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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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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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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6월 19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건축과 -공동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 〇 총평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의 건축과, 공동주택과 2개 부서와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07쪽 세입결산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총 세입예산금액은 6억7559만원이며 수납액은 5억1825만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납부율이 상승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은 2억6996만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1억5333만원 시비보조금은 1억166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8∼311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2022년 총 세출예산현액은 6억3039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4807만원, 이월액은 2억13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6846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예산 3367만원 중 3033만원을 집행하고 33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사유는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임대료 100만원과 항공사진 판독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결근으로 인한 급여 및 수당 미지급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예산 1억1384만원에서 1억981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03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서면심의로 개최되면서 참석수당이 감소한 것이 큰 이유입니다.
다음 건축물 유지관리예산 4억566만원 중 566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2억1386만원 집행잔액 1억35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5605만원은 보조금 반납액입니다.
주 집행잔액은 빈집정리사업 신청 저조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며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 올해 2023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2022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2억138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운영예산 2300만원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조사원 수당지급과 안전표지판 등 물품구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124만원에서 2829만원 집행하였고 2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와 특근급식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건축안전센터운영에 필요한 시간선택임기제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 229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인력 미채용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15쪽 세입결산입니다.
공동주택과 2022 세입예산 현액은 410억5554만원이며 410억389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233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주거급여보장비용징수 세외수입처리 435만원이며 2021년 장애인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위탁사업비 반납금액 238만원입니다.
과태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로 징수결정액 1939만원 중 157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체보조금 세입은 410억1554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77억471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32억684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6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총 세출예산현액은 435억4319만원으로 그중 430억462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743만원입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분야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예산현액 9억5322만원 중 9억2654만원을 집행하였고 21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동주택지원 사무관리비예산현액 4270만원 중 제3종시설물 실태점검수당 집행잔액 114만원, 홍보유인물 제작비 집행잔액 78만원, 공동주택감사장 복사기임차료 집행잔액 13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80만원,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40만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40만원 총 6항목에 대한 집행잔액이 총 565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공동주택 찾아가는음악회로 예산현액 1890만원 중 용역계약체결 및 집행 후 잔액 56만원입니다.
일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감사 및 자문단 운영 관련 예산현액 4500만원 중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감사참여수당 등 집행 후 잔액 660만원입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위탁수수료 관련 예산현액 500만원 중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수수료 집행 후 잔액 184만원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6억원 중 보조금청산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169만원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위탁수수료는 예산현액 2500만원 중 최저가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277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7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수보강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억원 중 보조금 정산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230만원입니다.
정비사업관리는 예산현액 3억5210만원이며 그중 4504만원 집행 및 7495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하반기 재건축사업안전진단규제 완화 예정 통보로 인하여 안전진단현지조사 신청이 감소됨에 따라 예산현액 1억2천만원 중 신세계아파트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의뢰 지출액 4504만원, 집행잔액 749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 지역계획수립용역은 예산현액 2억3210만원이며 시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확보로 인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지원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예산현액 419억4122만원 중 417억9988만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 4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임차급여사업완료 집행잔액 401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8쪽 저소득주거안정입니다.
예산현액 6300만원 중 5275만원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512만원 반납 후 집행잔액 5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청구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9085만원이며 794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입니다.
2022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25쪽 결산서 122쪽 세입결산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10억1307만원으로 10억314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감염병관리법 위반과태료 미수납 등을 제외한 10억303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보건의료수수료 4892만원, 기타이자수입 333만원, 불용용품 매각대금 9만원, 그외수입 588만원, 과징금 1800만원, 과태료 850만원, 총 8475만원이며 보조금으로 총 9억455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7쪽 결산서 262쪽 세출결산부분입니다.
세출결산현액 25억172만원 중 집행액은 21억9312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약 12%인 3억8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잔액 발생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7쪽 결산서 262쪽입니다.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예산은 2568만원이며 보건소 실운영비 등 총 21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소 진료중단에 따라 카드결제수수료 감소로 43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사업예산은 2억3262만원이며 보건소 청사관리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총 2억6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폐수 위탁처리비 감소 등으로 26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28쪽 결산서 262쪽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 예산은 1251만원이며 약물 오남용 및 폐의약품 수거 홍보물 제작 등으로 총 8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익신고 미신고에 따라 보상금 3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발생 감시 및 관리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0쪽 결산서 263쪽입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예방관리사업 예산은 1억4750만원이며 감염병 예방물품구입 및 선별진료소 운영비 등 총 1억38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 특근 감소로 인한 급식비 등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역소독사업 예산은 3억4608만원이며 방역소독인부 인건비와 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총 3억15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시간외근무 감소에 따라 31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31쪽 결산서 263쪽입니다.
감염병방역업무 지원사업예산은 1억이며 20개동 행정복지센터 자율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소모품비 유류비 및 급량비 등으로 각동 500만원을 배정 717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8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2쪽 결산서 263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예산은 2억2843만원이며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과 진단시약구입으로 총 1억56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진료비 청구감소로 715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예산은 3억163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결핵검사 및 진단비 등 총 2억54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결핵환자 감소로 검사진단비 미집행액과 인건비 등 47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3쪽 결산서 263쪽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 예산은 1억2036만원이며 한센인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 총 1억8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대상자 감소로 11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방역사업예산은 1억7700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와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및 선별진료소 운영물품구입비 등 총 1억64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거인에 대한 자가격리의무가 2022.3월 권고로 변경되어 위생키트구입비로 126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4쪽 결산서 263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간호인력지원사업 예산은 1억1384만원이며 간호인력인건비로 1억1124만원을 집행하고 2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활성화운영지원사업 예산은 6360만원이며 재택치료자 의약품배송비 및 확진자 응급이송비 등으로 6204만원을 지급하고 1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라인설치 예산은 3500만원이며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1341만원을 지출하고 신속항원검사가 22년 3월 조기종료됨에 따라 21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5쪽 결산서 263쪽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예산은 2천만원이며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16만원을 지급하고 28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5쪽 결산서 264쪽입니다.
부서인력 운영비 예산은 9893만원이며 보건소 간호 및 물리치료사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899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공무직 1명은 질병휴직으로 2994만원의 인건비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예산은 7077만원이며 부서운영 수용비 등으로 67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소 우편물 건수 감소 등으로 3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14쪽 사항별설명서 339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07억1020만원이며 금연구역 흡연행위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169만원을 제외한 208억3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집행잔액 등 보조금반환수입,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61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06억9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5쪽 사항별설명서 31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75억3657만원이며 그중 88.4%인 243억4268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3억6196만원을 포함하여 총 31억138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1∼342쪽까지 진료및의료비지원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액 20억9277만원 중 94.5%인 19억7674만원을 집행하여 1억16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기준변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본인부담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342∼344쪽까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총 6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액 6억7449만원 중 94.8%의 집행률로 6억3916만원을 집행하고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14명의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4∼353쪽까지 생애주기별건강관리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 등 총 21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액 240억3996만원 중 87.5%를 집행하고 29억99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건강보험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소,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방문서비스 기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47쪽 국가예방접종실시는 7종의 어린이예방접종백신 공급 불안정으로 제조사간 교차접종을 허용하였으나 접종을 미루거나 예방접종 기피로 집행잔액 총 9억96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의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백신단가 하락과 접종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3명의 수당 등 인건비와 출산인구 감소와 영양상태개선으로 인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집행잔액 등으로 4627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아동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구강검진대상과 중복으로 사업 참여율이 낮아 874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희석제)에서는 2가백신과 희석제가 불필요한 백신도입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비는 동절기 추가접종 기피로 예산액 대비 83.5%의 집행률로 총 16억949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1∼35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총 7억2933만원이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출장여비 등 총 6억8622만원을 집행하고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총 43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7쪽 결산서 116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입예산 현액 36억2543만원으로 36억260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0% 수납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63만원, 보조금 36억254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9쪽 결산서 268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9억9974만원으로 그중 46억81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6.4%인 3억18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발생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9쪽 결산서 268쪽 치매관리지원분야입니다.
간석권역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과 치매환자물품구입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으로 100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만수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서는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프로그램 미운영으로 강사비 재료비 차량선박비 등 집행잔액 29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논현권역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에서는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대면행사 제한으로 행사를 비대면으로 축소 진행하고 하반기에 다른 행사와 협업 진행하여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27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쉼터 또한 축소운영하고 상반기 대면프로그램을 미운영함에 따라 집행잔액 3830만원 포함하여 총 65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61쪽 결산서 268쪽 정신건강관리분야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100% 집행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2쪽 결산서 26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은 직원 퇴사 후 채용지원에 따른 공백으로 인건비 잔액 1억2840만원이 발생하였고, 사항별설명서 363쪽 결산서 269쪽의 종사자 복지점수 및 종합검진비와 급량비 사업도 직원 채용지원으로 5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에서도 시설종사자 입퇴사자의 호봉 차이에 따른 인건비 26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366쪽 결산서 269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중도퇴사자 발생 및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 등에 따라 인건비 4181만원과 공무직 출장감소 및 4대보험 부담금 납입잔액 등 9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71쪽 결산서 11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6681만원이며 수납액은 6841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용으로는 간석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자 이용료에 따른 세입 등으로 2743만원과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5098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2∼376쪽, 결산서 27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총 세출예산 현액은 4억7205만원으로 그중 91%인 4억30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4269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 예산현액 4780만원 중 청사시설용역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45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예산현액 4453만원 중 36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재활치료 보조인력인건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프로그램 운영 감축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7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입니다.
사업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현액 6798만원 중 46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채용기간 지연 및 중도퇴사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21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으로 예산현액 5708만원 중 시간선택임기제 근로자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48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4쪽 치매주간보호센터사업입니다.
간석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예산현액 7201만원 중 71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치매어르신 급식경비 집행잔액 등으로 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사업은 예산현액 4371만원 중 시간선택임기제 1명에 대한 기타직보수 41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3만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 관리지원은 무기계약근로직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2002만원 중 1억1517만원을 집행하고 4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108만원 중 급량비 및 사무용품 구입 등 1122만원을 집행하고 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79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4억8500만원에 수납액은 4억974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246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액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공원녹지점용료, 수목피해보상금,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 시비보조금 등이며 예산액 대비 주요 추가징수내역은 공원녹지점용료 1767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95만원입니다.
다음은 381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30억6234만원 중 지출액은 28억95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5%인 1억672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액과 잔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운영사업으로 예산액 8231만원 중 807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52만원이며 사무실 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예산액 22억7636만원 중 21억643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120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및녹지관리사업은 예산액 9억5696만원 중 8억985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832만원이며 남동산단 내 공원 6개소 관리용역사업, 가로수및녹지대관리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및 연간단가계약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시설유지관리사업은 예산액 5억1690만원 증 4억857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20만원이며 동절기 한파로 공원화자실 폐쇄에 따른 전기, 수도 미사용분, 공원화장실 청소용역,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예산의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예산액 5억4060만원 중 5억205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03만원이며 남동산단 도로포장면 개량사업, 도로구조물 연간단가 정비공사관련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사업예산으로 예산액 6억6798만원 중 6억157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2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예산은 예산액 2억4708만원 중 2억344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60만원이며 LED등기구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예산은 예산액 1억2090만원 중 1억153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2만원이며 등기구구입비 집행잔액 및 공사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5쪽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예산액 3167만원 중 303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3만원이며 급량비,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사회도시위원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6952억원으로 7070억원을 징수하였고 전년 2021년도 세입결산액 7299억원보다 229억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각 부서에서는 세입추계 시 정확한 수요예츠으로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미수납 발생사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자주 재원의 근간인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분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결산 예산현액은 9210억원이며 그 중 8370억원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지출하였으며 사업기간의 부족 등으로 다음연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566억원은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보조금 반납금은 163억원으로 최종 집행잔액은 111억원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규모 등을 면밀하게 살피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업무는 주민복지, 환경교통, 도시건설, 보건행정 등 주민과 직접 관련된 밀접한 현장 업무 중심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결산심사 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2년도까지 이어진 코로나19의 장기 지속상황에서도 구민들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6
출석위원(7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2명)
박미경 박대원
출석공무원(26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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