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3월 25일에는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3월 25일에는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준구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2021년도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공통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우리 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과 건의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추진시 홍보비가 이중 집행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실에서는 주관 부서와 대변인실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구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주요 구정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인터넷 포털, 거리홍보 현수막 등 직접적인 홍보 방식을 취하고 대변인실에서 신문 등 언론사를 통해 홍보하는 등 예산의 중복 집행 없는 병행 전략으로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문광고 집행시 홍보효과가 높은 인터넷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터넷 매체 광고 지출비중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도 집행내역 중 인터넷 광고 비중은 147건중 116건을 79% 가량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에서는 구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구정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구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2021년도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공통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우리 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과 건의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추진시 홍보비가 이중 집행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실에서는 주관 부서와 대변인실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구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주요 구정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인터넷 포털, 거리홍보 현수막 등 직접적인 홍보 방식을 취하고 대변인실에서 신문 등 언론사를 통해 홍보하는 등 예산의 중복 집행 없는 병행 전략으로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문광고 집행시 홍보효과가 높은 인터넷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터넷 매체 광고 지출비중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도 집행내역 중 인터넷 광고 비중은 147건중 116건을 79% 가량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에서는 구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구정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구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 3건으로 3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보고서 31쪽부터 3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 3건으로 3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보고서 31쪽부터 3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4건과 부서 소관 사항 1건 등 총 5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연번 공통1번 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은 공직윤리위원회 1개 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이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규정되어 중복 여부 확인 및 전문성을 갖춘 여성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 연번 공통2번 행정사무감사 작성시 완성도있는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작성시 데이터의 정확성을 기하고 오․탈자가 없도록 작성시 신중히 작성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연번 공통3번 재정건정성의 악화로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재정건정성 회복에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1233만원을 절감 편성하여 재정건정성 회복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연번 공통4번 사업수행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무리한 대면 사업의 자제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시 서류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장 출입 및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으로 보고서 41쪽 감사실 1번 건의 사항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이 보도되는데 우리 구에 대해서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울러 새올시스템에 갑질상담 신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영상교육 및 자가학습시스템을 통하여 갑질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4건과 부서 소관 사항 1건 등 총 5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연번 공통1번 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은 공직윤리위원회 1개 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이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규정되어 중복 여부 확인 및 전문성을 갖춘 여성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 연번 공통2번 행정사무감사 작성시 완성도있는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작성시 데이터의 정확성을 기하고 오․탈자가 없도록 작성시 신중히 작성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연번 공통3번 재정건정성의 악화로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재정건정성 회복에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1233만원을 절감 편성하여 재정건정성 회복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연번 공통4번 사업수행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무리한 대면 사업의 자제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시 서류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장 출입 및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으로 보고서 41쪽 감사실 1번 건의 사항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이 보도되는데 우리 구에 대해서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울러 새올시스템에 갑질상담 신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영상교육 및 자가학습시스템을 통하여 갑질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홍실장님 그 논현동에서 동장으로 뵀는데 인제 실장으로 여기서 위원회에서 뵙네요.
●감사실장 홍순삼
네.
●신동섭 위원
지금 민선7기가 6월 30일로 끝나죠?
●감사실장 홍순삼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인제 실장님이 거의 민선7기 마지막에 감사실장이 됐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지난 민선7기 몇 년간을 이렇게 쓱 감사실장이 임명되고 들춰본 사실이 있나요?
●감사실장 홍순삼
지난
●신동섭 위원
감사실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실장 홍순삼
특별하게 저희가 인제 동에 동장으로써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감사실 업무를 들춰보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어쨌든 요번에 감사실장 임기 저기, 저 임기가 아니라 이제 국장으로 진급되면서 인제 새로 오신 거잖아요.
●감사실장 홍순삼
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인제 임기도 민선7기가 얼마 안남았고, 감사실장으로서 마지막 민선7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건지, 감사실 업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감사실장 홍순삼
글쎄요 뭐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감사실은 공직자 관련 감찰이라든지 비위조사, 기타 또 일반적인 회계 감사, 뭐 청렴시책 등 그 다양하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 직원들과 함께 이런 다양한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 수행을 해서 우리 공직자의 그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공직자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많은 고언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쨌든 민선7기가 인제 마무리되고 인제 민선8기 집행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감사실장 공모를 보니까 그 개방직 임기제도 두 명이 왔었는데 본인은 우리 그 공무원쪽에서 인제 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민선7기의 이강호 구청장의 신임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어쨌든 이제 민선8기가 들어와서 민선7기에 대한 평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실장 홍순삼
네.
●신동섭 위원
네, 민선7기에 대한 평가 관련해서 평가시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재정 등등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감사실에 의뢰가 오면 본인은 어떻게 감사를 할 거예요?
●감사실장 홍순삼
글쎄 예측돼서 저희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한계가 좀 있구요 아무튼 저희 감사실은 이런 예측되는 가상으로, 어떠한 거를 뭐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단 말입니다, 가상을 해서 질문해서 그런데 어쨌든 조례나 그다음에 관련 규정 지침에 의해서 준해서, 의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동의하죠?
●감사실장 홍순삼
감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느 한 그 부분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뭐 민원, 뭐지 그 접수가 되고 그러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고거는 이제 변함이 없다?
●감사실장 홍순삼
저희가 그 감사실의 업무는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러한 그 잘못된 게 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류로 어떤 게 잘못됐든지 근거를 또 문제점이 또 직원들이 또 어떠한 비위가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접수를 하고 해서 진행되는 거지 어느 한 것을, 어느 한 사건이나 예측되는 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내가 저 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네네.
●신동섭 위원
가상의, 신동섭 위원의 가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곤란하다 하지만 원칙과, 원칙에 의해서 사실에 관련된 사안이 접수가 되면 원칙에 의해서 감사하겠다 이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홍순삼
네네.
●신동섭 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실장님 그 논현동에서 동장으로 뵀는데 인제 실장으로 여기서 위원회에서 뵙네요.
●감사실장 홍순삼
네.
●신동섭 위원
지금 민선7기가 6월 30일로 끝나죠?
●감사실장 홍순삼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인제 실장님이 거의 민선7기 마지막에 감사실장이 됐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지난 민선7기 몇 년간을 이렇게 쓱 감사실장이 임명되고 들춰본 사실이 있나요?
●감사실장 홍순삼
지난
●신동섭 위원
감사실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실장 홍순삼
특별하게 저희가 인제 동에 동장으로써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감사실 업무를 들춰보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어쨌든 요번에 감사실장 임기 저기, 저 임기가 아니라 이제 국장으로 진급되면서 인제 새로 오신 거잖아요.
●감사실장 홍순삼
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인제 임기도 민선7기가 얼마 안남았고, 감사실장으로서 마지막 민선7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건지, 감사실 업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감사실장 홍순삼
글쎄요 뭐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감사실은 공직자 관련 감찰이라든지 비위조사, 기타 또 일반적인 회계 감사, 뭐 청렴시책 등 그 다양하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 직원들과 함께 이런 다양한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 수행을 해서 우리 공직자의 그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공직자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많은 고언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쨌든 민선7기가 인제 마무리되고 인제 민선8기 집행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감사실장 공모를 보니까 그 개방직 임기제도 두 명이 왔었는데 본인은 우리 그 공무원쪽에서 인제 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민선7기의 이강호 구청장의 신임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어쨌든 이제 민선8기가 들어와서 민선7기에 대한 평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실장 홍순삼
네.
●신동섭 위원
네, 민선7기에 대한 평가 관련해서 평가시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재정 등등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감사실에 의뢰가 오면 본인은 어떻게 감사를 할 거예요?
●감사실장 홍순삼
글쎄 예측돼서 저희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한계가 좀 있구요 아무튼 저희 감사실은 이런 예측되는 가상으로, 어떠한 거를 뭐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단 말입니다, 가상을 해서 질문해서 그런데 어쨌든 조례나 그다음에 관련 규정 지침에 의해서 준해서, 의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동의하죠?
●감사실장 홍순삼
감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느 한 그 부분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뭐 민원, 뭐지 그 접수가 되고 그러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고거는 이제 변함이 없다?
●감사실장 홍순삼
저희가 그 감사실의 업무는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러한 그 잘못된 게 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류로 어떤 게 잘못됐든지 근거를 또 문제점이 또 직원들이 또 어떠한 비위가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접수를 하고 해서 진행되는 거지 어느 한 것을, 어느 한 사건이나 예측되는 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내가 저 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네네.
●신동섭 위원
가상의, 신동섭 위원의 가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곤란하다 하지만 원칙과, 원칙에 의해서 사실에 관련된 사안이 접수가 되면 원칙에 의해서 감사하겠다 이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홍순삼
네네.
●신동섭 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국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병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재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은구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공무원 퇴장함)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국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병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재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은구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공무원 퇴장함)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덕수입니다.
오늘 참석팀장 중 윤지연 전략평가팀장은 집안의 상중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4건, 소관업무 1건입니다.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 공통사항 1번으로 위원회 위촉시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 중복 위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분과별 위원장 등 일반인을 위촉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세세하고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신설시 위원 중복 여부 확인 등 부서별 위원회 개선 협조 요청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향후 동일인의 다수 위원회 중복 위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및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공통사항 2번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기에 자료의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명확하게 표시하여 자료를 확인하는데 혼동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오탈자 등 수정이 많았으므로 자료 제출전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내 교육을 통해 자료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오타 확인 및 도표와 수치 등 표기시 정확히 기재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3번으로 최근 계속사업 증가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변경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어 사업 확장이 아니라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재정 긴축 건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요 예측 및 철저한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요구될 수 있도록 부서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공모사업 추진시 구비 절감 방안 및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 의무화 실시 공문을 시달하여 보다 재정건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8쪽 사업진행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방역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시정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 중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하는 사업과 동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사업 추진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관리시 보조 사업을 재원별 별도 표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시 동별 반영 내역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덕수입니다.
오늘 참석팀장 중 윤지연 전략평가팀장은 집안의 상중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4건, 소관업무 1건입니다.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 공통사항 1번으로 위원회 위촉시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 중복 위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분과별 위원장 등 일반인을 위촉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세세하고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신설시 위원 중복 여부 확인 등 부서별 위원회 개선 협조 요청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향후 동일인의 다수 위원회 중복 위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및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공통사항 2번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기에 자료의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명확하게 표시하여 자료를 확인하는데 혼동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오탈자 등 수정이 많았으므로 자료 제출전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내 교육을 통해 자료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오타 확인 및 도표와 수치 등 표기시 정확히 기재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3번으로 최근 계속사업 증가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변경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어 사업 확장이 아니라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재정 긴축 건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요 예측 및 철저한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요구될 수 있도록 부서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공모사업 추진시 구비 절감 방안 및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 의무화 실시 공문을 시달하여 보다 재정건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8쪽 사업진행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방역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시정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 중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하는 사업과 동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사업 추진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관리시 보조 사업을 재원별 별도 표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시 동별 반영 내역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받았습니다.
47쪽 어쨌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FY243개 지자체에 재정분석 보고서 21년도 걸 보면 우리 남동구가 2022년도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이 –3.30% 라는 거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재정자립도도 어쨌든 통합전에 38%에서 한 28, 6%사이로 떨어진 거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재정자립도 30% 미만일 때 자주재원으로는 공무원 급여를 줄 수 없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 사항은 좀, 네.
●신동섭 위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나요, 어쨌든 제가 우리가 30%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주재원이라는 거는 우리 그 지방세 받는 거, 그거 가지고 안된다는 거 거의, 거의 인제 정설로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재정이 안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김시태 국장께서 저번에 어제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전부다 요번 추경 1차 추경예산도 뭐 보조금이나 그다음에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런거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 거에 의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그 자주재원의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이 아니라 그 외부재원에 의한 추경에 의해서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 남동구에 부담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 사업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우리의 경상적 경비, 고정비용은 똑같은데 예산은 증액하면서 사업예산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눈여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부다 보면 일반도 아니고 전부다 특별로 못 박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좀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뭐 사실 오늘 우리가 인제 마지막 아닙니까,
인제 우리 예산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조금 뭐 그때도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이 임시회를 하면서 이 점은 좀 알려드리고 갈 필요성이 있다, 여기 위원 중에 이렇게 할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자, 우리 처리결과에서 필요한 사업만이 편성될 수, 교육한다 그랬어요,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고정경비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사업들이구요 그리고 우리 구에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주요 사업들을 먼저 편성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역으로 과장님 자,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해서 하도록 교육한다는 것은 긴축사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저 실장님 딱 여기서 그럼 긴축사업을 하면 사업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줄여야 될 사업 세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답 하기 곤란한가?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편성된 사업중에서 줄여야 될 사업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여기 위원 중에 동의한 사람도 있고 안 동의한 사람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개별적인 사안들인데요
●신동섭 위원
세 개만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뭐, 저희 부서에서 줄여야 될 사업들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좀 검토를 해보겠지만 다른 구 전반적으로 줄여야 될 사업들을 제가 한 부서만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좀 질문이 과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쨌든 아까매 동의는 안하시지만 자주재원 30% 미만은 공무원 급여도 줄 수 없다라는 게 정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재정자립도 통합 전으로 30% 이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재정자립도를 통합전으로 해서 30% 이상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시라구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 방안이라고 그러면 뭐 세입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는데
●신동섭 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가르켜 주식회사 보네베이커리 그 저 임대비 면제하든 거 그거 wo고할 의향 있어요?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면제해 준 거,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사업부서에서 그런,
●신동섭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예산을 그 이렇게 통합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세외수입을 확보가,
●신동섭 위원
좋아요 그거 빼놓고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특히 그 세외수입 부분에서 올릴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각 부서에서 개발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사업이
●신동섭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을 통합해서 이렇게 핸드링하면서 자꾸만 부서 지금 얘기하면 이미 그 자료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긴 하지만,
●신동섭 위원
좋아요, 좋아요 과장님.
제가 뭐 여기서 다 끝나가는 마당에 얘기하지만 요거 주문 좀 할게요.
어쨌든 정부도 재정준칙에 의해서 통합재정수wl 비율을 –3.0% 그 이상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우리 남동구는 2020년도에 이미 –3.30이에요
이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고급공무원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되지만.
이 방안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통합전 30% 이상을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과장님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엄이라는 거 뭐 아시죠?
저기 저 그 남동구청앞에 219억에 박남춘시장이 강매한 219억, 그다음에 저기 저 서창동 LH에서 매입한 그 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기 저 남동산단 자,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저 근본적으로 우리 실장님, 국장님!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청사, 청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좀 운영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정말 남동구를 진짜 옛날의 남동구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좀 한번에는 안되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남동구를 오고 싶어 하고, 타 시도에서 우리 남동구가 살기좋은 곳에 전입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하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죄송하구요 하여튼간에 과장님 민선7기 마지막 하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받았습니다.
47쪽 어쨌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FY243개 지자체에 재정분석 보고서 21년도 걸 보면 우리 남동구가 2022년도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이 –3.30% 라는 거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재정자립도도 어쨌든 통합전에 38%에서 한 28, 6%사이로 떨어진 거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재정자립도 30% 미만일 때 자주재원으로는 공무원 급여를 줄 수 없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 사항은 좀, 네.
●신동섭 위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나요, 어쨌든 제가 우리가 30%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주재원이라는 거는 우리 그 지방세 받는 거, 그거 가지고 안된다는 거 거의, 거의 인제 정설로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재정이 안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김시태 국장께서 저번에 어제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전부다 요번 추경 1차 추경예산도 뭐 보조금이나 그다음에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런거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 거에 의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그 자주재원의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이 아니라 그 외부재원에 의한 추경에 의해서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 남동구에 부담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 사업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우리의 경상적 경비, 고정비용은 똑같은데 예산은 증액하면서 사업예산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눈여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부다 보면 일반도 아니고 전부다 특별로 못 박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좀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뭐 사실 오늘 우리가 인제 마지막 아닙니까,
인제 우리 예산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조금 뭐 그때도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이 임시회를 하면서 이 점은 좀 알려드리고 갈 필요성이 있다, 여기 위원 중에 이렇게 할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자, 우리 처리결과에서 필요한 사업만이 편성될 수, 교육한다 그랬어요,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고정경비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사업들이구요 그리고 우리 구에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주요 사업들을 먼저 편성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역으로 과장님 자,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해서 하도록 교육한다는 것은 긴축사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저 실장님 딱 여기서 그럼 긴축사업을 하면 사업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줄여야 될 사업 세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답 하기 곤란한가?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편성된 사업중에서 줄여야 될 사업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여기 위원 중에 동의한 사람도 있고 안 동의한 사람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개별적인 사안들인데요
●신동섭 위원
세 개만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뭐, 저희 부서에서 줄여야 될 사업들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좀 검토를 해보겠지만 다른 구 전반적으로 줄여야 될 사업들을 제가 한 부서만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좀 질문이 과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쨌든 아까매 동의는 안하시지만 자주재원 30% 미만은 공무원 급여도 줄 수 없다라는 게 정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재정자립도 통합 전으로 30% 이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재정자립도를 통합전으로 해서 30% 이상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시라구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 방안이라고 그러면 뭐 세입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는데
●신동섭 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가르켜 주식회사 보네베이커리 그 저 임대비 면제하든 거 그거 wo고할 의향 있어요?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면제해 준 거,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사업부서에서 그런,
●신동섭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예산을 그 이렇게 통합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세외수입을 확보가,
●신동섭 위원
좋아요 그거 빼놓고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특히 그 세외수입 부분에서 올릴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각 부서에서 개발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사업이
●신동섭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을 통합해서 이렇게 핸드링하면서 자꾸만 부서 지금 얘기하면 이미 그 자료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긴 하지만,
●신동섭 위원
좋아요, 좋아요 과장님.
제가 뭐 여기서 다 끝나가는 마당에 얘기하지만 요거 주문 좀 할게요.
어쨌든 정부도 재정준칙에 의해서 통합재정수wl 비율을 –3.0% 그 이상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우리 남동구는 2020년도에 이미 –3.30이에요
이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고급공무원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되지만.
이 방안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통합전 30% 이상을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과장님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엄이라는 거 뭐 아시죠?
저기 저 그 남동구청앞에 219억에 박남춘시장이 강매한 219억, 그다음에 저기 저 서창동 LH에서 매입한 그 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기 저 남동산단 자,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저 근본적으로 우리 실장님, 국장님!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청사, 청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좀 운영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정말 남동구를 진짜 옛날의 남동구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좀 한번에는 안되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남동구를 오고 싶어 하고, 타 시도에서 우리 남동구가 살기좋은 곳에 전입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하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죄송하구요 하여튼간에 과장님 민선7기 마지막 하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지적 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3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진행중입니다.
보고서 53쪽 연번 공통1번 위촉시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 중복위원을 줄이고 주민자치회 분과별 위원장 등 일반인들을 위촉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지길 바란다는 건의 사항은 중복 위촉대상자를 확인하여 임기 만료시 다양한 분야에 신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 연번 공통2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자료의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명확히 표시하고 자료제출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통해 의회 자료 작성시 내용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연번 공통3번 신축적인 예산의 운영으로 재정건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은 사업의 중점 재원의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공통 연번4번 코로나19로 사업 진행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은 현재 채용박람회 등 대규모 채용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소규모 열린 현장 면접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회의를 원칙적으로 하고 대면 행사를 되도록 연기하되 행사진행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지적 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3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진행중입니다.
보고서 53쪽 연번 공통1번 위촉시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 중복위원을 줄이고 주민자치회 분과별 위원장 등 일반인들을 위촉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심의가 이루지길 바란다는 건의 사항은 중복 위촉대상자를 확인하여 임기 만료시 다양한 분야에 신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 연번 공통2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자료의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명확히 표시하고 자료제출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통해 의회 자료 작성시 내용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연번 공통3번 신축적인 예산의 운영으로 재정건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은 사업의 중점 재원의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공통 연번4번 코로나19로 사업 진행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은 현재 채용박람회 등 대규모 채용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소규모 열린 현장 면접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회의를 원칙적으로 하고 대면 행사를 되도록 연기하되 행사진행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희 과 지적 사항은 공통분야 6건, 소관 분야 1건으로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공통분야 6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65쪽이 되겠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누락되어 필요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명단을 체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9일과 2월 10일 중앙정부 방역지침 개편에 따라 운영 방안이 변경되었고 격리 관리가 폐지됨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희 과 지적 사항은 공통분야 6건, 소관 분야 1건으로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공통분야 6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65쪽이 되겠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누락되어 필요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명단을 체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9일과 2월 10일 중앙정부 방역지침 개편에 따라 운영 방안이 변경되었고 격리 관리가 폐지됨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남동구에 자가격리대상자가 지금 한 대충 한 몇 명 되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자가격리는 폐지가 됐구요 다만 인제 해외입국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해외입국자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래서 현재 해외입국자가 117명, 12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폐지되기전에 자가격리대상자는 몇 명정도 됐죠, 대충?○안전총괄과장 유재구
폐기되기전까지 한 전체적으로 93,000명 정도 됐습니다.
3,000명?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93,000
●신동섭 위원
93,000명 남동구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저희.
●신동섭 위원
어쨌든 제가 우리 과장님쪽에 가보면 업무가 거의 좀 그렇게 이 업무로 지금 거의 매몰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남동구민들은 또 격리대상자나 어쨌든 지금 폐지가 됐지만, 어쨌든 서비스 받는데 있어서는 만족이 100% 될 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인제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힘들지만 최대한 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행정 정보도 주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동구에 자가격리대상자가 지금 한 대충 한 몇 명 되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자가격리는 폐지가 됐구요 다만 인제 해외입국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해외입국자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래서 현재 해외입국자가 117명, 12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폐지되기전에 자가격리대상자는 몇 명정도 됐죠, 대충?○안전총괄과장 유재구
폐기되기전까지 한 전체적으로 93,000명 정도 됐습니다.
3,000명?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93,000
●신동섭 위원
93,000명 남동구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저희.
●신동섭 위원
어쨌든 제가 우리 과장님쪽에 가보면 업무가 거의 좀 그렇게 이 업무로 지금 거의 매몰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남동구민들은 또 격리대상자나 어쨌든 지금 폐지가 됐지만, 어쨌든 서비스 받는데 있어서는 만족이 100% 될 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인제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힘들지만 최대한 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행정 정보도 주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입니다.
먼저 저희 과 권기섭 정보통신팀장은 자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재택근무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지적 사항은 없으며 공통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9쪽 연번 공통2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전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특이 사항은 명확하게 표기하고 오탈자 등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연번 공통3번입니다.
최근 계속사업 증가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변경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정건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 연번 공통4번입니다.
현재 위드코로나 상황이지만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사업 추진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비대면 사업 위주로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은구입니다.
먼저 저희 과 권기섭 정보통신팀장은 자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재택근무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지적 사항은 없으며 공통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9쪽 연번 공통2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전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특이 사항은 명확하게 표기하고 오탈자 등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연번 공통3번입니다.
최근 계속사업 증가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변경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정건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 연번 공통4번입니다.
현재 위드코로나 상황이지만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사업 추진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비대면 사업 위주로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입니다.
평소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본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본부에 김윤언 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본부에 김일수 본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입니다.
평소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본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본부에 김윤언 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본부에 김일수 본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6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보기 때문에 자료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명확히 표시하여 자료를 확인하는데 혼동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오탈자 등 수정이 많았으므로 자료제출전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의 정확성, 명확성 및 오탈자가 없도록 유의사항 교육과 자료제출시 사전 검토하여 이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계속사업 증가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변경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사업 확장 개념이 아니라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년의 예산을 답습하지 않고 편성 시기별 사업목적, 필요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다 정확한 추계로 과다편성 또는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문화체육분야 사업은 예년의 85% 수준의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등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부응한 재정건전성을 지향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드코로나 상황이지만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업 진행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은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대비 모든 이용 절차를 전면 비대면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시설 입장시 거리두기, 발열체크, 자체 또는 용역에 의한 정기, 수시 방역소독실시, 프로그램 축소 등 방역시스템 구축 및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대면 체계를 최소화하여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월도매시장의 경우 월정액과 시간주차를 병행 운영하고 있지만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용객이 주차를 할 수 없으므로 시장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 구월도매시장 공영주차장 정기주차 이용율을 전체면수 5할 비율에서 3할로 하향 조정하고 시간주차 비율을 5할을 7할로 상향 조정하여 낮시간 이용에 다소 원활하도록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라 현재 계도기간을 가지고 단속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불법주정차 견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은 견인에 대한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하여 전담원들이 단속에 의하여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발부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견인 대상은 어린이 등의 안전문제, 차량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광대로 네거리 또는 병목 구간이거나 버스전용구간, 신호등 시야방해지역, 횡단보도, 소방구역 등으로 최소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 현재 위드코로나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강사진을 추가 고용하여 운영하는 등 경영수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은 2022년도 남동국민체육센터의 예산의 예년 대비 85%수준으로 편성하여 현재 수영, 헬스 종목에 한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각 1시간 단위 5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체계이나 최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정상화는 금년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를 주시하면서 정상화 준비를 통한 코로나19 이전에 경영수지 회복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6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보기 때문에 자료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명확히 표시하여 자료를 확인하는데 혼동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오탈자 등 수정이 많았으므로 자료제출전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의 정확성, 명확성 및 오탈자가 없도록 유의사항 교육과 자료제출시 사전 검토하여 이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계속사업 증가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변경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사업 확장 개념이 아니라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년의 예산을 답습하지 않고 편성 시기별 사업목적, 필요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다 정확한 추계로 과다편성 또는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문화체육분야 사업은 예년의 85% 수준의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등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부응한 재정건전성을 지향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드코로나 상황이지만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업 진행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은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대비 모든 이용 절차를 전면 비대면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시설 입장시 거리두기, 발열체크, 자체 또는 용역에 의한 정기, 수시 방역소독실시, 프로그램 축소 등 방역시스템 구축 및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대면 체계를 최소화하여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월도매시장의 경우 월정액과 시간주차를 병행 운영하고 있지만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용객이 주차를 할 수 없으므로 시장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 구월도매시장 공영주차장 정기주차 이용율을 전체면수 5할 비율에서 3할로 하향 조정하고 시간주차 비율을 5할을 7할로 상향 조정하여 낮시간 이용에 다소 원활하도록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라 현재 계도기간을 가지고 단속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불법주정차 견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은 견인에 대한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하여 전담원들이 단속에 의하여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발부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견인 대상은 어린이 등의 안전문제, 차량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광대로 네거리 또는 병목 구간이거나 버스전용구간, 신호등 시야방해지역, 횡단보도, 소방구역 등으로 최소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 현재 위드코로나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강사진을 추가 고용하여 운영하는 등 경영수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기 바람에 대하여 공단은 2022년도 남동국민체육센터의 예산의 예년 대비 85%수준으로 편성하여 현재 수영, 헬스 종목에 한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각 1시간 단위 5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체계이나 최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정상화는 금년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를 주시하면서 정상화 준비를 통한 코로나19 이전에 경영수지 회복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본부장님 그 보고는 잘 받았구요 어쨌든 저희들 남동구에 8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 4년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뭐 예산이라든가 사업 보고라든가 그다음에 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등등을 보고 몇가지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공기업이라는 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사실 뭐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난 4년간 내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바라본 견해로써는 너무 수동적이다.
고유한 사업을 개발해서 그 남동구민들한테 그 혜택을 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거의 뭐 전무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구요 좀 이 남동구청이라는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 그 개입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남동구의 유일한 지방공기업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독특한 개성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좀 내부 승진 등 이 사기진작에 대해서 좀 그 계획을 세우고 운영이 돼 왔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전무했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방공기업으로써 남동구 도시공단의 캐릭터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하여튼간 지난 4년간 고생했지만 진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내가 지금 8대, 7대, 8대 의원을 하면서 기대는 많았었는데 그냥 그 민선 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사업을 뺏어가면 그냥 뺏어가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대로 너무 개성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떠나가지만 앞으로 이사장님, 이사장님, 그다음에 우리 기술본부장님도, 시설본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됐죠, 그다음에 경영본부장님 그 뒤에 팀장님들 분발해서 유일한 남동구의 공기업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캐릭터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좀 사업을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그 보고는 잘 받았구요 어쨌든 저희들 남동구에 8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 4년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뭐 예산이라든가 사업 보고라든가 그다음에 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등등을 보고 몇가지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공기업이라는 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사실 뭐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난 4년간 내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바라본 견해로써는 너무 수동적이다.
고유한 사업을 개발해서 그 남동구민들한테 그 혜택을 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거의 뭐 전무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구요 좀 이 남동구청이라는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 그 개입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남동구의 유일한 지방공기업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독특한 개성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좀 내부 승진 등 이 사기진작에 대해서 좀 그 계획을 세우고 운영이 돼 왔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전무했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방공기업으로써 남동구 도시공단의 캐릭터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하여튼간 지난 4년간 고생했지만 진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내가 지금 8대, 7대, 8대 의원을 하면서 기대는 많았었는데 그냥 그 민선 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사업을 뺏어가면 그냥 뺏어가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대로 너무 개성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떠나가지만 앞으로 이사장님, 이사장님, 그다음에 우리 기술본부장님도, 시설본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됐죠, 그다음에 경영본부장님 그 뒤에 팀장님들 분발해서 유일한 남동구의 공기업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캐릭터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좀 사업을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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