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본회의 제1차 2022.03.22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안강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마음속으로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애숙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유난히 어렵고 힘들었던 긴 겨울을 보내고 어느덧 경칩과 춘분의 절기를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새로운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8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느라 고생하신 동료 의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사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바른 의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를 목표로 첫발을 내디뎠던 제8대 의회가 벌써 임기 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의회는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구민의 생
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 총 630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이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69건으로 전체 조례안 대비 약 39%에 달함으로써 의원 입법 활동이 매우 두드러진 의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방송 구축, 홈페이지 개편 및 의회 로비 공간 내 북카페 설치 등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발안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가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남동구의회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제9대 의회의 탄탄한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아 내겠습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78회 임시회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와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구민을 위한 의원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바른 의정, 신뢰받는 남동구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가 인천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 내신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제8대 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이 이르고 일교차가 큰 날씨와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요즈음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안강숙
이상으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유경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은 두 건으로 3월 11일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용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11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및 남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2022년) 시행계획 보고,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 재위탁 보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공통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278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2년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과 대변인, 담당관,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이정순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임애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과 지역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815억9500만원 증가한 1조897억4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남동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정비, 청능대로 노상주차장 조성 등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42억6300만원을 증액한 375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200억원과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등으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40억5600만원을 증액한 1155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와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등으로 교부받은 국시비 보조금 463억8800만원을 증액한 6679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65억8000만원을 반영하여 475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85억9700만원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124억2000만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11억7300만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및 위생키트 지원 6억1100만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3억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현안 해소 및 의무적 경비 부담을 위해 인건비 증가분 36억3900만원 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30억5000만원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 20억원 남동경기장 제척부지 매입 25억원 서창2지구 문화시설용지 토지매입 21억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23억6700만원 만수5동 복합청사 건립 17억5900만원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5억원 도림동 소곡천 소하천정비공사 11억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세출 수요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7억2900만원 증가한 21억32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대상이며 만월1호 공영주차장 확충공사로 9억9600만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액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정책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김안나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황규진 의원님, 민창기 의원님, 유광희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한 명을 포함한 다섯 분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이용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신혜철님, 이봉훈님, 김순민님, 민상원님 이상 다섯 분을 2021회계연도 남동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유경 의원, 강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레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