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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0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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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23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남동구청(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자동차관리과,식품위생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자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보영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공통사항 1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21쪽 연번 공통-1번에 시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타 부서와 연관된 내용이 있으면 부서 간 공유하여 공통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는 간략하게 작성하되 지나친 요약, 생략을 지양하여 주요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자료를 작성할 것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하여 타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자료의 정밀도를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부연 설명없이 요약하여 작성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 내용은 아니고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어요, 조직개편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근데 인제 도시국으로 공원녹지과가 가는 걸로 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도 그 조례를 봤는데요 근데 인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공원녹지과 부서 입장에서는 공원녹지과 업무가 양이 많아지거나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부서가 국, 다른 국으로 이전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제 의견보다는 국장님들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황규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도시국으로 환경교통국에서 도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인제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많이 하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이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곳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쪽 전문 직렬로 같이 흡수가 돼서 하면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과장님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진급을 할 때에.
제가 봐서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 직렬이 지금 물론 다른 데 복수 직렬로 같이 있지만 일부 있지만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녹지 직렬 갖고 계신 분들이 과장이 나와야 되고 또 팀장이 나와야 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박호진 과장님께서 지켜주셔야 추후에 밑에 있는 직원들도 좀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래도 나도 추후에 시간이 흐르면 그래도 팀장도 되고 과장도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장님들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그 과를 대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녹지직이 다른 데 편성이 돼서 거기에서 휘둘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녹지에서는 그래도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좀 그 부분들을 직원에 인제 마음을 헤아려서 의견 표현을 의견을 좀 제시를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
571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571쪽에.
이철상 위원
공원녹지 단속 순찰 차량구입비요, 이거 언제 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작년도 예산입니다.
이철상 위원
22년도 명시이월한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그것 좀 표기를 해주시면 안 돼요?
23년도에 저기 했어도 한참 찾았잖아요.
22년도에 자동차 이거 반도체 수급 때문에 차량 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예산이라고 써 주셨으면 좀 빨리 알아먹었을텐데 부연 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좀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그늘목 사업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어때요? 어떤 것 같애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도 있습니다만 지금 원도심 폭염 대비라든지 국가 시책 폭염 저감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인천시 원도심에 대한 아니면은 녹지 불균형 해소 뭐 요런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가지고 사업 추진에 정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 그늘목 사업이 특화 그늘목이 있고 일반 그늘목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요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쵸?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특화 그늘목이 요게 우리 구룡사거리에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있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한번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제가 그쪽으로 매일 출퇴근합니다.
이철상 위원
괜찮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올해 심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개만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많은 글도 있는데 일반 그늘목에 대한 어떤 우리 구민들의, 구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에요.
식재돼 있는 일부 구간 지역 동에서 올라온 글들을 제가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수없이 많은 글이지만.
글 중에 한 몇 개만 대표적인 것만 읽어드릴게요.
그늘목 식재에 대한 민원이 글이 올라온 거에 대한 댓글들이에요.
그늘을 만들 거면 그늘 차양막만 하면 되는데 유모차나 웨건 지나가기도 경사진 길을 어르신들 보행기구랑 전동 휠체어 어찌 지나가라고 평지에 저 짓을 하는지, 또 한 분은 뿌리 잡기 전에 민원을 넣어서 뽑게 해야 되나, 길도 좁은데.
아니, 저 나무가 언제 자라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까요? 그늘은커녕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치여 고사될 것 같네요, 누구 생각인지 참 창의적이네요.
왜, 인도 한복판에 저런 짓을, 다니기 너무 불편해요, 사람들도 많이 다녀서 복잡한데 왜 이러실까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참.
그늘 만들려고 했다는데 저거 보자마자 욕이, 통행 더 불편하게 만들고 저게 뭐하는 짓인지.
유모차 쌍방으로 못 지나가서 기다렸어요, 비켜주고 지나가야 해요, 너무 불편해졌어요.
보수공사인지 알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죠, 가뜩이나 횡단보도 기다리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자전거 때문에 복잡한 길인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제가 더 이상은 안 읽을게요.
과장님, 좋아요, 과장님 앞서 말씀해주신대로 취지를 설명해 주신 건 좋은데 기사들도 많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부서에서.
3, 4년 지나면 잎이 풍성해져서 그늘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글도 부서에서 했어요.
근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제가 잠깐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 사진 보여줌 )
과연 이 나무가 과연 한 가운데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너무 중앙에 생뚱맞게 서 있잖아요.
이걸 누가 이해를 해줄 지가 저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이거를 시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라니까요.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아요, 모든 필요에 의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면은 하는 건 좋다고요.
하지만 자, 이거는 너무 생뚱맞은 사업이에요.
위치 선정을 자, 용역을 주셨던지 이 위치 선정을 용역을 주고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최소한 용역을 받으셨어도 각 현장에 위치, 현장 답사를 하셔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셔야죠.
자, 3, 4년 후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잎이 풍성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도시경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 미관 어떡하실 거냐고.
( 사진 보여줌 )
제가 한 단면으로 찍었지만 자,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볼 때 이게 잎이 풍성해진다고 하면 이게 도시 미관이 맞을까요?
너무 한 가운데 인도 한가운데 풍성한 나무가 도로 인도 한가운데 딱 성장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너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요.
사업은 좋다니깐요, 하셔도.
이거 나무 한 그루 식재하고 밑에 데크 깔고 의자까지 1인용 의자 두 개 놓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사업비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개소당 약 부대경비 포함해서,
이철상 위원
750정도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개소당 750이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이철상 위원
과거에 그늘막 얼마였어요? 아세요, 혹시?
지금 일부 존재하고 있는 그늘막.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뭐 1천만원짜리도 있고 4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늘막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과장님, 그늘막이 지금 신형으로 단 거는 그렇게 가지만 과거에 그늘막은 얼마예요?
혹시 아세요, 대략?
200만원 안 넘어요, 개소당.
자, 좀 더 사업을 예산 들여서 하는 거는 좋은데 저는 더 좋아야 된다고, 더 나아지지 않으면 그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 사진 보여줌 )
과장님 이거 서창동 앞에 어울림마당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처음 자리는 여기였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근데 왜 이쪽으로 옮겼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너무 협소해가지고 횡단보도 다니는 사람도 불편해 보였고 그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어가지고 그 뒤쪽으로 좀 뺐습니다.
이철상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자, 여기는 이미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는 곳이에요.
여기 이 나무를 왜 심었어요? 그냥 의자만 놓으면 되잖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 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충분하지 않냐고요.
( 사진 보여줌 )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차라리 그냥 인도에 하나 세우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미 녹지공간이잖아요.
녹지가 조성돼 있는 공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은 이유는 거기, 어차피 해는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데 오후에 사람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그늘을 좀, 그늘에서 좀 쉴 수 있게 쉬었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그렇게 좀 설치를 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여기는 녹지공간이라니까요, 이미 수많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 그 나무들이 충분히 그늘을 커버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현장에서 됐다니깐요, 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왜, 대왕참나무가 심어져야 되는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의자는 왜 다 달라요?
의자는 다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다양하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 의원, 사진 보여줌 )
이철상 위원
과장님 이거 의자 앉아보셨어요? 의자 앉아보셨어요?
물이 있고요, 플라스틱이에요.
굉장히 미끄러워요, 앉을려다가 미끄러져서 땅바닥으로 그저 주저앉아요.
그리고 이거는 1인용도 아니고 2인용도 아니고 뭐 애매해요, 네?
이게 발 밟고 올라서기 딱 좋던데.
미끄러워요. 그리고 물이 요 가운데 계속 고여요.
이게 반 이렇게 타원 저기가 돼 있어서 이렇게 물이 고여요. 물 고인 사진 보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사업하시기 전에 미리 좀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좀 계속 갈게요.
그늘목은 좀 계속 보셔야 되고 저는 이 그늘목의 효율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이건 다른 그림이에요.
( 사진 보여줌 )
다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여기 보시면 이런 녹지로 인해서 요기 살짝 차 보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보입니다.
이철상 위원
이 사진은 뭐냐면 요 골목에서 차들이 우회전을 하거나 대로변으로 진입을 할라고 진입 과정이에요, 진입 전 사진이에요.
자, 여기는 소화전도 있어요.
소화전도 있는데 이런 가로수로 인해서 묻혀 있어요.
그럼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고거는 저기 현장가가지고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소방서하고 왜 협의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소화전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철상 위원
소화전이 더 잘 보이게 조금 제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거하시고 첫째는 차들이 대로변을 진입할 때 이 높이 때문에 안 보여요, 오는 차들이.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한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제거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 똑같은 사진이겠는데요, 이거 보이세요?
( 사진 보여줌 )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보이는데,
이철상 위원
이게 신규사업 하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항상 뭐 신규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따로 불만갖진 않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이런 기존 녹지공간도 관리 유지가 안 되는데 무턱대고 신규사업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공간에 지금 여기 강아지풀, 풀만 잔뜩 있어요.
이게 짧은 구간이 아니에요, 네?
이런 거는 계속 방치되고 있고 뭔가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호응도도 못 얻어내고, 오히려 청장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청장님을 지금 욕 멕이는 거예요, 네?
청장님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어해도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장점, 장단점을 좀 따져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해야죠, 필요에 의하면.
무조건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 사진 보여줌 )
이것도 녹지과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자, 이렇게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유지관리가 안 되는데 신규사업만 해놓고 그거 내년에 또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되겠어요? 지금 것도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 사진 보여줌 )
차라리 저는 이런 기존에 있는 이런 공간들을 더 풍성하게 조성해서 이런 데크 의자 만들어놨잖아요, 과거에.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이런 데다 제대로 된 나무 심어서 여기에 이 의자에 이렇게들 구민들, 지역 주민분들이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모 지자체에서는 지금 공무원들 급여를 못 준다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요.
신규사업을 하면 또 내년도에 그 사업, 신규사업을 했던 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수시정비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동구 재정 좋아요, 재정자립도?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저희 기존 관리에 대해가지고도 한번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추진 시에서도 예상 문제점을 다시 파악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좀 심도있게 좀 사업을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규사업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내년도에 또 사후관리,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것도,
이철상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가로수 나무들 있잖아요.
보통 은행나무하고 감나무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벚나무도 많이 있고,
이철상 위원
열매를 가지고 있는 가로수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 열매,
이철상 위원
감나무하고 은행나무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맞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우리 이 열매들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이철상 위원
폐기물로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이철상 위원
그게 최선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계속 폐기물로만 처리를 하셨다는 얘긴데 타 지자체들은 이런 나무 열매 등을 활용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근래에는 은행을 주워가시는 수거해가시는 어르신 주민들이 없는데 그전에는 은행나무가 떨어지기도 전에 나무를 흔들어가지고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열매를 주워가시던지 그럼 그 신청을 받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제안을 드릴게요.
많은 지자체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 열매 나눔행사도 하고 있고요, 뭐 열매를 수확해서 수익금을 노인회 기탁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자, 은행나무 열매로 친환경 살충제로 만드는 지자체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이런 열매들을 폐기물로 처리해서 소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열매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부서에서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타 지자체들의 어떤 좋은 사례들을 좀 발굴도 좀 해보시고 또 그 발굴한 사례들을 우리 남동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인지도 검토도 하셔서 좀 불필요하게 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공원녹지 수시정비 시설비 집행내역 있잖아요, 585쪽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지금 제가 2022년 11월부터 해가지고 2023년 10월까지 한 걸 딱 보니까 한 110건 정도가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전유형 위원
110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입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수의계약도 있을 것인데 공원녹지과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수시정비비 예산이 좀 많잖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다른 비해가지고 좀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많고, 수의계약 건도 많을 것이고 입찰 건도 많을 건데 특히 인제 수의계약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지역에서 저도 조그맣게 사업도 했고 했었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업체가 보니까 꽤 많은 것 같은데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발주 주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사업체를 우리 과에서 선정하는 건 아니고 혹시 뭐 선정, 추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조경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문이 부서지면은 시설물 다른, 보도블록을 교체하게 되면은 포장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고 조경시설물이라는 건 나무라든지 저희들 조경시설물들에 대한 정비하는 것들은 저희들 조경공사업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도 물론 계약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한 회사에 편중되지 않게 이렇게 골고루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우리 남동구에서 인제 아마 조그맣게 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같은 업체 쪽에 같이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전유형 위원
지역 업체 쪽에 될 수 있으면 입찰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수의계약 정도는 남동구 업체라든가 아니면 남동구 업체 이런 마땅한 데가 없으면 인천 업체 쪽에 선정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리고 남동구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나 이게 다른 과지만 재무과나 이런 데서 좀 선정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수고 많으세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 정원이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정순 위원
처음에는 궁금해하시는 주민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인제 어떤 시설인지 식재를 하고 나서 대부분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인제 쉘터형인가요? 약간 지붕이 있는 거.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게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버스정류장인줄 알았다가 식재가 되고 난 후에 이해를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철제더라구요, 철제인데 그것도 계절별로 따라서 조금씩 보온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충전기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늘목 쉼터 있잖아요.
그게 서창동이었나 그게 한가운데 있는 거를 제가 이거를 좀 이동하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거 혹시 이동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까 저기 이철상 위원님께서 사진 가져오신 거 녹지대로 두 개를 옮겼습니다, 도로 중앙에 있던 거, 네.
이정순 위원
거기에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통합놀이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난번에 특교금으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특교세.
이정순 위원
특교세로 넣으셨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정순 위원
요거는 그러면은 언제쯤 또 가능할까요?
언제 또 특교세,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특교세를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받으면은 저희들 다시 신청할 거고요.
신청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정순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해서 장애, 비장애, 그다음에 어르신, 그다음에 젊은 사람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런 게 꼭 하나 쯤은 있어서 드리는 그런 말씀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놀이터에서 장애와 비장애 아이들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어질 것 같애요.
거기에서 또 시작이 되는 통합놀이터라고 봅니다.
힘써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의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전은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문형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표신정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 692쪽 0-1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련 자료는 별지 작성으로 202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 지적사항 4건으로 3건은 완결, 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5쪽 연번 공통 1번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6쪽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정차 위반차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확충과 학교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확대를 통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주정차 단속 시 단속원들로 인한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바란다는 시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는 무엇보다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우리 구 관내 6개소에 공영주차장 확충 업무에 매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 시 단속원들의 친절한 응대와 교통법규 준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을 실시하여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8쪽 하촌로 스마트 노상주차장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차료 미납요금 발생에 대한 방안도 보완을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선 일명 스마트 노상주차장이라고 불리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무료 주차장에 최초로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자도 키오스크를 사용하기가 어렵고 시스템도 불안정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현재 노인인력을 배치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일단은 내년까지 노인 인력 등으로 보완해서 운영하고 향후 인력 충원이 아닌 더욱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찾아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형평성 있는 부과 체계로 개선하여 합리적인 주차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시정 건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연계된 사항으로 시에서 올해 상반기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급지 체계 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려 하였으나 소비자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요금 등의 인상 시기를 연기하거나 동결하는 추세라 조례의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개정이 되면 형평성 있는 부과 체계와 합리적 주차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31쪽 만수복개천 대체 주차장으로 거론되는 소망주차장은 주차장 면수가 부족해 대체 부지 확보에 철저를 해서 만수복개천 주차장 추진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 불편을 덜기에 현재 치수과에서 수행하는 만수천 생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시 만수복개천 주차장 대체 부지 확보 방안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인근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 692쪽 0-2 상급기관 감사 지적 시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03,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등 이하 보고 내역은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 하나만 할게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이철상 위원
일명 PM 킥보드, 운영사업은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지금 현재 신고제도 아니고 허가제도 아니고 지금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자유업이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이철상 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유업이라고 하면은 우리 구나 어떤 행정기관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법 조항도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 4개 업체가 한 2,000대 정도 킥보드 등 그런 이동장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민원들은 저희들도 신고제도 아니고 허가제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정처분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철상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우리 남동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에 아마 골칫덩어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킥보드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뭐 미관상도 그렇고 관리 측면도 그렇고 좀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지금 이게 관련 법률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올 2월달에 국회에서 관련법률안을 지금 상정해서 계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률안이 마련되면 시와 공통으로 어차피 인천시 관내 똑같은 규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대책 마련하면 저희도 대책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도기적으로는 저희가 업체에다 연락 수시로 해서 안전사고 등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뭐 교통행정과나 우리 교통행정과가 단순하게 킥보드만 있는 관리하는 부서만은 아니지만 우리 교통행정도 있을 것이고 주정차 단속 문제도 있고 또 주차장 설치도 해달라고 많은 민원이 올 것이고, 특히 우리 또 어린이,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도 하셔야 되고 현안 업무도 많고 할텐데 이런 어떤 세부 규정도 없는 킥보드 업무로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 충분히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킥보드 사업에 우리 구도 좀 중앙 정부 및 우리 시와 관리계획을 잘 맞추셔서 우리 구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정말 저도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 특히 이제 어떤 역전이나 필요한 공공장소에서 타고 와서 거의 아파트 입구 같은 데다 그냥 다 팽개쳐놓는 거죠.
그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또 멀쩡히 세워놓은 것도 발로 차서 쓰러뜨려놓고 참,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참 많은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업무가 또 배제시킬 수 없는 업무이시니까 다른 지자체들의 어떤 모범 사례가 있는지도 좀 한번 보셔서 우리 남동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만요.
( 사진 보여줌 )
저는 요게 도로에요, 도로인데 이렇게 주차선을 그어놨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개인이 그려놓은 겁니,
이철상 위원
그러겠죠.
이거 뭐 행정과에서 그린 것 같진 않고 이게 굉장히 소도로에요.
소도로인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 네 칸을 그려놨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당연히 그거는 불법이고요,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해서 그런 사항이 다른 데 또 추가로 있는지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거는 시정시켜야 할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개인이 임의대로 도로에다가 주차선을 그려서 차를 주차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설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노상에 공영주차장이요?
이정순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원래 그게 도로인데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도로를 빌려서 노상주차장, 주민 편익을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정순 위원
이용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유료도 있고요 무료도 있는데 유료는 인제 급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2급지 주택가 같은 데는 2급지가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노상공영주차장일 경우 유료, 유료가 어떻게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급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순 위원
급지별로도 말씀을 해주세요.
( 담당 팀장, 과장한테 자료 줌 )
말씀을 쉽게 못 하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급지별로 우리 주차장 설치조례에 주차요금표에 보시면 1급지가 30분에 천 원이고요 15분당 500원씩입니다.
그리고 전일권이 1만원. 그리고 월 정기권이 10만원, 1급지가.
이정순 위원
노상주차장일 경우는 몇 급지로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노상주차장은 보통 2급지가 많습니다, 저희.
이정순 위원
2급지.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이정순 위원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2급지가 30분에 600원이고요,
이정순 위원
30분에 600원.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15분에 300원.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대단지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요.
입출입구에 정면에, 정면에 지금 2년이 넘게 불법, 전 불법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데요 차량을 이용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옥외광고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2년이 넘게 한 장소에 그대로 지금 방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개가 다 해당될 수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이정순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저희가 그거를 강제 견인, 연락 일단 두 차례 정도는 연락을 해서,
이정순 위원
두 차례를 그 기간을 얼만큼 두고 연락을 통보를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한 15일씩 기간을 줍니다.
이정순 위원
15일씩.
이거 2년이 넘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그렇게 해서 두 번 정도 하고 그래도 안 했을 때는 소유주로 우편물로 등기로 보냅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너무 미온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요게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은요 물론 노상 공영주차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한 차량이 그렇게 2년 이상 그렇게 무단 방치 불법으로 대 있다는 거는 벌써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우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은 제26조에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는요 인제 지자체장, 이런 분들이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페차 요청이나 그밖에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해야 되고요.
2항에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전혀 이거 불법 주정차 하면서도 보셨을 것이고 오다가다가도 보셨을 것 같애요.
2년 이상을 그렇게 한 장소에 있다 보면.
그리고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는 자동차 주차장에 특별한 사유없이 96시간 이상을 장기 주차된 자동차일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26조에 따라서 강제 처리를 관계 부서에 의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자동차를 이용한 옥외공고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네, 그런 게 인제 종종 있어가지고 저희도 민원이나 발생하면 저희도 인지를 하면 바로 조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지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지하면 바로 현장가서 일단 소유주 확인해서 소유주한테 연락하고 그래서 조치 치우고요, 그래서 행정 절차를 일단 저희가 다 진행한 다음에 강제 폐차까지는 자동차관리과로 이관을 시켜서 자동차관리과에서 매각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의료 광고에요.
의료 광고인데 이게 도시디자인과에다가 또 신고, 옥외광고물 신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 있어요.
빨리 가서 나가보셔서 판단하셔서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상주차장 불법주정차 장기 방치차량 민원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다수 있을 것 같애요.
몇 건이고 어떤 종류의 민원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보통 그러니까 인제 그런 방치 차량들이 오래된 방치 차량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인제 접수하고 그렇게 해서 현장 나가보면 보통 인제 번호판도 좀 붙여있는 게 아니고 번호판도 떼어진 상태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소유주한테 연락을 할라고 그러는데 그런 차는 대부분 또 연락처가 또 차량 등록에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등기 송달로 해서 이렇게 저희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그거는 또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찾아볼려고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다 보면 어쨌든 자기만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해외를 가거나 뭐 어떻게 해서,
이정순 위원
해외를 가도 며칠인데,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구속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걸 누가 관리를 못 해줘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계고는 몇 번까지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계고는 보통 두 번까지.
이정순 위원
두 번.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유선이나 그런 거는 빼놓고 정식으로 등기로는 두 번 합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보면은 2021년도에 57건, 22년도에 78건,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11월 6일 기준으로 61건이에요.
적지 않은 건수거든요, 민원 건수가.
근데 처리결과가 너무 미흡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보통 연락해서 많이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연락하다가 연락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아니죠, 연락 안 되면 그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런 거는 바로바로 철거나 아까 제가 그 조항을 읽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만수3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폐쇄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간석3동, 네네.
이정순 위원
요거는 관리 주체가 시인가요, 구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인천시 주차장입니다.
이정순 위원
인천시에서 다 관리까지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관리까지,
이정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극심한 원도심 간석3동에 있어요, 그것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여기가 111면이거든요.
111면인데 갑자기 어느날 아침에 통보도 없이 갑자기 이게 폐쇄 조치가 됐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잖아도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폐쇄를 시켜버리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물론 과에도 오겠지만은.
그러면은 그 주변에 다른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노상 노외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런 거를 좀 마련해서 안내를 하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그래서 시에서 갑자기 저희도 대책없이 페쇄, 거기 진단했는데 뭐 4등급인가 나와가지고 바로 철거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바로 철거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 주차장 공영주차장 거기 월정기로 끊어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좀 주변 주차장 빈 주차장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좀 이용토록 하고요, 그것도 좀 부족해서 시는 시대로 사회복지관 좀 주차장도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해달라고는 요청은 했는데,
이정순 위원
아직까지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거기도 많이 주차가,
이정순 위원
아직까지 협의 단계면은 안 되고요, 지금 열흘이 지났어요.
한 2주 정도가 됐는데 계속해서 민원은 오고 있어요.
근데 그쪽 분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주차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가면은 8천원이 부과가 돼요.
날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들도 부담이 되는 그런 주차요금이거든요.
요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정순 위원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그러니까 그게 규정이 하루치가 0시로 기준이 돼 가지고 밤 11시에 대 가지고 새벽 7시에 나오면 이틀치가 부과돼갖고 8천원 부과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입차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4시간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관제기가 몇 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이 시간이 체크가 안 되는 관제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보완해서 시간으로 입차에서 시간으로 찍혀서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주차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조례를 바꾸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리니까 조례를 바꾸지 않고 다른 그런 이용 방법이나 방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서둘러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그냥 만수동 제1복개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있잖아요.
요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그게 당초 계획보다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거기에 인제 복개된 데다가 기둥을 세워서 2층을 올릴려다 보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시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을 저희가 했습니다.
용역해서 보완조치를 해서 도로 쪽으로 한 1.4m 정도 빼가지고 거기다 기둥을 좀 세워서 보강을 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제출했고요.
그게 인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인제 도로를 침범하다 보니까 도로가 축소되고 또 인도도 좀 축소돼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에 준공이 돼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2019년 1월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계속했는데 올 상반기 때만 보고받을 때만 해도 차질없이 4월달에 착공을 해서 올해 안으로 준공을 하기로 이렇게 들었는데 물론 하수박스에 문제가 있어서 하신다 하지만은 너무 늦어져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너무 늦어져가지고 주민들도 굉장히 기달리고 계시고 그다음에 모래내시장, 구월전통시장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가지고 너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아까 이철상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로 해서 사망사고가 난 건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알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관내죠, 저희?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장덕수 위원
아이들 두 명이었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장덕수 위원
한 명은 어떻게 됐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정확히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장덕수 위원
한 명은 유명을 달리했고 한 명은 중상입니다.
사고 내역도 잘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두 명이서 타고,
장덕수 위원
타고 무단횡단하다가,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저희가 인제 이동장치가 숫자가 증가하잖아요, 사건 사고도 증가하고.
추후에 이런 사고가 보험 처리도 또 관련돼서 따라올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장덕수 위원
그런 보험처리는 따로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지금 현재 그게 유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렌트카처럼, 보험은 그 회사에서 인제 가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자체에서 따로 가입을 해드리거나 자전거 보험처럼, 그렇게는 못 하고 있고요.
원래 영리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들이 영리업체들이 보험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래서 영리업체들이 보험을 처리를 해주고 그분들의 도로교통법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장덕수 위원
거기에 조금 미흡하거나 위반되면은 구상권을 청구하더라구요.
근데 애초에 이게 저희도 신고제나 허가제가 되면은 타시는 분들도 주의도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보험처리를 미흡하게 하진 않을텐데 추후에 이런 보험처리나 사후 관련돼서 데이터 분석을 좀 하고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무단방치 문제 아까도 질문해주셨는데요 상권 밀집 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을 설치가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상권 밀집 지역하고 학교 주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데 그런 데다가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영리업체에서 하는 영리사업으로 수입을 남기면서 우리가 그거를 시설을 설치하고 그거를 또 관리해줘야 되고 그걸 또 관리를 안 하면 자전거 보관대처럼 막 지저분해지고 먼지 끼고 관리가 또 동네 또 흉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그런 거를 접근할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브러진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치우고 있는 실정이고요, 만약에 그게 좀 심각해진다 본다 하면 저희가 뭐 무슨 지침 방침이라도 만들어서 견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주변에 보면은 아이들 등교, 하교 시간에 거기에 이동형 개인 이동형 장치 PM이 많게는 수십 대 적게는 대여섯 대가 하는데 아이들이 전동기 면허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탈려고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장덕수 위원
근데 그거 단속이나 이런 거는 따로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그러니까 헬맷하고 그런 단속을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속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이렇게 저도 PM을 등록을 해봤더니 성인 기준의 카드로 신용카드로 등록을 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개인 신용카드로 등록이 안 되니까 부모님 카드로 등록을 했을 때에 이걸 보면은 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그런 문제도 좀 나중에 대책 마련할 때 충분히 좀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사고 났을 때 책임유무 뭐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좀 저희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대책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앞으로 개인이동형 안전수칙이 확산으로 인해서 홍보를 좀 방법을 좀 다각화 해가지고요 학생들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 이게 타시잖아요, 지금 현재.
그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횟수는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네, 지금 올해도 한 네 번 정도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해서 했는데요 학교 같은 데 가서 했는데 좀 더 다양화해서 홍보실 협조를 받아서 SNS로 젊은 층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체로 해서 타겟을 정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 이런 데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로 통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장덕수 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표지판이나 바닥도색 같은 거는 저희가 따로 모색하고 있는 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그거는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경찰에서 규정이 된 거 이외에는 바닥이나 뭐 신호 교통시설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먼저 법이 마련돼야 그런 거는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덕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가 옮길 때 임의적으로 옮길 때 경고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네,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거는 소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따로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저희도 업체한테 좀 그런 부분 좀 한번 요청해보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넘어진 거를 세우거나 약간 이동을 할 때 주변에 인제 소음 때문에 시선을 받고 하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올 때 해소할 수 있게끔 과장님 조금 세심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잘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
왜 지명 안 해 주십니까?
전유형 위원입니다.
707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하고 과태료 징수 현황 보시면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단속 건수가 한 13만 건이 돼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전유형 위원
보니까 고정식 CCTV가 57,000건으로 제일 많고 주민신고 건이 27,938건, 그런데 징수율이 평균 따져보면 한 70% 정도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전유형 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징수율이 인제 보니까 10월달 게 33%니까 최근 거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전에 있었던 건수에 대해서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어차피 그런 문제점은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압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내야 되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소유주 연락해서 좀 독려하고 하는데 좀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타 구보다는 열심히 해서 좀 징수율이 높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전유형 위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불법 주정차 토요일날까지 주차요원들이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토요일날도 원래 민원, 옛날에 안 했었는데 민원이 워낙 발생하다 보니까 주차단속 요청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주로 토요일, 일요일은 계도 위주로 많이 하는데요 당직실로 주차단속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것들 또 차량으로 연락해서 계도하고 안 되는 것들 또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지금 저희한테만 오는 거는 아니겠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우리 구민들이 식당도 이용을 하고 교회같은 데 특히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교회도 많이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데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전유형 위원
그런 데에서 이렇게 떼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요런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대한 민원, 주차 라인이 아니라 도로변에 대놓다 보니까 민원들이 전화가 오시겠죠, 주민신고 건으로 해서.
그러면은 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단속을 또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텐데 요런 거는 조금 우리 주차단속요원이라고 그러죠, 단속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과에서 유동성있게 처리를 해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평일날은 12시부터 2시까지는 식당이라든가 주변에 단속을 안 하잖아,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전유형 위원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마찬가지입니다.
전유형 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안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네, 토요일, 일요일,
전유형 위원
안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전유형 위원
하여튼 그러면 고정식 CCTV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고정식 CCTV는 평일,
전유형 위원
그때도 12시부터 2시까지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아니 평일날만 안,
전유형 위원
그거는 그게 없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네.
전유형 위원
12시부터 2시까지 그런 건 없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평일날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전유형 위원
그래서 경기도 안 좋고 식당 과장님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전유형 위원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요런 거에서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머리를 잘 써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잘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리고 고정식 단속 CCTV 그것도 한번 신경을 한번 써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방금 또 전유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네요.
이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있는데 22년도 데이터를 보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간석동부터 고잔동까지 쫙 있는데요 간석동은 이제 간석동과 구월동은 1, 2, 3, 4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간석권역, 구월권역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전유형 위원께서도 단속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속된 지역을 보게 되면 구도심과 신도시 지역으로 구별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기야 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게 좀 불편하잖아요,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죽은 애, 학교 안전법 그거에 의해서 기존에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죠?
특히 뭐 간석초등학교 같은 주변에 할 수 있는데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시 이후 정도면 거의 다 학생들이 없는데 그 시간 이후부터 다 비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댔던 차량들이 주변이 주차장도 없고 결론은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거기다 또 CCTV까지 멋있게 또 잘 달아놨더라구요.
자, 간석권역을 보게 보면 백분율로 봤을 때 17.81%를 작년에 단속을 했고요, 구월권역이 32%, 제일 적은 데가 장수서창동 한 개 동으로 이제 가겠죠, 2.79%, 그다음에 남촌도림 1.40%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건수로 나눠봤더니 구월이나 간석권역은 1일 한 32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고요 장수나 서창은 6.5건 정도 이렇게 단속이 되고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앞전에 전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건당 4만원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전용호 위원
우리 장덕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민원 처리하다가 이렇게 물론 처리하다가 차를 하다 보니까 올해 한 6개 뗐습니까?
그 정도 뗐다고 저한테도 와서 그러는데 저도 물론 떼고 다 뗐습니다, 뭐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사업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제도 어디 가보니까 자기 월급은커녕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가 주변에 점포 앞에 주차를 하게 되면 보통 시간 텀을 어느 정도, 그런 규정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주죠?
10분 이상 지나야 됩니까, 어떻게 고정 이렇게 하잖아요, 고정형 CCTV로.
보통 10분 정도면,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고정형 15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15분 정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15분.
전용호 위원
그거를 조금 늘릴 순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그것도 인제 규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임의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올해 과태료 징수 목표액 80억 정도 잡아놨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인제 올해도 한 보니까 한 40억 정도 지금 부과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불법은 우리가 단속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유두리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으로 따지면 이것처럼 좋은 사업이 없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서민들은 되게 힘들다는 얘깁니다.
불만들은 많이 있는데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불만이 최고 커요, 들어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충분한 사전 예고를 한 다음에 충분한 사전 예고를 한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잘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으시죠?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일단 위원님들이 아까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많은 게 있지만 빨리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빨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시더라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더라도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한 번 지어졌으면 요즘 부실공사 뭐 이렇게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민원사항 행감 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서창동 앞에 보면 다이소 앞에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네.
위원장 정재호
거기 소방서 있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위원장 정재호
거기에서 인제 저쪽 밑에서 도림동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거기에서 유턴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항상 거기 대 있으니까 되게 위험해요.
한 번에 못 돌리니까 뒤에서 좌회전 가는 차, 우회전 가는 차 막 엉키고 설키고 그러거든요.
그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애요.
봉을 박던가 아니면 뭐 단속을 거기에서 진짜 많이 하셔서 하든가, 되게 위험하더라구요.
좌회전 차량할 때 갑자기 유턴, 돌아야 되는데 한 번에 못 돌리고 몇 번 하다 보면은 막 우회전 가는 차량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강구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화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성범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서윤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형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으며 공통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자료를 공유하고 충실한 자료작성이 되도록 자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입니다.
광역버스 출퇴근 이용자를 위한 직행 시외버스 확보 및 송내역에서 관내로 들어오는 시내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을 정비하여 구민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시에 전철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의 운행과 운행 시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광역급행형 버스 민영제 노선 신설도 요청하여 소래포구역을 기점으로 역삼역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민영제 노선 신설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12월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노선 입찰 및 업체 선정 후 내년도 하반기 중 운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형 화물차량 주차면수가 화물차량 수에 비해 부족하므로 화물차 전용 공간 확보를 통해 주박차량 단속 시 화물차량 운전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주차장 조성 시 일반 화물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에 건의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화물차량 전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박차량 단속 시행을 화물차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을 게첩하였고 다수 민원 발생 지역에 단속 시 충분히 안내 및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여 차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건의 좀 하나 드릴게요.
사실 우리 남동구는 어떤 버스 정책에 대한 권한이 없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다 시에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시에 있다 보니까 참 많은 불편함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제 지역구인 논현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논현동은 어떤 지리적으로도 인천공항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 주민분들은 인천공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 차량으로 이동하면 한 30분 정도면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짧은 거리고, 고속도로 접근성도 좋아서 매우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저는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 굉장히 불편하고 저는 본 위원은 지역발전, 지역발전을 할려면 저는 대중교통이 구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많은 인원들이 지금 다른 가까운 지자체로 이사를 갈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구는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늘 구민들의 어떤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늘 좀 고민하시고 하셔서 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논현동 인접 지자체인 안산시에서 7000번이라는 공항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7000번 버스가 공항 리무진 버스가 굉장히 저희 논현동하고 가까운 마지막 정거장을 정차하고 인제 인천공항으로 인제 고속도로로 이동을 하는데 저는 조금 우리 부서에서 우리 안산시하고 좀 업무 협약을 통해서라도 이 7000번 버스를 우리 논현동을 좀 경유할 수 있는 업무 협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7000번이 사실 굉장히 낮시간대 이렇게 목격을 하다 보면 빈 차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업체하고 지자체에 그런 부분들을 호소해서 공차로 다니는 부분을 우리 남동구 우리 구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같이 좀 지자체끼리 협약을 좀 맺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그 부분은 제가 경기도청이나 안산시 쪽에 담당자를 한번 만나 보던지 연락을 해서 가능성 타진해보는, 적극적으로 한번 가능성 타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당과는 아니고요, 전체 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양성평등 사회, 우리 여성위원 위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네.
장덕수 위원
저희 교통, 지금 저희 과는 지금 보니까 여성위원이 위촉이 한 명도 안 돼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그 부분 저도 처음에 고민이 좀 되더라구요.
근데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그런 분들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이 위원회가 존치한다면 여성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인제 준공영제라든가 이런 게 시행되게 되면은 M버스에 대한 지원이 아마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둘 중의 하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인제 찾아보면은 여성 비율이 낮은 위원회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비율을 좀 맞춰가지고 저희 양성평등의 현실을 사회에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전 교통행정과하고 공통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자동차관리과하고 연계가 되는 민원이 돼서요.
노상주차장, 노상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처리 방법이에요.
이게 이거는 그냥 무단방치 내지는 광고물 홍보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아, 탑차 같은 거요?
이정순 위원
네네, 탑차, 큰 대단지 아파트,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뒤에 탑차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 붙이고 다니는,
이정순 위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방치 자동차 판단기준이 방치기간 2개월 이상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그거는 2년이 넘었어요, 같은 자리에 그대로 지금 2년이 넘게 홍보하는 목적으로 지금 계속 방치가 돼 있는데요.
요 부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 장소잖아요?
근데 인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방치 부분이 위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차, 우리가 물론 저기를 하죠, 민원을 접수하시게 되면 자진처리 명령서를 1차, 2차 보내시고 14일 간격으로.
그래도 안 되면은 인제 강제 처리 공고가 나가고, 강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계시나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사실상 협의를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몇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방치차량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질적인 민원 차에 대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이 좀 부족하고 저희 쪽은 무단방치 처리를 위한 근거 법이 있고 해서 둘이 같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하는 거를 위, 아래니까 차 마시면서 서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무단 방치로 주차장에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간에 이거는 주차로 본다라고 사법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 쪽에 문의를 한다든가 검찰 쪽에 어떤 송치를 해도 방치차량 아님이란 결론을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답답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좀 강구해보자 그래갖고 여기저기 변호사도 제가 만나보고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상 자동차에 어떤 금액이 어느 정도 효용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차량이 운행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상 차라고 보기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선 협조를 해서 견인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장하고 만나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거는 이제 노상공영주차장이고 주차 목적이 아니고 광고 홍보 목적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 이게 약간에 비켜나간다 해도 이거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다른 업체나 다른 데에서도,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그렇죠.
이정순 위원
홍보용으로 계속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노상주차장 어디든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눈에 띄는 장소에다 이런 차량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에 저촉을 피해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을 개정을 해서래도 이거는 무료 주차든 공영주차든 주차 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무단으로 장기간 주차하거나 방치하는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 개정을 해달라고 작년에 이미 올렸던 것 같고요, 주차장법에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한번 적용하도록 한번 연구를 같이 과장끼리 모여서 광고물법으로 일단 뭐 제한을 할 수 있을지 주차장법으로 제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같이 과장끼리 만나서 연구를 해서 최대한 결론을 내놓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것도 도시디자인과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미경 식품허가팀장입니다.
권지영 식품진흥팀장입니다.
신경선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일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시정 1건과 식품위생과 지적사항 건의 1건으로 총 2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241쪽 공통사항 연번 1번 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타 부서와 연관 내용이 있을 시 부서 간 공유를 통해 연관 부서가 모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타 부서와 연관된 사항은 서로 공유 협의하여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주요 내용이 생략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2쪽 식품위생과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건의 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시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홍보 등을 실시하여 소상공인들이 인지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청소행정과와 협의하여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2,663개소에 대하여 일회용품 사용금지 홍보 및 안내문을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4일 10시부터 도시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40
출석감사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박대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5명)
환경교통국장 김녕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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