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총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예산서안 155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24억6176만 대비 2.26%인 18억6656만4천원이 삭감된 805억95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총무과 제4회 추경안은 주로 남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주요 삭감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5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에서 무인경비시스템과 근태관리시스템 운영비 예산은 당초 예산과 실제 계약한 금액 차액으로 312만1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관민원쉼터 설치 예산은 설계용역비와 연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재배치 환경정비예산 부족분만 제외한 1억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으며, 현관민원쉼터가구 및 집기비품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2020년도 사업을 변경 추진됨에 따라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당 및 회의실 운영 사업에서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동식휠체어리프트구입비 1800만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원복지증진 사업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집행 잔액 1억12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 집행 잔액 1756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6쪽 상단입니다.
직원증가 및 콘도 이용 수요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휴양시설 콘도구입비 1억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돼지열병으로 모범공무원시찰이 취소됨에 따라 2353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에서 위탁교육비 5000만원과 국제화여비 225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입니다.
통반장자녀장학금 집행 잔액으로 5661만6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에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체육대 미개최에 따른 1282만4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우수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평가에서 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58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사회단체 지원에서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2717만5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총괄 예산입니다.
일반직 보수 및 청원경찰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봉급 수당 등 총 9억4581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이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9쪽 하단에서 성과상여금 3억643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이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부서인력 운영 예산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비서 공무원 본봉 수당 등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2646만3천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본청 기본경비에서 대민활동비 1억2472만7천원을 부서 기본경비 중 급량비 및 국내여비 3674만3천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이는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9728만7천원 대비 6.18%인 5억9270만원이 삭감된 90억4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 사유는 공공운영비 1억3024만9천원 국내여비 1억200만원 그리고 통반장 활동보상금 1억2006만원을 집행 잔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간석3동 청사외벽 LED 전광판 구입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총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예산서안 155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24억6176만 대비 2.26%인 18억6656만4천원이 삭감된 805억95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총무과 제4회 추경안은 주로 남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주요 삭감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5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에서 무인경비시스템과 근태관리시스템 운영비 예산은 당초 예산과 실제 계약한 금액 차액으로 312만1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관민원쉼터 설치 예산은 설계용역비와 연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재배치 환경정비예산 부족분만 제외한 1억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으며, 현관민원쉼터가구 및 집기비품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2020년도 사업을 변경 추진됨에 따라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당 및 회의실 운영 사업에서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동식휠체어리프트구입비 1800만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원복지증진 사업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집행 잔액 1억12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 집행 잔액 1756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6쪽 상단입니다.
직원증가 및 콘도 이용 수요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휴양시설 콘도구입비 1억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돼지열병으로 모범공무원시찰이 취소됨에 따라 2353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에서 위탁교육비 5000만원과 국제화여비 225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입니다.
통반장자녀장학금 집행 잔액으로 5661만6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에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체육대 미개최에 따른 1282만4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우수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평가에서 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58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사회단체 지원에서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2717만5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총괄 예산입니다.
일반직 보수 및 청원경찰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봉급 수당 등 총 9억4581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이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9쪽 하단에서 성과상여금 3억643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이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부서인력 운영 예산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비서 공무원 본봉 수당 등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2646만3천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본청 기본경비에서 대민활동비 1억2472만7천원을 부서 기본경비 중 급량비 및 국내여비 3674만3천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이는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9728만7천원 대비 6.18%인 5억9270만원이 삭감된 90억4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 사유는 공공운영비 1억3024만9천원 국내여비 1억200만원 그리고 통반장 활동보상금 1억2006만원을 집행 잔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간석3동 청사외벽 LED 전광판 구입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입니다.
156쪽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기타보상금에 부업대학생 활동 지원 있어요, 요거 제가 본예산 2020년도 본예산에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지원으로 바꿔져 있더라구요.
이게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번에는 그냥 그전 항목으로 부업대학생 활동 지원으로 써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바뀌는 거는 본예산에 있긴 있지만 다음에도 착오없이 바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인제 콘도를 두 개 하시잖아요, 그 페이지 위에.
한 계좌가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은 거 같아서, 어떤 이유가 있는건지 물론 기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라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일단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박수가 1년 박수가 한 470박인데 현재 한 93%의 지금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인제 내년에 저희 직원들이 한 정원이 1260명이 인제 정원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콘도에 대한 구입에 대한 필요성이 좀 증가가 되고 있구요 이 두 구좌를 저희가 구입할 예정이고 한 구좌에 인제 박수가 30박입니다.
●반미선 위원
30박,
●총무과장 이승렬
30박 그니까 두 구좌하면 60박이구요 한 구좌에 한 4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이렇게 20년 인제 입회기간이 되구요,
●반미선 위원
20년이에요?○총무과장 이승렬
네, 종료후에는 전액 환급이 되는 겁니다.
환급,
●총무과장 이승렬
네.
●반미선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 갖고 있는 것도 다 환급, 되어져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20년이 인제 기간이 되면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5000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박이 늘어났고 기간이 보통 10년을 하시는데 10년이 아니라
●총무과장 이승렬
20년으로
●반미선 위원
20년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총무과장 이승렬
근데 금액은 인제 그 기간에 따른 것도 있지만 이제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 종전에 구입한 거 보다는 조금 더 비싸죠.
그니까 금액이 조금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이유라고 제가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반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네, 반미선입니다.
156쪽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기타보상금에 부업대학생 활동 지원 있어요, 요거 제가 본예산 2020년도 본예산에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지원으로 바꿔져 있더라구요.
이게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번에는 그냥 그전 항목으로 부업대학생 활동 지원으로 써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바뀌는 거는 본예산에 있긴 있지만 다음에도 착오없이 바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인제 콘도를 두 개 하시잖아요, 그 페이지 위에.
한 계좌가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은 거 같아서, 어떤 이유가 있는건지 물론 기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라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일단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박수가 1년 박수가 한 470박인데 현재 한 93%의 지금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인제 내년에 저희 직원들이 한 정원이 1260명이 인제 정원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콘도에 대한 구입에 대한 필요성이 좀 증가가 되고 있구요 이 두 구좌를 저희가 구입할 예정이고 한 구좌에 인제 박수가 30박입니다.
●반미선 위원
30박,
●총무과장 이승렬
30박 그니까 두 구좌하면 60박이구요 한 구좌에 한 4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이렇게 20년 인제 입회기간이 되구요,
●반미선 위원
20년이에요?○총무과장 이승렬
네, 종료후에는 전액 환급이 되는 겁니다.
환급,
●총무과장 이승렬
네.
●반미선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 갖고 있는 것도 다 환급, 되어져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20년이 인제 기간이 되면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5000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박이 늘어났고 기간이 보통 10년을 하시는데 10년이 아니라
●총무과장 이승렬
20년으로
●반미선 위원
20년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총무과장 이승렬
근데 금액은 인제 그 기간에 따른 것도 있지만 이제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 종전에 구입한 거 보다는 조금 더 비싸죠.
그니까 금액이 조금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이유라고 제가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반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에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에 위탁교육비가 선진행정 체험 두 건, 그리고 쭉 내려가서 통반장 운영에 통장워크숍 감액이 됐어요,
가만 보면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비라고 그래서 직장교육 및 구정현장 견학으로 변경함에 따라 불용액이 삭감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구정현장 견학으로 갈 수도 있었던 것을 예산상에 워크숍으로 이 금액을 올리셨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당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때는 이 부분도 돼지열병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요,
●임애숙 위원
네, 그럴 거라고 예상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방으로 양평이나 이런데로 좀 1박2일 워크숍을 갈라고 했던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부득이 돼지열병으로 저희가 인제 관내에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부득이한 천재지변으로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지만 반드시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워크숍을 해야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좀 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동에서도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경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네.
●임애숙 위원
그런 생각을 좀 바꾸셔서 적절한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 하단에 선진행정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50명이었던 것을 3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이에요.
사전에 그 수요조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인원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허수가 발생된 거잖아요, 이것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래서 인제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 예산인데 고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구요.
●임애숙 위원
사전 수요조사를 좀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구요,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워크숍 같은 경우도 집행 잔액이 삭감된 경우에요.
이것도 같은 예이죠,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건의 경우를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명확히 하셔서 상황도 좀 보시고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에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에 위탁교육비가 선진행정 체험 두 건, 그리고 쭉 내려가서 통반장 운영에 통장워크숍 감액이 됐어요,
가만 보면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비라고 그래서 직장교육 및 구정현장 견학으로 변경함에 따라 불용액이 삭감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구정현장 견학으로 갈 수도 있었던 것을 예산상에 워크숍으로 이 금액을 올리셨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당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때는 이 부분도 돼지열병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요,
●임애숙 위원
네, 그럴 거라고 예상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방으로 양평이나 이런데로 좀 1박2일 워크숍을 갈라고 했던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부득이 돼지열병으로 저희가 인제 관내에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부득이한 천재지변으로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지만 반드시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워크숍을 해야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좀 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동에서도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경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네.
●임애숙 위원
그런 생각을 좀 바꾸셔서 적절한 예산 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 하단에 선진행정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50명이었던 것을 3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이에요.
사전에 그 수요조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인원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허수가 발생된 거잖아요, 이것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래서 인제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 예산인데 고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구요.
●임애숙 위원
사전 수요조사를 좀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구요,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워크숍 같은 경우도 집행 잔액이 삭감된 경우에요.
이것도 같은 예이죠,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건의 경우를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명확히 하셔서 상황도 좀 보시고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63쪽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4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9710만원이 증액된 45억5289만8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먼저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른 세입증가로 72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버스정류장 한파대비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3억50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온열의자설치 담당부서인 자동차관리과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저기능 CCTV 개선사업으로 교부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제13호 태풍 링링 관련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국비보조금인 2450만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시비보조금 980만원과 소상공인 피해복구비 재해구호기금 시비보조 600만원, 풍수해보험 시비보조금 교부 감액분 40만원을 감액하여 16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7쪽부터 5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5223만3천원이 증액된 94억7862만9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정책사업명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단위사업명은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이며 세부 사업으로 재난재해 예방활동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우리 동네 소화기함 설치 등 집행 잔액 4195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문자 전광판 2G서비스 종료에 따른 통신모뎀 교체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지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18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신청세대의 감소분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활동지원 홍보물 유인물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방재시설물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00만원을 감액, 발전기 구매 집행 잔액과 남동배수펌프장외 수문보수공사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연수 경과 노후 PC 및 서버 교체비 15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64쪽 사항별설명서 48쪽 응급복구 및 재난대비훈련 운영 예산입니다.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집행 잔액인 59만4천원 감액, 풍수해 보험 시비보조금 감액분 8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복구비 성립전 시비보조금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영상 기반의 편리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1626만4천원을 단가 인하로 인한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현장 CCTV통신회선료는 18개소 추가 구축에 따른 3개월분 회선료를 반영하여 475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2271만7천원은 유지보수용역 낙찰 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CCTV 통합영상체계 구축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방범CCTV 설치 구축 예산입니다.
저기능 CCTV 개선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사업 낙찰 차액인 747만9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생활안전CCTV구축으로 4278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UPS분전반 확장공사 집행 잔액인 31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사업부터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까지 집행 잔액인 4538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윈도우7 운영체제 보안기술 지원 중단에 따른 관제용PC 28대 교체비로 4105만6천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생활안정 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책 추진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5321만6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 사유는 일반수용비 사회복무요원 관리,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리, 향토방위 작전 추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5쪽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총 3건으로 3건의 교부세로 이월액은 총 8억4278만2천원입니다.
방범 CCTV 구축비로 지난 10월에 교부된 교부세 8억원을 사업추진 기간 부족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여 2020년 6월까지 준공 완료코자 하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을 활용한 생활안전 CCTV 구축 사업 또한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로 추진하고 있는 구월지구,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2건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준공일은 1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2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63쪽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4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9710만원이 증액된 45억5289만8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먼저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른 세입증가로 72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버스정류장 한파대비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3억50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온열의자설치 담당부서인 자동차관리과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저기능 CCTV 개선사업으로 교부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제13호 태풍 링링 관련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국비보조금인 2450만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시비보조금 980만원과 소상공인 피해복구비 재해구호기금 시비보조 600만원, 풍수해보험 시비보조금 교부 감액분 40만원을 감액하여 16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7쪽부터 5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5223만3천원이 증액된 94억7862만9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정책사업명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단위사업명은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이며 세부 사업으로 재난재해 예방활동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우리 동네 소화기함 설치 등 집행 잔액 4195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문자 전광판 2G서비스 종료에 따른 통신모뎀 교체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지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18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신청세대의 감소분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활동지원 홍보물 유인물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방재시설물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00만원을 감액, 발전기 구매 집행 잔액과 남동배수펌프장외 수문보수공사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연수 경과 노후 PC 및 서버 교체비 15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64쪽 사항별설명서 48쪽 응급복구 및 재난대비훈련 운영 예산입니다.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집행 잔액인 59만4천원 감액, 풍수해 보험 시비보조금 감액분 8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복구비 성립전 시비보조금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영상 기반의 편리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1626만4천원을 단가 인하로 인한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현장 CCTV통신회선료는 18개소 추가 구축에 따른 3개월분 회선료를 반영하여 475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2271만7천원은 유지보수용역 낙찰 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CCTV 통합영상체계 구축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방범CCTV 설치 구축 예산입니다.
저기능 CCTV 개선사업으로 교부 결정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사업 낙찰 차액인 747만9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생활안전CCTV구축으로 4278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UPS분전반 확장공사 집행 잔액인 31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사업부터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까지 집행 잔액인 4538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윈도우7 운영체제 보안기술 지원 중단에 따른 관제용PC 28대 교체비로 4105만6천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생활안정 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책 추진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5321만6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 사유는 일반수용비 사회복무요원 관리,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리, 향토방위 작전 추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5쪽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총 3건으로 3건의 교부세로 이월액은 총 8억4278만2천원입니다.
방범 CCTV 구축비로 지난 10월에 교부된 교부세 8억원을 사업추진 기간 부족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여 2020년 6월까지 준공 완료코자 하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을 활용한 생활안전 CCTV 구축 사업 또한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로 추진하고 있는 구월지구,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2건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준공일은 1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2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쪽 사항별설명서 9쪽 예산안은 기정액 66억957만7천원 대비 2억4455만원이 감소한 63억65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개보수 공사 실시에 따른 11월 12월 휴관으로 운영수입 감소분 2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시민생활체육대회 미개최 통보에 따라 시비보조금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24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사항별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37억1501만8천원 대비 5억295만7천원을 감액한 132억12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남동문화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구입 물품 등 기 집행액을 제외한 1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풍물단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 2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2쪽 사항별설명서 51쪽 지방문화축제 추진 사업입니다.
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322만원을 감액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소래포구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정산을 거쳐 기 집행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 2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 관광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구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남동제야의 밤 및 불꽃행사를 개최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집행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예산안 173쪽입니다.
생활체육보급 및 지원 추진 사업으로 2019년 시민생활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라 구비 2400만원과 시비900만원 예산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 설치에 따라 설치비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24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구 엘리트선수 지원사업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시합출전여비, 피복비, 퇴직금 등은 집행 잔액 및 미집행을 반영하여 1억928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사항별설명서 53쪽 부서기본경비 중 출장여비 집행 잔액 5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쪽 사항별설명서 9쪽 예산안은 기정액 66억957만7천원 대비 2억4455만원이 감소한 63억65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개보수 공사 실시에 따른 11월 12월 휴관으로 운영수입 감소분 2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시민생활체육대회 미개최 통보에 따라 시비보조금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24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사항별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37억1501만8천원 대비 5억295만7천원을 감액한 132억12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남동문화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구입 물품 등 기 집행액을 제외한 1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풍물단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 2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2쪽 사항별설명서 51쪽 지방문화축제 추진 사업입니다.
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322만원을 감액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소래포구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정산을 거쳐 기 집행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 2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 관광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구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남동제야의 밤 및 불꽃행사를 개최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집행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예산안 173쪽입니다.
생활체육보급 및 지원 추진 사업으로 2019년 시민생활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라 구비 2400만원과 시비900만원 예산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 설치에 따라 설치비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24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구 엘리트선수 지원사업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시합출전여비, 피복비, 퇴직금 등은 집행 잔액 및 미집행을 반영하여 1억928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사항별설명서 53쪽 부서기본경비 중 출장여비 집행 잔액 5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입니다
175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육상선수 인건비 중에 퇴직금이 있어요, 그죠, 1억을 감액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하고도 이야기 할 때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인제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직은 지금 연금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퇴직금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퇴직 안하면 이것도 삭감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거를 조절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님도 생각을 한번, 퇴직을 하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하시고 안을 좀 만들어봐 주시면 이게 왜냐면 도시관리공단에도 부채 항목이 들어가 버리더라구요, 퇴직금이나 아니면 그 연차수당 이런 것들이 부채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DC형이나 DB형으로 바꿔서라도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 어려우시면 매달 적립을 안하시더라도 적립금액이 있잖아 0.08333%인가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더라도 연간으로 적립을 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을 했다 이런 거 보다는 이거는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한번 문의를 하셔서 문화관광체육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하셔서 고건 좀 해결을 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퇴직금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연말되면 선수들의 재계약이라든지 기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 부분이 발생을 할 때 저희가 1회 추경이나, 한명이나 이렇게 뭐 발생하는 그거는 따라서 1억씩 매번 세우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B형, DC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수 6명하고 코치, 감독까지 하면 8명인데 요 부분을 기존 거를 소급해서 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그렇죠, 들어와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검토를 해보니까 한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1안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2안으로 해서 발생했을 때 추경에 편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게 실무 검토 의견입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요즘은 대부분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걸 굳이 역행해서 이거를 추경에 세웠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또 기존에 지금 현재 2억이 든다 하시더라도 그거는 1억 계속 계산해서 상계해서 어차피 이 돈은 나가야 될 금액이고 부채로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엔 특히나 부채로 남아있고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라면 이거는 크게 각오를 하시고 고려하셔서 이걸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께서 뭐 2억원 정도의 저희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의회에서 좀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내년도 전체적인 그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거를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거는 잘 고민하시고 해두시는 게 나중을 생각해서 훨씬 더 나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예를 들면 이게 1년 이내에 또 저희가 들어가는데요 1년 이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반미선 위원
반납?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절차가 또
반납이 됩니다,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반납이 되면 추경에서 빼시면 되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반미선 위원
이거는 우리가 산입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세입으로 인제 잡아야 되는
●반미선 위원
그렇죠, 들어오는 거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고거는 잘 고려하시고 청장님하고도 논의하셔서 문화관광체육과뿐만 아니라 전체 파트에 있는 부분들이 약간씩 있는 거 있으시면 해결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입니다
175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육상선수 인건비 중에 퇴직금이 있어요, 그죠, 1억을 감액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하고도 이야기 할 때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인제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직은 지금 연금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퇴직금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퇴직 안하면 이것도 삭감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거를 조절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님도 생각을 한번, 퇴직을 하시겠지만 한번 생각을 하시고 안을 좀 만들어봐 주시면 이게 왜냐면 도시관리공단에도 부채 항목이 들어가 버리더라구요, 퇴직금이나 아니면 그 연차수당 이런 것들이 부채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DC형이나 DB형으로 바꿔서라도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 어려우시면 매달 적립을 안하시더라도 적립금액이 있잖아 0.08333%인가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더라도 연간으로 적립을 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을 했다 이런 거 보다는 이거는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한번 문의를 하셔서 문화관광체육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하셔서 고건 좀 해결을 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퇴직금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연말되면 선수들의 재계약이라든지 기간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 부분이 발생을 할 때 저희가 1회 추경이나, 한명이나 이렇게 뭐 발생하는 그거는 따라서 1억씩 매번 세우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B형, DC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수 6명하고 코치, 감독까지 하면 8명인데 요 부분을 기존 거를 소급해서 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그렇죠, 들어와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검토를 해보니까 한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1안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2안으로 해서 발생했을 때 추경에 편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게 실무 검토 의견입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요즘은 대부분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걸 굳이 역행해서 이거를 추경에 세웠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또 기존에 지금 현재 2억이 든다 하시더라도 그거는 1억 계속 계산해서 상계해서 어차피 이 돈은 나가야 될 금액이고 부채로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엔 특히나 부채로 남아있고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라면 이거는 크게 각오를 하시고 고려하셔서 이걸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께서 뭐 2억원 정도의 저희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의회에서 좀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내년도 전체적인 그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거를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거는 잘 고민하시고 해두시는 게 나중을 생각해서 훨씬 더 나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예를 들면 이게 1년 이내에 또 저희가 들어가는데요 1년 이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반미선 위원
반납?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납절차가 또
반납이 됩니다,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반납이 되면 추경에서 빼시면 되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반미선 위원
이거는 우리가 산입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세입으로 인제 잡아야 되는
●반미선 위원
그렇죠, 들어오는 거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고거는 잘 고려하시고 청장님하고도 논의하셔서 문화관광체육과뿐만 아니라 전체 파트에 있는 부분들이 약간씩 있는 거 있으시면 해결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에 지금 반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전액을 다 감액을 하신 거예요, 기정액에서, 전액을 다 감액을 하신 건데 해당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자, 2018년도 정리추경 자료를 보니 같은 금액을 기정액을 세우셨고 그중에 얼마를 쓰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시죠?○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2230만원 사용하시고 7770만원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셨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전액을 지금 다 내놓으시는 거고,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1차적으로.
●임애숙 위원
아예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체육시설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비 지원이 시비로 지금 100%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2445만원이.
163대라는 이 차량 대수가 기준이 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희가 체육시설업 등록돼있는 그 학원이나 이런 데 확인을 해서 차량이 운영되는 거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게 163대 대수가 파악이 돼서 그거를 시에다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업을 하는 163대는 여태 이 시설을 설치 하나도 안하고 운영을 했었단 얘기가 되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전체 차량이 163대가 아니고 그중에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 163대겠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에 지금 반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전액을 다 감액을 하신 거예요, 기정액에서, 전액을 다 감액을 하신 건데 해당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자, 2018년도 정리추경 자료를 보니 같은 금액을 기정액을 세우셨고 그중에 얼마를 쓰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시죠?○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2230만원 사용하시고 7770만원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셨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전액을 지금 다 내놓으시는 거고,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1차적으로.
●임애숙 위원
아예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체육시설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비 지원이 시비로 지금 100%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2445만원이.
163대라는 이 차량 대수가 기준이 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희가 체육시설업 등록돼있는 그 학원이나 이런 데 확인을 해서 차량이 운영되는 거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게 163대 대수가 파악이 돼서 그거를 시에다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업을 하는 163대는 여태 이 시설을 설치 하나도 안하고 운영을 했었단 얘기가 되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전체 차량이 163대가 아니고 그중에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 163대겠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네,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남동제야의밤 개최에 대해서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총무위원님들한테 설명은 없으셨죠, 사전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라고 자료는 지금 네, 안 해드렸는데는요, 실질적으로 요 부분이 인제 저희가 소래포구축제가 취소가 되면서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행사들이 취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프라스해서 저희가 제야의밤을 인제 불꽃놀이만 12시에 쏠 수가 없어서 제야의밤 12월 31일 마지막 날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그만 무대를 해서 조용한 음악하고 사전 공연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인제 12시에 카운트다운을 실시를 해서 인제 불꽃놀이를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 노래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제 큰 소음이 발생하는 노래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재즈라든지 그래서 백영규 선생님이 우리 또 논현동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저렴하게 저희가 또 초청도 해서 저희가 기존에 흘러간 노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제 사전 공연은 9시반부터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구요 나머지 12시에는 전체 불꽃놀이 하기전에 그 부분하고, 하기전에 저희가 풍등계획을 하는데 요즘은 불로 해서 하는 부분은 화재위험 때문에 안돼서 헬륨풍선에다가 LED전구 조그맣게 해서 그다음에 소원지를 해서 올해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기 소래포구축제가 또 취소되고 전혀 뭐 이런 소래 근방에서 행사도 없고 또 하나 저희가 그 스케이트장, 어린이 스케이트장이 20일부터 개장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들 그 31일날 만이라도 야간개장이 좀 같이 되면 부가적인 저희가 효과가 굉장히 있지 않나하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사전에 지금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근데 3500만원 갖고 불꽃놀이 축제를 한다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꽃놀이가 이거 갖고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인제 저희가 처음에 계획은 불꽃 소래포구축제 취소에 따른 불꽃놀이 쪽으로 한쪽으로만 인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인제 다양한 공연하고 이런 부분하고 또 퍼포먼스에 새해맞이하는 그런 퍼포먼스 지금 풍등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시가 종합예술회관에서 7천에서 8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똑같은 불꽃.
그리고 저희는 지금 텐트나 몽고텐트식으로라도 주민들한테 좀 따뜻하게 춥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네,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남동제야의밤 개최에 대해서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총무위원님들한테 설명은 없으셨죠, 사전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라고 자료는 지금 네, 안 해드렸는데는요, 실질적으로 요 부분이 인제 저희가 소래포구축제가 취소가 되면서 불꽃놀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행사들이 취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프라스해서 저희가 제야의밤을 인제 불꽃놀이만 12시에 쏠 수가 없어서 제야의밤 12월 31일 마지막 날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그만 무대를 해서 조용한 음악하고 사전 공연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인제 12시에 카운트다운을 실시를 해서 인제 불꽃놀이를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 노래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제 큰 소음이 발생하는 노래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재즈라든지 그래서 백영규 선생님이 우리 또 논현동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저렴하게 저희가 또 초청도 해서 저희가 기존에 흘러간 노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제 사전 공연은 9시반부터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구요 나머지 12시에는 전체 불꽃놀이 하기전에 그 부분하고, 하기전에 저희가 풍등계획을 하는데 요즘은 불로 해서 하는 부분은 화재위험 때문에 안돼서 헬륨풍선에다가 LED전구 조그맣게 해서 그다음에 소원지를 해서 올해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기 소래포구축제가 또 취소되고 전혀 뭐 이런 소래 근방에서 행사도 없고 또 하나 저희가 그 스케이트장, 어린이 스케이트장이 20일부터 개장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들 그 31일날 만이라도 야간개장이 좀 같이 되면 부가적인 저희가 효과가 굉장히 있지 않나하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사전에 지금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근데 3500만원 갖고 불꽃놀이 축제를 한다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꽃놀이가 이거 갖고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인제 저희가 처음에 계획은 불꽃 소래포구축제 취소에 따른 불꽃놀이 쪽으로 한쪽으로만 인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인제 다양한 공연하고 이런 부분하고 또 퍼포먼스에 새해맞이하는 그런 퍼포먼스 지금 풍등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시가 종합예술회관에서 7천에서 8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똑같은 불꽃.
그리고 저희는 지금 텐트나 몽고텐트식으로라도 주민들한테 좀 따뜻하게 춥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참고로요 이게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일원에서만 진행되다 보니까 그쪽 논현고잔동이나 1동 2동에 사시는 주민 분들만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남동구에서 준비하는 사업이다 보니 전체적인 남동구 주민들이 다 이쪽에 오셔서 이 축제를 좀 즐기실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좀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알겠구요, 그거 지금 부스설치를 각 동 부스를 설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인제 권역별로 만수동, 구월동 이런 부스로 설치해서 안에 인제 책상이나 의자 그다음에 난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실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제 더 주민들한테 더 호응을 얻을 지에 대한 부분을 세밀히 좀 판단을 해서 각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가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요 이게 소래포구 해오름공원 일원에서만 진행되다 보니까 그쪽 논현고잔동이나 1동 2동에 사시는 주민 분들만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남동구에서 준비하는 사업이다 보니 전체적인 남동구 주민들이 다 이쪽에 오셔서 이 축제를 좀 즐기실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좀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알겠구요, 그거 지금 부스설치를 각 동 부스를 설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인제 권역별로 만수동, 구월동 이런 부스로 설치해서 안에 인제 책상이나 의자 그다음에 난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실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제 더 주민들한테 더 호응을 얻을 지에 대한 부분을 세밀히 좀 판단을 해서 각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가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순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순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예산안 179쪽 사항별설명서 54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2896만원 대비 2903만원 감액된 5억99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는 노후된 무인발급기 교체로 인해 기존에 7대에서 5대로 유지보수 계약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 302만원을 감액하였고, 민원행정 시책 지원의 문서우편물 발송대는 우편물 발송 수량 감소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 관련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수당 소급 분으로 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집행 잔액 42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기록관 운영비 관리의 표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낙찰 차액 4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19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축소사진기사 기본급 149만원과 여권보조요원 정근수당 8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중 시간외근무 미발생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급량비 집행 잔액 210만원과 민원부서 특성상 출장사유 미발생으로 국내여비 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순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예산안 179쪽 사항별설명서 54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2896만원 대비 2903만원 감액된 5억99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는 노후된 무인발급기 교체로 인해 기존에 7대에서 5대로 유지보수 계약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 302만원을 감액하였고, 민원행정 시책 지원의 문서우편물 발송대는 우편물 발송 수량 감소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 관련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수당 소급 분으로 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집행 잔액 42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기록관 운영비 관리의 표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낙찰 차액 4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19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축소사진기사 기본급 149만원과 여권보조요원 정근수당 8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중 시간외근무 미발생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급량비 집행 잔액 210만원과 민원부서 특성상 출장사유 미발생으로 국내여비 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승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쪽 세입예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생산된 사료의 유상반출이 중단되어 사료판매수입을 기정액 대비 1억178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으로 분진진공흡입차량 2대 구입 예산으로 국시비 등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3쪽입니다.
구월4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수리비로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4쪽 재사용 봉투 등 종량제봉투 판매량 급증으로 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3300만원,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12월 대행료 부족분 3억695만원, 대형폐기물 민간소각장 반입량 증가로 인하여 5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폐기물 처리 용역비는 태풍잔재쓰레기 다량 반입 및 방치 쓰레기 양 증가에 따라 775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85쪽 분진진공흡입차량 2대 구입비 국시비 구비 등 총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발생량의 증가로 인하여 재활용 수집운반대행수수료 3억1601만원, 재활용 선별처리 대행수수료 826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도로환경미화원 2019년도 퇴직자 10명의 퇴직금 12억74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 현장인력 재배치로 인해 인건비 1억4152만원을 삭감하고 종량제봉투판매의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으로 인력 미배치에 따른 인건비 39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각 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494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는 공공예금에서 정기예금 전환에 따라 2019년도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2020년도에는 약 2억5000만원 이자 수입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정액 대비 1억527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승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쪽 세입예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생산된 사료의 유상반출이 중단되어 사료판매수입을 기정액 대비 1억178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으로 분진진공흡입차량 2대 구입 예산으로 국시비 등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3쪽입니다.
구월4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수리비로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4쪽 재사용 봉투 등 종량제봉투 판매량 급증으로 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3300만원,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12월 대행료 부족분 3억695만원, 대형폐기물 민간소각장 반입량 증가로 인하여 5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폐기물 처리 용역비는 태풍잔재쓰레기 다량 반입 및 방치 쓰레기 양 증가에 따라 775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85쪽 분진진공흡입차량 2대 구입비 국시비 구비 등 총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발생량의 증가로 인하여 재활용 수집운반대행수수료 3억1601만원, 재활용 선별처리 대행수수료 826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도로환경미화원 2019년도 퇴직자 10명의 퇴직금 12억74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 현장인력 재배치로 인해 인건비 1억4152만원을 삭감하고 종량제봉투판매의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으로 인력 미배치에 따른 인건비 39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각 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494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는 공공예금에서 정기예금 전환에 따라 2019년도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2020년도에는 약 2억5000만원 이자 수입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정액 대비 1억527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서 69쪽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세입예산액 규모는 총 7억8272만원으로 기정액 7억6890만원 대비 13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편성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증가하여 조정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편성된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하여 고잔1지구 조정금 분할납부 부과금 징수금이 증가하여 세입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1쪽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의 세출규모는 9억5019만원으로 기정액 20억5205만원 대비 11억18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1쪽에서 193쪽입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사업 부분에 상세주소부여 주소 전체건수 978건중 개인정보침해 우려에 따른 거주민의 반대로 상세주소판 부착에 대한 신청민원 260건만 제작함에 따라 3034만원을 감액하였고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 사업 부분에서 집행 잔액 1419만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 부분에서 국비지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4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에서는 서창지구 수산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여부의 지연으로 조정금 지급이 미확정됨에 따라 10억19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서 69쪽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세입예산액 규모는 총 7억8272만원으로 기정액 7억6890만원 대비 13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편성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증가하여 조정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편성된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하여 고잔1지구 조정금 분할납부 부과금 징수금이 증가하여 세입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1쪽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의 세출규모는 9억5019만원으로 기정액 20억5205만원 대비 11억18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91쪽에서 193쪽입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사업 부분에 상세주소부여 주소 전체건수 978건중 개인정보침해 우려에 따른 거주민의 반대로 상세주소판 부착에 대한 신청민원 260건만 제작함에 따라 3034만원을 감액하였고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 사업 부분에서 집행 잔액 1419만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 부분에서 국비지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4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에서는 서창지구 수산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여부의 지연으로 조정금 지급이 미확정됨에 따라 10억19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위원회는 열리지 않은건가요, 한번도?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그 도로가 신설될때만 위원회가 열립니다.
●임애숙 위원
전액 다 삭감을 하신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임애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위원회는 열리지 않은건가요, 한번도?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그 도로가 신설될때만 위원회가 열립니다.
●임애숙 위원
전액 다 삭감을 하신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임애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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