수할 때 본인들이 7명을 뽑습니다.
해서 총 7명이 뽑혀서 선정위원이 총 7명입니다.
●신동섭 위원
선정후보 35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선정후보는 후보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문화예술 관련된 예를 들면 교수라든지 그 관련된 그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풀어놔서 모집을 하구요 거기서 최종,
●신동섭 위원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모집은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는겁니다.
●신동섭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공고를 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렇죠.
근데 거기서 35명이 들어온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중에서 공모에 참가한 5개 업체가 7명에 대해서 각 점수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본인들이 무작위로 뽑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의 예를 들면 개인이 주관적인 생각들이 협상에 의한 그 계약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질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알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5개 업체에서 우리가 개찰 속에다 35명을 넣고 본인들이 뽑아서 7명을 뽑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7명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니까 업체마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근데 7개 업체가 평가위원, 5개 업체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7명을 뽑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일곱 했는데 그 평가 위원 7명은 누구누구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거기 지금 몇 페이지인지는 확인이 안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고액 축제 공연 관련 단체도 있구요 그 고양문화재단 관련된 뭐 관장이라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폴리텍 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서구 시설관리공단 그 공기업담당 기존에 업무를 했던 그런데가 뽑혔습니다.
제가 인제 35명의 명단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동구하고 관련된 평가위원이 누구누구인지 좀 적시해 줄 수,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고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안봤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는 공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단체 지금 여기 보시면 남동구에 있는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7명이.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35명 중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35명 중에서 고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남동구 몇 명 이거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인제 지금 본 자료에 의하면 남동문화원 대표가 있네요.
그다음에 인천아트센터는 남동구하고 관계없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남동구하고 관련된 곳은 남동문화원뿐이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리고 아마 도시관리공단 담당도
●신동섭 위원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아마 접수를 하라고 저희가 부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 기획하고 기존에 추진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서 했는데 고 부분은,
●신동섭 위원
아, 35명중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고거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도 없고 어떻게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왜냐하면 그쪽에서 추진을 하니까 남동구 쪽에서 넣으면 저희가 그쪽한테 외압을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외부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신동섭 위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배제하셨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 저 배제가 아니구요
●신동섭 위원
아 총 평가위원을 공고를 했을때 제19회 인천소래포구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 했을 때 총 평가위원에 접수를 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총 52명이 접수가 돼가지고요 그 적격심사 거쳐서 35명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적격심사는 누가 했나요?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류 심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이 안된다든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닙니다, 담당 팀장이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관련된 부서가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그냥 일반 저기만 걸어놓고 이런 부분들은 검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아마 있을 겁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볼때는 그 적격심사상 팀장이 혼자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그러냐면 어떻게 우리가 남동구 중에 축제중에 유일한 축제로써 6억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는데 그다음에 인천소래포구축제 제안서 평가위원을 이분들이 거의 위탁업체는 4억5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평가위원을 그 담당팀장이 누굽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관광팀장이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관광팀장님이 52명중에 35명을 했을 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신동섭 위원
18명을 탈락시킨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팀장님의 의견을 제가 들어봐도 될까요, 18명을 왜 탈락시켰는지 과장님 대답할 수 있으면 하시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니까 축제에 관련된 없는 부분을 탈락 시킨 부분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재를 해서 내부결재를 받아놓은 사항이구요,
●신동섭 위원
그 탈락자를 가시적으로 18명에 대해서 진짜 이 축제하고 관련이 없는 건지는 18명이 다 축제하고 관련된 분이 위원 명단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락시킨거 아니에요, 고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못하시면 팀장이 했으면 좋겠어요.
팀장님이 다 여기 나오셔서 해보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자료 좀 주시죠,
●신동섭 위원
여기 나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아 그 자료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자료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자료 이따 한부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52명중에 35명,
52명 명단이 있어요, 없죠 52명 명단을 저한테 한부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건 드리겠구요, 위원 자격이 국가 및 이렇게 저희가 공고하는 자격 요건을 해놓고 저희가 들어와서 이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을 걸러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긴 사람을 골라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구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근데 본 위원은 알지 못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명단을 드리고 요 자격요건을 보시면 알겠죠, 그거는 별도로 드릴게요.
●신동섭 위원
그건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게 하십시오.
●신동섭 위원
자, 그 52명중에 인제 위원장님 또 제가 시간이 많이 들것같으면 딴 위원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규진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신동섭 위원
네, 자 35명중에 어쨌든 52명중에 35명해가지고 18명을 걸러냈다는 표현이, 어쨌든 탈락이 됐어요.
본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35명중에 우리 남동구 하고 관련된 분은 남동문화원 이아무개근자 뿐이 없다는 거예요.
막말로 해서 이분을 통해서 하게 되면 평가위원이 7명이라 하더래도 이분을 통하면 업체가 선정되는데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볼때는.
난 우리 과장님이 솔직히 말해서 그 업무 처리상이나 모든 거에 굉장히 샤프하게 모든 거를 한다고 보는데 아니 35명중에 우리 남동구하고 관련된 분은 서열 넘버 9번에 있는 남동문화원에 이아무개근씨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분을 통하면 선정상 많은 저 매리트를 갖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구요 예를 들면 제가 제안 기획사입니다, 위원님들이 선정 위원이에요.
예를 들면 신동섭 지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한분이라고 치시면 그 한 분이 모든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아니 왜그러냐면 그 제 얘기는 뭐냐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또하나,
●신동섭 위원
과장님 내 말 들어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이분이 35명의 선정위원 중에 한분이 들어가 있어요.
남동구하고 문화하고 관련된 사람이 최소한도 5명이 있다면 큰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분뿐이 없는거야, 남동문화원에 이아무개근이란 분이 이거 진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 이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제안서 공모하고 평가할때요 위원님들 설명할 때 예를 들면 10명 위원님이 20명 정도 3배수만 하면 되거든요. 7명을 하면 27명 이상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35명을 준비했구요 위원 그 선정할 때 또 예를 들면 35명중에 누구가 근거리에서 그 사람이 딱 정할, 구청에서 정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제안하는 분들이 뽑는겁니다, 제목 뽑기로.
그분이 선정되리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거는 좀 말씀하시는 게 한쪽으로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동섭 위원
형식적으로 볼때는 과장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형식적인 거가 아니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신동섭 위원
남동구 문화에 있어가지고 문화에 그 어떤 뭐 소래포구축제 제일 중요하죠, 남동문화원 한분만이 35명 중에 한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5개 공모업체가 와서 7개 위원을 해서 7명이 선정하더라도 이분을 통하지 않으면 선정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요,
●신동섭 위원
아, 과장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제안서를 내는 이 5개 업체가 무작위로 안보이는 뽑기를 하는건데 이분이 심사위원이 될지 안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동섭 위원
아 좋습니다, 그거는 인제 뭐 과장님의 생각이시구요 한번 이거를 예비 명부 35명이 우리 남동구하고 관련된 분이 한분뿐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다음부터 만약에 내년도 해서 예를 들면 남동구에 하시는분들은 다 배제하라고 한다 그러고 공정성을 위해서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 지금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그니까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덧붙여서 얘기하면 차라리 한명도 없게 하던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을,
●신동섭 위원
아니면 5명 이상으로 늘리든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공고문에 저희가 남동구를 제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하지만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이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사람들은 제안하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뽑는 것이지 저희가 뽑는다든지 어떻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저기 했으면 제가 금요일날 일이 있어서 그날 평가하는 그날 담당 과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인사 조차 안해요.
저 그날 휴가 하루 휴가냈습니다, 그 정도로 공정하게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버틸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죠.
●신동섭 위원
아니 그니까 내 과장님 인제 답변을 하는데 일단 한번 본위원의 제안대로 35명중에 한명을 넣는다면 차라리 없애든가 아니면 5명 이상을 하는 거로 한번 고려해 보라는 얘기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니까 예를 들면
●신동섭 위원
공정하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윤곽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한테 들어오는 제보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7명 5개 공모업체가 7명의 위원을 무작위로 해서 7개 7명에 위원이 평가위원이 선정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5개 업체를 점수를, 점수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 아무리 5개 업체가 어쨌든 PT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제안서봤을거고 이 점수가 이 평가 점수가 종합점수가 업체별로 배 이상 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거 자체를
●신동섭 위원
예를 들자면 평가 위원명중에 이름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1사, 2사, 3사, 5사중에 3사는 55점이고 5사는 24점이에요.
그다음에 또 위원중에, 위원중에 또 한 사람은 3사는 54점이고 5사는 16점이에요.
그다음에 1사, 2사도 26.5점이에요, 15점이에요.
점수상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점수를 가지고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아니 프리젠테이션을 안봤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도
●신동섭 위원
그런데,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평가위원들의 점수 부여와 관련해서 점수 오차가, 점수 오차가 10점 이상 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위원중에 한명이 5개사 중에 배수가 낮다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3사와 나머지 4개사 중에 배로 평가점수가 나는 이 평가 점수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다, 어디다 시뮬레이션을 해봐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점수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제가 생각할때는요 위원님,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과장님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지 마시구요, 그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4억5천만원 이상의 그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재무과로 넘겨서 조달청을 통해서 선정하셔야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요, 조달청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이게 협상의 계약으로 지방재정법을 준용,
●신동섭 위원
어쨌든 재무과를 통해서 조달청을 거치는 과정은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조달청은 안합니다.
●신동섭 위원
안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런 부분은 안합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조달청에서 일단 재무과에서 띄울거 아닙니까, 그런데 5개 업체가 부적격업체라는 판정을 했다라는 제보도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책임지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조달청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관련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고문에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게끔 돼 있어서
●신동섭 위원
그니까 재무과하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총점이 70점 이상이구요, 저기 국가와 계약법을 하면 85점인가 이상이어야지만 적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했는데 뒤에 그 자료에도 보셨다시피 남의 과에서 실수한 부분을 제가 들춰내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담당직원이 단순착오에 의해서 거기 커서가 조달청 지방 행정안전부 요런 부분을 커서를 잘못눌러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니깐 과장님의 말씀은 행정상 오류로 인해서 그 조달청이 관여를 하지 않아야 될 사안인데 조달청은 전혀 관여없다라고 하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동섭 위원
아이 어쨌든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제가 수사를 받아도 전혀 없습니다.
그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재무과를 통해서 그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자료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시구요,
●신동섭 위원
조달청에서 85점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요, 그거는 국가계약법에 할 때 얘기고 직원이 고 커서를 잘못 누른 부분입니다.
선택을 잘못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일체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사실 행위를 해서 그 과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 그건 착오에 의해서 해서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착오든 아니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 부분은 제가 저희과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구요 절대 어떤 부분의 의혹이라든지 한점 이런 부분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의혹을 있다고 내가 얘기 아니라 그 사실 관계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뒤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내가 뭐 내가 뭐 그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느라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여태까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다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질의를 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신동섭 위원
내가 볼때는 이 점수표상에는 문제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니까 위원님 그거는 객관적으로,
●신동섭 위원
평가위원들의 위원들의 평가가 잘못돼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평가위원들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그분들이 50점을 주든 10점을 주든 100점을 주고 5점을 줬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최고 잘한 데도 50점 줄 수 있고 어떤 부분 10점 줄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저희가 그게 잘못됐다 안됐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이 평가점수상 배 이상이 나게끔 하는 거는 그 우리 과장님쪽에서 소래포구축제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그 위원을 잘못선정하신 거예요, 그 과장님도 지금 우리가 그 남동구 최고의 축제인 소래포구축제에 그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위원들이 50점 주든 100점을 주든 0점을 주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분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건.
●신동섭 위원
아니 위원님, 아 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니까 협정에 의한 계약에서 그 절차를 공무원이 컨트롤하면 안되게끔 돼있는 건데 위원님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거죠.
●이유경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했다 하시죠 조금 격앙되니깐요, 네 10분만 정회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회의 저기 뭐야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일단은 질의를 10분 이내로 줄여주시구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시기입니다, 저희가 행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아니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물론 상세히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한테 자료 요청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받으시길 바라구 다른 업무도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174쪽에 문화누리카드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도 봤더니 문화누리카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한거고 8만원을 연간, 그러면 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이 카드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한 거같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렇죠,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용율이 30.86%에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 이거를 어떻게해서 이용율을 좀 올릴 것인지에 대한 안을 좀 준비를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고 그냥 구에서 카드를 발급해줬다라고 하면 이용율이 낮다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개인이 발급 신청을 한 거예요, 그죠.
했는데 막상 사용율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는 사용상의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럼 이 카드를 발급했어요, 내가 만일에 발급했다 근데 가족이써도 되는 건가요, 혹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원칙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한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도서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서는 또 예술이라는 공연이나 이런걸 보러 가기에 좀 어려운 부분에서 좀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제고 방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못사면 저희가 동에서 관련된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같이 구매를 대신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연할 때 안내를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제고율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요 부분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게 가족이 가능하냐고 여쭤본 이유가 충분히 사실 카드이기 때문에 가족이 사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발급을 했을때는 사용할 의향이 있었던거고 그 부분에서 사용에 대한 어떤 조건을 좀 완화시켜주신다든가 아니면 사용처를 좀 늘려주시든가 하셔서 발급한 이후에 이용율을 30%가 아니라 최대한으로 좀 끌어당길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남동구에 문화와 관광과 체육을 통합해서 관리하셔야 되니까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오늘따라 더 힘들어 보이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청소년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상가쪽을 보게 되면 학원 엄청나게 많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 학원을 벗어나서는 개인의 창의적인 계발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장소는 그닥 많지 않다라는거죠,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교내에서 방과후 활동을 진행은 하고 있으나 그것도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주시해서 관심을 갖고자 한다라고하면 그리고 관심을 주십사 해서 남동문화원이나 학생들이 주중에는 학원을 늦게까지 다니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남동문화원이나 소래아트홀 그리고 도서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지어지게 될 논현도서관 그리고 소래도서관 또 하나가 어디 저 서창동에 서창도서관 요런식으로 주말에도 개방을 할 수 있는 곳에 우리 학생들이 작게는 시간당 만원 작게는 5천원 이렇게 실비를 내고서라도 본인들의 자아계발을 위해 자기계발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항상 들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문화쪽에 관심도 많으시구요, 요거와 관련된 사업도 추진하실 수 있는 입장에 계시니까,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어떨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감하구요 지금 저희 남동문화원이 소래아트홀에 사무실만 덜렁 있습니다.
요 부분을 빈, 향후 빈 청사라든지 요런 부분을 문화원이전 사업을 저희가 SOC사업 병행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나오구요, 첫째 그래서 청소년 프라스 다양한 계층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지금 시에서 개인사업자들 하고 천개의 오아시스 사업이 그런 개념입니다.
주민들한테 근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집행만 하고 정산 보고만 하는 이런 현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고 부분을 구비 특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특화사업으로 해서 그 공간이 지금 저희가 만수6동 같은데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학원식으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원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방음시설하고 개인의 그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이 돼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곳이 있더라구요.
고런 부분에 대한 같이 구 사업으로 특화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크게는 아니지만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중에 있는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요거 진행 과정을 중간에 한번 좀 제게 언급해 주시면 참 좋을 거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참 다행스럽구요 이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댄스나 노래, 가장 집약적으로 관심있는 것이 두가지거든요, 이것을 마음놓고 즐기고 발휘할 수 있는 곳이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189쪽에 논현동 걷기운동 프로그램에 화요일 목요일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간혹 가다보면 아주 상쾌하고 건전하고 반드시 여기에 참여를 해야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게끔 활동을 잘 하세요 우리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몇시에 진행되느냐 10시, 대체로 그래요 근데 지금 하절기다 보니까 해가 길잖아요, 일찍 뜨고.
하절기만이라도 시간을 좀 당겨서 대부분에 산행을 하시고서 출근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하절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산을 타시기 전에 고 아랫 부분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올라갔다고 내려올 수 있는 요기에도 하절기만이라도 좀 지도자를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 요걸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절기에 10시부터 하면 좀 더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향후 7, 8월달 6월말 정도만 되도 그 부분은 시간을 뭐 1시간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왜냐면 지도자들도 출퇴근시간이 혹시 있어서 아마 10시부터로 지금 돼있는데 최대한 안되면 30분이라도 좀 한번 당겨서 할 수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출퇴근 시간을 좀 유연근무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만이라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하절기간에 시간을 당기자는 것은 새벽시간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새벽시간에
●임애숙 위원
직장인들 운동하고 출근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사명감 갖고 있지 않은 체육인들은 없을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요거는 질의 사항인데 자료가 지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91쪽에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에 있어서 유소년 축구단과 리틀야구단 선수 인원이 달라요, 168쪽에는 리틀야구단 선수가 40명 정원에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40명으로 되어 있고, 유소년 축구단은 168쪽에는 정원 40에 29명 선수로 되어 있는데 191쪽 자료에는 3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걸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죄송합니다.
정원은 40명이구요 이번에 기존에 모집을 해서 뽑은 게 최종적으로 현재 축구단이 37명, 선수가, 리틀야구단 최종 뽑아서 40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168쪽에 있는 자료는 수정이 돼야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수정을 못했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네, 이해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10분내로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이 사실 관계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 한다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2019년 5월 30일날 14시에 개나리홀에서 평가위원회를 열었죠?
인천소래포구축제 평가위원회를 열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한아무개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팀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평가위원중이 최고점 최저점은 제외하고 나머지로 하는 거죠, 라고 질문해요.
그니까 우리 관광진흥팀장은 네 맞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평가위원 7명중에서 최고 최저점은 삭제하고 나머지 다섯분의 점수를 5등분한 점수가 그 해당 점수에 되겠습니다.라는 이 회의록 내용은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자, 그 제안서 평가채점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항목 등급 심사기준 등급별 배점 관련해서 ABCDE등급이 매겨져 있잖아요, 근데 인제 기획 및 콘텐츠 구성과 관련해서 기관이해에 따른 독창성 제안은 등급별 차이가 4점이구요, 체험행사는 3점이고 개폐막식 및 2일차 주제공연 구성의 독창성 및 창의성은 2점이고,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등급별 점수 차이가 1점 행사디자인 제작물 우수성은 1점, 분야별 업무내용 적정성 1점이에요.
자 그러면 과장님 회의록상에 최고 최저 점수를 배제하고 등급별 배점 차이가 많이 나야 4점이고 적게 나면 1점인데 어떻게 아무리 평가위원한데 고유한 권한을 줬다 하더라도 제안사별 그 제안사별 평가 점수가 배로 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신동섭 위원
날 수 있다 그러면 과장님 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날 수 있겠죠.
●신동섭 위원
전 그게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저도 지금 늦게나마 이 회의록과 이 평가제안서에 등급별 배점을 봤을 때 이게 날 수가 없는 그 점수가 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니까 그 개별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신동섭 위원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평가 채점표하고 회의록을 보고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니까 최종적으로 재무과에 기술평가를 80점으로 정성,
●신동섭 위원
재무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니까 정성평가 60점, 포함해서 한 점수표를 보면 최고점이 64.963입니다, 최하점은 40.7이구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객관적인 그 회의록하고 평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예를 들면 개인들이 점수를 20.5점주고 다 그걸 합쳐서 최저점을 최고점을 빼고 하는 건데
●신동섭 위원
과장님이 계속 그 자꾸만 위원의 얘기를 끊고서 자꾸만 내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하면 제3자가 볼때는 과장님이 너무 강변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거 이거에 의해 논리적으로 간단하게만 답변하셔야지 자꾸만 위원 질문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으셔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과장님의 답변의 신뢰성이 자꾸만 저하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양자간에 질의에 관해서 그리고 전 위원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은 어쨌든 집행부의 체육과의 과장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그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최고 최저 점수를 버리고 등급별 배점 ABCDE 중에 최고 4점 차이가 나고 최하 1점 차이가 난다면 이 배점표에 의하면 사별 그다음에 평가위원별 종합점수상 배 이상이 나서는 안된다 는 거, 한번 제가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거만 딱 과장님이 줬을 때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는 뭐가 잘못돼있다라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내가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엄학섭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4일자 인사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받은 엄학섭입니다.
앞으로 구민을 신뢰하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민원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황규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금미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윤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견미옥 기록물팀장입니다.
203페이지와 204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만족 구민지양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민만족 종합민원실 운영으로 통합민원 및 유기한민원 창구와 가족관계등록창구 여권발급 창구를 설치해 총 90,075건에 민원처리를 했으며 앞으로도 통합민원에서 여권민원까지 종합민원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구민 여러분의 편의를 증진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신속 공정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민원처리기간을 74.83%를 단축했고 온라인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 민원 12,790건을 처리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31대를 운영해서 107,230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습니다.
금년 2월에 민원서류 발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청과 시청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75% 운영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민원 콜센터 민원도 구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구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9페이지 구민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 추진으로 매주 목요일 민원실 연장 운영을 통해 671건에 여권 민원과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 처리했고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과 노약자 우선배려창구 운영과 행정도우미를 통한 수화통역 신고서 작성요령 안내 등의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우편배송서비스와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및 교부대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장민원실 운영과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인 편의와 구민만족행정이 꾸준히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두 번째 구민감동 친절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 감동 친절 역량 강화를 위하여 친절마인드 향상, 민원응대방법에 대한 CS카툰, 퀴즈학습 등 친절행정자가시스템을 7회 운영했으며 향후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복습기간을 설정해서 친절행정 자가향상도를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연4회에 걸쳐 소통과 공감을 위한 친절서비스 기본교육과 스트레스 진단 및 감정조절 요령 등 민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3회 근무개시전 방송을 통해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친절 아침방송은 50회 실시했구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12페이지 남다른 친절서비스실천으로 타에 모범이 되는 직원을 매월 1명씩 선정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공적을 전파함으로써 전직원이 친절민원을 함양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에게 칭찬이나 감사의 의미를 받은 직원을 찾아서 격려하고 포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체험 교육을 통한 친절서비스 점검과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을 위해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 구와 유사한 환경의 행정기관을 방문 체험토록 해서 소통하고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실현과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타 공공기관 행정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출생신고 등 4,851건의 가족관계등록민원을 처리했고 향후에도 가족관계등록업무가 3일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구민편의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동안 전입신고 대행 처리 12건, 민원처리결과 SMS통보 4,856건, 사망자 재산조회 접수 93건,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외국어번역서비스 59건을 처리했구요 앞으로도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 처리 등 가족관계등록시 관련민원 서비스 대행 처리로 신뢰받는 친절행정 구현과 구민 중심의 눈높이 상담을 통한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네 번째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부서별 비전자기록물 3,853건을 이관했고 중요기록물 66철 151건을 전산화 했으며 하반기에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물 정수를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교육과 점검을 실시해서 기록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말까지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969건으로 이중 690건을 처리했고 20건은 진행중이며 259건은 취하 도는 정보 부존재 조치했습니다.
사전정보 공개대상 529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기재했고 부구청장님이 결제문서 1,282건 중 부분공개와 공개문서 711건에 대하여 원문정보를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공개했으며 9월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기록 관리 선진화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19페이지 구민 민원안내 체험활동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책 사업은 중고등학생과 구민께서 다양한 민원안내 체험을 통해 민원행정의 중요성과 행정기관에 대한 친밀감을 갖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은 동 하계 방학중에 그 외 구민께서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해서 매일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과 구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인 행정민원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명에 맞는 공인사용과 글자체 및 규격을 변경하여 구민이 쉽고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공인을 일괄 신조 배부해서 업무에 차질과 공백이 없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남동구 공인 및 회계관계 직인을 변경 제작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명과 발신기관명에 맞게 상급기관명을 삭제하고 글씨체를 기존 전서체에서 고인체로 변경하여 규격을 지방자치단체장 규정의 최대치를 적용했습니다.
6월중에 공인 제작을 마무리하고 7월 1일부터 사용할 예정으로 남동구만의 독자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입니다.
하나 여쭤볼려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19쪽에 보니까 구민민원안내 체험활동운영이 있어요 관내 중고등학생 일반인 이렇게 같이 하는건데 이거는 봉사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에 일정 페이를 지급하는 건지?
민원봉사과장 엄학섭
봉사시간도 제공을 하구요 이 구민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인제 방학전에 그 학교,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청해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받아서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봉사시간도 오전 오후 이렇게해서 4시간정도씩 주는 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일반인들은 누구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건지,
민원봉사과장 엄학섭
본인이 희망하시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두명인데 이분들에게는 이 활동을 한 이후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엄학섭
그거 역시도 봉사시간 인정받기는 특별하게 따로 빠져나간 건 없습니다.
●반미선 위원
봉사만 이게 궁금해서,
민원봉사과장 엄학섭
네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최현철 재활용팀장입니다.
박미자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31쪽 첫 번째로 관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클린 남동구 조성을 위한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거지역을 7개 권역으로 일반종량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주 5회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대행업체 평가 용역 시행 및 민원접수 사이트를 연중 운영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정기 및 특별 점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관내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일반종량제 가정사업계폐기물, 무단방치 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각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33쪽입니다,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사항입니다.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운반대행업체에서 동별 지정요일에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4월말 기준 수거 처리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17,585톤, 가정사업계 폐기물 580톤, 무단방치 폐기물 699톤, 대형폐기물 매달 1건을 각각 처리하고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생활폐기물이,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및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 및 종량제봉투 제작 봉투판매소 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취약지 무단투기 근절 및 4월말 기준 629건을 단속하여 6천여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으며 무단투기단속 이동형 CCTV를 4대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동별 무단투기 단속 실적 관리 및 독려하고 이동형 CCTV를 지속적으로 이동 설치하는등 주민 홍보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 인식을 제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운반 처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년부터 수거지역을 7개권역 주3회 수거체계를 민간위탁대행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대행계약 준수 여부 및 수거실태를 점검하고 변경된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수거체계를 홍보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및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재활용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교실을 2회 운영 총 362명을 계획하였으며 폐자원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폐형광등 폐건전지 우유팩을 각각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과대포장, 포장검사 명령 8건,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점검을 실시하여 6건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순환 나눔장터를 개최하고 초등학교 학생 대상 자원재활용교실 운영과 폐자원재활용 사업 및 1회용품사업 규제점검반 운영을 통해 재활용 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 추진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강화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6,943톤을 처리했으며 송도자원화시설에 2,333톤을 반입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원 재활용을 통해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종량제 사업 확대 시행하여 관내 7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신청아파트 대상이며 RFID종량제 임차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 사업으로 RFID 종량제 설치 공동주택의 용기세척비 50% 연 40회 이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우수 공공주택 대상으로 120ℓ수거용기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3,656세대를 대상으로 RFID 기기를 임대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7월중 9,700세대 160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세척비를 지원하여 RFID기기 설치를 제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지급,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올바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율적 감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6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및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련 업체 중점 관리 사항으로 폐기물배출 및 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 등급 분류에 따라 연중 현장점검을 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관리 요령,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폐기물 처리담당자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101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5개 업소의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분야별 배출시설 적정관리 및 보관 처리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및 중․소형 소각시설 설치사업장 대상 수도권 대기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는 폐기물 적환장 이전 추진계획,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폐기물 적환장 이전 추진계획입니다.
인천남동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권역으로 수용되어 연내 이전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전성, 접근성, 환경유해성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입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으나 대체부지 선정은 연내 이전 설치를 완료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46쪽 대체부지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사유지인 수산동 450외 1필지를 선정 검토중으로 감정평가후 협의 매수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약 25억원으로 본예산에 2억원은 기 확보한 사항입니다.
적환장내에는 폐토사, 방치폐기물, 폐형광등 분리작업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공유재산관리 계획 등 절차를 이행하고 7월 사업비 확보 및 관련부서 협의후 8월 토지매입 및 계약체결, 건축설계, 일상감사 및 착공, 12월 준공 계획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8쪽입니다.
의류수거함 일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별도의 설치 운영 등 관리기준 부재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관리가 소홀하여 보행방해, 도시미관 저해 등 민원 발생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에 의류수거함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 후 설치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의류수거함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폐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이유경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만수6동부터 우리 구청까지 걸어왔어요, 걸어오면서 우리 그 공동재활용 이렇게 하는 거 전에 만들어 놓은거 있었죠, 보니까 그 주변이 깨끗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구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요즘 뭐 이렇게 주변이 깨끗해졌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항상 청소과 힘든데 고생많으십니다.
감사드리구요,
●청소과장 윤승영
감사합니다.
●이유경 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우리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설치 있어요 과장님,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청소과장 윤승영
관내에 지금 42대를 설치했구요,
●이유경 위원
이동형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금년 4월에 4대를 설치했습니다.
관내 각 동별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 접수 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또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건 이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청소과장 윤승영
네.
●이유경 위원
이거 그러면 모양이 대충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과장 윤승영
요렇게 쭉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동할 수 있게끔요, (손으로 설명함) (웃음)
●이유경 위원
세워 놓는 거,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전에 혹시 말씀드렸던 거 비슷한 거 같아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이유경 위원
가격 차이는 어떻게 돼요, 전에 CCTV고정형하고 이동형하고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과장 윤승영
이동형이 조금 비쌉니다.
●이유경 위원
좀 더 비싸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이유경 위원
그래도 제가 인제 서창2동 가니까 여기서도 CCTV가 필요한데 그거를 인제 그 동에서 이제 정착이 되면 다른 동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그래서 이동형으로 지금
●이유경 위원
그래서 조금 예산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의류수거함 일제 정비 추진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이거를 인제 어느 단체 그냥 개인적인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나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었죠?
●청소과장 윤승영
개인 단체가 여러군데라 소규모 업체도 있고 단체가 좀 여러군데가 지금 깔아놓은 형태입니다.
●이유경 위원
남동구에서 우리가 남동구에 아파트나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한 곳에서 그런 게 아니고
●청소과장 윤승영
지금 현재 아파트 개인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구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단독주택 주변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거를 정비를 할 계획으로
●이유경 위원
그 아파트는 빼고 개인주택 주변만
●청소과장 윤승영
네네.
●이유경 위원
정리를 하신다는 거세요, 그럼 이거 갖다 놓으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그분들하고는 다 이렇게
●청소과장 윤승영
그거는 사전에 인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번회의를 통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이유경 위원
간담회는 아직 안하셨구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전수 조사부터 지금 들어갔습니다, 착수했습니다.
●이유경 위원
전수조사하고 위탁줄려고 하시나봐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이유경 위원
하여튼 이게 조금 그 전에 이렇게 해놓으신 분이 알력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율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청소과장 윤승영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저는 최근에 쓰레기봉투 문제가 있었었죠?
쓰레기 봉투, 쓰레기봉투 기계결제, 카드결제,
●청소과장 윤승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네,
●청소과장 윤승영
그 인제 각자 슈퍼마켓에서 전화를 신청을 하는데요,
●김윤숙 위원
네, 대략 얘기는 들었는데 뭐를 여쭙고 싶었냐면 제가 단어 선택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복무요원분들 중에 경도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청소과장 윤승영
그래서 그 당사자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서 바로 거기서 철수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니깐 보직 변경이요, 다른 부서로 안전총괄과쪽으로 변경 조치했습니다.
●김윤숙 위원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때가 점심시간 저는 받았거든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맞습니다.
●김윤숙 위원
점심시간에 그 사회복무요원이 전화를 받았던 게 적절한 조치는 아니었던 거죠?
●청소과장 윤승영
네네.
●김윤숙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무요원중에 그분말고도 또 다른 비슷한 분들이 계신가요?
●청소과장 윤승영
그 한명이 있는데 그 외에는 아주 착실하게 다 근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구요 그 한명 남은 애도 바로 인제 후속 거기서 완전 철수하게끔 지금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윤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에 직원분들도 그 자리에 있으셨다고 전달 받았어요
●청소과장 윤승영
보고 받았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고 와서 문을 따고 공익이 먼저 들어가서 전화를 받고 직원도 인제 그 뒤에 따라온 거 같습니다.
●김윤숙 위원
전화를 받으면서 좀 논란이 있었을때 직원이 그 사회복무요원에 감안을 해서 전화를 바꿔서 받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김윤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단정은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힞; 않도록
●청소과장 윤승영
네.
●김윤숙 위원
차후에 이런 교육이나 직원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좀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근무 좀 시켰으면
●청소과장 윤승영
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팀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신신당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그 어쨌든 질문 드릴게 많은데 우리가 앞에서 질문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뭐냐면 2019년 1월 1일부터 5월까지 권역별 업체별 위탁비 지급 현황을 자료 제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경영평가 항목별로 아시죠,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해서 단위는 1원까지 다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역별 개인별 월별 직접노무비 지급 현황을 세부적으로 해주십시오
기본급여 얼마고, 제수당이 얼마고, 상여금 얼마고 이렇게 해주시고, 개인별, 월별 임금입금 통장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경비지출 현황을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뭐 장갑은 몇 월달에 몇 개를 해서 얼마고, 유류비는 얼마고 차량수리비는 얼마고 이렇게 쭉쭉해서 해 주시고 영수증을 첨부 시키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간접, 월별 간접노무비 지급 현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 지급 현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비도 월별로, 개인별로 지급 현황을 해주시고 그 통장사본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비중에 우리가 요새 서구나 이런 데서 차량감가상각비 지급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연식별, 권역별, 업체별 차량소유 현황을 해주시고 그 이게 월별로 지급합니까, 연도별로 지급합니까,
●청소과장 윤승영
월별로 지급하지는 않구요, 년 1회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얼마씩 잡혀있는지 예산을 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큰 문제 없죠?
●청소과장 윤승영
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일 새주소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방석배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 기구는 새주소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토지정보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국비를 포함하여 총 20억5200만원입니다.
일반현황은 254쪽까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부터 259쪽까지 도로명주소 정보 구축 활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을 위하여 인주대로외 3개 노선의 보행자용 도로명판 59개를 시비보조금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하여 4월말 기준 점검율 56%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시설물이 부족한 교차로 및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주소사용 편의성 향상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국가기초구역 관리를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로 설치지점 선정을 위한 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6월까지 인천대공원 등산로 일원에 5점을 설치하여 도로가 없는 등산로에 비상시 대응을 위한 위치 정보를 구축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현재까지 159건을 부여하였으며 향후 부여 대상을 계속 조사하여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거주자의 주소생활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도로명주소 접지형 안내도를 제작중이며 초등학교 방문 교육과 거리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실 생활 속에서 도로명 주소를 자주 접하고 사용할 기회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부터 261쪽까지 구민을 위한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토지이동 정리를 실시하여 상반기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 925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측량 성과 검사는 계속 사업으로써 관내 분할 필지에 대하여 분할 측량, 등록전환 측량의 적정성 여부, 지적측량 성과 결정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 공신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남동구 관내 전필지 42,884필지에 대해 정확히 조사 산정하여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내에 토지이동된 토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4쪽까지 선진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 면적이 실제 지적과 다른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구월2지구와 서창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수산1지구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월2지구 및 서창지구에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경계확정 및 사업 완료를 2019년 10월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1지구는 2019년 6월 측량수행자를 선정하여 재조사 측량 및 입지 조사를 2020년 6월까지 추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6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을 위하여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을 이루도록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위반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의 공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 부담금 산정과 납부 고지를 하고 투기성 개발의 사전방지와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로 구 재정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19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9쪽입니다.
주소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상세주소 직권 부여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구주택, 원룸, 근린상가 등에 아파트처럼 공법상 동 층 호를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비 4300만원으로 4월말 기준 159건을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기간동안 부여대상 발급 및 기초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정 및 국정평가주요항목인 상세주소 부여 사업의 만전을 다하여 주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70쪽 무인항공영상 촬영 및 지적중첩도 제작입니다.
무인항공영상 드론을 이용하여 관내 지역에 고해상도의 항공 영상에 지적중첩도를 씌워 각종 토지의 현황 조사와 국공유지 실태 조사에 활용하고 민원 현안 지역에 대한 최신 항공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항공영상촬영 추진계획 수립 후 기술용역계약 심사후 4월 용역업체 선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지조사 및 지상기준점을 설치하고 무인기를 활용한 정사영상 촬영 및 지적중첩도 전산파일 제작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시책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