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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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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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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6월 16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자동차관리과 - 식품위생과 - 도시재생과 - 도로과 - 치수과 - 도시디자인과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30분 개의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환경교통국의 4개 부서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국의 4개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7쪽, 결산서 97쪽입니다.
총세입은 예산 현액 34억8802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33억6369만원이며 수납액은 33억72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5645만원은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2022년 12월 부과 미납금으로 2023년 1월에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은 기타 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에 따라 골프연습장 임대료 2억7929만원으로 감액 부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석촌근린공원과 새말소공원 조성사업으로 한국부동산원과 보상업무 위수탁 업무협약 종료에 따라 이자발생액 2284만원과 위탁금액 반납분 2억4728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부담금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으로 5477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9쪽, 결산서 235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190만원을 포함한 총 240억9591만원이며 지출액은 198억174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4949만원과 이월액 37억1596만원을 제외한 예산 현액의 2.1%인 총 5억130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공원 기획 및 운영 분야에서 38억1392만원의 예산 현액 중 30억234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84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공원 기획 운영과 원도심 공원 정비의 9개 사업 낙찰차액 등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쪽, 결산서 235쪽입니다.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82억9844만원의 예산 현액 중 80억665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3095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공원유지관리, 시설관리 용역 및 신도심 공원시설 정비 등 14개 사업의 낙찰차액 등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쪽, 결산서 236쪽입니다.
녹색문화증진 분야에서는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과 유아숲 체험 조성 및 운영에 있어28억5420만원의 예산 현액 중 지출액 14억5362만원으로 계속비이월 13억9503만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161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6쪽, 결산서 236쪽입니다.
공원 및 광장조성에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826만원을 포함하여 37억4426만원이고 21억309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이월액 15억8892만원을 제외한 2319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석촌근린공원과 산밑말근린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8쪽, 결산서 237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3만원이고 지출액은 191만원입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소래소공원 식재 유지관리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에서 39억7806만원의 예산 현액 중 38억139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6207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 등 7개 사업의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0쪽, 결산서 237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분야에서 7억4995만원의 예산 현액 중 7억182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산불예방 진화대 운영 등 21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6쪽, 결산서 239쪽입니다.
푸른산림조성 분야에서 6억1340만원의 예산 현액 중 5억737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숲길 조성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의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8쪽, 결산서 2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3817만원의 예산 현액 중 349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6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교통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교통행정과장님의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0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억8438만원이며 주요 수납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20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억4584만원으로 16억5174만원을 집행하였고 73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679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은 먼저 교통안전확보 사업에서 예산 현액 17억29만원 중 간석3동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7억24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만수3동 이면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보완설계비로 730만원을 이월하여 올해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설치 사업에 7억139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7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비로 인건비, 수용비 등 1억2239만원과 간석4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6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 4555만원 중 부서운영비 및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43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자창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46억659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24억1928만원 중 82.5%인 267억618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 분야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수입 27억9889만원과 인천시 소유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징수교부금 6억397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75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과 견인보관 수수료 등 53억695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11억434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현년도 주차장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는 61억914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47억600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만월1호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사업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수납하였고 만월1호 공영주차장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자창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40억4천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와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시도비보조금 10억7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에 있어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1억8467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337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억240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21억6599만원 중 116억7356만원을 집행하였고 35억949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억2871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예산 현액 13억7272만원 중 11억34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의 집행 내역은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비로 4억5407만원을 지출하고 1억2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3284만원,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비 2억6944만원, 주정차금지 시설물 정비비 5750만원, 절대주정차금지 구간 적색표시 정비사업에 82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2억114만원과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4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97억955만원 중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외 5개 사업에 58억8632만원을 지출하고 35억949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시설공사비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813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5쪽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서는 예산 현액 94억820만원 중 31억253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억6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1345만원과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950만원을 지출하였고 노외․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 4억340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5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노상주차장 유료화 시범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보험료로 68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는 25억25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은 74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61억73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4713만원을 지출하였고 용천주차장 증축공사 국비보조금 정산 지연으로 인하여 잔액 409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10쪽 특별인력운영비 사업은 불법주정차 단속원과 주정차단속 상담 및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직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예산 현액 15억8744만원 중 14억8014만원을 지출하고 1억7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과태료가 60억을 해서 이제 47억을 수납을 해서 14억 정도가 미수금 남아 있는데 세외수입이 이게 많으면 좋을까요, 적어야 좋을까요? 주민들한테는.
211쪽 보세요, 밑에.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211,
전용호 위원
네.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용호 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시비 이런 지원, 그런 그 우리 예산이 다 편성이 되는데 주차, 불법주차라고 해가지고 과태료가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죠?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은 목표액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그죠?
일단은 3년치 평균치로 한다고 전에 한 번 들은 것 같애요.
지금 60억이 이제 결정이 돼서 47억 정도가 수납했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수금이 14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저희가 목표를 20%로 잡아서 체납액 정리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용호 위원
요거는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다시 한번 보는 거로 하고요, 전에 본회의장에서 이거 업무, 보고한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차이가 나서 그런 건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무예산편성이 있어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혹시 아시나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예산 총계주의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순 위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돼 있어요.
근데 무예산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실려있지 않거든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정순 위원
모르시겠어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네.
이정순 위원
여기 지금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이행강제금이에요.
이게 추경에도 실려있지 않고요, 본예산에도 없어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건 위배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2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순 위원
네네.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이행강제금 1116만9천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정순 위원
아니 추경에도 없고요 본예산에도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편성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거든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아,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이정순 위원
네, 확인해주시고요 이행강제금이 요게 내용이 어떤 거죠?
주차장법 위반으로 돼 있는데.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주차장에 보면은 주차장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몇 건이에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전체적인 건수는 확인을 해보고,
이정순 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럼 따로,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구체적인 건수는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따로 알려주시면,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뭐 자세한 제가 답변을 듣질 못 했는데요 요거는 좀 신경 써 주시고,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음 예산에는 꼭 편성되도록 해주세요.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의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21쪽과 222쪽 세입결산입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예산 현액은 19억4971만원, 징수결정액은 18억5669만원이며 수납액은 19억7283만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지난 연도 수입 6억5312만원과 현년도 과징금 및 과태료 11억2425만원, 시비보조금 1억7866만원입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1억565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264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4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사유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사업비와 한파 및 폭염대비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으로 101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운송질서 지도단속 관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와 불경기로 인해 과태료 납부고지 우편물 방송비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34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4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관리예산 중 사무관리비에서 69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25쪽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총 1486만원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02쪽, 사항별 설명서 229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은 8억4213만원이며 8억596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2%인 8억526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공중위생과징금, 식품 공중위생 관련 과태료 및 감염병 예방 관련 과태료 등 7050만원과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7억821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로 결산서 243쪽, 사항별 설명서 231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총예산 현액은 11억9479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8589만원으로 99.3% 집행하여 8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중위생관리 예산 현액은 4640만원으로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제3회 남동뷰티 페스티벌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46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11억1906만원 중 11억1850만원을 집행하여 7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2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위원회 운영관리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원 중 코로나19에 따른 서면 회의 개최로 1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은 위해식품 관리용 컴퓨터 사용요금, 단속여비, 수거비 및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로 1383만원 중 1179만원 집행하였고 코로나19 근무 지원에 따른 여비 미집행으로 2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4쪽, 사항별 설명서 234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청사관리로 3614만원 중 341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성격의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미집행으로 1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식사문화 개선은 안심식당 신규지정업소에 대한 물품 지원으로 2250만원 중 2145만원 집행하였고 물품 계약 낙찰차액으로 1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2933만원 중 277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지원 근무 및 초과근무자 감소 등으로 1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8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5억7533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억5183만원에서 당해연도 2억2027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5억690만원입니다.
조성액 기금 보관 상황으로는 2억3690만원을 예치하였고 통합관리기금 12억7천만원을 예탁하였습니다.
결산서 373쪽부터 374쪽 2022년도 기금운영에 대한 수입과 지출 결산입니다.
2022년 수입액은 4억5717만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770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23만원, 시비보조금 4858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3억533만원, 에탁금 이자수입 209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0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지출액 총 4억5727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경연대회 운영을 위해 5268만원 중 5196만원 지출하였으며 식품접객업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은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일반음식점 집합 위생교육 취소로 7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로 6390만원을 지출하였고 식품위생 정책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구입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으로 4621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2쪽에서 394쪽까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 사업비로 2417만원 중 1498만원 지출하였고 위생등급제 평가 및 표지판 제작은 식약처 일괄 지원으로 9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으로 581만원을, 특색음식거리업소 활성화를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으로 969만원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393쪽 공동브랜드 소래찬 개발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 중 14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납으로 2억49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며 결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241쪽, 결산서 1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0억56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억9420만원으로 49억677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부 사항으로 만부주택 임대수입,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으로 총 2억3804만원이 수납되었으나 만부주택 임대료의 회계연도 이후 납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의 체납액 발생으로 4억2646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관리 보조금,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보조금,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 보조금,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등 국비 1252만원, 시비 47억1717만원으로 총 47억2969만원이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243쪽, 결산서 2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2억6924만원으로 지출액은 43억7070만원이며 이월액은 44억430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1642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추진 및 결정은 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은 1억1642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추진 및 결정은 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10만원, 남동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액 56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5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 만부주택관리 운영, 만부구역 공유지 관리 운영사업은 사업 완료 후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 이관업무 지원사업은 구월지구 옹벽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46쪽부터 253쪽까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남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석3동 돌산마루, 남촌동, 만수4동, 구월4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 79억3305만원 중 37억159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사업 반대 민원에 따른 사업 보류 및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 38억298만원, 사업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및 보조금 반납을 포함한 집행잔액 87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54쪽, 결산서 24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는 순찰 및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 경계표석 정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1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림고 이전부지 진입도로 확장 개설공사는 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이월액 5억839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영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회게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105쪽, 106쪽과 사항별 설명서 259쪽, 260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8억6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1억9400만원 중 수납액은 111억2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6%인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7쪽, 사항별 설명서 26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도로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03억7600만원으로 이중 210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89억6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5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약 1.08%인 3억28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쪽, 사항별 설명서 261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와 도로망 확충,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와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도로시설 관리 분야의 예산 현액 총 303억2600만원 중 209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약 1.05%인 3억2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0쪽, 사항별 설명서 272쪽입니다.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예산 현액 총 4900만원 중 4200만원을 지출하고 약 14%인 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에 예산 전용사항으로 전기요금의 연중 지속적인 인상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예산 부족금을 충당하기 위해 공동구 유지관리 지원금의 집행잔액 18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결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279쪽부터 280쪽, 결산서 107쪽입니다.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치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59억9605만원이며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징수결정액은 160억736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이자수입으로 812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7764만원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선금 반환액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총 수납액 159억923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6억5100만원, 시비보조금 83억413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281쪽부터 289쪽, 결산서 251쪽부터 25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70억8875만원으로 지출액은 129억9879만원, 이월액은 331억8352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억8361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총액은 4억2281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세부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1쪽, 결산서 251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은 총 396억1153만원의 예산 현액 중 94억73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 시기 미도래 등 다음 연도 계속비 이월액은 300억613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863만원이고 지출잔액은 집행잔액 등 5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83쪽, 결산서 251쪽 구거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총 1억5108만원 중 1억38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은 1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83쪽, 결산서 252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총 32억534만원 중 19억9305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659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억2450만원이며 낙찰차액 및 지출액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은 3억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86쪽, 결산서 252쪽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4억5347만원 중 7억50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1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사고이월액은 3억5679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703만원, 집행잔액은 총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86쪽부터 287쪽 결산서 252쪽부터 253쪽 소하천 관리사업입니다.
총 21억7994만원 예산 현액 중 1억8676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계속비 이월액은 19억834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항별 설명서 287쪽부터 289쪽, 결산서 253쪽 행정운영경비와 지방채 이자상환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93쪽, 결산서 311쪽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총 2억6977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억7847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2억6117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과년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미납액 1524만원과 2022년 지하수 이용부담금 미납액 206만원이며 추후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94쪽, 결산서 32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2억6977만원의 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169만원이며 지출잔액과 집행잔액은 2억6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지하수관리사업 지출 잔액 190만원과 특별회계 예비비 2억66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으로 결산서 108쪽, 사항별 설명서 297쪽입니다.
총세입은 예산 현액 13억685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7억3114만원이며 수납액은 13억99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5.6%가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소래 노점상 실명제 도로점용료 사용료 수입 관련 1957만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입 관련 1억3463만원, 도로법 및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1억5117만원, 그리고 경관사업과 광고물 관련한 시비보조금 1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으로 결산서 254쪽, 사항별 설명서 298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3241만원을 포함한 35억3727만원이며 지출은 17억92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에 15억9456만원을 이월시켰고 집행잔액은 1억514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약 3%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입니다.
가로환경정비 분야에서는 예산 현액 2억9503만원 중 2억8339만원을 지출하였고 11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비용 871만원이 있으며 잔액 발생 이유는 야간 근무일수가 단축되고 보험료 정산에 따라 용역업체로부터 과소 청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서는 예산 현액 1억8575만원에서 1억76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9쪽입니다.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484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되어 1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무 관련 예산 3032만원 중 7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발생 이유는 위험 게시대 감소에 따른 관리용 물품 구입비 및 게시대 운영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경관 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8억3241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9억4722만원 중 12억3346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15억945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56만원입니다.
결산서 255쪽, 사항별 설명서 300쪽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으로 먼저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은 시 경관심의 의견 반영으로 인해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예산 현액 10억원 중 6061만원을 지출하고 9억393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인천대공원역 하부공간 환경개선사업은 예산 현액 3억원 중 2억7540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24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1쪽입니다.
백범로 180번길 일원 경관개선사업은 시 경관심의 반영을 위한 시간소요로 예산 현액 5억원 중 1억6697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330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성리중학교 일원 안심마을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 공공디자인 심의 의견 반영을 위한 시간소요로 예산 현액 4억원 중 7784만원을 지출하고 3억2215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연락골 추어마을 및 만의골 경관개선사업은 예산 현액 2억3097만원 중 1억992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71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2쪽입니다.
문예길 음식문화 일번가 환경정비사업은 예산 현액 2억144만원 중 1억8224만원을 지출하고 191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방범시설 설치 사업은 예산 현액 1억원 중 7123만원을 지출하고 287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신청 가구 중 설치 부적합 가구를 제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보고서를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1쪽 기금조성액입니다.
2021년도말 기준 기금 잔액 5억6554만원과 2022년 수입액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16만원, 그 외 수입 2억2468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09만원을 더한 2억3392만원을 합하여 총 7억9946만원입니다.
결산서 388쪽 기금 지출입니다.
기금 총액 7억9946만원에서 광고물관리 및 단속사업비 1억5648만원, 사업비 및 이자반납액 2534만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말 기준 잔액은 6억2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297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전용호 위원
지금 7억을 결정을 했는데 3억이 수납이 돼서 지금 4억 정도가 미수납으로 돼 있잖아요, 297쪽을 보시면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네.
전용호 위원
근데 미수금이 잘 수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저희가 지금 소래 실명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297쪽이면.
전용호 위원
네,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요 위에 세외수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전용호 위원
7억3천이 결정돼서 3억 수납하고 4억2천이 미수금 남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요게 광고물 쪽에서 현수막 쪽에서 불법으로 많이 내걸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통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잘 납부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관리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나면 세무2과로다가 저희가 이관을 해서 추후 재산 압류나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마 이거는 조세 저항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애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용호 위원
요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저기 301페이지요, 백범로 180번길 일원 경관개선사업 진행하고 있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마무리가 미리 돼야 되는데 지금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마무리 안 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지금 하고 있는 시공업체가 사정이 좀 있어갖고 시설물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4월말쯤에 준공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뤄지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약 한 800만원 정도의 지체상금이 지금 현재 부과된 상태고 다음 주 정도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주민들 모여놓고 저희가 준공보고회를 주민들과 같이 한번 하고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이 좀 일부 있는 거 갖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더 보완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덕수 위원
잘 보완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봤을 때에는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느낌이 많이 나요.
마무리 좀 잘하셔가지고 업체랑 상의해서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과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박대원
출석공무원(10명)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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