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내역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 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67억2381만원이며 총 수납

액은 568억7262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1억518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21년 보조금 반납액,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총 수납액은 567억2081만원이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등 국고보조금 340억4924만원, 시비보조금 226억7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703억6724만원으로 그중 620억2795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3억3929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분야 중 민·관 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예산액 1억3874만원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원금액 1억26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간담회 교육 등의 미실시 및 대면회의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등으로 예산액 34억1478만원이며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비용지원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쪽에서 13쪽 지역복지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관 및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등으로 예산액 54억7804만원중 53억6436만원을 집행하여 1억13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주요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출산휴가와 퇴사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피복비 등으로 예산액 12억8306만원중 10억562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2681만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와 근무지 이동 등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쪽에서 15쪽 국가보훈관리 분야에 호국보훈정신 선양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 등으로 예산액 65억993만원중 64억428만원을 집행하여 1억5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 전출 및 사망으로 인한 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쪽에서 16쪽 남동복지공동체 조성 분야에 복지 자원 연계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5445만원 중 5억4300만원을 집행하여 1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전년 대비 후원자 수 감소로 기탁식과 동판제작비 등에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쪽에서 17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예산액 2636만원중 2207만원을 집행하여 428만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미실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7쪽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에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인천형 긴급복지사업 예산에 58억2325만원중 53억53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69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에서 19쪽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 지원 등에 대한 예산액 2억4620만원중 2억4000만원을 집행하여 6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9쪽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과 생활지원비 한시 인력 운영 예산액 384억7100만원중 313억232만원을 집행하여 71억68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한시 인력 운영 사업기간 종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2쪽 자활지원 분야의 탈빈곤 자활 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액 81억2705만원중 79억2205만원을 집행하여 2억4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등은 당초 계획대비 참여인원 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2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 3억1434만원중 2억9886만원을 집행하여 15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결산 세부사항은 별도 책자 결산서 책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서 387쪽입니다.

먼저 358쪽 기금조성 총괄 현황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9억8511만원이며 당해연도 1억7904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8억606만원입니다.

다음 384쪽에서 387쪽입니다.

384쪽 당해연도 사용내역은 자활사업참여자 복지증진 사업 및 자활기업 사업 자금지원등 자활사업 계정에서 59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85쪽 저소득가정 명절맞이 위문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으로 사회복지사업 계정에서 1억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86쪽 노인여가문화 지원과 서창무료급식소 운영 지원사업비로 노인복지 사업 계정에서 1억7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신한은행 예치금 4억5606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3억5000만원을 예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에서 30쪽 결산서는 85쪽에서 86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36억8179만원이며 수납액은 1036억480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이자수입 과지급 출장여비 환수금,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수납액 등 세외수입 2328만원과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1036억2179만원,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시설수급자 생계비 집행잔액 반납분 297만원입니다.

30쪽에 부당이익환수금에서 불납결손액 99만원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1건이며 미수납액 2637만원은 전체 보장비용 징수 대상 중 생계곤란 사유 등으로 분납 환수 진행중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결산서는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066억6674만원이며 그중 99.7%인 1064억1689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9739만원, 집행잔액은 5247만원입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932억3869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88만원이며 다음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법적 기준 적합 보장결정에 따라 불용액 430만원 전액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에서 7억1160만원을 집행하여 23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육급여지원금은 전액 집행,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택배비에서 4억8467만원을 집행후 국비 잔액은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2544만원을 집행후 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는 1억92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서 기간제 19명 인건비 3927만원, 운영비 1306만원, 저소득층 24,048가구와 시설수급자 703명 대상으로 지역화폐지원금 114억3만원 1억406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노숙인등 복지지원으로 사무관리비 440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행려자 부양여비로 1707만원을 집행하여 128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으로 1995만원 집행후 단가 절감에 따른 발생 잔액은 883만원입니다.

다음 3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대면출장 감소 등으로 10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098만원을 집행후 기간제 근로자 중도퇴사로 인한 14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결산서는 309쪽에서 31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8억4953만원이며 수납액은 18억584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부당이득 회수 수입 등 세외수입 6259만원, 국시비 보조금 16억3325만원입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수입액 미수납액 3270만원은 현년도 발생한 부당이득금 체납액 4건으로 매월 분납 상환중이며 지난년도 수입에 미수납액 10억1559만원은 예산 현액 대비 회계연도중 과년도 체납액 통보후 분이 연도중 반영되어 증가한 것으로 총 29건에 대한 15건은 현재 분납중이고 14건은 체납액 통보시점 이전에 이미 의료기관에 폐업처리 및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한 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40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금 등 순세계잉여금 6056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1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인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3098만원 총 1억625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결산서는 32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8억4953만원이며 그중 93.5%인 17억301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분 6570만원, 집행잔액은 5373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업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9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사업량 증가와 여비 지출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3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로 1억80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중도퇴사 등으로 14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보전지출입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및 기타 반환금 등으로 1억3157만원을 집행하고 3958만원의 집행잔액은 각 항목별로 금년도에 반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가 이제 복지 비용이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타 구에 비해서.

제가 몇 개 구를 제가 확인을 좀 했었거든요.

그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한 4800만원 정도가 결정돼가지고 지금 한 2100만원 정도가 했는데 이 종류가 어느 거에요, 이게 뭐 항목이 어떤 부정한 이익,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당하게 수령한 그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에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의 종류가요, 일단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수급자 신청을 하시고 선정이 돼서 보장을 받고 계실 때 이제 생계급여 뭐, 의료급여 각종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실혼이라든지 그런 인제 근로소득을 좀 은닉했다든지 이런 걸로 신고나 아니면 여러 방법을 저희가 인제 시스템으로 정기 조회를 할 때 발생한 이제 생계급여 비용에 대한 징수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요즘 뭐 국가적으로도 부정 수급 그런게 많이 회자가 되는 거 같아요, 그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전용호 위원

요런 거 좀 잘 하셔야 되고, 다음에 33페이지를 보게 되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한 100억 정도 이상을 쓰는데 그 남동구에서 정해진 저소득층 기준이 어느정도 되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소득층이라는 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기준이요?

전용호 위원

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그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기준이 되는 것을 이제 그 이전연도에 미리 고시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중위소득이라는 걸 정해서 거기에 인제 30% 기준 중위소득에 30%에 해당되는 사람이 인제 생계급여 대상자시구요, 그 이후로 인제 40, 47, 50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인제 50%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저희가 말하는 인제 한부모가정처럼 차상위계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 중위소득은 금액으로 따지면 월 수입을 어느정도 보는 거예요, 소득을?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소득이 이게 좀 방식이 고시되는 금액을 금방 딱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금년도에 1인 가족에 중위소득은 277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30%면 생계급여대상자는 62만3천원 정도 되는거죠.

거기 기준안에 신청을 하셨을때에.

전용호 위원

그럼 4인이서 6,4 24 한 2백사오십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4인 가족은 인제 중위소득기준이 500,

전용호 위원

1인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그건 인제 가구원수별로 저희가 급여를 가구당 드리기 때문에 가구원별로 곱하기 3, 4가 아니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각종 비용을 산출해서 인제 정해준 기준이 4인일 경우에는 540만원이구요, 거기에 생계급여 대상이 되실려면 162만원 기준에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전용호 위원

좀 복잡하네요 그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거를 좀 짧게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전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경조사 휴가인 관계로 노인정책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팀장 오근선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제안설멍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66억711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9억4447만원이 증액된 6475억518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결정액대비 99.8%인 총 2470억900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과년도 사업비 반납액 등 기타수입과 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부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 2960억7112만원중 97.5%인 2885억6848만원을 집행하였고 만수노인문화센터 신축 및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비 41억511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3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37억44만원중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15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등 11개 사업 예산에 1928억3772만원중 1916억139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으로 인한 제외 사유가 발생하는 등 총 12억2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쪽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장례지원금의 지급대상 불인정자가 발생하여 예산액 24억215만원중 15억3706만원을 집행하여 8억65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노인문화정착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 등 10개 사업의 예산액 13억5527만원중 13억4145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3개월간 경로당을 휴관하여 여가문화보급사업이 중단되는 등 13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지원, 개방형 경로당 운영 및 만수노인문화센터 신축 등 16개 사업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등 6개 사업을 포함한 22개 사업의 총 예산액 84억5733만원중 50억894만원을 집행하였고 노후경로당 내진성능평가 6000만원과 만수노인문화센터 신축사업비 45억9763만원중 30억9106만원 및 성마을경로당, 구월4동경로당 등 2개소 시설개선사업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41억5116만원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및 계속사업비로 계상하였고 2억97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경로당 일시휴관 및 미설치된 신규 경로당 6개소 운영지원비 불용액 등 1억7977만원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지원금 집행잔액 586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총 9개 사업의 예산액 164억5077만원중 163억1351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연금 등 각 사업의 신청자 및 지원기준 미달에 따른 자격중지 등으로 집행잔액 1억37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61쪽 장애인재활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총 21개 사업 예산액 76억2756만원중 74억6607만원을 집행하여 1억61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추가사업 4793만원과 장애인일자리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의 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한 882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5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16개 사업의 예산액 307억754만원중 306억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특화프로그램운영 축소 등으로 71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6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및 재활시설 거주시설,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등 28개 사업의 예산액 111억785만원중 105억5596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복지 각 분야별 관련시설 약 27개소의 운영비 및 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등 5억51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입결산에서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그냥 그 과태료, 징수현황이 굉장히 낮거든요.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과태료요,

이정순 위원

네.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그 과태료의 대부분이 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그게 납입기한이 아직 도래를 안했거나 아니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부과 건수가 좀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도 부과건수가 많아도 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적어가지고 요건 어떻게 앞으로 과태료 징수를 하실 건지요?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지금 체납정리 부분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해당 팀에서 보고 받았구요 그리고 그 압류절차라든지 그 미납분에 대한 체납 관련된 그 절차에 대해서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과태료는 과태료 고지서만 발부할 게 아니고 징수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노인정책담당 오근선

네.

근데 이거 좀 더 좀 고려를 하셔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네.

장덕수 위원

그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 보시면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신축 아직 진행중이시죠,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네네.

장덕수 위원

요거 차질없이 좀 제 때에 준공을 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건지.

그리고 빨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그룹홈 할 수 있고, 즐기고 여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구요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네네.

장덕수 위원

그리고 개방형 경로당이 어떤 의미인가요?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그 경로당이 여가문화시설인데 그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만 하지 않구요, 그 지역내에 어린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 개방형 경로당이 시간이 있나요?

오픈시간하고 닫는 시간이?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잠시만요, 네 경로당 개관시간하고 맞춰서 9시부터 6시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럼 일반 경로당하고 개방형 경로당의 인센티브가 좀 틀린가요?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인센티브를 따로 드릴 거는 아니구요 그 어르신들이 충분히 사용하시고 남는 유휴공간을 그냥 두는 거 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특별히 뭐 인센티브를 따로 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럼 일반 경로당하고 별 차이는 없다는 말씀인거죠?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네네.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생활집기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네.

장덕수 위원

그 전수조사는 보통 언제쯤 저희가 하나요?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전수조사는 보통 인제 그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 본예산 세우기전에 일단 하구요 그리고 중간에 뭐 주민센터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분들 거 다 취합을 해서 전수라고 하면 인제 하반기, 7, 8, 9월쯤에 하구요 접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생활집기 이거는 구립이나 사립이나 공히 같이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네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이 장애인 단체들이 솔직히 지금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네.

장덕수 위원

그거를 좀 한군데 모을 수 있는 방안이나 앞으로 저는 원도심 있는 학교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비어있는 빈 교실이 엄청 많고 건물도 많습니다, 솔직히.

그와 연계해서 그쪽에도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후에 한번 장애인단체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할려고 하는데 의지는 많은데 공간이나 그리고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대여비,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후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장애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구에서 집행부에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정재호

우리 복지카드,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4대에 걸쳐가지고 신청하는건데 작년에 사업을 했더니 한가구 신청 돼있더라구요, 지금.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그 노인복지카드가 그 뭐 두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효드림카드 말고 일반카드 말씀하시는거죠?

위원장 정재호

네네, 우리 한 가구에서 불용 95%, 51쪽?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56쪽이요, 죄송한데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로,

(자료찾음)

위원장 정재호

네, 팀장님 그냥 하나하나 들춰갖고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네.

위원장 정재호

제가 통털어갖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낀거를.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네네.

위원장 정재호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깐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하나하나씩 하시면 안될 거 같아갖고,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할라고 그러면 기초에 DB갖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전에 조사를 좀 하셔갖고 대상자가 어느정도 되냐, 뭐 이런 것도 선정을 좀 하셔야될 거 같고 그다음에 경로당 공기청정지원비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지원인데 보니깐 사유가 불용 생긴 게 계약단가 절감이라고 그랬는데 30% 이상 계약이 절감이 되요?

단가를 너무 많이 올려놨었던 건가?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그 전액이 다 계약단가 절감은 아니구요 그 기존에 연내에 몇 개소 이상이 신규로 개소가 될 거다라는 예정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설치가 안돼서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인제 설치를 100% 할라고 했었는데 아직 설치가 안된 거에 의해서 했다,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네네, 전액이 계약단가 절감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특화프로그램비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충분히 진행이, 집행이 될 수 있었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뭐 2시간뿐이 뭐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됐다고 이렇게 있는건데 좀 저는 복지국 노장과에서 있는 예산은 최대한 조사를 좀 하셔갖고 불용을 안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대상자가 취약계층이다 보니깐 충분히 소진을 할 수 있는거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불용을 하시다고 보면 저희 위원님들 느끼기에는 뭐 이게 좀 그렇게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거고, 불용율이 또 많으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뭐 예산 처음에 심의할때부터 예산 신청할때부터 좀 만전을 기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네, 근데 22년도 불용액은요 코로나 때문에 6월까지는 운영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위원장 정재호

네네,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22년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코로나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런거 까지 감안을 하지 않고 매년 똑같이 그냥 일반적인 거로 운영이 되는 거를 저는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말 이렇게 될 수 뿐이 없는 거니까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용을 최대한 안시키는 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다,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정책담당 오근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50억1299만원이며 수납액은 150억2533만원입니다.

수납액중 세외수입은 1834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그외수입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환수분, 저소득청소년 위생용품 위탁금 잔액 세입 처리등 1584만원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수입 2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보전금 세입은 총 150억69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4억5364만원, 시비보조금 55억533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0억5364만원이며 그중 96.8%인 165억279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4억5359만원과 구비 97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118억4785만원중 97%를 집행하여 보조금 3억1512만원과 구비 36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에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무관리비 79쪽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사무관리비 그리고 80쪽에 직장내 4대 폭력예방교육 강사료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폭력 예방사업에 잔액 발생 주요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병원 진료 수요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과 81쪽 상단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종사자 입퇴소로 인한 공백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및 82쪽 중반부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홈 지원 사업에 인건비 및 자립지원금 집행잔액,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에서 시설에 자립자활프로그램 및 시설퇴소자 자립지원금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83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비 지원사업에서 비수급 폭력피해 이주여성 대상 긴급지원비 수요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7억1844만원 중 97.7%를 집행하여 보조금 1억8929만원과 구비 33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한부모 가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하는 가구가 증가하여 발생하게 된 집행잔액과 84쪽에 한부모 복지시설인 아담채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자녀부교재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그리고 85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모자가정 대상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에 입주자가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복지 증진 분야에 다문화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7억3759만원 중 90.9%를 집행하여 4332만원 보조금과 구비 23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역으로는 85쪽 맨 하단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서 방문교육 지도사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등 잔액 발생과 87쪽 상단에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사업에 멘토 모집 지원에 따른 멘토 활동비 등 집행잔액, 그리고 88쪽 하단에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연계사업에 종사자 채용 지연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건강가정복지증진 분야에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7억1190만원 중 89.4%를 집행하여 보조금 6103만원과 구비 14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남동구 가족센터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임금보전비 등 집행잔액과 89쪽 제일 하단에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상자 전출입 등 자격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7억3203만원중 98.6%를 집행하여 보조금 3410만원과 구비 17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에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93쪽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에 행사운영비에서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청소년 유관기관 협력강화 워크숍으로 대체함에 따른 잔액 발생과 93쪽 하단에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4쪽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28억3213만원중 99.2%를 집행하여 보조금 1920만원과 구비 42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94쪽 하단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통합사례관리사 1인 인건비 집행잔액과 96쪽 중반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서 종사자 인건비 및 임금보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여성가족과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425만원중 76%를 집행하여 5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내여비로 출장횟수 감소로 인한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과장님, 92페이지 보시면요, 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하는데, 그 홍보물만 제작하나요 아니면 캠페인도 같이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캠페인도 같이 합니다.

장덕수 위원

그 실적이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캠페인은 저희가 그 시민명예감시원이랑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감시활동을 하면서 같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캠페인 실적으로 한번 자료로 요청드리구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청소년증 92페이지에 청소년증 발급이 좀 저조한 거 같아요, 학교에서 안내를 안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로 인제 홍보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학교게시판에 게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950매 발급을 하였습니다.

계속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드리지만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 필요한 청소년들이 인제 신청을 하는 사항이라서,

장덕수 위원

그렇죠, 청소년증의 혜택이 주로 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일단은 이제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이 청소년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인제 그 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 뭐 감면 혜택도 받고 또는 본인들이 인제 은행업무를 볼 때 이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그 청소년증 가지고 발급,

장덕수 위원

대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대체로, 하시는 거죠.

하여튼 워낙 잘 하고 계시니깐요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이 요즘 담배들도 많이 피고 술 담배하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음지에서 노는 친구들이 있는데 되도록 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에 캠페인 활동을 조금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사항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아동복지과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416억5014만원이며 416억73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1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아동수당 과오지급 환수금액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및 이자발생분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항목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은 416억24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등 315억3569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00억6445만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491억3510만원이며 그중 97%인 478억4751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8358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억399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에서 106쪽 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1억1857만원중 1억1605만원을 집행하였고 137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아동권리홍보 용역 계약 체결 차액 및 아동참여위원회 간식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15쪽까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49억6653만원중 437억47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3722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억82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아동인구 감소로 인한 아동수당 등 집행잔액과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잔액 코로나로 인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115쪽에서 117쪽 건강가정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총 예산현액 37억2812만원중 37억953만원을 지출하였고 1461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사업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에서 11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 예산현액 3억2186만원중 2억7473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3037만원을 반납하고 16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및 드림스타트 공무직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국내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2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32억99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16억4574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016억3394만원으로 99.8%가 국시비 보조금이며 징수결정액중 118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사유는 영유아수당 미환수 8건으로 미수납건에 대하여는 압류와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26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215억2560만원으로 1179억538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중 13억7784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1억9388만원은 구비 집행잔액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출산장려 증진분야로 총 52억66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16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출산장려지원 사업으로 출산 육아 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3개 사업으로 10억896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원대상 감소 및 출생율 저하로 5003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으로 42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에서 133쪽 상단까지입니다.

영유아 복지 증진분야로 총 1124억409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억988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사업으로 1104억5806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8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출생율 저하로 영유아 감소로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비용 전반에 대한 지원액 감소와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액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후생복지 사업비 등의 지출액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133쪽 중간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분야로 총 5억6656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58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된 사유는 22년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민간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신청이 없어 시설비 미집행과 어린이집 감소로 보육장비 지원액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135쪽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총 12억7890만원을 집행하고 52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이사랑꿈터 12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 사업 등이며 집행잔액 주된 사유는 아이사랑꿈터 3개소의 개소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운영비 잔액과 10호에서 12호점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야로 총 1억3742만원을 집행하고 7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지원사업, 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 등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각 사업별 강사료 및 교제교구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총 2억4595만원을 집행하였고 43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운영비 2억19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반기 상담요원 공석으로 인해 34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밖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집 확충 환경개선 예산 1억4000만원이 전액 불용됐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을까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신규설치비와 그다음에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이 2022년도에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전액 반납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설치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철상 위원

19년도인가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법이 개정돼서 500세대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은 의무설치로 법이 개정돼 내려왔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500세대라는 아파트 공동주택들은 사전 소요 조사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충분히?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500세대 이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철상 위원

기존에 500세대들은,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 기존.

이철상 위원

아니 그니까 기존에 500세대들은 그런 법 규정이 적용을 안받으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 단지내에서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설치가 되겠지만 신규 세대, 신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들은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이철상 위원

단지내에, 저는 이런 어린이집 확충 및 이런 것들은 시설이 들어설 예산들이 우리 남동구에 어떤 500세대 이상 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설 수 있는 것들이 사전 소요 파악이 안됐냐 이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저희가 이게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세워놨는데 예를 들면 준공이 올해 2022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아파트를 파악이 돼서 세워놨는데 그 준공이 늦어지면 2023년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월아시아드 선수촌이 원래 당초 2022년 11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물량을 예비해서 2022년도에 한 개소에 대해서 세워놨는데 실제적으로 변경이 지금 구월아시아드가 2023년 1월로 준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2022년도에 세워놨던 그 예산이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런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비 등은 일부 불용율이 높잖아요, 이런 높은 사업들은 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시 적기 감액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45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7억1297만원으로 167억91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66억664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종량제 쓰레기봉투판매,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수수료 등으로 157억547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방치폐기물 판매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 및 고철판매 수입 등으로 799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사업장 폐기물 위반 및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등으로 655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6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등 2개 사업 보조금 1억105만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시비보조금을 RFID종량제 시행 등 9개 사업 보조금 6억6514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558억3539만원으로 530억1174만원을 지출하였고 4000만원을 이월 조치 1644만원은 보조금 반납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6722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9%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대부분 소액에 예산 집행잔액이며 불용액 1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예산입니다.

깨끗한 거리만들기 지원 청소기동반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으로 예산액 1억9475만원중 1억930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폐기물처리비 예산으로 예산액 220억2393만원중 206억3277만원을 지출하고 13억90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예산에서 13억1540만원중 12억9546만원을 지출하고 종량제봉투 수요량 감소에 따른 제작비 미사용액 등 19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14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예산 203억371만원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산정용역, 쓰레기처리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과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 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으로 189억3613만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3억675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3억7159만원중 하천하구환경지킴이 인건비 쓰레기 수거처리비 등으로 3억7089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70만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150쪽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운영 및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위탁사업예산은 용도에 맞게 적정 집행후 각각 16만원, 2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 관리로 예산액 2억7292만원중 2억7282만원을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지출하고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1쪽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액 99억3684만원중 종이팩 및 폐건전지 보상 교환사업, 폐형광등 작업장 운영비,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선별처리대행수수료와 인천e음가게 운영 등으로 96억9912만원을 집행하고 지게차구입비 4000만원 이월 및 576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91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로 예산액 103억7510만원중 음식물 수거용 차량 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구입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 송도자원환경센터 반입 수수료 등으로 98억4357만원을 지출하고 5억3153만원의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으로 RFID 종량제 시행, 음식물류 폐기물 세척금 지원 및 가정용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등에 11억1051만원의 예산중 10억6609만원 집행 및 945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4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119억2135만원중 113억435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1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환경공무관 보수중 환경공무관 자진퇴직자 발생에 따른 미집행 인건비 등 부서인력운영비에서 6억1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억368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60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3억245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3쪽입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 22억6158만원중 징수결정액은 21억4587만원이고 수납액은 21억3408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7786만원 수납하였으며 그외수입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등으로 1억370만원 수납하였으며 대기수질 환경 과태료 등으로 6037만원을 수납하고 1179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7개 사업 보조금 11억9538만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등 12개 사업 보조금 5억9675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세출결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30억8059만원중 29억6387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652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14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천만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예산 3억9684만원중 3억902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57만원이며 이는 적정 예산 집행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6쪽 생태계 보호 관리 예산 275만원 또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7쪽 청정 환경도시 조성 사업중 환경오염원 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0억904만원중 19억61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7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액 6억2100만원중 5억82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일러 교체시기 미도래 등으로 지원금 신청이 저조하여 3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억1052만원중 2억6516만원 집행하고 453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중요 집행잔액은 170쪽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잔액 1502만원을 이는 석면피해 인정자 약제비 치료비 미청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중도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7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비 예산 7700만원중 6130만원을 집행하고 156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중요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집행잔액 13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친환경 도시조성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억5238만원 중 2억3862만원 집행하고 13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중요 집행잔액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1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3816만원중 3792만원을 지출하였고 2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집행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국 소관 사항에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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