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9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37억191만원 대비 16%인 37억9890만원이 증액된 275억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전년도 대비 30억4721만원이 증액된 164억86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관 운영 등 전년도 대비 7억5479만원이 증액된 110억14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1쪽 사항별설명서는 6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11억5371만원 대비 15%인 47억6005만원이 증액된 359억13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민·관복지네트워크구축은 전년도 대비 1억823만원이 증액된 2억47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 등 2억873만원과 10개 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사업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2쪽~434쪽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단위사업 사회안전망구축은 전년도 대비 1억474만원이 증액된 29억85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등 16개 사업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사업서비스투자사업비 24억8311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 3억6760만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비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4쪽~436쪽 사항별설명서 70쪽~72쪽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환경조성으로 전년도 대비 9억2873만원 증액된 52억37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반운영사업으로 복지관 종사자 힐링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비와 2023년 하반기 개소 예정인 구월A-3블럭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5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로 46억5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공사 등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기능보강사업비 3억23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반이 부족한 서창2동 주민에게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식비 등 사회복무요원관리로 18억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6쪽~438쪽 사항별설명서 72쪽~74쪽 국가보훈관리분야입니디.
호국보훈정신 선양사업으로 10개 보훈단체 등 지원 및 보훈대상자 지원수당과 보훈회관 운영을 위하여 72억9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8쪽~440쪽 사항별설명서 74쪽~75쪽 남동복지공동체구성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복지자원연계사업으로 5억9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부식품제공사업운영을 위한 푸드뱅크 푸드마켓 띵동푸드마켓운영비와 인건비로 4억50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드뱅크 노후 냉동탑차 교체지원비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독거노인 600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예방사업인 인공지능AI케어콜서비스 운영비로 33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0쪽~441쪽 사항별설명서 75쪽에서 76쪽입니다.
지역복지안전망구축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사업비 16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지원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업지원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강화분야입니다.
예산안 441쪽~442쪽 사항별설명서 76쪽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으로 55억98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가구의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비 52억52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인 SOS긴급복지사업비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2쪽~444쪽 사항별설명서 76쪽~77쪽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복지대상자 사례관리사업으로 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비 2200만원,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업비 1억9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지원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문자 및 우편발송료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지원사업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8억8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4쪽~449쪽 사항별설명서 77쪽~79쪽 탈빈곤자립자활지원분야입니다.
탈빈곤 및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비 106억5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 인건비 및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50억68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5억4174만원, 지역자활센터 봉사자 처우개선사업비 7789만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3070만원, 창업 및 창업에 성공한 자활참여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희망잡아프로젝트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등 9개 자산형성지원사업비 49억2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9쪽~451쪽 사항별설명서 79쪽~80쪽 행정운영경비로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8436만원과 복지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3개 사업 계정으로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비,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지원사업비와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사업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은 2022년도말 기정액으로 47억1190만원이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억2342만원이 감소한 44억8848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78쪽 자금수지총괄현황입니다.
2023년도 수입지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911만원이 감소한 6억8236만원입니다.
다음 107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630만원,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 3억619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2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 중 예탁금 원금회수 2억원은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각 사업 계정에 예탁금 일부를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81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3260만원이 감소한 8380만원을 지출하고 2억5728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2쪽 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은 명절 저소득가정 위문사업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 및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1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2803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기예대회 행사비 지원, 문화유적지 행사비 지원, 서창동 LH1단지 무료급식소 운영비로 1억1807만원을 지출하고 2326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