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정경제국장 이상정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과 지적사항들을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시키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재정경제국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한목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철 세무1과장입니다.

우정식 세무2과장입니다.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현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윤영희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계약팀장입니다.

김지수 지출팀장입니다.

김정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정도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지적사항 1건, 재무과 지적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으므로 자료 제출 전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완성도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담당자 및 관리자의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완성도있는 저료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재무과 건의사항 1번으로 동 청사 신축공사 시 하도급 업체 소재지 등 현황을 잘 파악하여 관리하고 누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청사신축에 따른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적격업체와 계약체결로 신속한 보수와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누수와 관련한 하자에 대하여는 공정별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에 누수발생 구간 등 하자사항을 파악, 보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촌도림동, 간석4동,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실시하여 신속한 하자보수 등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신축 중인 간석1동청사 또한 완성도있는 건축물 준공을 위하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재무과 건의사항 2번입니다.

공용차량 수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 안전하게 운영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정기적인 공용차량 정비, 검검 및 노후차량에 대한 대체구입 등 공용차량 운행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공용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2.12.8.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2023년도에도 12월 중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청한 자료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고 또 설명도 꼼꼼히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관리현황, 여기 보면 12필지에 총 9건에 대한 대부료 수입을 기재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23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구유 일반재산 대부료 수입이 1800만원이에요.

네.

근데 보내주신 자료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2236만330원이거든요. 차액이 좀 더 큰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징수하고 아마 부과하는 그 기간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 거 같은데, 이거는 추후에 그냥 계산을 해서 추후에 그냥 설명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저희 공유재산매각현황을 보면 순번 7번이거든요.

고잔동 257-20번지 매각금액이 7억3281만1500원인데, 이게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됐더라구요. 22년도 2월 24일날이 매각일이거든요?

그게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그죠?

2월이면 저 발령받기 전 사항인데요,

네.

하여튼 뭐 공유재산은 매각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입찰,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같은 경우에는 그 대지 최소면적, 그러니까 건축 최소면적 이내에 있는 인접필지 토지주한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직접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는 과정이 있구요, 그 외에도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 입찰을 띄웠는데도 거기에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인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큰 틀에서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3조3항에 7호를 보면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인데 이 경우가 좀 제일 근접할 거 같은데 이 사유가.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저도 지금 정확하게 매각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서면으로 한 번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거에 관한 전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금 상식적으로 왜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지 사유를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은데,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준비가 바로 진행이 될까요?

사유에 대해서.

그 당시 뭐 회의자료라든지 그 부분들이 있을 거구요 보면 뭐 내용파악은 금방 될 겁니다.

조금 자료를 또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요,(팀장들과 얘기함) 한 30분 정도면 자료는 발췌해서 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30분은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이유에 대해서 좀 빠르게 발췌를 하셔서 자료 제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우리 그 자료를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충분한 토론을 했는데요.

네.

이미 뭐 지난 일이고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2016.12월부터 21년도 12월까지 5년 동안 무단점유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죠.

네.

그 이후에 22년도 2월달에 바로 이 토지가 매각이 됐다는 게 시기적으로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구요.

이게 지금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우리 구 구거에 대한 이 사용자들이 이 선례를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우리한테도 매각을 해달라라고 하면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방안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오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고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히 관리토록 하구요.

어떤 매각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법규, 규정들 철저히 분석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숙지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은희 세정팀장입니다.

김석봉 재산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재경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정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만 있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공통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으므로 자료제출 시 완성도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별 일대일 확인 및 검토를 통하여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정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미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오홍돈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지현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강용오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민식 통합영치팀장입니다.

2022년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공통지적사항은 1건으로 완결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로 121쪽 공통 1번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았으므로 자료 제출 전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완성도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기 바라며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란다는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뿐만 아니라 의회 자료 제출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자료에 오류가 없게 하는 등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무2과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로 올해 경기가 안좋은 상황이지만 지방세 체납액이 결손 정리보류 처리되지 않도록 체납액 부과 처리에 신경써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추진 중으로 소멸시효 대상 정리보류 체납자에 대해 신규 취득 및 은닉자산 조회를 4회 실시했으며 또한 각종 채권압류 및 채심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신용정보등록, 고액상습체납자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징수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 NICE 신용정보서비스 등을 통한 다양한 체납정리기법을 연계 활용하여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4건, 부서 소관사항 11건 등 총 25건으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