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임순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변경 사항을 정리하여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확보된 이전재원을 안전분야 및 지역개발 등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595억8300만원이 증가한 6516억9325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9.65% 증가한 6184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18.39% 증가한 332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액보다 2억8200만원이 증가한 460억3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10억1200만원이 증가한 55억27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147억600만원이 증가한 784억5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당초예산액 보다 32억9800만원이 증가한 3149억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기타 분야는 증감률이 2% 내외로 제1회 추경 대비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등으로 8.29%가 증가한 총 364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노후된 방재시설물 의 정비,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CCTV 설치 등 특별교부세 확보로 3.85% 증가한 총 50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지원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월초등학교의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실은재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 15.87% 증가한 142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장애인연금지원, 한부모가족 고교생 학비지원 등 1.5%가 증가한 3335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및 상인교육을 통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등 19.28%가 증가한 총 35억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3.52%가 증가한 229억3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 예산액보다 57.25%가 증가하였으며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 등 131억6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총 387억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175.22% 증가한 339억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8.5%증가한 66억1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5.47% 증가한 26억8900만원 2015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39억9400만원을 반영한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 등 총 238억9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 본인부담금지원금 등 27.66% 증가한 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과 2015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예비비 반영에 따라 43.42%가 증가한 163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66억 교부와 시비 30억 반납에 따른 재원조정에 따라 예산을 각각 조정 편성하였고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계속비사업 변경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구민 생활안정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 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자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