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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0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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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24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남동구청(도시디자인과,도시재생과,도로과,치수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영배 도로과장입니다.
이수화 치수과장입니다.
오근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과장입니다.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공통 지적사항을 포함한 총 15건으로 이중 완료 13건 일부완료 1건 그 외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혁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정석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현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한 총 3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259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타 부서와 연관된 경우 관련 부서에서 모두 보고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시 타 부서 관련 업무로 지적된 경우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와 충분히 공유하여 협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한 후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누락되거나 오류 기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반복하여 검토하겠습니다.
260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불법 노점이 증가되지 않도록 사전 계고를 실시한 후 계고 현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노점상을 지원할 수 수 있는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과 불법적치물단속 시 압수물품 반환 절차 등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개선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고장 교부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생계형 노점에 양성화를 위하여는 2회에 걸쳐 총 6개 타 시도에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노점의 특성상 원도심 중심으로 형성되는 특성이 있고 안전한 통행로의 확보 및 주변 상인들과의 형평성 등 여러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점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연번 2번 건의사항입니다.
클린봉사단의 활동 지원 시 예산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본예산 편성 시 각 동별 클린봉사단 수거보상비 소요액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별 예산배정액은 수요조사 시 각 동에서 요구한 예산액 대비 전년도 정비실적에 따른 성과평가 예산집행 결과와 정비 대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옥외광고물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육교에 저걸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현판같은 게 설치가 돼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그게 인천시에서 한 거예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황규진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랑 협조요청이라든지 뭐 그거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뭔 공문이나 뭐 이게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그, 확인을 해보니까요 설치할 당시에 육교 관리가 도로과 소속입니다, 도로과에 설치하는 거에 대한 협조공문이 왔었구요,
황규진 위원
언제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작년 7월 경에 왔습니다.
황규진 위원
작년 7월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옥외광고물은 도시디자인과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국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게,
황규진 위원
도로과는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기봉
시설물 관리가 도로과로 돼있기 때문에,
황규진 위원
아 시설물관리는 도로관데 옥외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 법률사항이라든지 시행령사항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럼 어쨌든 간에 도로과에서 제가 자료는 받아볼 거예요, 행감을 할 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받아볼 건데, 자 광고물 허가 그 또는 신고 보면은 지금 현재 제3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협조를 통해서 서로 이제 그거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체가.
그건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옥괴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교에 설치되는 현판, 그 현판이라고 해야 되겠죠.○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일반적인 광고물 부착에 관한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근데 그거를 뭐 도로과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도로과에서는 그게 지금 현판으로 시설물 설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돼있는 거고 그걸 달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시재생과에서 먼저 해야죠.
도시국장 김기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디자인과하고 시에서, 디자인과하고 협의된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도로과하고만 육교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그거만 협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인천시에서 그렇게 지금 마구잡이 설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하는데?
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조문을 받았으면.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그걸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기봉
시정구호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니 그렇다고 인천시장도 마찬가지고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뭔가 같이 진행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님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갑자기. 여지껏 다 현수막으로 달았는데 육교에, 아 청장님 걸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간다니깐요?
근데 처음보다 지금 더 늘어났어요, 논현동까지 다 붙였더만.
아 시장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있습니까?
원래 외곽으로 보통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남동구에서 여기 외곽에 고속도로에 붙이실 거예요?
그거 조치 하세요. 안되는 건 안되는 거예요.
떼는 건 떼라고 하고 처리할 건 해야지.
무슨 그렇게 답변 하시면 어떻게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희한테 의견 물어주셨을 때 시에 자진정비 공문을 발송을 일단 시행은 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거 자료 갖고 오시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황규진 위원
왜냐면 자 이게 서로 협조 요청을 통하더라도 먼저 시행을 할 곳이 어디 어느 과인지 그리고 추후 유지관리할 곳이 어딘지 서로 의논하고 서로 그 부분을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중간 다 뛰어넘고서는 그냥 말하기 싫은데 도로과만 쓱 얘기했다고 하면 뭐 자료가 이따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은 도시디자인과는 뭡니까?
뭐하러 단속해요?
아 인천시에서 현수막 정치인 현수막 다 떼라면서요, 구청에서 지금 하지 않아요?
그날 붙이면 그날 다 떼잖아요, 사진 찍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저거는 왜 안해요.
디자인과에서 불법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서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게끔 해야지.
그죠? 그건 시정조치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현수막게시대 운영 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현수막게시대 우리 민원, 구민이나 그 게시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납부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비용이 어떻게 납부가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일반적인 비용은 수수료가 있구요 그리고 도로점용료가 있고,
이철상 위원
게시대 사용료 있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증지, 증지도 있구요, 네, 게시대 사용료, 도로점용료, 증지대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 게시대 기준했을 때 한 2만8850원 정도가 들어가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어떤 광고를 이 현수막 광고를 위해서 광고주들은 합법적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 게시대를 활용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전체적인 합법적인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비용서부터 현수막 게시대 이용료까지 포함하면 한 대략 한 1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근데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정당한 광고료를 지불하고도 정확한 광고효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문제 있어 보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동일한 사진이에요.(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에, 관내에 이런 곳들이 꽤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관리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필요해 보입니다.
이철상 위원
네, 반드시 이거는 공원녹지과하고 관련 부서 들끼리 연관부서도 모두 회의를 통해서 결과보고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나무, 가로수 이식을 하시던지 단순한 나무 가지치기를 하겠다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긴 했었지만 그거는 저는 안맞다고 봐요.
게시대가 있는 곳은 가로수를 이식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근에 불법광고물 많이 있죠, 현수막 이런 거.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장덕수 위원
떼느라 고생이 많은데, 저는 1023페이지에 동별 클린봉사단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장덕수 위원
클린봉사단에 지급하는 게 예를 들어 구월4동같은 경우는 1명인데 22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장덕수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장덕수 위원
그리고 만수4동같은 데 10명인데 50만원이 집행이 돼있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장덕수 위원
이게 이렇게 편차가 클 수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이게 수거보상금 예산액은 클린봉사단 인원을 기준으로 배정하지는 않구요, 정비실적, 그러니까 수거해오는 현수막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라고 그 정비실적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근데 클린봉사단 활동이 좀 저조한 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잘 되는 동이 또 있습니다, 많은 데 안되는 동도 있구요.
그래서 이거는 봉사단 등록 인원이 저희가 파악한 기준일자에 이렇다는 거구요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덕수 위원
이분들이 다 일반인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보통은 사회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구요 일반인들도 가입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 거의 자생단체회원들이 주를 이루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그렇게 많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봉사단,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자생단체회원님들은 그래도 안그래도 바쁘신데 이거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지 않겠나,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이게 동별적으로 너무, 동별 차등이 좀 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장덕수 위원
이것도 조정을 좀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기를,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여기 동별 차등이 있는 거는요 이면도로 중심으로 정비를 하시거든요, 클린봉사단은.
대로변은 저희가 하고요.
이면도로에 좀 많이 걸리는 동과 동별 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감안은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현수막이 많이 달리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장덕수 위원
집중적으로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9월 31일날 자료요청을 했어요, 도로법 위반하고 노점상 적치물 정비내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전유형 위원
그런데 이 보시면(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식으로 딱 두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내가 이걸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전유형 위원
이걸 원한 건 아니었고, 동별 단속내역하고, 그죠? 월별 단속내역,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 사항 내에서는 개인별로 이렇게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과에서 너무 무성의한 거 같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보셨을 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의도하신 바하고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전유형 위원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좀, 이게 좀 그렇더라구요. 다른 과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다른 과도 자료를 요청하면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러는 건지 본인한테만 이러는 건지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 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표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 자료요청을 저번에 자세하게 안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할게요, 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전유형 위원
2021년, 22년, 23년도 거 동별, 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 그게,
전유형 위원
단속내역하고, 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전유형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인별로 좀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이거 단속해서 된 내용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보통 21년 22년 23년 해가지고 거의 집행내역이 2억5천 2억5900 뭐 2억6천 정도 되더라구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 인력,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전유형 위원
네, 단속용역,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전유형 위원
네, 용역. 이분들은 2개소 6명, 여섯 명씩이면 여섯 명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전유형 위원
이 금액은 다 뭐 어떤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용역비 구성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노무비 경비 뭐 이렇게 해서 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근데 이분들이 추진해서 뭐 성과는 있지만 지금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형편없이 많이 부족해요.
과장님 혹시 지역에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노점상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전유형 위원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저희가 과태료부과는 단속할 때마다 부과할 수는 없구요 반복적이거나 고질적인 분들한테 주로 부과를 하고 있고 새로 생기는 노점상같은 경우에는 바로 계고해서 현장에서 정비되도록 하고 있어서요 과태료를 전체 노점상들한테 다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한 지역에 가보면 한 지역에 뭐 365일 계속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런 분들을 단속하셔야지 그런 거 외에 다른 뭐 잠깐 오셨다가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생계유지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아마 단체적으로 막 이렇게 쭉 좌판을 깔아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렇죠, 네.
전유형 위원
그분들은 또 없으신 분도 아니고 제가 보면 어느 정도 농사도 지으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재산도 있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전유형 위원
이런 분들 때문에 그 상점이라든가 이런 거 돈내고 뭐 월세도 내고 하잖아요.
월세도 내고 권리금도 내가 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이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단속을 해서 이렇게 지금 2억 3억씩 들여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단속을 시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전유형 위원
근데 이렇게 성과가 없고 뭐 단속도 안하고 계속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과에서 조금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분들한테 주로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는 거긴 한데요, 과태료 금액이 좀 면적당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과태료 내고 장사하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돼있고 또 연합적으로 움직이셔서 하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전 지역을 동시에 대집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최선일 거 같습니다.
전유형 위원
대집행을 하든 뭘 하든 예산을 이렇게 3억씩 세우잖아요.
23년도에도 예산을 3억을 세웠네, 세웠는데 지금 뭐 집행내역은 2억6천 정도 되는데, 이분들 그냥 뭐 왔다갔다 하면서 공짜로 월급 주고 그럼 안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열심히,
전유형 위원
단속효과가 확실히 있어야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열심히 순찰하고 단속하도록 할 거구요.
과태료 부과건수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구요 정비는 1년에 10,000건 이상 이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하여튼 뭐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분들 때문에 피해보는 그런 상점들이나 상가들이 없도록 확실하게 좀 관리감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께도 질의가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5분 발언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은 자료 성심성의껏 주신다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위원장 정재호
자료는 가린다고 이게, 정성껏 주신 거 보고 저희 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안주시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더 막 요구를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시면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지해주시고 각 과에서도 좀 위원님들 자료, 또 너무 많이 요청하시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료요청 해드리면 성심성의껏 해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는데, 우리가 아무리 게시판에다가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게시를 하는 것도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 옆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이라든지 그 중요한 사이에 그 현수막에 대한 종류를 좀 가릴 수는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이게 게시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공단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 지정을 지정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접수하지는 못하거든요.
위원장 정재호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내용을 막아놔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 있는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교육센터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거기에 뭐 비뇨기과 광고라든지 뭐 이상한 광고가 있어갖고 아이들한테 인지 인식을 시켜줄 때도 민망한 게 많거든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아 저게 왜 여기에 걸렸지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앞에 비뇨기과에 그게 걸려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 내용에 관련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서 법대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이 게시판은 뭐 예를 들어 교육용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이런 건 되지만 그런 조금 이렇게 맞지않는 게시대가 설치된 그 주변하고 맞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접수할 때,
위원장 정재호
네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정재호
네네,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막 이렇게 손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렇죠, 네.
위원장 정재호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좀 자기가 막 어필하려고 하다 보면은 막 그런 내용이 조금 다소 민망한 것도 많이 있어서 제가 어 이게 학교 앞에 왜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한 번 고민 한 번 해주세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일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해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현웅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송승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은상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2건으로 모두 완결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245쪽 부서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부서간 공유를 통해 연관부서 모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감사 자료 일부가 지나치게 요약되어 주요 내용이 생략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시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와 더불어 감사자료 작성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였으며 관련부서간 공유 및 작성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6쪽 도시재생과 지적사항 1건으로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지역경쟁력 회복을 위해 주거지 환경개선이 우선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방향전환 검토 및 사업추진 시 주민간담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인천시에서 후보지 공모와 선정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치구별로 제안서를 검토하여 요건에 맞는 기업을 인천시에 추천하고 인천시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후보지가 선정됩니다.
2023년 후보지 선정은 1차 2개 구역이 선정되었으며 2차 공모는 10개 구역이 접수되어 구 사전검토 후 9개 구역을 인천시에 제출하였으며 올 12월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검토 시 주민 공람, 찾아가는 설명회, 홈페이지 게시 등 다방면으로 주민의견수렴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기초적인 사항 몇 가지를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간석3동 도시재생사업인데, 2022년도에 주민 동의서를 받는데 그 동의서가 주민수가 토지 등 소유자가 한 4300명 정도 되더라구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4300명이고 2022.12월달 그때는 보니까 2894명, 당초 계산된 주민수하고 후에 주민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액이 5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우편하고 방문해서 하는데.
예산 5천만원 다 쓰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거의 다 썼습니다.
전용호 위원
무슨 방법에다 썼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재생사업에 대한 반대가 있었었구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었고, 그다음에 당초에 5천만원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에 대해 가지고 우편발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썼습니다.
전용호 위원
4300명한테 다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그럼 그 수령 확인된 사항이 있나요? 4300여명. 등기우편이라든가 뭐 일반우편이라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전용호 위원
몇 명, 몇 분이나 수령했다고 봐요?
좋습니다, 그 찬성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 재생에 대한 찬성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때 당시에 물어본 거는 찬성률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반대 여부를 물어봤었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반대 얼마나 나왔습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반대가 한 75%가 반대한다고 보시면,
전용호 위원
네, 75% 나왔죠? 찬성 13%, 한 13. 한 3% 나왔죠?
도시국장 김기봉
24.6%가 나왔습니다.
전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 공사할 때는 공사현황표지판을 설치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해야 됩니다.
전용호 위원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전용호 위원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습, 그 거의 다 마쳤는데, 뭐 리모델 공사라든가 도시 무슨 포장 다시 포장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한 공사현황판이 여기 해놓게 돼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네, 공사안내판.
전용호 위원
공사기간, 시작과 공사 끝나는 시간 그거 해놨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 사진, 확인된 사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사무실에 지금 있을 겁니다.
전용호 위원
네, 그러면 저한테 좀 주시구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그러면 공사 끝났을 때 현장확인을 다 해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했습니다.
전용호 위원
배수로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배수로 공사는 없었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니 그, 여기 보니까 배수로 공사는 돼있는데, 물이 들어오면 여기 중간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지금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저희들이,
전용호 위원
이때 도로공사, 도로 하면서 지금 간석3동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간석3동을 말하는데,
전용호 위원
그 물이 그,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재생사업에 대해 가지고 단위사업이 있는데 단위사업 중에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와 그다음에 노후 주거지에 대한 환경개선공사, 주민이용공동시설에 대한 공사로 단위사업이 최대한적으로 저희들이 발주했던 게 10건 이상이었거든요.
전용호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로 공사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공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배수로 공사는 시행한 적은 없고, 다만 주민이용공동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 기존 부분에 대한 배수로를 보완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공사 끝나면 현장 다 방문해보시고 기존에 있던 그 배수로가 있어요. 그거를 포장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다시 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포장은 했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처음에 포장을 했는데 그 미끄럽다고 해가지고 주민들 항의가 많이 와서 다시 재포장했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거기가 응달이에요. 거기가 그 37번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고바위길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길,
전용호 위원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올라가는 길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전용호 위원
아니 도로를 다시 포장했다니까요?
한 번 했다가 너무 미끄럽다, 전에 거보다 더 못쓰다 해가지고 다시 했다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그거는 아니구요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부분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포장을 했었을 때 당시에는 MNA포장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환경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선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고바위쪽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에 대한 좀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미끄러운 부분이 조금 되니까 미끄러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방지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보완요청이 들어와 가지구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미끄럼 포장 부분에 대한 거를 2차적으로 주민의견에 따라서 포장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전용호 위원
두 번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첫 번째 했을 때는 제가 가보니까 눈이 오면은 차가 못 올라갈 거 같애요.
두 번째 보니까 그거는 울퉁불퉁 이렇게 그죠? 아시죠, 도로?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미끄럼방지포장이라 그래갖고 보완을 했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네, 그 배수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한 번 가보세요, 아스콘,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아스팔트 포장할 때 아스콘, 한 반정도 지금 유입돼 가지구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자재 잔재를 말씀하시는,
전용호 위원
네, 거기 한 번,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막힌 부분에 대한 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까 우리 전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 말입니다. 그 공사 세부내역이라든가 투입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했는데 거기서 뭐 정산이 안돼가지고 뭐 안됐다고 제출 안된다고 그래요?
그 관리자가 있습니까, 그 도시 그 뭐냐 마을밥상?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금액을 자금을 투입시킬 때는 어디로 투입시키나요, 그거를? 공사비용을,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간석3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용호 위원
거기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간석3동에 대한 거는 주민협의체가 간석순찰맘이라는 주민협의체가 있고, 간석순찰맘에다가 보조금 명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했었던 사업비에 대해서는 간석순찰맘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거는 그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사업완료하고 난 다음에 정산 부분에 대한 거를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정산된 거 나오면 나오는대로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무슨 어디 항목에 썼다는 거 다 나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리고 그 공사, 공사내역서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리모델로 실제로 리모델 들어갔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구에서 추진했던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전용호 위원
아니 그, 마을밥상, 그 당초에는 지하 1층에 4층으로 하게 돼있잖습니까, 그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신축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으로 했고,
전용호 위원
리모델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거는 구에서 공사했구요.
전용호 위원
네, 그러니까 26억에서,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11억.
전용호 위원
리모델 비용 한 1억천 정도 나온 걸로 돼있던데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11억입니다.
전용호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11억.
전용호 위원
리모델 비용이 11억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당초에 23억 신축공사비에서 리모델링공사비로 11억 들어갔습니다.
전용호 위원
11억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도시국장 김기봉
그 반대편에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공사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전용호 위원
아니 그 이거 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 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기존에는 리모델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로당 있고 2층에 마을밥상 있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한 8∼9억 정도 들어가구요 그 비용 부분에 대한 거는 왜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됐는지를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다면은,
전용호 위원
아 됐습니다, 다음에 하시구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그 내역서, 그 공사항목 내역서 그거 견적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다음은 다복마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전에 업무보고시에 다복마을 피해 구제를 다 보상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 피해보상을 해줬다고는 얘기를 안했구요 협의가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용호 위원
협의가 끝났다고 말씀하셨다구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피해보상을 완전히 했다라고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전용호 위원
다복마을 도로개설 때문에 집회하시는 거 보셨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봤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게 한 달 집회가 한 달로 경찰서에 허가를 냈거든요. 며칠 만에 끝났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개략적으로 며칠 동안 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정확하게.
전용호 위원
과장님은요, 자, 제가 군대용어를 한 번 쓰겠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사단장이고 국장님은 연대장입니다, 과장님은 대대장이에요, 밑에 팀장님들은 뭐 중대장이나 소대장 되겠죠.
지금 실제적으로 전투에 임하고 현장을 보고 하는 거는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집회가 며칠 하는지도 관심도 없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저, 위원님, 집회 관심이 없지 않구요 집회를 했을 때 매일마다 집회에 대한 대표자가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그, 한 1시간에서 1시반 정도 한 세 차례 가량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 소통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주관이 돼서 했었습니다.
전용호 위원
본 위원은요 과장님도 화가 나지만 저도 화가 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어떤 부분,
전용호 위원
작년 7월 6일날 등원해서 8개월 동안 길병원 때문에 집회 참여했구요 이거 4일 동안 했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 민원인들을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예를 들어 앞에 그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두 번 만났습니다.
전용호 위원
두 번 만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제가 몇 번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과장님은 현장 감독관이나 마찬가지에요.
저 열한 번 만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오늘 아침에도 전화왔습니다, 어제도 전화오고.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흔쾌하게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현장을 방문하고 3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가 관리소장이라든가 상가에 과장님이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한 번 의견 좀 들어보고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만나면요 다 해결돼요.
현장엔 답이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이 건물주들이 열네 분이 계시는데, 물론 이건 뭐 거의 다 해결될 겁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1인 시위하는데 가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정말 여기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팀장님이시더만요, 네?
그 바로 뒤에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담당, 박현웅이라고 대답합)
네, 그렇습니다, 그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더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현장 민원인들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구정업무에 열심히 좀 해주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고 있었는데 좀 부족한 모습이 위원님한테 보여졌다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최대한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한화포레나 공사와 그다음에 간석3동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으로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감사합니다.
이정순 위원
어느덧 마무리단계인데요, 전용호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이정순 위원
우리 간석3동 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이 이게 언제 오픈이 가능한가요, 리모델링한 부분.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우선은 시설부분에 대한 거는 완료를 했구요,
이정순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주민협의체에다가 운영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운영부분에 대한 위탁이 끝나면은 조속하게, 네,
이정순 위원
주민협의체라고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몇 개, 몇 군데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간석순찰맘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한 군데. 한 군데 말고는 신청한 데가 없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니 아직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줄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방향을 잡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검토중. 이게 언제 검토가 끝날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올해 안으로는 검토가 끝날 거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올해 안으로. 그럼 아직 이게 그 개소 일정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이정순 위원
네,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층별 개요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다 정해진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2층, 경로당 그대로 가고 1층이 공유주방, 주민공동쉼터, 다목적회의실, 2층이 마을주택관리소 공방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뭐 마을주택관리소 공방은 알겠는데 1층에 공유주방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이정순 위원
공유주방 개념이 좀 있는데 이거는 어느 쪽으로, 공유주방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배달형도 있고 제조형도 있고 커뮤니티형 주방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부분으로 보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한마디로 말해갖고 어울려가지고 같이 무언가를 만드는 어울림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다음에 주민들이 다함께 공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공동체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공유적인 주방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만들어놨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주민한테 따로따로 개방을 하시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주민한테 개방을 할 예정이구요.
이정순 위원
따로따로?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이정순 위원
개개인으로?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개개인으로는 아니구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관리운영이라 그래가지고 그 공간에 대한 운영을 우선은 위탁을 시킬 거구요.
그다음에 혹시나 그 공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단체라든가 협의체 사람들이 또 다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일자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대관을 검토를 해가지고 대여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
네, 왜냐면, 그냥 커뮤니티형으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관리는 위탁업체에다가 맡기신다 그랬는데,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그 위탁업체가 하는 게 주민들한테 맡기는 거죠.
이정순 위원
주민들한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 주민들이 어떤 협의체가 될지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희망지 사업이었을 때 또 다시 원도심저층주거지사업으로 발전을 했었을 때 당시에 그 희망지사업을 신청했던 지역 협의체 단체가 간석순찰맘이라는 협의체입니다.
이정순 위원
음, 이 협의체는 그동안에도 잘 대체적으로 잘 한 거 같애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열심히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근데 이거를 협의체에다 맡길 경우 이거는 아무래도 이분들 협의체 자체내에서 지난번처럼 하면 별다른 이런 걱정이 없는데 개방을 할 경우는 또 관리가 또 우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안전성이라든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래서 뭐 개인적인 모임이나 파티, 취미활동, 이런 목적, 일반인한테 대여주는 이런 걸로 지금 가정형 주방에 가깝게 공유를 하겠다고 그러시는 건데요, 이거를 좀 안전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다복마을 아직 시공사와 주민 열네 분 간에 이게 아직 완료가 안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상가소유자분들하고 아직 그, 돈에 대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양쪽에 뭐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다 협의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어느 정도는 지금 저희 쪽에서도 지금 그게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게 지금 거의 가 11월달서부터 지금 소유자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피해보상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공사부분이라든가 조합측하고 수차례 정도 협의를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네, 어저께 보고받았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은 준공허가 전에,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최대한 저희들쪽에서 준공허가 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법상 부분에 대한 거는 준공이나 입주하고는 상관이 없이 피해보상이니까 특별하게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쪽에서 어떤 그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떤 피해보상부분이라든가 조속하게 처리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근데 이 주민분들은 또 과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별개로 준공이 떨어지고 난 후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좀 불안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거는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는데, 1인 시위하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건강에도 안좋은 분들이 계세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탈나지 않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3단지, 힐스테이트 3단지 주민하고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마찰이 좀 극한상황까지 갔었어요.
뭐 저희 지역구 구의원들도 많이 힘들고 신경 썼지만은 뭐 입주민들이 가장 힘들었을 거 같구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많이 고생했으리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봐도 3단지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불편할 게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3단지 주민은 100% 만족은 못하지만 시공사와 그다음에 저쪽 한화측 시공사와 그다음에 우리 거기 다복마을 그쪽하고도 원만히 해결이 된 거 같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협의 절충안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잘 진행돼서,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그때 당시에 주민분들에 대한 민원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구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힐스테이트가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민원부분, 뭐 도로확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부분에 대한 거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여기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도로, 너무너무 자주 뭐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해서 파내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있는 상태인데 마무리된 상태인 거 같구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이정순 위원
맨처음에는 이게 해결이 날까 싶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국장님까지 협조해주셔서 어느 정도 그래도 원만히 해결된 거 같아서 좋구요, 의원으로서 좋구요.
그다음에 거기 새마을금고 사거리에 어느날 갑자기 교통섬이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지금 저번에는 힐스테이트앞에 있는 도로도 그렇고 교통섬도 그렇고 위원님께 한 마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질적으로 행정하고 현실하고의 어떤 괴리감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도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재개발사업이 되면은 그 주변에 대한 도로부분이라든가 교통부분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라는 거를 통해가지고 거기상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상태에서 차선부분이라든가 교통이용에 대한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교통영향평가결과에 의해 가지고 나왔던 사항이구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시행을 하다가 지금 조금 민원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정순 위원
설치하는, 교통섬 설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니아니 그, 좀 우려가 있다라고,
이정순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만약에 차량통행을 했을 때 그 교통체계가 원활할까 못할까 이런,
이정순 위원
네, 저도 이게 걱정이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제가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용승인이 안된 상태거든요.
교통영향평가 이행여부를 사용승인때 협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추후에 사용승인 조건에 교통영향평가에는 사후평가를 우리가 요청을 할 겁니다, 6개월 정도를.
이정순 위원
네.
도시국장 김기봉
그럼 그때 사후평가에서 교통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섬 부분도 얼마든지 그거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순 위원
사후평가를.
도시국장 김기봉
네.
이정순 위원
사후평가가 6개월이에요?
도시국장 김기봉
아 6개월 정도, 네.
이정순 위원
6개월 정도.
도시국장 김기봉
네.
이정순 위원
저도 여기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쪽에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량은 많이 늘었는데 도로폭은 좁아진 상태고 거기다가 거기는 오고가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그 차량이, 여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교통정체가 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교통섬이 그 좁은 데 교통섬이 생겨서 저도 지금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저도 좀 그게 그런데, 현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용승인 그 준공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사용승인때 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이행여부를 같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사후평가를 반드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 영향평가 부분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사후평가까지 가야 될까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게 이제 교통 그 교통차량이나 증가 부분을 다 담는가 보거든요, 그다음에 첨두시간 이런 거 담아서 교통량을 사후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사용승인조건에 분명히 명시를 해서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해보다 보면은 개선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번에 협의한 대로 지중화부분도 여기 지금 들어갈 거구요, 인도확장부분, 그다음에 도로확장부분 여기 다 담을 겁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은 3단지하고 한화포레나 두 출입구까지 같이해서 다 사후평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구요 중간중간에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845쪽 보시면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그거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은 지금 1년 동안 93건 정도 돼있어요, 그죠?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근데 지금 남동구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영업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냐구요,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아, 총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건수 부분에 대한 거는, 네,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을 때 총 불법건수같은 경우에는, (팀장하고 얘기함) 지금 총 88건 총 부과건이 불법행위라고,
전유형 위원
부과건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이거는 제가 알고 있고 남동구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해서 지금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1년치 거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법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는 얘기지.
뭐 이거 2023년도 이 건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국장 김기봉
지금 1년에 이 정도 건이면 72년부터 거꾸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적으로 과년도까지 부과하는 건수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이행강제금 내는 업체들은 몇 건 정도 되나요, 이행강제금.
도시국장 김기봉
기간을 뭐 어느 정도 정하냐에 다른데 상당히 많습니다.
전유형 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계속 뭐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철거명령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업체들에 대해서.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시잖아, 그죠? 이행강제금을.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 그 분들이 제대로 내냐 안내냐 이런 거 제가 좀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시는 분들이 한 5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전체적으로 명시가 안돼있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네, 맞습니다.
전유형 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명시가 돼있으면 참 보기가 좋았을텐데.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내
전유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계속 먹이겠죠.
1년에 한 번씩 먹이는데 그 건수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고 제대로 내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제가 좀 파악을 해보고 싶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세세하게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네, 부과하고 난 다음에 체납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끝나셨습니까.
전유형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희 거설행정팀장입니다.
최이종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윤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선경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배윤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1건과 부서지적사항 3건으로, 249쪽에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또한 타부서와 같이 자료 작성시 검토하고 직원교육 등 반복적인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지적사항 3건은 완결 2건과 진행중 1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첫 번째 사항으로 250쪽에 관내 일부 구역에 도로와 보도에 이중으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정비 및 자전거도로표지판에 안내문구를 병기하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앵고개로에 중복설치된 구간 1.9㎞를 확인하였으며 필요사업비 7억5천만원의 외부재원 확보를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후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에 있어 진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중 자전거도로표지판 안내문구 병기사항 또한 지속적인 정비 예정이나 2023년 연간단가 사업에 반영하여 일부 정비를 시행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완결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지적사항 두 번째 사항인 251쪽에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이 9시∼18시까지로 되어 있어 구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으니 주민복지향상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하며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에 보고드린 바가 있는 내용과 같이 남동구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영자전거 대여소 확대 방안에 대해 사회복지차원의 정책 접근으로는 구민 편익증진이 기대되지만 경제성 부분에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볼 때 매년 적자 운영되고있는 등 현 상태에서는 재정여건 등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완결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52쪽에 이면도로에 설치된 제설함 속의 염화칼슘이 20㎏으로 일률적으로 포장되어 있어 소량포장 제품으로 변경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조치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12월부터 15㎏ 제품을 구매하여 현재는 전부 교체하였으며, 이면도로 제설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및 내집앞 내가 눈치우기 홍보 등을 통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질의를 했거든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지금 공문 갖고 오셨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공문 갖고 왔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왔네요, 협조요청이.
도로과장 오영배
작년 6월달에 회시했습니다. 아, 올 6월달에 회시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이 관련 사항을 남동구로 보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오영배
12월이 아니,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6월에 설치를 했는데,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황규진 위원
이 공문이 온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문 온 걸.
답변서를 보냈잖아요, 인천시에다가, 6월 9일날.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깐 시에서는 연말에 보낸 거고 우리는 답변서 그때 보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영배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팀장하고 얘기함)
지금 공문 갖고 계신 날짜에 12월로 돼있습니까?
황규진 위원
네, 22년 12월로 돼있는데? 시장 지시사항 해가지고.
‘의견이 있을 경우 23년 6월 10일 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동구가 보냈구만, 6월 9일날.(전문위원, 옆에 와서 설명함)
도로과장 오영배
시에서 이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개요가 그런 거 같구요 저희한테 협의한 사항은 6 월달에 온 거 같습니다.
황규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근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옥외광고물 법령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자 지금 이게 청장님 저기, 슬로건이죠?
도로과장 오영배
시장님입니다.
황규진 위원
시장님,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이게 시장님 슬로건이에요.
시장님 슬로건인데, 자 이 슬로건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서를 보냈단 말이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도로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유지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그죠? 여기에 옥외광고물에 관해서의 권한은 도시디자인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오영배
제가 대기하면서 도시디자인과 하는 거를 제가 관람을 했는데요.
황규진 위원
네.
도로과장 오영배
사실은 시에서 저희한테 6월달에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가 왔는데, 협의한 내용이 육교에다가 설치를 한다 해서 저희는 그 유지 관리, 이게 원래 도로점용허가, 허가 그런 대상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육교 유지 관리차원인데 그러니까 육교 시설 도로시설물이 시에서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원래 주체는 시고 저희 말고는 인천시는 10개소에 대해서 연수구하고 미추홀구로 해가지고 같이 다 협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협의가 와서 협의 보낸 내용은 유지관리를, 유지관리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건데 유지관리시설도 원래 위임을 받은 사항이니까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라 답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저희가 그걸 답변을 하면서 이 광고물도 보니까 광고물 설치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그쪽하고 하라고 의견을 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저희가 그 의견을 저희가 못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보면, 저희 부서하고 도시재생과 두 군데 해당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황규진 위원
잘못되신 건 맞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인천시에서 개발을 하고 유지관리는 남동구에서 했는데 남동구는 어쨌든간에 남동구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유지관리는 남동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당연히 시에서 각 구로 육교를 만들든 뭘 만들든간에 재정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하고 그 관리권한을 남동구에 줬기 때문에 남동구에서는 관리할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영배
위임 관리.
황규진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처음에 인천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 이거는 답변상으로 말이 맞지않는 거 같구요, 이 부분은.
도로과장 오영배
그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저희 육교를 협의를 한 사항인데 육교가,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육교에 관련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인천시에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천시에 먼저 했으니까 공사를, 인천시에서 한 거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필요로 해서.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했으니 너희 협조를 이렇게 해서 그 저기 뭐야 도로과가 좀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한다라는 건 말이 맞지않다라는 거죠.
뭐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 광고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하기 전에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아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이 부분을 맞다라고 했을 때 시공을 한 다음에 도로과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이 광고물에 대해서,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왜냐면 육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돼있으면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가 났어, 누구 책임이에요.
도로과장 오영배
제가 답변이 좀,
황규진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누구 책임이에요, 사고가 만약에 났어요, 지금 저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책임 지실 거예요, 과에서?
도로과장 오영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을,
황규진 위원
네.
도로과장 오영배
제가 위원님한테 좀 이해를 잘 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 답변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황규진 위원
아 답변은 훌륭하셨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그러니까 일단 광고물 자체는 도시재생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맞구요.
그다음에 지금 그 설치나 설치사업이나 사업비는 다 시에서 들어간 사항이고 이제 유지관리차원인데, 유지관리가 저희가 시에서 위임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허가해주고 자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아니어도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본 사항인데 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규진 위원
자, 시에서는 본인들이 돈을 투자하고 진행을 했어도, 그렇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일단은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저희 남동구에서도 어쨌든 권한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그럼 이건 불법인 게 맞아요. 불법이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지금 경관과에서도 불법으로 확인을 했구요,
황규진 위원
네, 그렇죠?
도로과장 오영배
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면은 바로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철거하세요, 알았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협조해가지고,
황규진 위원
네, 철거하시면 되는 거구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어찌됐든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현수막도 다 떼고 있어요.
다 좋다 그거에요, 하는 거 다 좋아요.
자 장수서창동에 동사무소 한 번 확인해보세요. 거기 유정복 시장님이 추석때 저희 남동구에서 사용하는 게시대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네, 거의 한 달간.
자, 그 게시대는 가로로 걸리는 게시대가 아니라 세로로 걸리는 게시대야. 그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세로로 현수막을 맞추는 거면 누군가가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현수막은 보통 가로로 만들죠. 세로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오영배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황규진 위원
명절 인사를 할 때. 정치인들이나 누가 명절인사를 할 때는 보통 가로로 하지 세로로 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자, 장수서창동에도 지금 세로로 해서 게시대에 청장님이 인사하는 거면 이해가 가요. 왜, 남동구의 구청장이니까.
근데 왜 시장님 게 거기 붙어 있을까요?
그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했고 동장이든 팀장이든 누군가가 했겠죠.
아니 구청 공무원이 아무 저기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할 거는 다 하면서 이거 정치적으로 하는 거지 뭐예요, 이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감때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꼭 올해 가기 전에 괜히 또 혹시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고가 나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저도 이게 현수막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뭔가 자꾸 빛이 나길래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현수막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인천시에서도 100%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남동정수장 육교가 어디에요?
도로과장 오영배
저기 물관리사업소 앞에, 저쪽 수인로, 수인로 넘어가는 길에,
황규진 위원
8단지? 여기 남동구청 앞에도 붙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남동구청 앞에 있는 거는 관문교구요 그쪽 연장선으로 가다 보면,
황규진 위원
관문교?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자, 논현2동 붙여있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시청 뒤에 거기 역에도 붙어 있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왜 다 틀리네? 여기는 세 가진데 거기는 더 붙였네요?
도로과장 오영배
어디, 어디를,
황규진 위원
인천시에서 공사한 게, 자 지금 정수장 앞에 육교 했다면서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시설물명 주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야.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논현2동 택지, 그 육교 거기에도 하나 붙였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그 주공1단지인가 2단지 좀 지나서.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관문교가 이 앞이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시청 뒤에 거기 육교 있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그 터미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규진 위원
터미널, 시청 뒤, 시청 뒤. 시청역.
인천시청역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황규진 위원
거기 뒤에 육교 있잖아요. 거기도 하나 붙여 있는데.
도로과장 오영배
그 육교는요,
황규진 위원
그거는 누구 거예요? 시 거여서?
도로과장 오영배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황규진 위원
아, 대공원사업소에서.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황규진 위원
아 그래서 여기 빠졌구나.
사업소, 시청뒤, 여기 들어가는구나, 거기는.
도로과장 오영배
중앙근린공원 부지라서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음,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셔서 완료가 되면 사진과 함께 제출하세요.
도로과장 오영배
부서간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완료를 해야죠, 불법인데.
도로과장 오영배
아니 그거는 광고물사항이라서요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황규진 위원
네, 그러니까, 네, 협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행정지적사항 나왔으니까 인천시에다 공문을 다시 역으로 보내시고 거기 철거한 다음에, 저희 남동구 예산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철거한 다음에 완료된 사진을 남동구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오영배
그거는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무슨 인허가사항을 저희가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협의를 하고요,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하고 디자인과에서는 불법으로 판단을 해서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요 그거는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네, 협조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미 협조 자체가 안돼있는 거를 도로과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로과에서는.
도로과장 오영배
그러니까 유지관리,
황규진 위원
유지관리 있는 부분인 건데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잖아, 그죠?
아니기 때문에. 아니 남동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이 없는 본인들이 해놓고 너네가 유지관리하니까 도로과에서 해, 라고 한 거뿐이 더 돼요? 그거는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잘못돼서 피해를 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권한이 없다, 왜, 도시디자인과가 이 자체를 이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논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 법령이나 시행령 가지고도 내용이 적합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개 과가 상의하신 다음에 처리하셔서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주세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저희 논현권역에 23년도 볼라드 교체 실적 있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제가 받은, 주신 자료에 볼라드 설치완료 보고서에 의하면 교체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볼라드 설치 신규건이 있네요, 3곳에,
도로과장 오영배
신규도 있구요 교체도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자료를 저한테 잘못 갖고 온 건가요?
(국장, 논현권역은 발주만 된 상태라고 함)
23년도 남동구 볼라드 교체현황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교체현황은 없고 설치건만 신규로 3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는 10월말 기준이거든요. 지금 논현권역은 별도로 설치할 게 한 100여개 정도가 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안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지금 행감자료 909쪽부터요 저희가 볼라드 정비 2022년부터 볼라드 정비한 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철상 위원
의원이 개인자료 요청한 거를 그러면 잘못 갖고 오신 거네요? 따로 갖고 오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심각해요, 과장님!(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테이프 누가 붙였어요? 부서에서 붙였어요?
부서에서 현장 나가서 이렇게 청테이프로 예쁘게 보수하셨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저희가 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철상 위원
아유, 주민들이 얼마나 이게 안쓰러우면 이걸 청테이프로 이렇게, 참,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죄송합니다.
이철상 위원
네? 녹이 슬대로 슬어 가지고, 네? 이런 거는 긴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긴급?
네? 부서에 예비비 같은 거 없어요? 예비비 예산 없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기봉
예비비 쓸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철상 위원
아, 없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이철상 위원
그럼 이거를 긴급으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 자체 항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구조물 정비비가 좀 있는데요,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는 예비비 형태가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논현권역은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자료가 지금 안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논현권역은.
이철상 위원
아니 그럼 제가 작년 22년도, 네? 1월 25일날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답변했던 속기록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오영배
알고 있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처리하는데?
긴급보수도 안돼요?
도로과장 오영배
볼라드,
이철상 위원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뚜껑, 뚜껑이 떨어져 나간 거에 대해서 예쁘게 이렇게 청테이프로,
도로과장 오영배
볼라드 일부 파손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 있구요. 그러니깐 그거를 정비하거나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있고, 제가 뭐 이걸 변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행감자료 902쪽에 보면 저희가 해마다 저희가 도로 관리부서이다 보니까 도로시설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나 보도,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입하는 건수나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스팔트나 보도같은 경우는 그게 편리성도 있지만 안전성하고 관련된 사항도 있구요. 그런데 볼라드같은 경우는 보면은 기능적이거나 좀 미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이나 이걸 신경쓰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나 보도쪽에 많이 하구요, 그러니까 볼라드같은 부분은 비율적으로 분배가 좀 떨어져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빨리, 빨리 조치해주세요.
도로과장 오영배
기일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심각성, 물론 제 지역구 논현동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사태, 어떤 심각성을 보자는 거죠, 심각성을. 그렇지 않아요?
노후화에 대한 심각성을 좀 봐서 시급하게 교체할 건이 있고 좀 다음으로 넘길 수 있는 건이 있지 않냐는 거죠.
도로과장 오영배
매번, 저번에도 볼라드가 지적되는 데 다 마무리 못지어가지고 죄송하구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계획시설 소2-359호선에 대해서 도로개통건에 대해서 추가 준비 진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오영배
몇 호선이요?
이철상 위원
소2-359선. 논현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도시국장 김기봉
제가 일괄 설명드릴까요.
현재 시에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다만 법면부지에 대해서 인천시 도시개발과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그 법률자문을 받는 이유는 옛날에 사면을 절취를 하면 사면을 친 부분이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은 소유자하고 동의가 돼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바뀌다 보니까 시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구요.
그게 원안대로 해서 공사완료공고가 되면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하면서 약 17억2600만원 정도를 비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걸 받아서 그쪽에 레미콘부지를 올라가는 길을 포함해서 교통개선 그 영향 개선대책을 한 번 수립을 해서 그에 따라서 그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조금 도로가 개통, 공사준공기간하고는 좀 너무 텀이 길어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기봉
그렇죠, 네네.
이철상 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이철상 위원
그동안에 물론 인천시에서 아직까지 우리 구하고, 구로 이관은 안돼있죠?
도시국장 김기봉
아 큰 틀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끝났어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네.
이철상 위원
좀 조속히 조 개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국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 인도보행관련 상해보험이 가입돼있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돼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어떤 경우에 보상이 되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별도로 돼있는 건 아니구요 영조물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남동구 관내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배상처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철상 위원
올해 보상 청구건이 좀 있나요? 있었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제가 지금 금액은 확인, 많습니다.
이철상 위원
23년도 지급건수 보험청구건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우리 그, 소래포구역 앞에 자전거보관거치대가 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그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철상 위원
이게 거의 설치된 게 한 10년이 다 돼가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10년째 한 120개 거치대가 있어요.
이거를 10년에 걸쳐서 한 번도 여기 자전거 보관이 돼있는 적을 본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철거를 해서 적정한 곳에 활용을 해야되는 거 아닌가 싶은 의견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오영배
죄송하지만 지금 인지를 했구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또 아니라고 할까봐 로드뷰 보시면 연차별로 이렇게 다 1대도 세워진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
그럼 이거는 불필요한 시설물이죠.
도시국장 김기봉
그 소래역 안에 옆에 붙어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상 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국장님, 소래포구역 건너편에 보면 소래제3복합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거 캠프, 트레일러 전용주차장 있죠.
그 3복합공영주차장 울타리 앞에 보면 62미터 짜리 자전거거치대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아, 네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거를 좀 철거를 하시는 게 맞구요 철거를 하셔서 소래포구역 아니면 역 주변에 보면 자전거를 포개서 놔요, 거치대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 좀 이설을 좀 해서 활용도를 좀 더 높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신경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신경써서 확인해서 꼭 옮기세요.
도로과장 오영배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옮기셔야 이건 맞는 겁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래포구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여기가 우리가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공영주차장이요?
이정순 위원
공영자전거대여소.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정순 위원
올해도 여전히 인건비도 안되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여기가 인원이 몇 분이 계시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관리하는 분이요.
이정순 위원
네.
도로과장 오영배
도시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하시는데요 네 분이서 하십니다.
이정순 위원
음, 많네요, 근데 여기에 자전거를 대여할 때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된대요.
도로과장 오영배
그게 지금 남동구주민하구요 타지역 주민하고 요금이 틀려 가지고 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받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요금을 받거든요, 1시간에 천원씩이요.
이정순 위원
네, 그거는 아는데요, 요즘에 개인정보법이 있어서 굉장히 민감해요, 주민들이.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이 주민등록증을 제시, 그 뭐 천원 2천원, 성인은 2천원 어린이는 천원인데 여기 남동구민은 50% 감면이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그 50% 감면 받자고, 받지 않아도 이거를 갖다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는 게 굉장히 불쾌하다고 그러더라구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이건 다른 방법을 한 번 강구해주시구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 민원 하나 가지고 제가 지금 만 4년을 제가 지금 있는데요, 굉장히 제가 지금 불쾌하다고 해야 될까요.
과장님 뭔지 아시죠.
도로과장 오영배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번 준비를 해봤어요.(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는 지금 여기가 청소가 된 상태에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청소가 된 상태인데 청소가 된 상태인데도 벽이란 이런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이게 하루만 쓸지 않아도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분들이 여기다가 주민들이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어떤 분은 소변까지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5년째.
제가 이거를 처음 2019년도에 소통협력관실, 지금 없어졌죠, 그때는 제가 총무위원회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제가 질의를 했고 그전에 한 번 제가 도로과에다 한 번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근데 답이 없었고, 소통협력관실로 갔는데 그 다음, 그 해 행감때 처리완료로 올라왔어요, 전혀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대로 있는데 처리완료로 떴느냐 그랬더니 담당 과에서 완료로 왔다고 그러더라구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이게 계속 진행이 되구요.
제가 이거를 왜 철거를 하지않느냐 영업도 하지 않는데, 그랬더니 과장님이 이런저런 뭐 그 도로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분들의 생계유지 이런 걸로 해서 계속해서 제가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지난달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번에는 좀 이거를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과장님과 좀 협의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행감때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 남동구에 도로구역 가판대 관리 조례가 있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도로구역 가판대 관리 조례라는 건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없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있고 그다음에 만들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구두수선소하고 가판대 위주에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그래서 인제 이거를 도로구역 영업시설을 정의하고 시설물 운영 주체, 점용허가, 신청방법, 허가대상자 갱신 등 점용허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영업시설물이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근데 과장님이 저한테 이거를 도로과에서 주신 걸 보면 5년, 왜 이거를 영업도 하지 않는데 영업시설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데 이거를 왜 철거를 하지 않느냐 그럴 때 과장님이 저한테이거를 5년 세법을 적용해서 5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때 허가를 취소한다 그랬거든요.
행정 대집행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그 도로점용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의 운영과 체납 및 미운영 관련 법규 허가 조건 미행에 따른 허가취소 절차 이행 필요, 이거를 갖다 지금 추진 방향에다 넣어놓으셨어요,
근데 계약기간이 있나요, 이게?
도로과장 오영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답변으로 넘어가는 사항으로 비춰질까봐 지금 답변을 좀 보류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뭐 도로점용사항이 있는데 개인들이 쓰는 뭐 진입로나 그런 뭐 연관으로 사람들이 쓰는 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버스매표소나 구두박스를 이게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남동구에 버스매표소가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가 있는데, 이게 연차별로 계속해서 나가는 도로점용시설이 아니고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에 남동구에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한 번 그 29개소를 딱 픽스를 시켜가지고 허가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아시겠지만 버스매표소같은 경우가 옛날에는 교통버스 충전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새는,
이정순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서 알구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이게 지금 60개소?
도로과장 오영배
29개소입니다.
이정순 위원
아니아니 구두수선소가 31개소, 버스매표소가 29개소인데, 구두수선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요,
도로과장 오영배
거기는 다 운영을 하시더라구요.
이정순 위원
네, 납부도 잘 하고 계시고 운영도 하고 계시고.
근데 문제가 버스매표소인데요, 29개 중에서 과장님은 저한테 말씀들었을 때는 10개 업소가 미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또 받아 보니까 12개 업소가 미운영이구요, 납부도 뭐 보통 4년 5년 안낸 데가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완납을 하셨어도 미운영을 하는 그런 것도 있구요.
근데 이게 지금 있나요? 운영과, 체납 및 미운영시 허가조건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조항이 있나요? 운영이라는.
도로과장 오영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도 말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반적 사항이, 저희가 허가를 내주기도 힘들지만, 그 사유재산으로 허가내준 사항에 대해서 철거를 할 때는 저희가 심도있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버스매표소가 지금 미운영되는 사항이 뭐 12개소가 있다고 하시는데 점점점점 그런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허가를 내준 사항인데 운영을 안한다고 바로 가서 그냥 허가취소 하면 다른 분한테 주거나 다른 위치에다 선정을 한다는 시설 같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는데 이거는 한 번 사라지면 그걸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남동구에 29개소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점점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은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운영이 안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안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허가취소, 저기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허가취소 사유를 만들어서 통보를 한 다음에 3회 이상 그분들이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5년을 말씀드린 사항은 이분들을 철거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어느 정도 명분과 행정청에서 하는 대의적인 행정적인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5년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이정순 위원
과장님, 그거는,
도로과장 오영배
5년 동안 이분들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정순 위원
네.
도로과장 오영배
압류를 하거나 결손처분,
이정순 위원
아니 과장님, 그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돼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게 가판대가 지금 점자블록, 선형블록을 안고서 있어요. 그런 게 몇 개소가 돼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거를 설치할 때부터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거를 피해서 하거나 아니면 점자블록을 따로 재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보여요.
안보이구요,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증을 보면 허가조건 준수사항이 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아까 여기 판넬도 보여드렸지만 허가기간 중에는 점유물과 주변을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관청은 관청 이외에는 상업광고물을 설치하며 안된다고 돼있구요,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점유는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이정순 위원
근데 그동안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뭐 관리감독도 안하시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따로 무슨 말씀을 듣거나 대책을 강구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하지않은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4년, 만 4년을 이렇게 했는데도 그대로고 뭐 완료했다고 그렇게 행감자료에다 올리셨고.
너무 끌잖아요.
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저를 불신하는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개인사유시설물이라 저희가 신중을 기한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5년치를 놓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정순 위원
그 조항을 저한테 좀 주세요.
도로과장 오영배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5년이라는 거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빨리빨리 처분을,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9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도블록 공사하면 보통 언론에서 시민들 사이에 대표적인 예산낭비공사라고 인식이 되어왔잖습니까.
그리고 또 연말에 다가오는, 예산을 남기면 안되니까 멀쩡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걷어내고 또 새 걸로 교체하는구나,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요즘은 좀 어떻게 진행됩니까.
도로과장 오영배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항으로, 일반사람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연말에 11월 12월달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통상적인 사항으로 저도 듣긴 했는데요.
제가 뭐 여기 보도블록 교체를 30년째 하는 공무원으로 지금 제가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바, 제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도블록 공사를 발주를 하려고, 11월달에 하려고 그러면 최소 뭐 한 9월달 8월달부터 준비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각이 있어서 저희들도 연말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주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보도블록 유지관리 표준지침이, 안이 따로 이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국토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최근에 이제 남동구 관내에 보도 및 경계석 교체공사 진행 완료된 세 곳을 한 번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백범로 일원하고 문화로 일원, 문화로 89번 일원 하셨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뭐 몇 군데 더 있긴 한데요.
통상 시공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도블록 공사는 안전한 임시통행로 확보와 공사장 환경관리, 토공작업, 보도포장, 현장정리로 진행을 하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교통처리계획서도 받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근데 여기 교통처리계획서 누락된 곳도 있어요. 있습니다. 문화로,
도로과장 오영배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런 것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구요.
보도를 걷어내면 보통 일반적일때는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보도블록 공사 시공할 때는 다진다, 그 보도를 걷어내고 다지고 모래층을 만들고 블록을 쌓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죠?
시공방법이요.
도로과장 오영배
모래를 걷어내구요 그 보조기층까지는 걷어내지 않고 모래 아래 정도, 토사층까지는. 네, 손을 댑니다.
장덕수 위원
제가 최근에 백범로 일원 공사를 할 때 제가 3일 정도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현장을 보니까 롤링작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롤링작업을 안하고 시공하는 방법도 있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롤링이라는 건 다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탄작업을,
장덕수 위원
다지는 작업이겠죠, 다짐.
도로과장 오영배
다짐이요.
장덕수 위원
네. 대부분 보니까 롤링다짐작업을 안하고 그냥 거기다 새 블록을 까는데,
도로과장 오영배
성격상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같은 거를 할 때는 저희가 바닥에 동상방지층도 깔고 배수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위에 표층이라는 게 있고 밑에 기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까지 그 기층을 다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층부분을 다시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짐을 집중적으로, 다짐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근데 보도같은 경우는 보도위에 보도블록을 걷고 그 밑에 모래층이 있습니다, 6㎝가.
6㎝정도를 걷고 그 밑에까지 다 걷어내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지반 위에서 하는 사항이라 다짐이 아마 제가 지금 파악한 사항으로는 그게 1㎡당 다짐비용이 한 13,000원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공사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닌데, 다짐이 중점이 아니고 평탄화, 평탄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이 주인데요, 그거는 모래층으로 잡는 경우가 거의 공정입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새 블록을 깔고 꺼짐이나 뒤틀림도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도로과장 오영배
그 지반이, 지반,
장덕수 위원
네, 지반,
도로과장 오영배
자체가 이렇게 손 대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파손이 된 경우에는 지반에 손 대는 부분도 있지만 주, 대부분은 지반까지 손 안대고 모래층까지만 손을 대고 하는 사항이라서 기존에 있던 다져진 상태라서 이렇게 다짐을 이렇게 별도로 주 공정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은 준공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뒤틀림이나 블록 꺼짐이나 이런 거는 하자보수로 진행을 하겠네요? 통상.
도로과장 오영배
뒤틀림이나 블록 꺼짐은 그럴 때는 평탄작업이 안됐을 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모래층으로 잡는 겁니다, 모래층으로.
장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사폐기물 걷어내는 보도블록은 당일 반출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운반,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사전협의로 당일 처리하는 게 맞죠, 통상.
도로과장 오영배
계약돼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아니면은 구민의 보행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사구간내에 적절하게 보관하는 게 그것도 맞는 거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현장,
장덕수 위원
당일 처리가 안되면은,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근데 이거를 뭐 4, 5일씩 방치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방치를 해가지고 한 3, 4일 되니까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보도블럭을 주워가더라구요, 담아가기도 하고.
그 뒤에 조그맣게 사진을 보시면은 보도블럭 깔고 난 다음에 걷어낸 매트 있잖습니까.
이것도 재사용도 하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매트요?
장덕수 위원
네.
도로과장 오영배
그런 매트는 재사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장덕수 위원
근데 재사용 하던데요?
도로과장 오영배
어떤,
장덕수 위원
보여드릴게요.
(장덕수 의원, 과장에게 가서 직접 보여줌)
도로과장 오영배
이거는 매트라기보다, 저는 이제 매트를 통행 매트, 야자매트 생각했는데요, 그건 아니고 밑에 바닥층에 까는 건데요,
장덕수 위원
그걸 걷어서 재사용 하던데요, 다시. 그 보행 지나가게끔
도시국장 김기봉
우리가 설계준 단가에는 이 매트 부분은 반영을 안하구요 아마 기존에 아마 그런 포장을 하다 보니까 모래 평탄성 잡을려고 아마 까는 거 같은데, 저희들 설계기준에는 이런 그거는 지금 안 들어갑니다.
장덕수 위원
아 그럼 폐기물이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
근데 통상 일요일날도 공사를 해요? 제가 일요일날 제가 담당자하고 공사하는 걸 봤고 현장에서 사진도 같이 찍었거든요.
도로과장 오영배
일요일날 합니다.
장덕수 위원
일요일날 해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일요일날 원래 안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오영배
출퇴근 시간 피하구요 그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일요일날도 합니다.
장덕수 위원
아 일요일날도 해요, 공사를.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그리고 그 공사 안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안전한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 안전휀스나 바로콘 설치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있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제출된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별도의 뭐 보행안전도우미도 없어요, 사진상으로.
보시면요, 설치 보도블록의 통행로 확보라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전혀 이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보행자 통행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규정을 지키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오영배
저희가 공사발주하는 내역서 안에는 현장관리라든지 교통처리계획 그런 사항을 집어넣기는 하는데요.
이게 사업성격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항이라 현장을 100% 다 관리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구요.
보도블록공사같은 걸 포함한 도로과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한층 더 강하게 안전사고예방지침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신경쓰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버스정류장 앞에 버스승강장이거든요.
그 버스승강장 앞에 버젓이 자재를 적치하고 저녁 야간 2, 3일씩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구요.
이거도 도로교통법이나 대중교통법에 충분히 저촉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오영배
그거는 공사구간 내에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구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근데 이 버스정류장 앞에 버스를 타시려고 계시는 분들이 앉을 데가 없으니까 뒤에서 서계시더라구요, 그 현장에서.
그러면은 그 앞에 매트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보행자가 쉽게 버스 탈 수 있게끔 건너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하나도 안돼있는 건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오영배
현장 건건이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네. 저녁에 보면은 여기 야간 안전시설에 바라콘이나 이걸 설치를 하면은 경광조명등으로 해서 이 안전, 도로의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오영배
야간 시야 확보해야 됩니다.
장덕수 위원
네, 그것도 하나도 전혀 안돼있더라구요.
도로과장 오영배
위원님이 확인하신 사항이면 제가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것도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최근에 기사도 났지만 가로수보호불록 단차 있잖습니까.
도로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그거는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도로과장 오영배
백범로하고 문화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나가서 현장은 마무리 했습니다.
장덕수 위원
어쨌든 총체적으로 좀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보도는 정말 장애인이나 노약자, 유아, 어르신, 아이들 뭐 전동휠체어, 뭐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 모든 분이 매일 걷는 곳이에요.
진짜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로과장 오영배
네.
위원장 정재호
장시간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구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정순 위원께서 자전거대여소, 거기에 대해서 신분증 뭐 얘기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위원장 정재호
그 신분증에 구민하고 우리 남동구민을 절감하게 하려고 할인해주려고 확인하는 거죠?
도로과장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자전거 도난, 도난방지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다고 거기에 뭐 그런 거 신분증 제시 안하고 지문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구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요금이 선불이 아니고 후불이라서요.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그래갖고 여러 가지 한 거니까 그게 8대때부터 만든 거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네.
위원장 정재호
8대 있을 때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서 한 거구요.
또 질타는 보니까는 위원님들 질타가 많은 게 많습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네.
위원장 정재호
더 빨리 우리 과에서 실행해야 되실 거, 빨리 하실 거 좀 빨리 정리하셔갖고 실행하시구요.
그리고 12월달 되면 우리 도로과에서 가장 중요한 또 제설작업도, 이제 추워지잖아요.
도로과장 오영배
네.
위원장 정재호
그거 관련돼가지고 빙판길이라든지 제설작업 좀 해주시고, 내년 행감때는 우리 위원님들 피켓 좀 안들게 잘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오영배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형 치수팀장입니다.
김상용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근성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공통사항 1건입니다.
보고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시 타 부서와 연관된 사항이 있을 경우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간결하고 구체적인 자료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월1동, 간석1동, 만수3동, 남촌도림동, 4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54
출석감사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박대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5명)
도시국장 김기봉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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