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남동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1동·6동, 장수서창·운연동, 서창2동 지역구 전유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에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공공건물과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 공간의 크기와 접근성을 고려한 장애인용 전용 주차구역과 휠체어나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이 건물 내부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휴게공간, 낮은 고도의 계단, 그리고 적절한 조도와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비장애인들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는 매우 중요하며, 편의시설 설치 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경기도에서는 복지·건축·안전 등의 소관 분야 실무 중심 현장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남동구에서도 복지·건축·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전문 구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적극적으로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접근성 점검입니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시설이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 기능 점검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버튼이 잘 작동되는지 시설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셋째, 안전성 점검입니다.
낡은 경사로나 접근 경로의 파손 등 필요한 보수나 개선 작업을 계획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입니다.
이용자들의 특성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사회적으로 더 포용 받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동구에 살고있는 모든 구민이 더 나은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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