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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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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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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7월 13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심사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7월 17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6개 부서와 환경교통국 2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황규진 위원
황규진 위원
간략하게 좀 하나만 말씀드리고 저기 할게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예산서를 다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1차 추경한 지가 지금 한 3개월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때는 예산과에서도 2차 추경이 없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다 올리셨
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립전경비는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급한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과랑 협의해서 특교금을 받아오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성립전경비가 거의 배 이상 많아요.
많은 이유는 저희가 성립전경비를 자꾸 통과를 다 해주면 결국 남동구의회가 무기력해지고 집행권한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성립전경비에 대해서도 과도 마찬가지고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예산 그 의희가 진행하기 전에 예산을 받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과연 필요한지,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 건지 아니면, 단 신속집행이라는 그 평가 때문에 이거를 진행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저희가 4월달에 1차 추경을 하면서 성립전경비를 했는데 실행률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집행 안된 사업들도 있어요. 근데 성립전경비가 또 올라와.
올라오는 이유는 뭐나면 특별조정교부금, 시에서 예비비 형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를 구에서 그거를 편성을 해서 특정과에다가 이 예산들을 성립전경비로 다 예산을 싣고 있단 말이죠.
하는 거는 좋은데, 과가 과부하 걸려요, 과부하. 직원들이 일을 못한다구요.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완료가 돼서 그 사업이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를 행감때 결과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다 직원들은 한계가 있고 사업할 거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3차 추경, 정리추경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필요한 예산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맞는 건데, 좀더 효율성을 가지고 또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더 의회가 상임위가 진행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랑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성립전경비가 남발하지 않도록 조금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황규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잘 새겨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필모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평소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복지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송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미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민석 사회보장과장 직무대리는 교육파견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복지국은 조례안 등 5건의 의안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지자원팀으로 보직받은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유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수희 사례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예산안 117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2220만원이 증액된 281억5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033만원이 증액된 163억8천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7억8187만원이 증액된 117억7791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233쪽 사항별설명서는 58쪽∼5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61억6327만원에서 15억8745만원이 증액된 377억5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기반구축분야입니다.
노후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 1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 화재예방 스프링클러 설치 및 외벽 외장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외벽 보수공사비를 편성하였고,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냉난방기 교체설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보조금 선정 및 지원에 따라 구월A-3BL 종합사회복지관 자동차구입예산 중 500만원을 구비에서 국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232쪽, 사항별설명서 58쪽 남동복지공동체조성분야입니다.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케어콜서비스 운영사업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을 우선 사용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네이버에서 SK로 변경됨에 따라 9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복지서비스 강화분야입니다.
코로나19 격리환자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격리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이 교육훈련 파견으로 부재인 관계로 기초생활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담당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2023.7.1.일자 인사발령으로 본 부서에 발령받은 사회보장과 기초생활팀장 김영미입니다.
김민석 과장님이 교육 파견으로 불참함에 따라 업무대행자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윤정화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은숙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김수정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그럼 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18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제2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059억1992만원에서 152만원이 감액된 1059억1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37쪽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92억8939만원에서 152만원이 감액된 1092억8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감액내역은 의료급여관리사 군구별 인건비 조정에 따른 조정 내시액으로 1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22쪽 사항별설명서 10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4억8570만원 대비 4570만원이 증액된 15억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쪽 사항별설명서 113쪽입니다.
경정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5억3140만원으로 2022년도 의료급여사업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2000만원에서 4570만원을 증액한 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향순 노인정책팀장입니다.
박희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금선경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서진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9쪽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9936만원이 감액된 2771억29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212억8379만원으로 4억785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552억3289만원으로 1억22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과징금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액이 증가하였고 사업별 실 소유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안 보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241쪽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2585만원 증액된 3206억10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2쪽 사항별설명서 61쪽 노인인력전담기관운영지원입니다.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실을 구 남동구노인복지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법정 건물유지관리비로 76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471만원 증액하였고 포장이사 등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소요비용 2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 사항별설명서 62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IoT 지능형안심폰사업입니다.
생활지원사 13명 추가 채용에 따라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681만원 증액 IoT 지능형안심폰기계 구입비 및 통신비는 총 4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 사항별설명서 63쪽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58명 신규 입국에 따라 지원대상자 증가로 8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쪽 사항별설명서 63쪽 성마을경로당 시설개선사업비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5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구 남동구노인복지관 개보수를 위해 1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 사항별설명서 64쪽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04명에서 114명으로 증가하여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50쪽 사항별설명서 65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입니다.
센터 개관 지연에 따라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총 778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소연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주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121쪽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752만원을 감액 182억6816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사업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조정사항으로 세부내용은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등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냉방비 예산 추가편성과 청소년복지시설 야간보호상담원 1명 미채용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감액 반영, 그리고 인천시 여성친화도시특화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지원사업비 성립전예산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4억75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5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에서 인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특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아동돌봄지도사양성과정 사업비 1000만원과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설치사업 1380만원을 예산에반영하였고 성폭력예방사업에서 폭력피해여성보호시설 3개소에 냉방비 각각 20만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분야에서 한부모가족 중 사립학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신청에 따라 150만원을 추가 예산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55쪽 사항별설명서 67쪽 청소년시설 운영분야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위기청소년 상담사례건수 증가에 따라 부족한 상담사업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며, 청소년복지시설 야간보호상담원 1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43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에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장덕수 위원
그 안심스크린 설치가 제가 알기로는 그 칸막이 하단에 텅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근데 지금 여성친화 우리 특화사업이 환경보전과에 있는 안심스크린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중복된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단독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저희가 인천시 여성친화특화사업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 공모한 사업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죠.
장덕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이미 성립전경비로 해서 설치를 했구요 저희 관공서 위주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본청이랑 별관, 그리고 시장 두 군데랑 그리고 도서관, 저희 구립도서관 세 군데 이렇게 해서 8개소에 152개 칸막이 설치를 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음, 설치한 거 사진 좀 찍어서,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 네네.
장덕수 위원
일부 사진을 좀 찍어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 네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영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공선희 아이돌봄팀장입니다.
김진희 드림스타트팀장은 드림스타트 사업평가 인터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2쪽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14억4003만원 대비 1억487만원이 증액된 415억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예탁금 과년도 정산에 따른 반납금 발생에 따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1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취약계층아동보호 및 건강가정복지증진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으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59쪽 사항별설명서 6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94억6435만원 대비 1억353만원이 증액된 495억6789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아동 건전육성사업으로 국시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입양비용지원비 270만원, 입양축하금지원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해 외부화장실 CCTV 미설치센터 2개소에 대한 CCTV 설치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23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96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국시비이긴 한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입양비용지원비 270만원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네.
전유형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1명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1명분에.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네.
전유형 위원
지원은 어떻게 뭐 물품으로 해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아 이거 지원, 잠시만요.(자료 찾아봄)
이 입양료지원은 그냥 개인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입양기관 있잖습니까,
전유형 위원
아 기관에다 해주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입양기관에 수수료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전유형 위원
그럼 입양기관은 우리 남동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저희가 홀트아동복지회가 보건복지부 허가기관으로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전유형 위원
그리고 입양축하금 지원은 그것도 기관에다가 해주는, 이거는 개인한테 해주는 거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아, 네, 그거는 입양한 가구에 해주는,
전유형 위원
가구에.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전유형 위원
근데 지금 남동구에 보통 1년에 한 몇 가구 정도 입양하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입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저희가 1년에 한 가구 두 가구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유형 위원
그래서 지금 한 가구에 해서 200만원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한 가구 지원이 끝난 상태여서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변경내시로 한 가구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전유형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 번 질의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한수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지연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지애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23쪽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4894만원이 증액된 1138억1199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 변경내역은 기존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 반영과 신규시비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세입 대비 0.2%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5쪽 사항별설명서 6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2019만원 증액된 1345억1826만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지원비입니다.
유보통합 관련하여 시 교육청에서 3세∼5세 유아 급식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에 따라 영유아간에 급식비 격차를 완화하고자 0세∼2세 영아 급식비도 추가 지원코자 1억2892만원을 시비와 매칭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동승보호자 인건비입니다.
장애아동의 안전한 등하교와 보육교사의 등하교차량동승으로 인한 보육공백을 덜어주고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개소에 각 1명의 차량동승전담인건비를 지원코자 1561만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누리과정 품질개선비입니다.
영유아 수 감소와 23년 누리과정보육료 동결 등으로 3세∼5세 유아비중이 높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만3세∼5세 재원아동 1인당 월 4만원∼4만3천원을 추가 지원코자 1억4922만원을 시비와 매칭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제어린이집 냉난방비입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기존 냉난방비 지원금액의 40%를 추가 지원코자 8345만원을 시비와 매칭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 반환금입니다.
어린이집 4개소에 외벽단열재 LED조명공사 등 에너지효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국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국비반환금 2648만원과 시비반환금 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입니다.
지원신청자가 매월 증가함에 따라 추가 필요 소요예산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사랑꿈터운영비입니다.
인천시 1회 추경에 반영된 아이사랑꿈터 꿈터장 인건비 1.7% 인상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시비매칭하여 27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네,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 보시면요 아이사랑꿈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홍보비가 책정이 돼있어요, 200만원,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현재 그 홍보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아이사랑꿈터 홍보비는 대부분의 리플렛 홍보책자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개소 아이사랑꿈터가 있는데 위치랑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 리플렛을 만들어서 각 동과 관공서 아니면 저희 민원실에 배치하기 위해서 다 리플렛 제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제가 이렇게 가끔 저희 지역구가 만수2·3·4·5동인데 뭐 지역의 특성상 아이사랑꿈터가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좀 미진한 곳도 사실 있잖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가끔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하고 아이 한 명만 또 선생님들을 두세 명씩 배치가 돼있다 보니까 뭐 운영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그 홍보할 때 자체적으로 안에서 하는 거나, 보다는 통반장, 통장님들이나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변 단체를 좀 통해서 아이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분들한테 이제 정책적으로 홍보를 우리가 월례회나 임시회때 하지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그때 같이 홍보를 해주면은 조금이나마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그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 특성에 따라 많이 이용하는 곳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래포구에 위치하거나 만부지역같은 경우는 좀 사용이 미진해서 저희가 그런 데는 프로그램 위주로, 아동하고 엄마가 함께 와서 프로그램으로 주로 돌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많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위주로 잘, 이용이 저조한 데는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바꾸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단체 회의때 홍보토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대안으로 저희가 각동마다 카페들이 많지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네이버 카페나 뭐 그런 카페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주면은 또 많이 또 접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구요.
하나 더 물어보면요. 그, 어린이집 급식이 우리가 급식을 어떻게 지금 제공하고 있나요?
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보통 보면 인원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는데 많은 데는 어떻게 지금 급식 재료를 어떻게 내드리고 적은 데는 어떻게 내드리는지.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 급식비는 아동 대비 1인 아동의, 영아같은 경우에 1인 아동이 하루에 2500원이구요 유아같은 경우에 2650원,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아동별 급식비를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럼 책정하면 자체적으로 그걸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는 건가요, 급식을.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근데 자체적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공동구매로 해서 협약을 맺어놓은 단체에 급식 공동구매 식자재 구매, 공동구매하는 그 업체가 저희가 있는데 29개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서 55% 이상을 사용해야 저희가 급식비 보조금에 청정급식비로 해가지고 급식비에 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저희는 그 급식비가 1인당 2500원 2650원,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 네.
장덕수 위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아이들한테 음식을 충분히 제공을 해야되는 게 맞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근데 일부 지방에서 일례로 세종시같으면은 적은 양으로 수십명의 아이들한테 음식을 제공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잖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초·중·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사진으로 해서 부모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장덕수 위원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어린이집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떤 걸 먹고 있는지 단순히 무엇을 먹겠다고 한 줄 표시돼있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서 제공을 하면은 더 신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니까요 추후에 그것도 가능하다면은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있잖아요, 1억5천 지금 증감이 됐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그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58명에서 83명으로.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월평균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게 하여튼 뭐 좋은 취지긴 한데 예산이 순수 구비로만 1억5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시비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전유형 위원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니면 아이 많이 낳기 운 동 뭐 이런 거 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하는 사항인데 꼭 이렇게 구비로만 지금 전액 구비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이런 거는 시비나 국비로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저희가 육아휴직장려금은 저희 구청이 최초로 시책사업으로 만든 사업이라 지금 현재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데 국비나 시비는 출산장려금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목이 있어서 아빠육아휴직은 아직까지는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 특색사업으로.
앞으로 이제 이게 더 보편화될 수 있도록 시나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구비는 부담스러우니까 시비 정도는 분담을 좀 비율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그게 좀 안타까워서, 어차피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전유형 위원
지금 보니까 총 예산액이 5억씩이나 들어가 있는데, 아니면 시비라도 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민들한테 좀 이렇게 육아휴직 아빠육아휴직하는 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 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녕입니다.
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항상 우리 구민의 불편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재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창범 교통행정과장은 교육중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김병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지경란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서장들께서 자세한 보고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덕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동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라경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71쪽 사항별설명서 7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220만원이 증액된 588억6998만원으로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예산 중 공단 환경공무관 대기실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100만원을 증액한 496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120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 신희자 팀장입니다.
공원관리 모환수 팀장입니다.
공원조성 유동일 팀장은 집안에 급한 환자가 있어 가지고 불참, 외출했습니다.
산림생태 이보영 팀장입니다.
녹지조경 이명철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7쪽과 사항별 설명서 2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2억5517만원보다 8100만원이 증액된 53억36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에서 골프연습장임대료를 2억5천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기한 연장에 따른 골프연습장 점용료 감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과 사항별 설명서 7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12억9385만원 대비 19억7천만원이 증액된 232억63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원기획 및 운영에서 원도심 어린이공원 바닥정비공사를 위하여 특교금 1억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지어린이공원, 장자어린이공원의 모래놀이터바닥을 탄성포장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작은성말어린이공원, 도림산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각각 특교금 3억8천만원과 4억8천만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공원관리에서 공원 노후화에 따른 수시정비 및 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을 위하여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비를 1억 증액한 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교금 8300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운영으로 교육관 내부 환경개선 및 현판설치를 위한 수시정비비를 4500만원 증액한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무집기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유휴 국공유지에 그늘쉼터 등을 조성하는 원도심 유휴 체비지 소규모공원화사업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2억원의 시비를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만수산 무장애도시숲 화장실 설치공사를 위하여 구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만수산 무장애도시숲은 연간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남동구 대표명소이나 화장실이 없어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곳으로 화장실을 설치하여 남동구민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원도심 내 노후쉼터 시설물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교금 1억3600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앞, 교통섬 등 보행자 대기공간에 친환경 그늘목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억3100만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에너지시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구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시설 주변 산불예방을 위한 고사목 제거 등 사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 보시면 공원화장실 안심환경조성사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비상벨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상 위원
비상벨은 어떤 구조로 설치가 되죠? 어떤, 비상, 안에 화장실 안에 비상벨만 설치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 경찰서하고 연동이 되게 돼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니까 비상벨만 설치가 되나요? 건물내 화장실 안에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화장실 안에 비상벨만 설치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
이철상 위원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어떤, 어떤 품목들이 어떻게 설치가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화장실 안에 비상벨이 설치가 돼서 그 비상벨을 누르면 말씀하신대로 관계 기관하고만 연계가 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관계 기관하고 연동이 되고 저희들도 고장이 났는지 안났는지는 저희들이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말씀이시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안에 비상벨이 설치가 됐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네, 그래서 만에 하나 그 비상벨을, 비상벨이 작동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외부적으로 외부에 계신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설치가 되냐는 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외벽에.
이해가 안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이해는 되는데 제가 그걸 좀 체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비상벨 이왕 설치를 하시잖아요. 설치를 하셨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응급상황에서 비상벨을 눌렀을 때 관계기관 뭐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출동을 하겠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네, 출동을 하기 전에 그 지구대나 해당 경찰서 관계 기관에서 출동을 해서 그 해당 화장실까지 오는 시간 소요가 있단 말이죠.
그 시간 소요를, 소요도 출동 시간도 있겠지만 외부벽에 경광등이나 싸이렌을 같이 비상벨이 작동됐을 때 외부벽, 출입문벽 그런 좀 일반인들도 쉽게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추가설치를 좀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실례로 1층 우리 구의회 화장실 가시면 비상벨을 작동시키면 밖에 경광등이 같이 깜박, 빨간 경광등이 깜박 거리면서 싸이렌이 같이 울려요.
그런 복합적인 시설도 좀 이왕 환경, 안전환경조성사업에 하는 일단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같이 조금 보완해서 설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꼭 그렇게 설치를 하셔서 안에 어떤 응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꼭 그런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전에 그 근처에 있는 일반시민들도 그런 응급상황이라는 걸 인지해서 도와줄 수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서로 좀 상호작용이 돼야되지 않나 라는 생각,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보시면 그늘목 설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게 그늘목 식재수종이 대왕참나무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근데 이게 실제 이 대왕참나무가 그늘, 현재 있는 그늘막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나무가 좀 비싼 4백만원 5백만원 짜리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설치가 되면은 그 그늘막 폭은 나오는 게 있구요 그리고 항상 비싸고 큰 나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에는 좀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키울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철상 위원
키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나무를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나무가 식재를 하게 되면 2년 동안은 뿌리내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2년 이후에 좀 성장이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그 우리 대왕참나무 밑에 받침대도 설치가 돼야 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주목 말씀하시는,
이철상 위원
밑에 지주목 말고, 위에. 그래야 어떤 그늘목의 역할을 할 거 아니야. 단순하게 그냥 나무만 심었을 때, 당장 식재를 하실 건데 그 구상을 안하고 계시면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요 저기 자료제출에 요구하셔 가지고 사진을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철상 위원
이 밑에 그러니까 나무 밑에 어떤 받침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냐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받침이 아니고 이건 지주목을 땅속으로 묻어 가지고 땅에서 고정을 시킬 겁니다.
고정을, 땅속에서.
이철상 위원
가지들을, 과장님, 나무 지금에 있는 그늘막의 역할을 하려면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우산 역할, 우산 모양으로 성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이철상 위원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그 밑에 나무 밑에 가서 그늘을 좀 신호대기나 이럴 때 휴식을 하지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그래서 이왕 식재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하셔서 단순하게 그냥 나무 한 그루 심는 게 아니라 그늘막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식재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신경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예산안 27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우리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4월에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4월에 했는데 지금 7월인데 똑같은 사업으로 1억5천이 또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1억, 1억원,
이정순 위원
1억이, 1억이 또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정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시정비비가 신도심 수시정비 이거는 한 1년에 한 4억, 5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으면은 이런 경우는 없는데, 본예산에 전체 예산 규모 때문에 예산이 뭐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1회 추경때도 올렸는데 그것도 좀 한꺼번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1억을 좀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동 방문시에 긴급지원으로 해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이거를 1억5천을 1회때 세우시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정순 위원
얼마가 삭감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1억이 삭감됐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1억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을 갖다 넣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추경으로 올릴 거는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이제 추경이 없을 거 같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정리추경 한 번 남았을 거 같은데 예산,
이정순 위원
네, 지금 삭감되고 남은 거 중에 지금 집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99.2%입니다.
이정순 위원
90,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99,2%.
이정순 위원
아, 그럼 다 쓴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정순 위원
아,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어디다 쓸 건지 지금 정해진 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정해진 부분도 있고 예비용으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비용으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얼마를, 지금 정해진 게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확인을 하겠습니다.(자료 찾아봄) 저희들이 1억 범위내에서 하반기 추진 내역을 정해는 놨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따로 이거는 자료를 주시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의 필요성으로 위험수목 정비 등을 언급한 게 있어요.
관내 위험수목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정순 위원
아 그럼 언제 이게 확인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8월말 정도 되면은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완료 되는대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5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박대원
출석공무원(20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기초생활담당 김영미 교통행정담당 장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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