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구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난해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고견과 지적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한목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철 세무1과장입니다.

우정식 세무2과장입니다.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황수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은실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사항 2건을 제외한 부서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보고서 129쪽 재무과 지적사항 1번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무단점유 구거에 대한 사용자 매각 요청 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 현장 조사와 과거 위성사진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 후 무단점유와 같은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납부 완료가 확인된 이후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유지 한 필지와 구유지 한 필지에 대한 매각이 진행 중이고 그 사전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행위 1건을 적발하여 이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추후에도 행정재산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 진행 시 사용자의 위법 사항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등 위법 사항 해소를 선행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무단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방지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공통 2건을 포함해 총 6건으로 이 중 4건은 진행 중이며 2건은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부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남동구 경영인연합회 예산 집행 내역이 예산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며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요하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자체 운영경비 성격은 모두 제외하였고 공익적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정형에서 공모형 방식으로 비영리 경제단체 누구나 응모 가능하도록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조금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현장 지도점검 후에 교부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도입된 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수강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집행 및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판매실적이 양호한 아이디어 시제품을 기념품 등으로 활용하고 온라인 홍보관 구축 등 수익 구조 개선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주길 바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우수 제품 판매를 위해서 남동구 및 인천시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구매 요청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와 관련해서는 남동사람들, SNS, 유튜브 등 홍보와 주요 지점에 DID 홍보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스마트빌리지와 연계한 온라인 홍보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점한 56개 업체 중 지난해 15개 업체가 신규 입점하여 매출이 증가하였는데 금년에도 신규 제품을 지속 발굴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동마켓을 남동구 경영인연합회와 함께 연 2회 운영에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45쪽 의회 요구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단위가 통일되지 않고 부족한 자료 제출로 인해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완성도 있는 자료 제출을 요하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업무 연찬 및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철저한 검토 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6쪽 ESG 경영컨설팅 교육 대상 및 교육 결과에 대해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ESG 경영 지원 컨설팅 사업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찾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관내 8,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모집 전 사전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회사 전 직원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해서 기업별 순회교육을 실시해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선도기업을 육성하여 홍보 영상 제작, 유튜브 제작, 남동TV, 경제신문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산단 기업들이 ESG 경영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51쪽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연번 1번 착한가격업소 중 물가 상승 및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자진 포기하는 업체가 증가하므로 종량제봉투 지원에 추가적인 지원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23년도부터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작년 대비 2700만원 증액한 3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활동 전개를 통해 신규 참여업소 발굴 및 소비자 이용을 장려하고 우수업소 2개소를 선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남동TV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고 구정소식지 및 전광판 등을 활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연말에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농축수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2건,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2건은 보고서 155쪽에서 156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추진 시 우리 구의 정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며 유기동물과 동물학대 현황 및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타 시도와 같이 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조례 제정을 인천시에 적극 건의 중이며 동시에 동 행정복지센터 등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가능 수요를 파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관리 부분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포획부터 처리결과까지 현황을 공개 관리하고 있으며 동물학대 업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배포한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처리하고 현황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58쪽 치유농업 관련 법률 제정과 시행에 맞추어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치유농업 및 원예 치료와 관련된 사업 추진을 고려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농업의 치유 기능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 확대를 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조례 제정과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한 사업 발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분기 추진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실내 공기질 개선 수직정원 설치사업 공모에 남동구 노인복지관이 선정되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시농업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치유텃밭정원 및 텃밭 지원사업을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또 지난 3월 30일에 개장한 공공주말농장에 일반 주민 분양과 함께 누리장애인자립센터에 상자 텃밭 및 구획 텃밭 일부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구 4가구와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