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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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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08월 30일

의사일정

제23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전유형 의원외 7인 발의) 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임순애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량원
네, 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 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전유형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기간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전유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4건의 조례안 등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12
의장 임순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31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전유형 의원외 7인 발의)
11:13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전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유형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16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6년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과 및 각 실 단 과 사업소장 및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전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유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15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임순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변경 사항을 정리하여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확보된 이전재원을 안전분야 및 지역개발 등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595억8300만원이 증가한 6516억9325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9.65% 증가한 6184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18.39% 증가한 332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액보다 2억8200만원이 증가한 460억3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10억1200만원이 증가한 55억27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147억600만원이 증가한 784억5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당초예산액 보다 32억9800만원이 증가한 3149억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기타 분야는 증감률이 2% 내외로 제1회 추경 대비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등으로 8.29%가 증가한 총 364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노후된 방재시설물 의 정비,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CCTV 설치 등 특별교부세 확보로 3.85% 증가한 총 50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지원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월초등학교의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실은재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 15.87% 증가한 142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장애인연금지원, 한부모가족 고교생 학비지원 등 1.5%가 증가한 3335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및 상인교육을 통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등 19.28%가 증가한 총 35억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3.52%가 증가한 229억3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 예산액보다 57.25%가 증가하였으며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 등 131억6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총 387억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175.22% 증가한 339억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8.5%증가한 66억1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5.47% 증가한 26억8900만원 2015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39억9400만원을 반영한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 등 총 238억9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 본인부담금지원금 등 27.66% 증가한 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과 2015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예비비 반영에 따라 43.42%가 증가한 163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66억 교부와 시비 30억 반납에 따른 재원조정에 따라 예산을 각각 조정 편성하였고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계속비사업 변경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구민 생활안정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 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자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24
의장 임순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의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하고 구성 인원은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민창기 의원님, 서점원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조영규 의원님, 최승원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이상 총 일곱분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25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조영규 의원님, 최승원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25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는 9월 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6
출석의원(16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이선옥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최승원 의원 전유형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희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공무원(42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한태일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혁신전략추진단장 유영일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황재중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총무과장 박상설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민원봉사과장 성길순 청소과장 김남섭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이승묵 농축수산과장 김충열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보육정책과장 김춘숙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기봉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구본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신관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최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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