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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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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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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11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퉁국장 전구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구식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시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경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정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진호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효상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김용걸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먼저 19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97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GB해제지역 등 낙후지역 도로개설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99쪽～202쪽까지 GB해제 및 고잔동 중공업지역 도로개설추진은 능골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 등 총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129억 중 현재 확보예산은 약 74억원이며 능골지구 진입도로와 경신지구 진입도로 소3-4호선 개설공사는 금년 7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203쪽～21쪽까지 도로시설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지하차도 조인트보수공사 등 총 2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70억원으로 관내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등 13개 사업은 금년 6월 중 완료하고 나머지 10개 사업은 연중 실시사업으로 하반기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216쪽～221쪽까지 효율적인 하수도·하천관리를 통한 재난예방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 등 각종 시설물 및 지방하천 4개소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배수불량 빗물받이정비공사 등 총 11개 사업에 약 34억원으로 관내 배수 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은 금년 6월중 완료하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연중 사업으로 하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22쪽～226쪽까지 도로점용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신설하거나 노후된 것을 고효율 조명인 LED로 교체하여 야간보행환경개선 및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약 21억원으로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정비공사 등 5개 사업은 금년 6월중 완료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연중 사업을 하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27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보험가입입니다.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운행 중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피해로서 보장내용은 자전거 상해, 자전거 사고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자전거무료보험혜택으로 금년 1회 추경에 2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 중순 경 계약하여 2020년 6월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지금 보면 페이지 213페이지 신월초등학교 육교옆길 보행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학교 가보면 유일하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육교거든요. 가보셨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김안나 위원
네, 그래서 많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인도확장을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불편없이 다닐 수 있을 거 같애서 다행인데요.
보면은 지금 공사착수가 7월에서 9월 완공예정이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김안나 위원
방학기간 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장 큰 지금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 시기 넘지 않도록, 개학과 맞물려서 또 힘들지 않게 그 부분을 많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죠, 진행이?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지금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건설과장 오종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의 초등학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자전거 이거 보험 가입하셨죠.
지금 5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입찰, 입찰이 5월 중에 완료했구요,
정재호 위원
네.
건설과장 오종선
6월 중순 경에 계약을 해가지고 1년 계약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아직 지금 보험 적용이 안되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우리 벌써 남동구에서는 이거 다 했다고 벌써 샴페인 너무 일찍 터트린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아직은 홍보를 하지 않았구요. 저희가 다음주 중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주민홍보에, 신문에 게재한다든가 동주민센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책자에도 2019년 5월부터 20년 5월까지 돼있으니까 이거 봤을 때 느낀 거는 아 벌써 시행이 되고 있나보다 라는 게 있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자전거보험이라는 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아서 우리가 너무 자전거도로가 잘 돼있잖아요. 남동구에 장점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소래생태공원부터 인천대공원까지 연계해서, 너무 좋더라구요.
그런 걸 좀 많이 홍보하셔갖고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를 함으로써 뭐 여가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자전거를 탐으로서 인해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정재호 위원
가족적인 거 할 수 있는 거고, 많이 홍보해주셔갖고 모든 구민이 이걸 알고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장서초등학교 십자교차로 공사진행 건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통 십자교차로를 경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제가 찾아보니까는 다른 공사건을 보니까 보통 심의가 끝나고 한 2년 정도가 지나야 공사가 완료가 되더라구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 11월, 12월달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6개월 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역할은 아마 과장님이랑 오영배 팀장님이, 원래는 경찰서에서 주관하에 유관기관들이랑 협의해서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경찰서에서 유관기관들이랑 협의가 잘 안된 상황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킨 거 같애요.
그거에 대해서 서창2동 주민분들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구요 마무리 될 때까지, 거기가 초등학생들 통학로다 보니까 안전에 좀 유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이제 구에서 여러 가지 관련기관하고 병행시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라든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보도블럭, 가각부에 보도블럭 설치하고 하고 또 아스팔트포장같은 경우는 전부 그쪽 사거리 일대를 전부 재포장하는데요 6월 중으로 6월 10일 중에 6월 10일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후속공정으로는 차선도색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유광희 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창2동에 고속도로가 올 하반기에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서창2동 운연역 근처에 고속도로 나는 게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유광희 위원
네, 근데 거기 앞에 보면은 장아초등학교가 올 5월에 개교를 했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유광희 위원
근데 장아초등학교 정문 앞에 사실 주차난이 되게 많은데 서창2동같은 경우가 도시계획상 인도를 굉장히 크게 그려놨기 때문에 사실 거기가 좀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찾아가서 말씀드릴테니까 그 사항은 좀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도를 좀 줄여서 차가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한 번 그거를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가로등교체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동네를 좀 돌다 보면 주변에 가로수들이 있잖아요. 가로수들 때문에 사실 이게 조명이 가려져갖고 가로등의 역할을 못하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들이 야간에 길 보행하는 데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밀접하게 관계돼있으니까요, 공원녹지과하고 좀 이런 것들은 협조를 하셔갖고 가지치기 등 뭐 이런 것들을 통하셔갖고 좀 진짜로 가로등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부서간에 협조 하셔가지고 좀 관리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좀 있으면 장마철이 오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조성민 위원
그 장마 대비해서 저희가 그 차, 그 뭐죠? 하수도 뚫는 거, 그거 뭐죠? 무슨 살수차인가요?
그 뭐 무슨 차죠?
건설과장 오종선
준설차.
조성민 위원
준설차인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준설.
조성민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장마 대비해서 좀 취약지역들 관리 부탁드리고 이번에 좀 각 동별로 침수라든지 기존에 하수역류 뭐 이런 것들 동에 협조요청 하셔갖고 올해 집중적으로 한 번 현황파악을 부탁드릴게요.
현황파악을 올해 집중적으로 하셔갖고 예를 들어서 뭐 하수관로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빗물받이 증설이라든지 이런 뭐 취약지역들을 좀 올해 장마철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동들 협조 해갖구요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기철이 6월 10일～7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10일까지는 관내 저희가 공공하수관같은 경우는 전체 연장이 9백 한 32㎞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구월지구대라든가 아니면 간석역, 저희가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침수구역을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빗물받이 증설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6월 10일～7월 20일까지 하여튼 집중호우 대비해가지고 어떤 저희가 재난매뉴얼대로 직원들의 비상근무라든가 그런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자전거운영사업에서 대여소 신축은 어떻게 신축을 하실 건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위치는 소래습지공원 주차장 있잖습니까. 옆에 바로 국유지 땅이 있어요. 그 폭이 한 5m정도 되는데 면적 한 2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그 대여소를 활용코자 하는 거는 약 한 60%정도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설계안은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아직은 아니시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아니 저희가 이제 계획은 저희가 지금 발주를 6월 중에 발주를 해가지고 8월 중에는 완료 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이 시설물 이 구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입을 하시면은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강경숙 위원
지난번에도 아시죠, 소래 그 자전거,
건설과장 오종선
네.
강경숙 위원
그때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마시고 이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혹시 그리고 여기 위탁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이 대여료에 대해서 이 대여료를 현금으로 지급 받으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카드를 받으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구요 카드도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공영개발과 주요 추진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수화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강기용 소래개발팀장입니다.
23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37쪽 공영개발과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복합시설 조성 및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구월동 88올림픽국민생활관과 게이트볼장 4면을 활용하여 생활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생활문화복합시설 약 475억, 지하공영주차장 39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시설로는 문화와 체육복지가 공존하는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주택가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이용객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18.12월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시장님의 군구맞춤형방문시 인천시의 사업추진을 최종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7,8월 경에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되면 개발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88국민생활관에 대한 재건립, 증축, 리모델링 등 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시청에 문화관광국과 사업방향에 대하여 긴밀하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시일내에 구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협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8쪽 세대통합형 복합시설건립사업입니다.
서창동 680번지 서창2지구 문화시설용지 내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 사업비로 117억을 확보하여 토지매입계약금으로 저희가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22일 LH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월 12일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7일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부지 내에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8억원의 특교세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0일 생활SOC복합화 수요로 국비 45억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8월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하고 금년말경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239쪽입니다.
위치는 수산동 13-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전체로 8,589㎡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4일 아시안경기장 제척부지 매각의견 조회를 시에서 구로 조회를 하였습니다.
저희 남동구에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부지 일괄매입 추진에 매입의사를 시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아시안경기장 제척부지 매각금액이 시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최종 통보가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부지 매각금액은 총 3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5월 27일 노인복지관 부지매매계약을 구와 체결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GB해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디.
수산동 16번지 일원 5만324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3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4일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매각의견을 조회하였고 구에서는 일괄매입을 하는 거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하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수산동 8-1번지 일원 9,939㎡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12월 공사를 착공하고 현재 계획변경에 따른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를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하여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구조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6월 13일날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남동 에코스마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26만7천여㎡에 조성하는 민관지역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147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민관합동방식으로 남동구와 현대ENG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GB해제입안을 위한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8월 중에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하고 상반기 중에 GB해제 결정, 2020년 상반기 중에 GB해제 결정 및 산업단지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중에 보상을 착수하고 2021년 하반기에는 시설용지분양을 하고 2022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210-6번지 일원에 23만3천여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4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고 총 사업비는 168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29일 행복주택후보지선정협의회 개최를 국토부에서 남동구로 통보하였고 저희 남동구에서는 행복주택후보지 선정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본 사업부지내 행복주택은 남동구에서는 300세대로 요구를 하였고 최종 국토부에서 회신 온 거는 100세대를 건립하는 거로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은 남동IC일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남촌동 510-31번지 일원 2만여㎡가 되겠습니다.
전체 주차면수는 133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GB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021년 보상 및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논현동 111-168번지 4,23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에 연면적 3,650㎡에 소래어시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21일 소래 현대화사업협동조합과 남동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4일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설계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3일 최종설계공모로 다보건축사사무소에서 제출한 공모안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8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가 추진 중이며 8,9월 경에 공사가 착공하여 내년도 3,4월 경에 공사완료 및 좌판입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남동구 논현동 및 시흥시 월곶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93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해양수산부장관께서 현 사업부지를 방문하여 브리핑을 받았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 해양수산부에 남동구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 구 건의사항을 국가어항의 설계에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또한 2020년 설계시공 일괄 입찰 턴키방식의 일괄입찰을 해수부에서 실시하고 2024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 청정해수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2018.9월부터 금년까지 명칭공모 및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海)맑은 소래水’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래철교 및 인근호안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남동구 아암대로 논현동 일원에 설치된 소래철교외 교각 5개소와 인근 호안 71m를 보수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3억5천입니다.
다음은 253쪽 특수시책입니다.
소래지역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소래논현지구～소래포구어시장～소래습지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중장기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 31일 관광벨트단을 구성하고 금년 1월부터 시 기획조정실장님 주재로 전략현안회의를 수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26일 본 연구용역과 관련된 용역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영역은 2020년 내년 3월 용역 준공완공을 목표로 2020년～2025년까지 구역별 개발 및 정비사업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관광벨트화조성사업의 기대효과는 소래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된 공간기능 재평가 단계적 개발을 확대하고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시설 도입을 통하여 우리 남동구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또 인접 시흥시와의 관광자원과의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 업무는 인천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상호 효율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국민생활관 있잖아요, 국민생활관, 네, 88.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정재호 위원
거기에 보면은 다른 건 다 그렇게 알겠는데 운영적자가 14억이에요, 그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정재호 위원
근데 14억이라는 거만 알지 왜 적자가 14억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88국민생활관은 92년도에 건립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27년 정도의 경과된 시설이고 현재는 인천광역시 소유의 건물이면서 인천시 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연간 이용인원이 약 50만명 정도가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연간.
거기에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인력, 거기에 또 근무자가 약 21명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체육회 소속으로.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적자폭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0억 정도에서 작년도에는 연 14억 정도의 비용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88국민생활관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낸 내용과 제가 최종적으로 뒷부분에 보고한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인천시장님, 박남춘 시장님 남동구 방문하였을 때 저희가 생활문화복합시설로 인천시에서 조성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생활문화복합시설이라 그러면 뭐 건강, 복지, 체육이 망라한 시설로 해달라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재건립이 되든 증축이 되던 리모델링이 되던 남동구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 문화체육관광부 또 담당과는 체육진흥과입니다, 시. 이거는 가장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로 건립하는 거는 약 한 5, 60억 정도로 투입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아닐까 라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재건립이라든지 증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남동구에서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구요. 또 첨부말씀드리면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체육회 인력 21명을 그대로 인계를 해야 되는, 아니면 시에서 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배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력을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랑 급여체계가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게 되면 거기 급여체계하고 급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
잘알겠습니다. 뭐 잘 하시겠지만 우리 구에 피해없도록 잘 해주셔갖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세심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세대통합형복합시설, 서창2동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남동구건강생활지원센터를 SOC사업으로, 이제 물론 서창2동에 보건소가 부재돼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들어와야 될 타당성이 있고 시급한 사항도 알겠는데 사실 그 부지를 세대통합형 들어오는 부지를 이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같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1년 안에 예산이 나올 거 같고 내년에는 건립이 들어갈 거 같은데 이후 세대통합형복합시설 SOC을 신청하는 거랑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럽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같은 부지내에 두 가지 SOC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작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한 16억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서창동에 있는 LH의 문화시설부지를 LH로부터 270억원에 토지매매계약을 5년간 무이자로 납부하는 거로 저희가 샀죠. 올해 매입을 했는데 전체 면적이 14,400㎡ 대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특교 8억을 확보해서 문화시설을, 공원을 만들지만 문화시설부지기 때문에 그냥 주민편익시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 세대통합형시설에 연계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를 SOC사업으로 확보하는 거로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14,400㎡ 중에서 저희가 세대통합형시설이 들어올 건 약 3,900㎡입니다.
또 이제 저희가 올해 조성하면서 3,900㎡에다가는 세석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게 만들 겁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근데 그 3,900㎡ 안에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일부 부지를 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 사업하고는 큰 지장은 없을 거로 보구요 그 부지면적이 연면적이 한 250㎡니까 대지면적은 약 8, 90평 정도, 해서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확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수월할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저희 세대통합형시설 짓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약 200억으로 대략 추정해서 했지만 150억이 될 수도 있고 120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활SOC사업으로 한 4, 50억 정도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시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강구해야 되구요.
그거와 연계돼서 저희가 그쪽에다 세대통합형시설을 짓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데 이번에 신청한 게 두 가지가 충돌되니까 보건소게 될 확률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때 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대통합형시설 타당성용역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따기 위한 어떤 백데이터자료같은 게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거를 거기 같이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의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소래포구현대화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오용환 위원
공모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끝났습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 사업규모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돼있는데, 맞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오용환 위원
그거 층별로 지하가 그 공유수면 하는데 쉽지 않을텐데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오용환 위원
왜 지하1층하고 지상2층으로 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희가 올해 설계공모를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아까 보고드렸지만 5월 23일날 전국으로 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공모를.
그래서 다보건축사사무소라는 군포에 있는 데서 최종적으로 20명의 심사위원이 점수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공모자가 설계자가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설계도면 이런 거는 지금 언론같은 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모양, 조감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기계실 뭐 이런 거 최소화돼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좌판, 2층은 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뭐 창업시설 그리고 구조는 2층으로 보이는데 약간의 3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2층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정원형태모양이 돼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제시한 1층 2층 층별 조감있죠. 그 자료를 제가 한 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구요.
왜냐면은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지하를 사실 판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88년도에 남동공단이 할 때도 전부 뻘이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없는 게 그 하나의 이유거든요.
근데 설계공모를 함에 있어서 지하가 있다는 자체가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기계가 특별히 들어갈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6월달말에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되면은 또다른 마스터플랜이 나오는데 과연 그 지하가 꼭 유지해야 되는지 그게 좀 하나의 의문이었구요.
그다음에 전체 조감도를 보게 되면은 선박형으로 해서 보기좋게 배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거기가 조합원들하고 지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오용환 위원
3백 개의 점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합원들의 그런 의견도 많이 반영이 돼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당연히 맞는 말씀이구요. 지하는 저희가 해수라든지 하수처리시설 위주로 아마 들어갈 거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설계공모를 했지만 뭐 위원님도 아시지만 작년에 이미 부분적으로 설계가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비타그룹에서 전임 그 청장님 계실 때 설계됐던 부분에 어떤 이 땅 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형조사라든지 지질, 이런 거 다 조사가 돼있는 상탭니다.
그거 이미 다 설계공모자한테도 제공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 건물을 지을 때 지하1층 식으로 이렇게 짓는 부분이 아니고 하수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거를 배출하는 정도 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구요.
아마 그거는 위원님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건축사가 제공한 자료를 제가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남동구하고 조합간에 협의 아니겠습니까.
기부채납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상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소래포구의 정적인 면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아까 소래지역 중장기개발 우리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아까 인천시도 지금 생각하고 있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시에서는 행정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주관으로 T/F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서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의 한계는 어느 정도 맥시멈이라는 게 그래도 좀 있는 부분이구요 시에서는 상당부분 투자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한 1억5천 정도 주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용역을 공유하고있습니다. 저희 용역한 것도 시에 가서 저희들이 다 용역사가 가서 보고도 하고 거기서 제시하는 거를 시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을 하겠다, 반영하는 것은 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구비를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어쨌든 연계사업이 전체 플랜이 나왔을 때 시, 구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친환경꽃길조성이라고 해갖고 한 5억9천만원 들어갔잖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오용환 위원
이런 것들이 중복됨이 없이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일찍이 찾아온 성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행복과 윤택한 삶을 위해 힘들이고 애쓰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극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경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좀 양해를 청하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이 많이 안좋습니다.
들으시는 데 불편한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전통적인 민원부서로서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관리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정원은 15명이나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서의 금년도 예산은 1억8800만원으로 그중 74.5%가 불법건축물 단속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쪽 위반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첫 번째 새롭게 발생하는 위반건축물 단속결과 금년 상반기 102건을 적발하여 22건을 시정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80건은 시정명령기간이거나 미시정 등으로 고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항공촬영사진 판독결과로 나타난 255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외에 현장조사와 시정명령 전에 자진철거하여 시정이 완료한 별도 45건의 실적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시정이 이행되지 않아 관리가 지속되고 있는 위반건축물 651건에 대하여는 13억8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511건 7억2600만원을 징수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존치기한이 경과한 가설건축물 342건을 점검하여 325건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하고 17건은 자진하여 철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제고는 물론 위반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4쪽 건축행정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선도입니다.
첫 번째, 건축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건축위원회는 본 위원회 2회, 구조전문위원회 5회를 개최하여 23건을 심의하였으며 가결 16건 재검토 7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 32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13개소를 지적하여 시정조치를 완료시켰으며 현장조사검사를 건축사가 대행한 건축물 33동에 대하여 실시한 상설점검결과 무단 대수선이 이루어진 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67쪽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첫 번째, 사용중인 건축물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안내를 통해 대상건축물 67개소 중 38개소는 안전점검을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29개소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사가 참여하는 민원상담실 운영은 지속적으로 이행중이며 세 번째,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 78개소에 대하여는 설치취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제3종 시설물인 건축물 268개소에 대한 점검 또한 상부기관의 점검계획에 맞춰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여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3건의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3쪽 건축공사장 관계자 SNS 비상연락망 구축입니다.
SNS를 통한 건축공사관계자 비상연락망 구축은 각종 재해, 재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 현장과 건축공사 착공시 현장 대리인과 감리자 등을 우리 부서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SNS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그 결과 금일 현재 공사장 51개소의 11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재난대비와 현장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여 안전 및 재난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74쪽 건축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건축관계자 소통간담회 개최입니다.
건축공사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는 물론 건축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갈등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착공하는 건축관계자와 현장주변 현황을 파악하여 민원사항을 공유하고 안전관리방안을 전달하는 등 이달까지 4회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우리 구와 건축관계자 상호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갈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히 해소하여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75쪽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시행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거, 멸실, 말소하는 경우 등기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사항으로 4월말 기준 118건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민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고 편의성을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들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업무추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건축이 도시의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 시행하셨는데요 아까 몇 건 지금 시행됐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김남관
4월말 기준 118건을 지금 서비스를 했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게 민원인이 그럼 1회만 방문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건축물대장에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와서 어떤 변경사항을 신고를 하고 그런 처리과정에 민원인이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했을 경우 저희가 직접 법원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어쨌거나 여러 번 저도 가봤지만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구요.
한 가지 그 아쉬운 점이 이 마지막에 건축물대장 정리를 완료단계가 되면 확인을 할 수 있으려면 유선전화를 하거나 또 방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알림서비스나 이런 거를 해주시면 추후에 다시 재방문하는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좋은 지적 해주셨구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스템구축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서비스가 가능한지 살펴서 한 번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구에 혹시라도 건물 진단을 받거나 의뢰가 들어오면 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남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체계는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없죠.
건축과장 김남관
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는 타구를 보니까요 인천시에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진단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연계해갖고 당신네 구에다가 연계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추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남관
그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안전총괄과에 그런 자문을 해주는 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돼있구요 저희 건축과에는 건축지도원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건축에 상당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현장점검이라든가 어떤 위험시설물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분들의 자문형태로 지금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처음에 여쭤보셨던 그런 부분은 지역안전센터라고 해서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는데 그전에 이게 시 건축조례 개정에서부터 조직을 갖추는 데 있어서 지원 이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향후 지금 생각하셔서 구에도 좀 그런 장치가 마련돼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적극적으로 그부분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근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응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9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주택관리팀, 계획팀, 복지팀 3개 팀으로 정원 12명 현원 11명입니다.
예산현황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등 총 300억35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86.1, 시비 7.9. 구비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준공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내 공동체활성화사업,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재난 관련 시설 보수사업을 지원해주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77개 단지 81개 사업을 지원 결정하여 사업이 완료된 단지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84쪽 준공후 20년 이상 된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위탁사업입니다.
아파트 34개 단지, 연립주택 11개 단지, 총 45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위탁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관리가 부실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환경과 인간이 조화로운 주거문화 선도입니다.
첫째, 범양아파트 주변 주택 재건축 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준공예정인 인천논현푸르지오를 포함한 3개 주택건설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86쪽 주민 주도의 소규모 정비수단으로 노후한 주택과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주택 재건축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1건, 착공완료 1건이 되었습니다.
우정아파트 및 만부구역에 대해서도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주택 재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택건설사업현장 3개소를 대상으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완료 2건이 되었으며 분기별로 지속 실시하여 양질이 주거공간 조성을 도모하고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287쪽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공동주택행위신고, 사용검사 등과 공동주택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및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주거안정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실현입니다.
첫째,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4% 수준이하 가구의 주거유형이라든가 소득, 임차료부담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지원사업을 실시하여 4만5816세대에 임차비급여 71억51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2019년 3월에는 LH공사와 수선유지급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77세대에 수선유지급여 8억28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주택수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불안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4일 남동구 남촌동 93번길 22-11 4동 102호 상일빌라에 거주하시던 92세의 독거수급자 윤○○ 할머니댁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공동주택과에서 천정공사, 벽체공사, 욕실공사 등 개·보수 수선유지비로 1천만원을 지원하여 우리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LH공사로 하여금 복구완료 후 5월 중순 입주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과에서는 2019.6월말까지 수선유지비를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후 완료예정이며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수급자의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289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만수7단지 4건에 875만9원, 서창LH1단지 4건, 739만3천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290쪽 장애인복지법 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주택을 소유한 장애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주택개조사업입니다.
2019년 2월 인천도시공사와 저소득장애인주택개조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35호를 대상으로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을 시행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넷째, 291쪽 LH공사와의 연계를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매입임대 136건, 전세임대 207건, 긴급주거지원 28건, 취약계층 주거지원 6건을 하였으며 저소득 무주택가구에 임대주택 입주를 통하여 안정적 주거지 기반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95쪽 2019년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마을음악회 개최입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126개 단지 중 3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5월에는 1개 단지에 주민과 소통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마을음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공연 및 주민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0월에도 선정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마을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입주민에게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96쪽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방지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계획승인시 하자보수에 대한 조건사항을 부여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 입주자보호조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다른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특수시책에서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3개 단지 선정됐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한 군데는 벌써 종료를 했고, 사업이 실시 됐고 두 군데가 어디어디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서창LH3단지 청아안아파트가 6월 20일날 공연날짜가 잡혔구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논현에코매트로 11단지, 이건 2019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첫 번째는 구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첫 번째는 구월롯데캐슬골드아파트가 이미 했구요.
정재호 위원
세 군데가 지정된 건데 우리가 보니까 126단지가 관리를 하나봐요? 맞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3개 단지인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저희가 선정기준은 공연장소에 적합성이라든가 무대라든가 객석, 300석 설치 가능여부, 그다음에 신청단지 권역별 분양방법별로다가, 분양이라든가 임대주택도 있고 아파트 중에서 그런 안배를 했구요.
다음에 사업주체의 관심도 및 적극성, 그다음에 어떤 자체예산 확보 여부, 그다음에 인접단지 주민들의 접근 용이도, 이런 거를 참작을 해서 했구요.
서창LH 3단지 청아안아파트인 경우에는 작년에 시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양만 다 하게 되면 임대아파트도 안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임대아파트 해서 서창LH 3단지를 정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뭐 선정 잘 하셨구요.
한 가지 이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하나의 행사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주택과가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뭐 음악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행사라고 그 단지내에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연계같은 거 사업을 좀 하셔서 뭐 음악회도 좋지만 체험부스라든지 등등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이번에 음악회와 더불어 주민체험프로그램을 저희가 네일아트라든가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재료비만 저희가 사주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간에 함으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문화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주민체험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물론 뭐 인원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화합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남동구가 처음으로다가, 그전에는 인천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해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남동구 자체적으로 한 거는 처음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뭐 지금 우리 남동구가 뭐 처음으로 하는 거 전국 처음으로 하는 것도 많고 항상 저희가 1등 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직원들 애써주시는데 할 때 형식적인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잘해주시면 조금만 더 연계하시고 조금 더 생각해주시면 더 많은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악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나 단지가 형성이 돼야지만 이 분들이 지금 음악회를 하시는 거 같은데 문화생활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연립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하는 거보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은 대공원에 해서 남동음악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저희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저희가 주업무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과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구요.
그래서 이제 지역안배도 많이 해서 동별로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네, 왜 그러냐면 단지가 크게 형성이 돼있다든가 아니면 신도시는 괜찮은데 구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분들도 소외감 들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롯데캐슬에서 음악회를 했죠. 했는데 제가 제 지역구라고 관심깊게는 봤는데요.
그, 동사무에서도 이제 홍보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단지 아니더라도 뭐 지역주민들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참여하시는 롯데캐슬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에서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뭐 꼭 아파트 주민이 아니더라도 구월2동 관내 주민이면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들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조금 조율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는 국장님께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이거, 이 사업에 해당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여기 뭐 여러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많은 소리를 내겠습니다.
이 예산은 뭐 금년에는 뭐 제가 작년에도 이제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 드렸지만요 올해는 좀 많이 과에서도 노력해주시고 저희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할테니까 예산을 좀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퉁국장 전구식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구정발전과 남동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찬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용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윤성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현규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9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는 현재 4개팀으로 정원 21명에 현원 17명이며 2019년 예산은 11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시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5쪽～309쪽 구민중심의 도시관리계획추진으로 쾌적한 도시조성입니다.
소래어시장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비롯하여 구월동, 간석동 주차장신설 도시계획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일몰제시설 대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현황 정리를 위한 용역을 금년 4월에 착수, 12월까지 전산화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서 310쪽～318쪽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정비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총 5곳이 주택재개발사업 진행 중이며 백운주택1구역, 다복마을구역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간석성락아파트 구역과 상인천초교 주변 재개발지역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신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여부 관련 주민현장투표를 실시하여 재개발추진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간석자유시장 주변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은 현재 경로당 및 어린이집 공사가 진행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사업완료토록 하겠으며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도 17개 세부단위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어 생활인프라개선사업, 주거지원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간석3동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과 남촌동 어울림커뮤니티센터입니다.
간석3동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은 간석동 37번지 일원으로 금년 3월 인천광역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8500만원을 확보하여 5월부터 사업시행하였고, 남촌동 어울림커뮤니티센터는 남촌동 376번지 지역으로 3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0억원 확보 및 설계용역착수, 금년 11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19～323쪽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유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0.6월 공사준공 예정이며, 소래구역 오수관로정비사업은 금년 1월 공사착공, 내년 3월까지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래구역 중2-소래1호선 및 소2-소래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9월 공사완료 도로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인 논현동 66-38번지 일원 소래구역 소2-소래3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으며 12월까지 보상협의 완료하고 2020.12월까지 공사준공하여 소래구역 내에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24쪽～326쪽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림지구 진입도로 소3-7호선 개설공사는 금년 상반기 실시계획 변경고시 및 보상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추진입니다.
월평균 34건 이상의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여 전년대비 신규 단속건수 466% 증가시켰으며 7월 이후 구 인원 확충계획에 따라 단속인력을 단계적 충원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보전 및 건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327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확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예산 8900만원으로 대상을 주거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43%이하 계층으로 확대하였고 현재 26건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제256회 정례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부서장 외 전 직원들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추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공무직이 지금 2명이 지금 계신 거잖아요, 현재.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대책으로 단속인원 3명 증원인데 앞으로 3, 4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저희가 신규인력이 9월 이후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성민 위원
네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그 인력 오면,
조성민 위원
아, 저희 공무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조성민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공무직 말고 신규 공무원들이 채용되면 그 인원을 배치를 하실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지금은 그렇고 청경을 뽑아 주시면 좋은데 청경은 뽑기가 좀 그런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그 인력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저는 공무직이 3명, 4명이 더 느는 것인가 해갖고 여쭤봤구요.
사실은 이제 공무직은 저희가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그린벨트라든지 이렇게 다니는 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저희가 약간의 경각심이 되긴 하는데요 실제로 공무직은 단속은 못하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단속권한은 없어서요,
조성민 위원
네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저희를 공무직이 갔다 온 걸 하면 담당 직원이 같이 하고 그다음에 팀장하고, 결재가 4개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대부분 집행부 일하시는 분들, 주사님들 팀장님들 보면요 실제로 민원이라든가 현장 다니느라 실제 업무를 많이 못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전담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 공무직만 다니면 좀 그러니까 실제로 단속하실 수 있는 분들이 뭐 2인1조로 다니신다든지 뭐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민원이 있을 때는 같이 나갑니다, 직원하고.
팀장도 나가고.
우리 강현규 팀장같은 경우는 직원같습니다.
직원인지 팀장인지 모를 정도로 뛰어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메꿔 나가구요
또 일요일이나 주말에도 나와서 일들 하더라구요. 강현규 팀장도 현장에 가보고, 팀장인지 정말 직원인지 모를 정도로 하고.
또 그린벨트팀들 시간외 수당이 날새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잘 알겠구요.
저희 그린벨트 내에 환경이 좀 보존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희가 보니까는 2018년도 전년대비 단속건수가 466%가 증가됐어요, 그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정재호 위원
네, 2018년도 연간 단속건이 73건인데 지금 2019년도 4월말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136건 월평균 34건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정재호 위원
네, 그러다 보면 조금 18년도에 된 거를 벌써 넘어섰어요, 단속건수가.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면 저 입장에서는 단속이라는 게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단속을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게, 어떤 게 잘못됐고 이걸로 인해서 단속을 당하는 거다 충분히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단속이 이뤄졌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한 공지라든지 단속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게 불법인지 이런 걸 잘 좀 설명해주고 그렇게 원활하게 단속이 이뤄지고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게 지금 불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구요 그다음에 자인서를 받습니다.
불법이 이렇게이렇게 됐다는 자인서를 받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이제 공문을 한 번 보내서 1차 공문 한 번 계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안들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까지 가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정재호 위원
18년도에는 단속건수가 적고 19년도에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떻게, 19년도에는 단속할만한 불법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났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그동안에는 단속원을 없앴어요. 단속원 자체를 전에 없앴더라구요.
직원도 팀장 한 분에다가 건축, 토목 한 분만 딱 붙여 놓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밀려있던 일들이 뭐냐, 항측을 해야 되는데 일 처리를 못한 게 있어요, 그전 밀린 일들이.
그렇게 사람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원만 들어오면 그때 나가서 잠깐 보고 들어오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단속원 2명이 들어와있고 그다음에 직원 1명이 더 충원돼서 3명이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팀장들은 보고만 있었지만은 지금 강현규씨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하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는 건수도 늘어나고 주민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렇게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다 언제까지 해달라, 계도기간을 주로 많이 좀 많이 우리가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이구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담당자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 좀 단속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도 준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오늘 그린벨트지역내 얘기가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우리 그린벨트내 신규건축허가 건이 많이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콩나물 재배자같은 건 그냥 나갔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또 그걸 안해요, 콩나물 재배를.
그래서 내부에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갖고와라 시설을 하면 준공을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조금 주춤대고 불만이 많죠.
오용환 위원
버섯도 거기 포함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네, 그렇죠.
오용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할 것도 많은 상태에 있는데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는 것이야 상관없는 것인데 사후관리측면에서 너무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제가 많이 접했을 때 이건 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린벨트안에 건축물을 짓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해줄만한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유지관리를 집행부에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그래서 지금 그 대안으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고 있구요 또 내부방침을 받아서 저지시키는 그런 걸 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어쨌든 그린벨트는 말 그대로 그린벨트입니다. 어쨌든 그린벨트가 도시에서 잘 적응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하고 클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현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홍현실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민생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쪽 가로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관내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적치물 1,134건, 현수막 전단지 429건, 에어라이트 135건 등 총 1,891건을 상반기에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면도로 합동단속 및 상습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으로 도로상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정비 단속인력 관리입니다.
관내 구역별로 5개조 15명에다 광장 1개조의 단속인력을 배치하여 도로상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였고 5월말 현재 9,495건의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4,400건에 85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구민의 통행불편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올바른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상시 정비체계를 확립하여 남동구 전 지역을 구, 동, 사업소 및 구민들로 구성된 클린봉사단 5백여 명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과태료 248건, 8622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주민참여 클린봉사단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정비를 실시하여 92.8%가 클린봉사단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유동광고물 상시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설치입니다.
관내 2003년에 설치된 구형 현수막지정게시대 10개소를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원으로 6월에 교체하여 도시미관개선 및 현수막게시대의 안전성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1쪽 만수동 벽산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노후간판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원으로 68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디자인개발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간판 제작·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쪽 간석역 북광장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이월사업으로서 간석역 북광장 온누리상가 및 제일코아상가 건물 2개 동에 기존 노후간판 87개를 지난 2월에 교체·설치를 완료하여 상가 전체의 조화로운 간판개선으 ㄹ통해 상권활성화 및 지역특성을 살린 쾌적한 거리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문화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은 구월2동, 구월3동, 간석1동, 사업비는 4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에 어르신친화형문화마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344쪽 아동의 안전한 통학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구월3동 간석3동, 간석4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5동으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4월에 통학로에 보행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등굣길 및 하굣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346쪽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간석4동 연와마을로 사업비는 5억원이며 지난 5월 간판정비, 바닥정비, 안내사인물 설치 등 낙후된 보행로에 지역별 특색을 살려 환경을 개선하고 편안하고 활력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연출입니다.
대상지역은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원으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구민 스스로 공연하고 즐길 수 있는 상설 야외무대 설치와 지주간판, 조형설치물 등을 설치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연문화공간을 마련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도시미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도시경관 수시조성 사업 및 도시경관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하반기에 관내 옹벽 및 교량 하부 등에 색채 디자인 등 소규모 경관개선사업과 기 조성된 경관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추진하여 노후된 시설물의 경관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용역비 1억5천을 투입하여 2020.2월까지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020년 목표연도는 2024년도가 되겠으며 내용적 범위는 공공디자인의 비전, 기본 구상, 콘셉트 등을 현실에 맞게 설정하여 장기적 마스터플랜과 연차별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기획담당 우정식 팀장입니다.
공원관리담당 박명훈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정효상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박대령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박호진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그리고 특수시책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의 현황에서 기구는 공원기획팀, 공원관리팀, 공원조성팀, 산림생태팀, 녹지조경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돼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은 16명으로 4명이 결원이나 6월 5일자로 2명이 보충되어 오늘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226억3200만원, 도시숲조성 및 관리에 14억21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5500만원으로 모두 합쳐서 총예산 243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공원구역은 119만2,487㎡로 간석동과 만수동에 위치한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자연속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공원 기획분야로, 1번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은 관내공원화장실 42개소에 매년 1월～12월까지 공원화장실 청소 등 연중 관리하는 사업으로 7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월～8월까지 영업을 추진하고 7월～12월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58쪽입니다.
2번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은 노인일자리창출 일환으로 공원 142개소 및 녹지 201개소에 사업비 8억5600만원으로 공원 및 녹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번 공원·녹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은 공원 및 녹지관리에서 임목 부산물인 가지치기 잔재와 수목 고사목, 낙엽 등을 폐기처리하게 되며 사업비 4천만원으로 임목폐기물 750톤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359쪽입니다.
4번 공원 호수정화설비 관리용역은 늘솔길 및 해오름공원 호수정화설비 2개소에 대한 호수의 질 개선과 청소 등을 하는 사업으로 4월～11월까지 4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번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용역과 6번 공원 내 어린이 소독용역사업은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100개소에 사업비 8천만원과 1억원이 예산으로 놀이시설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그리고 모래소독, 모래보충, 탄성포장소독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모래 기생충 및 어린이 유해물을 박멸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번 애향어린이공원 환경공사와 8번 인수어린이공원환경개선공사는 만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사업비 3억2천만원과 2억원의 예산으로 공원내 노후시설물 정비와 수목식재로 어린이공원 기능을 한층 높여 어린이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공원으로 조성코자 지난 4월에 착공하여 이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번 공원화장실 리모델링공사는 하촌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화장실내에 외부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로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달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이달 6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362쪽 10번 어린이공원 바닥정비공사와 11번 십정녹지 바닥정비공사, 12번 완충녹지 정비공사는 각 사업비 9천만원과 6천만원, 그리고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달말까지 공원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공원환경개선 수시정비는 공원 142개소와 녹지 201개소에 대한 소규모시설물 보수와 주민요구사항, 긴급민원 처리로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이 예산으로 연중 수시 순찰과 주민이 원하는 민원 및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14번 이화어린이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공사는 4월～12월까지 녹지조성과 시설물 설치 등 3억원의 예산으로 지난달 5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7월과 8월에 시 도시공원위원회와 계약심사, 그리고 일상감사를 마치는대로 공사착공하여 연말에 사업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번 양떼목장 관리시설 증축공사는 늘솔길 근린공원에 1억원의 예산으로 관리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달말에 공사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16번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는 노후화된 공원등과 선로를 교체하는 공사로 사업비 5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원등과 전선을 교체하고 파손된 제어함 재설치로 야간안전예방을 위하여 지난달 5월에 밝은 등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더 밝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번 사리울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와 18번 갯골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는 4월～10월까지 각 사업비 3억원과 2억원으로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공원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달 6월에 공사착공하여 10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다음은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원관리분야로, 1번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를 9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9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번 상반기 중에 녹지관리와 병해충방제 및 관목전정 등의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철저한 공사감독 실시로 공원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공원녹지 수경시설 개선사업은 구월근린공원 외 4개소에 대하여 4월 25일～6월 23일까지 2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그늘막설치와 방수공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달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원녹지 수경시설 관리용역사업은 늘솔길근린공원 외 18개소에 대하여 5월～9월까지 사업비 2억2천만원 예산으로 하절기 물놀이장 운영 및 수경시설 가동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번 산림교육시설 조성사업은 전재울근린공원 등 1개소에 5월～6월까지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번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위탁운영은 늘솔길근린공원 외 1개소에 4월～12월까지 국시비 포함하여 1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유아 숲 프로그램을 운영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371쪽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으로 녹색복지 구현입니다.
1번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간석3동 산15-1번지에 위치하며 2019.1월～2021.12월까지 연차별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85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보상 등이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2번 산밑말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만수2동 산1-2번지 일원에 2019.1월～2020.12월까지 연차별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27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토지보상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3번 새말 소공원 조성사업은 간석3동 산36-7번지 일원에 2019.1월～2020.12월까지 연차별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14억2500만원으로 토지보상 등이 실시되게 됩니다.
4번 만의골 소공원 조성사업은 장수동 45-10번지 일원에 2018.1월～2019.12월까지 연차별로 조성되며 총 사업비 4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토지보상 등을 마치고 금번 하반기 10월～11월까지 공사착공과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5번 장아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뒤페이지에서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게 즐기는 산림휴양문화 정착입니다.
1번 산불방지대책으로 관내 산림 1,319㏊에 대하여 1억4800만원의 예산으로 2019.2.1.～5.31.까지 산불전문진화대 및 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조림사업으로는 서창동 635번지 외 1개소에 5㏊ 면적에 1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달 5월에 미세먼지저감 수종인 이팝나무 등 1,19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3번 등산로정비사업으로는 만월산 등 3개소에 대하여 등산로 2㎞ 구간에 목재계단 및 휀스설치 등 2억원의 예산으로 이달말까지 등산로를 정비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4번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과 5번 산림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관내 소래산 등에 대하여 7300만원과 2400만원의 예산으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는 지난달에 마쳤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4월～10월까지 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등 135㏊의 방제면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숲가꾸기 사업으로 만수산 등 2개소에 83㏊의 면적에 1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솎아베기와 간벌, 임내정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작업을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7번 소래산 등산로 화장실 교체사업은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8월까지 기존 노후화장실을 새로 신규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8번 산사태방지대책으로 관내 산림 1,319㏊에 산사태취약지역 26개소를 지정하고 2019.5.15.～10.19.까지 사업비 5,600만원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382쪽입니다.
푸르고 울창한 친자연적 녹색도시 창출분야입니다.
1번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는 관내 가로수, 수벽, 쉼터 및 광장관리로 제초 및 전지, 관수 등을 연중 매년 반복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월～12월까지 총 사업비 17억원에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가로수, 수벽, 쉼터 및 광장 등에 제초 및 전지, 관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12월 준공 전까지 생태도시와 생태환경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번 물사랑정원 및 실개천 조경관리공사는 2월～12월까지 4천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관리와 관목 전정 등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 인천 종주길 꽃길조성 관리공사는 만수6동 장수천변에 4월～5월까지 8천만의 예산으로 수목 및 초화를 추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4번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병해충 방제공사는 관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월～11월까지 총 사업비 2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흰불나방 등의 방제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385쪽 5번 가로변 화분, 화단 초화 관리공사는 관내 화분 및 초화 식재지에 2월～11월까지 사업비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4계절 식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팬지 등 4만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향후 9월과 11월에 가을 및 겨울초화를 식재하겠습니다.
6번 수목 및 조경시설물 수시정비사업은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광장 쉼터 등에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 및 주민요구사항, 지시사항 처리 등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으로 1월～12월까지 가로수 가지치기와 다세대주택 내 위험수목 제거와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약 50여 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386쪽입니다.
7번 가로수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는 2월～7월까지 사업비 1억원으로 가로수 전지와 고사목 제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다음달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가로녹지경관사업은 소래로 외 1개소에 4월～5월까지 8천만원의 예산으로 수목 식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9번 인천대공원～소래포구친환경꽃길조성사업은 인천대공원～소래포구까지 잇는 꽃길조성사업으로서 4월～12월까지 사업비 5억9600만원의 예산으로 수목 및 초화 식재와 연중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2쪽 특수시책으로 1번 장아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서창동 649번지 일원에 2019.5월～10월까지 녹색자금 7억원과 구비 5억원을 합하여 총 사업비 12억원의 예산으로 무장애길과 산림욕장 그리고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와 구민 모두에게 녹색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녹색복지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늘솔길공원 외 1개소에 대하여 2019.2월～12월까지 2억8800만원의 예산으로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유아숲프로그램 민간위탁운영으로 숲에서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있도록 유아들의 정서함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마지막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오름공원 호수주변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오름근린공원에 2019.4월～2020.6월까지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과 구비 8억원 총 사업비 16억원의 예산으로 호수 주변의 산책로 정비와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는대로 10월에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 속에서 모든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업무 보고해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고맙습니다.
정재호 위원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가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하고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거기에서 이제 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게 미세먼지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거의 재해수준이고 미세먼지를 하라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저감 조림 해서 이팝나무 같은 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네, 그런 거를 앞으로도 향후에도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그런 나무, 저감 조림을 할 수 있는 나무같은 거를 많이 심어주셔갖고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또 공사를 많이 해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뭐 교체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은 그걸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거 같애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 하면 무슨 뭐 게시판이라든지 현수막에 게첩을 하든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지역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그런 거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이런 공사를 합니다 라고 홍보적인 걸 해주시면 더욱더 주민들이 알고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관할 동에다가는 공문을 보내 가지구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거 있으면 더 추가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 하시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모든 직원들 건강을 좀 돌보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더운데도 수고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고맙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저희 378페이지에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이거 관련해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작년엔가 들어와갖고 여기 산림담당 주무관하고 한 번 사실은 제 관할 지역구의 산을 한 번 쭉 돌은 적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참나무시들음병 때문에 롤트랩을 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렇게되는데 제가 쭉 돌다 보니까 뭐냐면 색이 또 나무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둘레길에 참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롤트랩을 막 잡거나 기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롤트랩의 물론 역할이 있는데요 조금만 배려를, 고민을 하시면 그래도 이제 물론 아예 뭐 피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최소한의 편의를 생각하셔갖고 롤트랩 위치라든지 뭐 그런 뭐 좀, 간혹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꼭 뭔가를 잡아야지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나무가 있고 롤트랩이 딱 붙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끈끈이가 손에 묻고 옷에 묻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러 것들을 조금 손잡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뭐 롤트랩이 조금 여기 붙어있다라든지 뭐 약간의 그런 표시라든지 아니면 뭐 롤트랩에 약간 띠가 둘러있다든지 뭔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조금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지금 롤트랩이 색깔이 여러 색이 있긴 있습니다. 노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는데요 눈에 띄는 색으로 노란색같은 경우는 확연히 색깔이 틀리니까,
조성민 위원
네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나무색깔, 갈색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색이라든가 분홍색은 약간 표시돼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좀,
조성민 위원
사실 저도 이제.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민 위원
저도 이제 처음에 그걸 접했을 때 저는 사실 산림속에 사실 뭐 벌레나 이런 것들 뭐 잡는 그런 용도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무관 설명 듣다 보니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놨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색 말고 다른 색깔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좀 눈에 띄는 색상으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아 과장님, 지금 하다가 제가 진짜 이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타구에서 현장에서 느꼈던 점인데 우리가 지금 산이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산이 많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뭐 소래산 관모산 장아산 오봉산 등 산이 많은데 타구에 보니까는 우리 산행을 하잖아요. 산행 하면은 저기 뭐야 뭐 충이라든지 모기라든지 각종 있잖아요. 유해균.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모기라든지 병충해 이런 게 있는데 어디 가니깐 입구에 요즘은 피부에 무해하지만 뿌려 가지고 벌레를 쫒는 듯한 역할을 해주는 게 있더라구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제가 보긴 한 거 같은데 에프킬라같은 거 그런 걸 비치해놨고 아니면 등산로 주변에다가 파스, 간단한 뼈 같은 거 약간 손상이 온다든가 그럴 적에는 응급처치하기 위해서 비상약품을 해놨습니다, 테이프같은 거 하고.
그런 경우가 있구요. 또 별다른 모기약 별도로 비치해놓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모기약이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가 웬만한 산에서 병충해 약이 있으면은 에어로 사갖고 한 번씩 칙칙 뿌려주고 올라가면 그 병충해라든지 모기라든지 그게 안붙는 역할을 해주는 거 같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몰라갖고 사진은 하나 찍어갖고 왔는데 제가 이따가 한 번 보여드릴테니까 그것도 우리 남동구에는 도입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안전하게 벌레라든지 이런 거에 물리지 않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기퇴치기라고 냄새만 뿌리면은 모기가,
정재호 위원
네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멀리 도망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정재호 위원
네네네, 그런 용도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전에 등산하기 전에 입구에서 그걸 뽑아서 저한테 몸에다 한 번씩 착착 뿌려주면 올라갈 때 병충해라든지 모기라든지 이게 붙지않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있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래서 우리 남동구도 좀 그렇게 하면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좋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 번 잘 좀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관내 산을 타다 보면은 푸르름을 생각할 때 저희 공원녹지과를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계속분 사업이 많은 이유가 관리 차원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충원이 2명은 됐습니다만, 그동안 인력난에 많이 좀 힘 드셨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어쨌든 아직도 인원이 다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이 힘들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계속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하시니까 말씀드릴 건 없구요 해오름공원 호수 주변 편의시설에 관한 거,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그게 이제 저희 특교세하고 구비하고 해서 8억 8억 해서 16억으로 지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오용환 위원
올 하반기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비, 돈도 돈이지만은 특교세를 따온 경우는 항상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놓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편의시설이라는 게 그냥 편해서 좋은 게 아니고 어쨌든 아직, 이제 설계도 나와있긴 하겠지만은 설계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된 녹색복지를 주민들이 취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하반기에 설치함에 있어서 다른 타 도시 내지는 뭐 진짜 외국의 사례라도 좀 직접 잘 살펴서 직접 가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걸 벤치마킹해서 늘솔길공원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동구에서는 제2의 남동구, 리틀남동구 우리 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천대공원의 그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기 때문에 어쨌든 논현동 지역이 이런 푸른숲 있는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은 인구가 약 14만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을 잘 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뭐 계획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네,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구요 앞으로도 시흥이라든가 아니면 여수시라든가 타 시도 유명하게 우리보다 좀 잘해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물색하고 있구요.
하여튼간 위원님께서 우려 안 되도록 저희들이 성실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근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박형식 주차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일반현황은 3월 임시회 보고시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쪽 주차 밀집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먼저 돌산마루 1호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4억원이며 기존 주차장을 3층4단으로 증축하여 161면의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절기에 공사 중지하였다가 금년 3월 공사 재개하였으며 6월 준공예정입니다.
406쪽 만수동 895-6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사업비 43억원으로 주차면 43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6월 3일 준공식을 갖고 주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부지 운동장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관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동장 지하를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보고내용은 특수시책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말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구월동 1108-1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15억원의 예산으로 지평식주차면 13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1월 실시설계용역 3월 보상을 완료하였고 7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석동 416-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18억원의 예산으로 지평식 주차면 1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하반기에 건설을 시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408쪽 소래광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는 56억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주차면 10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4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9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20년 공사를 시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간석동 224-75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경사진 막다른 골목길내 주차와 회차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4억원의 예산으로 지평식 주차면 5면과 회차공간을 조성하여 8월중 개방할 계획입니다.
409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및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은 7천만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개방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그린파킹지원사업으로 24건이 접수되었으며 향후 심사를 거쳐 건별 1550만원 한도내에서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내 무단 불법적치물 관리사업은 노상주차장 내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불법적치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라바콘, 타이어, 안전휀스 등 3250개를 정비하였으며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및 보행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은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노면표시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 관리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4억원이며 연간 단가계약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1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하여 신호기 이설 및 증설, 차선 재도색,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3800만원이며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석천초교 등 7개소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를 위한 노면표시, 표지판, 유색포장을 실시하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천만원이며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13쪽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동암역입구 사거리 외 4개소에 대하여 보행안전을 위한 LED 투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5천만원이며 3월에 착공하였으며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4쪽 주정차단속업무 이관에 따른 교통행정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올바른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합리적 불법 주정차 단속실시사업은 작년 7월부터 동에서 교통행정과로 업무 이관하여 전문단속인력을 채용하고 간선도로 버스노선과 교통취약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불편신고앱과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 신고시스템을 병행하여 주정차 질서확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15쪽 불법 주정차견인사업은 금년부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4월말 기준 407건을 견인하여 월평균 100여건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확대설치사업은 관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10개소에 대하여 고정형 CCTV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여 8월에 업체 선정 및 착공 후 10월중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416쪽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공사사업은 주정차와 관련하여 금지선, 문자, 표지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금지선 25개소, 표지판 1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구비 6100만원이며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7쪽 교통관련 세외수입 및 체납액의 효율적관리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효율적관리 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여 건전한 재정을 유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가칭 교통체납정리팀을 신설하여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하단에 팀 신설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 교통유발부담금 조사·부과 및 체납액정리사업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업으로 92년 이후 누적체납액이 8억7천여만원으로 현재 2억3559만원을 정리하였고 나머지 체납액은 하반기 체납정리팀 신설과 함께 집중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정리사업은 4월말 현재 체납액은 79억1200만원으로 향후 체납정리팀을 통한 집중적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연간 15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연차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구월동 1226번지 일원으로 4,250㎡에 학교운동장 부지에 지하1층과 지상노면에 총 주차면수 155면을 주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25억원, 구비 25억원, 교육청 23억5천만원 등 총 73억6천만원입니다.
교육청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5월 공영주차장 건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8월까지 실시설계 후 10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7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전반적인 보고분 잘들었구요 한 가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걸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데, 지금 413쪽에 보시면은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 있잖아요. 신규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LED투광등 이거 18세트 이거 설치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LED투광등?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투광등을 LED로 하면은 조명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보면은 야간에 보행자들이 밤늦게 걸어다니다 보면은 조명이 낮은 곳에서는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했기 때문에 투광등을 설치해가지고 보행자 안전을 유지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LED 투광등을 조도가 높은 투광등을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네, 저는 지금 그런 거에 안전적, 보행자를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조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더 해보면 자, 이거 신호등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신호등?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아니죠, 신호등하고는 별도로,
정재호 위원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기둥을 설치해가지고,
정재호 위원
기둥 설치해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또 어디에서 요즘 관심이 있어서 다른 잘 하고 있는 지자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한다고 많은 거를 좀 듣고 보고 있는데 공부 좀 하고 있는데, 서초구같은 경우는 그 횡단보도 바닥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바닥에다가 해가지고 빨간불일 때는 바닥에 있는 그 횡단보도 라인에 빨간색이 들어와있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빨간색이 들어와있고 그다음에 파란불이 건널 수 있게 됐을 때는 파란불로 바뀌어요.
근데 그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상당히 잘 보이더라구요.
지금 이것도 지금 보행자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LED 투광등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좋지만 그거 위에 바닥 있잖아요, 바닥.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정재호 위원
보도블럭있는 데 바닥 있는 데 그 횡단보도 있는 데 거기에 빨간,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는 빨간불, 그리고 건넜을 때 횡단이 들어오면 파란불로 바뀌더라구요.
그래서 야 이것도 참 괜찮다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남동구가 하긴 쉽지 않지만 시범적으로 일단 아이들이라든지 이동량이 많은 횡단의 이동이 많은 곳에서는 설치를 한 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런 신호체계에 대한 교통시스템은 경찰청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자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은 최근에 나온 시스템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네네, 그런 거 같아요, 네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래서 우리 구역에도 신세계백화점 그쪽 쪽으로 관교동하고 우리 남동구하고 경계쪽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설치할 예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아,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걸 보고 착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정인데 만약에 호응이 좋으면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아이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전을 위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왜냐면 상당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둥에다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몸소 느꼈을 때는 아 이거 진짜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왜냐면 잘 보이잖아요. 바닥에 전체적으로 횡단보도, 신호등도 보는 것도 아니고 바닥이 돼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신경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정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광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유광희 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사항인데요.
서창2동같은 경우가 타 지역보다 도시계획상 인도가 굉장히 크게 계획이 잡혀 있고 지금 크게 나와있고 그리고 공공부지고 굉장히 넓게 잡혀있는데 단점으로 보면은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로 음식을 배달시켜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륜차가 인도주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제가 어저께도 인도에 나가서, 서창2동에 나가서 1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인도로 이륜차가 다니는 게 보통 1시간에 100대 이상이 주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이제 서창2동이 어린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유광희 위원
어린친구들이 이제 몸에 뱄어요. 이륜차들이 지나가니까 오토바이가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오토바이를 피하는 그런 희귀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구요.
물론 단속같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듣고 싶어서 제가,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이륜차가 뭐 인도위를 다닌다든지 뭐 미관지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차도가 아닌 다른 곳을 다니면서 보행자들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구에서는 주정차단속에 대한 권한만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의 교행이나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은 다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속도 역시 인도위에 통행하는 그런 이륜차의 경우의 단속도 경찰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인도를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이륜차가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어떤 뭐 방지체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좀 캠페인을 많이 전개를 해가지고 이륜차가 인도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교통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게 어떻게보면 어린이보호랑도 연관이 되는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행정규제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요즘 주도로를 빗나간 2차선이나 3차선 그 이면도로같은 경우에 지시봉이라 그러나요 말뚝, 유도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시선유도봉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유도봉. 유도등같은 경우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근데 이게 큰대로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왕복2차선 내지 3차선에 설치가 많이 돼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장단점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만약에 거기에 앞차가 서있을 경우에 중앙선침범해서 가면은 유도등도 파손되지만은 중앙선침범으로 12개항에 속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거 민원 때문에 설치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역민원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행정이라는 게 민원이 발생이 되면 어느 특정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처리를 할 때는 다수의결, 그러니까 다수의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들어주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교통행정을 추진을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을 주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시설하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게 바로 역민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민원이나 어떤 진정민원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원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일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나가는 농담으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남동구에 이면도로 전부 다 설치해주세요 웃으면서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만큼 역민원이 많다는 뜻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이런 거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자체는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육안상으로도 또 그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도로가 넓은 데는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차가 잠깐 서있을 경우에 뒷차가 중앙선을 넘어야 될지 뒤에서 마냥 기다려야될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2차적인 피해가 우리 남동구에서 질 수는 없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성이라 할지라도 역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좀 고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우리 남동구 주차장이 아까 일반현황에 나왔지만 9,512개가 있고 노상에가 유료가 5개, 무료가 215곳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료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대지만 무료같은 데는 이거 무료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장단점 또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무료로 했을 때는 거의 붙박이용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1대 차를 놓고 다시 내가 가서 내 차하고 가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말하면은 그 지역에 실지로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뭐 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러면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노상, 아파트 근접지역 이런 데는 좀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 뭐 구에서 어떤 영리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다만 주차질서확립차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유료화 내지는 전면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409쪽에 보니까 노상주차장내 무단불법적치물관리라고 돼있습니다. 연중으로 계속사업으로 돼있는데요 민간위탁으로 2명으로 해갖고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2명이 맞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2명이 같이,
오용환 위원
2인1조해서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2인1조,
오용환 위원
연중으로.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그래가지고 5400만원이,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인건비로 다 나가는,
오용환 위원
네,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깐 차량비를 포함해서 약 2700만원씩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 기간은 언제 다시 또 재계약한다든가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이건 매년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공모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초선이라고 그런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럼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었나요?
계속 그냥 똑같은 업체에서 했나요?
(과장, 자료 찾아봄)
아 그건 됐구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이게 공모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할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인원도 2명밖에 안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아 공모하는 건 아니구요 수의계약이라 그러면은 지명을 하는 겁니다, 업체를.
오용환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업체를 지명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체가 고엽제단체인데요 그 단체하고는 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 그분들이 다 이제 노인회원으로 구성돼있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계약이 체결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보통 주로 근무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적치물에 관해서. 뭐 적치물이 계속 있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구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보면은 상인들이 자기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려고 라바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오용환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러면은 그것들을 다 수거해서 철거하고, 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라바콘이나 이런 방해물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주차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빨리 치워달라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은 여기말고 또 어디어디가 있는 건가요?
몇 군데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뭐 보훈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저도 역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원 중에 제일 힘든 민원이 사실 주차단속민원이 제일 힘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수동 렉스힐아파트, 고급빌라죠, 그 주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돼서 거기 현장에 단속을 강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유광희 위원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역민원이 뭐냐면 거기에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권을 주고도 허가를 내주고도 장사가 못할 정도로 지금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유광희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개인이 장사를 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자리가 있겠죠 장사가 잘되는 자리 또 안되는 자리가 있을텐데, 그쪽 장수동지역에 장수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장사가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잘되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전에 문이 없을 때는 그쪽에 마을이 한적하고 살기좋은 마을이었는데 차량이 많이 들락거리고 사람들이 그쪽을 지나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근에 벚꽃이 많이 필 때 특히 그쪽에 민원이 심하거든요.
그때는 그쪽에 사고가 났어도 구급차나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차가 많이 그쪽에 주차를 합니다.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시달린 주민들이 단속을 많이 강화를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저희가 특별히 그쪽 지역만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건 아니구요 시기별로 해가지고 민원이 많을 때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인들도 장사를 해야 되고 같은 주민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유동성을 부여해가지고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제가 보니까 그 벚꽃축제,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할 때가 아마 최고조인 거 같애요, 그 불법주차하는 그 사항이.
그 기간에만 쪽문을 닫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인천, 소래 그러니까 대공원사업소랑 얘기를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대공원사업소로 저희가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한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축제기간 동안에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차량들이 못들어오니까 마을사람들이 그 불을 다 껐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소방차가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쪽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판단이 돼가지고 인천대공원사업소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시간 동안만 시기 동안만 문을 좀 닫아달라 했는데 역시 그쪽에도 마찬가지 역민원이 제기가 된 겁니다. 닫아서는 안된다고, 상인들쪽이겠죠, 아마.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현재로서는 닫을 수 없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희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럼 거기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관리가 어디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깐 월주차로만 이용을 하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유광희 위원
그거를 일주차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시간별로 일일차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화시스템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화시스템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 주차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대수는 얼마 안되고 그래서 좀, 지금 월주차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나서 그리고나서 주차단속을 하는 게 맞지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동차관리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환수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최민식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갑중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자동차관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29쪽～43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시설물 구축을 통한 건전한 운송질서확립 구현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사항으로 야간이용객이 많은 정류장 및 학교주변정류장 등 15개소에 4500여만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하였으며 버스승강장 바람막이를 1125만원에 전액 시 특별교부세로 15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434쪽입니다.
버스승강장 13개소에 대하여 1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4월에 착공하여 5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향후 계획으로 동절기 대비 바람막이 버스승강장을 10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11월 중 확대 설치 운영하여 구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 버스승강장 재도색 등 정비 및 유지보수공사도 6월중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버스승강장 내 온열의자를 동별 2개소씩 40개소를 선정하여 10월 중으로 설치 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435쪽으로 사업용자동차의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용 화물·버스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주 2회 실시하고 화물여객자동차에 운송사업 법규위반 단속 또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구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에는 밤샘주차시스템과 화물차주의 휴대폰 등과 연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민원발생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계도를 병행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436쪽이 되겠습니다, 업체와의 정기간담회와 법규위반사례집 제작과 교통불편신고감축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여 대중교통 운송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7쪽 두 번쨰로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적 징수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 사전고지예고로 징수율을 높이고 차량 소유자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한 홍보강화와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압류물건확보와 번호판영치활동과 급여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조치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 번째로 자동차관리사업 경쟁력강화와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한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146개소의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을 통하여 개선명령 9개소, 행정지도 32개소, 과징금 7개소, 160만원을 부과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무단방치 및 안전기준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경찰관서와의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구민 만족 및 신뢰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41쪽입니다.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 모범사업자를 지정 운영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자동차 무상점검을 9월 추석 전 실시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귀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2쪽～443쪽 네 번째로 고객만족구현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유권이전,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한 검사누락을 예방하여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망자 소유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및 상속절차안내문 발송과 소유권이전, 자동차정기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기검사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부과민원 감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4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변경등록 미필 등에 따른 과태료부과를줄이고자 구민소통 눈높이맞춤형 민원편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어 등 4개국어로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안내서를 신청서 작성 및 책자를 제작하여 한국어가 서툰 외국어에 대한 민원편익을 제공하겠으며 자동차변경등록 안내문을 제작, 관내법인 단체 등 약 7200개소에 사전에 발송하여 신규 지원에 대한 과태료발생 방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자동차 관리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오용환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바람막이 버스정류장 있잖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오용환 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있는 것은 예산 확보시 100개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한 것은 몇 개인가요, 그럼?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작년에 54개를 설치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버스정류장이 한 7백 개가 넘는데, 넘죠?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736개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민원 받고 그다음에 우선순위 정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언제 다 하나요 그럼?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근데 이제 이게 일단은,
오용환 위원
제가 왜 물어보시는지 아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네.
오용환 위원
이게 50개 100개 해가지고 4년 5년 걸립니다.
왜 우리는 안해주냐 그래요.
그런데 4년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바람막이를 지금 철거 했죠.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네.
오용환 위원
앵글은 남겨놨죠.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오용환 위원
앵글 남겨놓으면 그다음에 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아 일단은 저희가 앵글을 철거를 계획을 했었었는데요 그거가 버스정류장마다 규격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거를 철거를 했을 시에 다시 재설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해었구요. 일단은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주민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를 몰라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버스 바람막이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쇄도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이게 비바람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3월말에 철거를 예정을 했었었는데 이거를 6월 초에, 6월 초에 철거를 하게 된 사항이구요.
저희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100개가 적지않겠냐 하는 생각도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다중이용시설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 중심으로 먼저 하다 보면은 아마 이게 다 해소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 바람막이하고 앵글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바람막이를 떼고 앵글만 있을 때는 걸리는 사고가 생깁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오용환 위원
그것은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는 자전거보험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방금 여름철에도 비바람 말씀하셨는데요 여름철은 비바람도 있지만 날씨 더울 때는 더워서 못들어갑니다.
비가 올 때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워서 거꾸로 못들어갑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자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태양열을 이용해서 자체 에어콘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잖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게 재생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약 한 개당 따지면 80만원 꼴 치는 거잖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8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게 싼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재생이 안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그렇죠,
오용환 위원
한두 번 재생할지 몰라도 부식돼서 재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래 했던 것처럼 다소 늦더라도 유리로 처음에 많이 시작을 했잖습니까.
유리로 시작해서 안에 에어컨도 넣고 위에 태양열 놓고.
다소 늦더라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과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막아주는 거보다는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유리를 관리하고 유리가 10미리 유리잖습니까, 강화유리잖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웬만해서 깨지진 않겠지만은 설령 파손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나은 거고 그러다 보면 다행히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50개 100개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왜 우리는 안해주냐 그럽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 번도 뭐 건의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오용환 위원
왜냐면은 알아서 다중이용을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방금전에 오용환 위원님께서 심도깊은 질문을 하셔갖고 제가 얘기를 듣다가 아이디어가 사실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조성민 위원
사실 저희는 예산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지금 50개 100개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여러 군데 해달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유리로 하게 되면 50개 100개가 아니고 5개 10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그, 뭐에 따른 예산 소요되는 비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보구요.
우리 지금 그늘막 설치한 거 보셨죠.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조성민 위원
그거 보면 항상 설치해놓잖아요, 필요할 때는 펴놓고 필요없으면 접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흔하게 번화가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비닐 말고 좀 두꺼운 비닐이 있잖아요, 투명한 거.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조성민 위원
그런 것들은 사각에 뭐 지퍼 이렇게 달아갖고 필요없을 때는 좀 말아갖고 올려놓고 쓸 때는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거 좀 고민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저희도 뭐 그것도 한 번 검토해봤었구요,
조성민 위원
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거기다가 블록을 쌓는 것도 생각을 해봤었고 아예 그 옆에다가, 옆에다가 별도의 그 이렇게 그, 그늘막은 아니지만 천막을 고정용 천막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철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시에서 승강장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청소까지 하지않습니까.
조성민 위원
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걸려요.
저희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를 실행에 옮기기까지에는 시하고 교통공사하고 협의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접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방풍비닐로 지금 물론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게 계속 정착화 돼갖고 고착화된다 하면은 사실은 비닐갖고는 사실 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거기다가 블록형으로 해가지고 이동이 가능하게끔 설치한다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접어 올리는 것도 저희가 가서 많이 봤어요, 설치된 지역을 가서 많이 봤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훼손상태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샘플을 갖고 있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시구요.
뭐 사실 유리로 하면 다 좋죠, 제일 좋죠.
근데 예산이 문제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다각적으로 좀 나름대로 과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으셔갖구요 최대한 우리 남동구민이 많이 혜택볼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광희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서창2동에 청광플러스 옆에 임시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사실 인천시에서 두 번이나 앞에 삼거리로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하려고 시도를 2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임시버스정류장이 있는 다가구주택 그쪽에서 반대가 있어서 설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1년 정도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그 바로 한 35m, 30m앞에 공원이 있더라구요. 그 공원을 저기에다가 좀 지으면 안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찾아봤거든요, 어떡하면 저기를 할 수 있나.
봤더니 우리 구 자체내에서 5%범위 안에서는 정할 수가, 계획을 바꿀 수가 있는 거로 되어 있더라구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유광희 위원
그 사항에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항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실무담당하고 회의 협의를 가졌어요.
근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잘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어차피 공원으로 편입된 거를 자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일단은 그거를 정식으로 해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또 걸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용역을 줘서 그 설계용역을 가지고 도시계획입안을 부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5% 범위내에서 잘라내서 거기에 공원 뭐 의자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고 그다음에 하는 걸 협의를 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해야 그 과정이 거쳐지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경에 저희가 한 뭐 2, 3백만원 정도의 설계용역을 해서 그거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해당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0
출석위원(8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김영란
출석공무원(10명)
건설교퉁국장 전구식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이종학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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