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 과,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 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 과,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 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김정미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보영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493쪽 공원녹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27건으로 공통사항에서 0-1번 2021년도 행 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0건과 공원
녹지과 소관 사항 9-1번 공원내 화장실 관리및 예산집행 내역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 으로 공통사항 1건과 부서소관 3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273 쪽 연번 공통-1번의 시정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업시행 관련 보상 문제 등 에 있어 사업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 해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주민설 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 사 전 의견조율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공사 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 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등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에 대해 사전 준비 및 검토를 철저 히하여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74쪽 연번 공원녹지과-1 건의사항은 완결사 항으로 가로수에 의해 상가간판이 가려진다는 민원이 있어 가로수 전지 및 수목 갱신을 통한 관리로 상가 민원해소 방안 검토바람 요청에 대하여는 매년 3월〜11월까지 연간단가 등을 통하여 주요 민원지역에 있어 전지작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구월말로 인주대로 등 민원지역에 있어 올해 2월〜3월에 걸쳐 가로수 전지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전측 고압선 하부전지사업 시행 시 수형조절 원칙에 입각한 수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75쪽 공원녹지과-2, 건의사항은 완결사항으 로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있어 숲 체험 장소에 시설물이 미비하여 다양한 시설물 보강과 기존 시설물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정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유아숲 체험 은 설치 기준에 의거 적정 어린이놀이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전재울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 의 경우 21년 11월 보완계획을 수립, 22년 6월 에 놀이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을 포함하여 공원내 어린이놀이 시설의 경우 전문시설관리용역을 통해 매월 안 전점검과 2년에 1회 실시되는 정기 시설검사를 통해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276쪽 연번 공원녹지과-3, 건의사항은 완결사 항으로 가을철 은행열매에 있어 진동수확기를 추가 구입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진동수확기 1대와 중장비 업체 계약 시 남동구 전용 진동수확기를 1대를 추가 확보토록 하여 총 2대를 운영하였으며, 22 년 9월 은행열매 조기 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현재 골목길 등 잔여분에 있어 지속적 으로 수거 중에 있으며 향후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물 이용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
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그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94쪽〜566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 종 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 겠습니,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08)
(감사계속 10:33)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김정미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보영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493쪽 공원녹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27건으로 공통사항에서 0-1번 2021년도 행 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0건과 공원
녹지과 소관 사항 9-1번 공원내 화장실 관리및 예산집행 내역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 으로 공통사항 1건과 부서소관 3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273 쪽 연번 공통-1번의 시정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업시행 관련 보상 문제 등 에 있어 사업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 해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주민설 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 사 전 의견조율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공사 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 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등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에 대해 사전 준비 및 검토를 철저 히하여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74쪽 연번 공원녹지과-1 건의사항은 완결사 항으로 가로수에 의해 상가간판이 가려진다는 민원이 있어 가로수 전지 및 수목 갱신을 통한 관리로 상가 민원해소 방안 검토바람 요청에 대하여는 매년 3월〜11월까지 연간단가 등을 통하여 주요 민원지역에 있어 전지작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구월말로 인주대로 등 민원지역에 있어 올해 2월〜3월에 걸쳐 가로수 전지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전측 고압선 하부전지사업 시행 시 수형조절 원칙에 입각한 수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75쪽 공원녹지과-2, 건의사항은 완결사항으 로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있어 숲 체험 장소에 시설물이 미비하여 다양한 시설물 보강과 기존 시설물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정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유아숲 체험 은 설치 기준에 의거 적정 어린이놀이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전재울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 의 경우 21년 11월 보완계획을 수립, 22년 6월 에 놀이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을 포함하여 공원내 어린이놀이 시설의 경우 전문시설관리용역을 통해 매월 안 전점검과 2년에 1회 실시되는 정기 시설검사를 통해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276쪽 연번 공원녹지과-3, 건의사항은 완결사 항으로 가을철 은행열매에 있어 진동수확기를 추가 구입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진동수확기 1대와 중장비 업체 계약 시 남동구 전용 진동수확기를 1대를 추가 확보토록 하여 총 2대를 운영하였으며, 22 년 9월 은행열매 조기 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현재 골목길 등 잔여분에 있어 지속적 으로 수거 중에 있으며 향후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물 이용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
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그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94쪽〜566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 종 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 겠습니,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08)
(감사계속 10:33)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과 11월 1일자 인사발 령에 따라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장경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현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전은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문형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표신정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지적사항 2건 등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 습니다.
279쪽 공통사항 지적사항으로 사업시행 관련 사업부서의 계획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으 며 종료되는 사업이 없으므로 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사업시행 시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 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하 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교 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대찬병원 사거리는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혼잡하므로 자전거도로를 제거하여 차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 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15일에 도로과에서 자전거 도로 철거 및 차로 확장공 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상시단속을 시행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불법주정차위반단속원 채용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고 민원응대매뉴얼을 교육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도 9월 27일에 주정차위반단속을 위한 2023년 도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였 으며 10월 28일 1차 서류전형과 11월 19일 2차 필기시험 실시 후 12월 중에 실시하는 3차 면 접시험은 면접위원 총 3명 중 3명 모두 외부위 원으로 구성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단속원에 대해서는 공직 자민원응대매뉴얼 현장단속 및 처리방법, 복무 및 차량관리 등 직무교육을 매월 1, 2회 실시하 고 있으며 10월 28일에는 인천시 주관으로 주 정차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 니다.
앞으로도 주정차위반 단속 시 발생할 수 있
는 민원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원 직무교육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이하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과 11월 1일자 인사발 령에 따라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장경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현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전은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문형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표신정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지적사항 2건 등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 습니다.
279쪽 공통사항 지적사항으로 사업시행 관련 사업부서의 계획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으 며 종료되는 사업이 없으므로 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사업시행 시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 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하 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교 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대찬병원 사거리는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혼잡하므로 자전거도로를 제거하여 차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 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15일에 도로과에서 자전거 도로 철거 및 차로 확장공 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상시단속을 시행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불법주정차위반단속원 채용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고 민원응대매뉴얼을 교육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도 9월 27일에 주정차위반단속을 위한 2023년 도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였 으며 10월 28일 1차 서류전형과 11월 19일 2차 필기시험 실시 후 12월 중에 실시하는 3차 면 접시험은 면접위원 총 3명 중 3명 모두 외부위 원으로 구성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단속원에 대해서는 공직 자민원응대매뉴얼 현장단속 및 처리방법, 복무 및 차량관리 등 직무교육을 매월 1, 2회 실시하 고 있으며 10월 28일에는 인천시 주관으로 주 정차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 니다.
앞으로도 주정차위반 단속 시 발생할 수 있
는 민원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원 직무교육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이하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다름이 아니고 서창동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서창동이요.
●황규진 위원
서창동에.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그, 2018년도죠, 8년도부터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회전교차로를 만든 곳이 있어요, 그렇 죠? 자이아파트 옆에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 네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 간 담회를 통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고 간담회를 했던 자료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도로개설은 아마 저희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지않았나 싶습니다.
●황규진 위원
도로과에서 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그럼 도로과에는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
●황규진 위원
자료가?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거는, 저희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회전교차로를 교통행정과에서 만드셨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황규진 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수립을 했으면 그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공문을 보 냈을 거 아닙니까, 내시로 보내든 뭔 자료가 있 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의견수렴은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이 교 차로가 꼭 필요하다, 라는 의견수렴에 대한 관 련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를 만든 거 아니 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셨 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물어보니까는 도시재생과,(팀장하고 애기함)
●황규진 위원
도시재생과?
●위원장 정재호
네, 답변,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니 거기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해 야 되는데 거기 그 과에서는 설치가 어려우니 까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지금 남동구에 회전교차로가 몇 군데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6개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냐면 거기 앞에서 사거리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그 운연역 넘어가는 거리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맞습니다,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지금 구월1동에 보면 성리초등학교 앞 에 조그맣게 로타리가 있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봉 박아놓고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황규진 위원
그것도 흉물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낫게 해놓으신 거야.
로타리는 실질적으로 차 유동이 많고 그다음 에 차량들이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기 위해서 안전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근데 여기는 차가 안다녀요, 별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러면은 회전교차로 설치 조건이 제일로 중 요한 게 교통량입니다.
교통량인데요 설치기준이 너무 많아도 설치 할 수가 없고 교통량이 너무 적어도 조금,
●황규진 위원
설치할 수 없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설치할 수 없다 보다 좀 지양을 하는 건데,
●황규진 위원
자, 이게 2018.9월에 남동경찰서에서 교통행 정과로 넘어왔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황규진 위원
예전에 2016년도에 경찰청하고 경찰서인가 청하고 아마 업무협의를 한 게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필요시에는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게 아마 체결이 돼있을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서 필요하다라고 과에서 100% 다 집행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가 사거리인데 지금 답변서에는 뭐라고 왔냐면은 그 앞에가 U턴을 못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사거리 지나서 거기가 불과 한 200m뿐이 안 되거든요. 그 왼쪽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 요, 빌라들.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우측으로 우회전 해 서 바로 들어가도 거기 주민들이 다 들어갑니 다.
그러면 자 이 사업을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2억7400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네, 공사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간담회도 없어 교통영향평가서도 없어. 그 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교통흐름에 대해서 도 로개설할 때만 가서 테이프 커팅 했지 그거 보 셨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죠?
근데 거기가 차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답변서에는 U턴 때문에 그걸 만들었 다? 그럼 다른 데도 만드셔야지.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U턴 때문에, 물론 U턴 때문인 이유도 있구요 거기가 흐름이 좀 적당합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하기가.
물론 경찰서에서 설치해달라고 넘어온 그런 사항인데요,
●황규진 위원
자, 제가 봐선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 지 않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로타리는 여기 위원 장님도 계시지만 아시아드선수촌 앞에 있는 로 타리처럼 누구든지 잘 보이고 사고가 나지않게 끔, 그리고 이 시설물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잘 보이는 곳에 그래도 불빛이라도 잘 비
춰가지고 좀 잘 흐름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저녁에 가면 여긴 잘 보이지도 않습니 다.
그리고 두 번째, 뭐나면 거기가 바로 로타리 를 돌아서 직진 넘어가는 게 다리에요. 도로 그 쵸?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 네.
●황규진 위원
다리 옆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
거기 그린벨트잖아요, 그죠. 산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거기 캠핑장 가려고 승인냈던 사람 있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승인냈던 사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자, 로타리를 돌려고 하면은 속도가 많이 줄 겠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렇죠,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별로 안붙어요. 그러면 바로 캠핑장이 나옵니 다. 지금 시행은 안하고 있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뭔가 계획이 있어서 이 걸 만들었다는 얘기뿐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나면 구청, 지금도 이제 뭐 박종효 구청장님도 취임하셔서 계시지만 구청장님이 이거 하나를 노리고서는 이 사업을 했을까요? 그 어두운 곳 에? 불빛도 잘 비추지도 않는데?
이거는 어떤 의원이나 누가 힘있는 사람이 압력을 넣어서 했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거기까지는,
●황규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자체가 조금만 잘못 삐끗 운전 하면 여성분들이 타이어 펑크나고 사고날 위험 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얘기하고 아무리 힘있는 사 람이 얘기해도 안되는 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렇죠, 그거는.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원상복구 시 킬 생각은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원상복구까지는, 아니 좀 뭐가 좀 시설이 부 족하면은 더 보완은 할 수 있는데요,
●황규진 위원
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니 그러니까 위험하다 하면은 보완할 수 있는데, 그걸 설치된, 비용을 들여서 설치된 회 전교차로를,
●황규진 위원
이걸로 인해서 사익을 보실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니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저도 회전교차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교통량을 봐가지고 너무 많은 데도 안되 고 너무 없는 데도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데,
●황규진 위원
네, 근데 여기가 얼마나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거기는 좀,
●황규진 위원
얼마나 왔다갔다 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신호등을 설치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런 상황 이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규진 위원
과장님 여기가요, 학교 주변 다니는 거보다 교통량이 더 없어요. 네?
그거 정확히 좀 알고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회전교차로는 설치해본 경험이 있어서 조금 저도 말씀,
●황규진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근데 핑계는 다 요만큼 세대야, 일부. 거기 몇 세대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세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저기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황규진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드리는 말씀은 언제 그 100세대 조금 넘는 데 그 주민들이 그 부분 때 문에 이걸 설치했다고, 아 저 답변서에 와있다 니깐요, 그렇게? 답변서 와있다고.
아니면 옆에 자이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를 통행을 많이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차가 없어요. 주말에도 텅 비어있어요.
그게 무슨 교통량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
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니 있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그렇다는 얘 깁니다.
그리고 운연동에서 거기 서창동으로 들어오 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리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또 속도가 좀 날수가 있습니다, 서창동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회전교차로라는 게 속도를 저감하 기 위해서 저감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 해서 하는 그런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황규진 위원
제가 봐서는 2억7천을 들일 바이면 턱받이 놓고 네, 이야기해서 신호 저기 뭐야 점멸등같 은 해서 난 놓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최 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게 맞지 않습니 까?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이 관련돼있는 부 분을 시설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게 제일 좋죠, 아무래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하여튼,
●황규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다 그러면은 어려운 곳 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정도 교통량이 있 다고 하면은.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저희가 회전교차로도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 니고 경찰이 의뢰해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서 거기서 설치하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자체 에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설치,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향후에,
●황규진 위원
근데 그거는 좀 저도 이해가 안가요. 경찰청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구에서 다 움
직인다? 좀 이해가 안갑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니 그래도 다 경찰에서 판단할 때는 교통 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기술적 검토까지 다 거 쳐서 판단을 위원회에서 거쳐서,
●황규진 위원
아니 민원 내용도 없고 그렇다고 간담회를 한 것도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도 없고 그냥 경 찰에서 뚝 내려왔다고 해갖고 진행하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안하기는 좀 저희도 지자체 안하기는 좀 부 담스럽습니다.
●황규진 위원
서로 과끼리는 서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바뀌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지금 구청 장님이나 예전 구청장님이나 이 사업을 하려고 거기다 투자를 과연 하겠냐라는 거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제안한 사람 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안한 사람이.
뭔가 관련돼있거나 아니면 남동구의회 의원 이거나 아니면 좀 권력있는 사람이 했겠죠. 아니 하필이면 그린벨트에 그 앞에 캠핑장을 하고자 해서 건물을 지어놨던 곳이 있는데 거 기다가 회전교차를 만들어서 속도를 줄인다? 아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다리만 건너면 왼쪽에 딱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사익을 위해서 구 돈을 쓰
는 거지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겁 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글쎄 위원님은 그런 관점을 보실 수 있겠지 만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런 관점으로 하셨던 분이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하러 민선7기에
서 했던 거를 들추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2022.11월달까지 서창동에 대해서 1호 2호 3 호 5호 서창4호 차단기는 설치가 돼있는데 왜 주차비는 안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안받는 이유가 뭐에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뭐라고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간석4동이 동청사 개청 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거기 교회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교통과 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며칠 있다가 돈을 받는다고 차단기를 내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안받는 이유가 뭐에요? 권력이 세서? 네?
아 여기는 신도시라 받고 구도심은, 아 신도 시라 안받고 구도심은 받는 거예요?
아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를 제가 지난때부터 이야기를 해서 도시 관리공단 그, 그때가 김종필 이사장이죠? 김종필 이사장님 계실 때 차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물 설치를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그죠? 그러면 징수하라고 공문 보낸 적 있죠. 내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있는 건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과에서 이 부분의 자료를 보내줬는데 이 부분을 징수 안한 거는 직무유기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
●황규진 위원
지금 여기 간부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도시 관리공단에.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제가 알기로는,
●황규진 위원
과장님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고 책임질 사람들 따로 있는데 답변만 정확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지역주민들이 아마 장수서창동 바로 옆에 있 는 주차장 같은데요 지역주민들이 조금,
●황규진 위원
왜요. 우린 잘 사니까 건들지 말고 못사는 데 가서 걷으라 그래요? 네?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건 아니구요.
●황규진 위원
네, 그러면요. 그러면 앞으로 원도심에 돈 안 걷으실 거죠? 다 무료로 개방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
●황규진 위원
조건을 맞춰 주셔야지.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 행정복지센터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 역주민들이,
●황규진 위원
복지센터 주차장은 그 2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2호 하나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2호는 빼, 그래요 쳐요, 빼요. 나머지는요. 아니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서는 다 설치했 는데 지금까지 안받는 이유가 뭐냐니깐요? 그리고 나는 장수서창 행정복지센터도 이상 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거기 얼마나 복잡하다고 왜 차단기 관 련돼서 왜, 아니 입력해주면 될 걸 뭐가 복잡하 다고 차가 몇 대나 온다고 그거를 못한다고 합 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
●황규진 위원
그리고 거기 카라반 하고 이런 게 지금 계속 주차가 되죠. 공영주차장에.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거기에 이게 한두 대가 아니에요. 왜, 무료니 까.
지금 인천시에서 급지체계 조정이라고 해가 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이번 정권에서 1.5배 정 도 인상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사실 쉽진 않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인천시에서는 어찌됐든 간 노력을 하는데 남동구에서는 신도시에서는 뭐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지 전혀 움직이지 않 고 원도심은 없는 돈에 그것도 가까스로 들어 가서 월정액까지 내고 다 활용하는데 돈을 다 탈탈탈 다 털어가고.
그거 좀 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2023년도에 인천 시에서 주차장요금하고 급지체계 변경용역이 끝나 가지고,
●황규진 위원
용역이 만약에 끝났는데 안되면 어떡하실 거 예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같이 연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한다 하더라도
진행하겠다라는 게 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 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근데 만약에 인천시에서 밀었어요, 부담 이 가서. 그러면 남동구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구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
●황규진 위원
그냥 기다리겠다? 잘사는 동네는 안받고 못 사는 동네는 더 걷어서?
서류를 항상 다른 과들도 그러더라구요, 신도 시 원도심, 거기도 원도심도 엄연히 동이에요, 동. 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동이라구요, 원도심이 아니에요, 동이 있어요. 아니 구청에서부터 이렇게 차별을 하고 다하 는데, 아 그 사람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차단기 설치한 지가 거의 3년 돼가 요. 한 번도 안내려갔어요, 한 번도.
근데 과에서는 보내놓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콧방귀 끼고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아 직무유기 그쪽에서 한 건 데. 그쪽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 죠?
내시자료 보낸 거 저한테 주시구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이거 1월 1일부로 시행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하실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유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왜냐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 을 하냐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좀 틀릴 뿐이에 요. 내가 정장을 입느냐 청바지를 입느냐 면바 지를 입느냐 차이도 있겠지만 그 차별하지 말 고 서로.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이 금액이 얼만지 아 세요, 다 환산하면은? 지금 가보세요, 아침에. 게네들 주차 어떻게 해놓고 다 살고 다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잘 사 는 동네가 차를 많이 바꾸죠. 자동차 영업하는 딜러들 있어요, 중고차. 게네가 거기다가 주차 를 해놔요.
차를 매매거래를 해놓고 거기다가 짱박아 놓
는다고, 다 모든 거를요. 관리가 안되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 냐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돈은 돈대로 다 들 여놓고.
좀 그런 거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분명히 과 장님께서 1월 1일부로 시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부담을 드릴려는 건 아닌데 이거는 시행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네, 안할려면은 남동구 전체 안하는 게 나아 요. 다른 데들은 너무 빨리 받으시려고 막 노력 들을 다 하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정책 잘 세우셔가지고 이 번에 본예산 들어가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네,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계획안 분명히 여 쭤볼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하고 도시관리공단 어떻게 집행하고.
왜냐면 책임을 그쪽에 제가 본예산할 때 더 묻기 전에 저한테 결과물을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국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다름이 아니고 서창동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서창동이요.
●황규진 위원
서창동에.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그, 2018년도죠, 8년도부터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회전교차로를 만든 곳이 있어요, 그렇 죠? 자이아파트 옆에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 네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 간 담회를 통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고 간담회를 했던 자료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도로개설은 아마 저희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지않았나 싶습니다.
●황규진 위원
도로과에서 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그럼 도로과에는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
●황규진 위원
자료가?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거는, 저희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회전교차로를 교통행정과에서 만드셨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황규진 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수립을 했으면 그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공문을 보 냈을 거 아닙니까, 내시로 보내든 뭔 자료가 있 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의견수렴은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이 교 차로가 꼭 필요하다, 라는 의견수렴에 대한 관 련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를 만든 거 아니 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셨 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물어보니까는 도시재생과,(팀장하고 애기함)
●황규진 위원
도시재생과?
●위원장 정재호
네, 답변,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니 거기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해 야 되는데 거기 그 과에서는 설치가 어려우니 까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지금 남동구에 회전교차로가 몇 군데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6개 정도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냐면 거기 앞에서 사거리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그 운연역 넘어가는 거리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맞습니다,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지금 구월1동에 보면 성리초등학교 앞 에 조그맣게 로타리가 있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봉 박아놓고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황규진 위원
그것도 흉물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낫게 해놓으신 거야.
로타리는 실질적으로 차 유동이 많고 그다음 에 차량들이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기 위해서 안전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근데 여기는 차가 안다녀요, 별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러면은 회전교차로 설치 조건이 제일로 중 요한 게 교통량입니다.
교통량인데요 설치기준이 너무 많아도 설치 할 수가 없고 교통량이 너무 적어도 조금,
●황규진 위원
설치할 수 없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설치할 수 없다 보다 좀 지양을 하는 건데,
●황규진 위원
자, 이게 2018.9월에 남동경찰서에서 교통행 정과로 넘어왔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황규진 위원
예전에 2016년도에 경찰청하고 경찰서인가 청하고 아마 업무협의를 한 게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필요시에는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게 아마 체결이 돼있을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서 필요하다라고 과에서 100% 다 집행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가 사거리인데 지금 답변서에는 뭐라고 왔냐면은 그 앞에가 U턴을 못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사거리 지나서 거기가 불과 한 200m뿐이 안 되거든요. 그 왼쪽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 요, 빌라들.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우측으로 우회전 해 서 바로 들어가도 거기 주민들이 다 들어갑니 다.
그러면 자 이 사업을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2억7400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네, 공사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간담회도 없어 교통영향평가서도 없어. 그 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교통흐름에 대해서 도 로개설할 때만 가서 테이프 커팅 했지 그거 보 셨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죠?
근데 거기가 차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답변서에는 U턴 때문에 그걸 만들었 다? 그럼 다른 데도 만드셔야지.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U턴 때문에, 물론 U턴 때문인 이유도 있구요 거기가 흐름이 좀 적당합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하기가.
물론 경찰서에서 설치해달라고 넘어온 그런 사항인데요,
●황규진 위원
자, 제가 봐선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 지 않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로타리는 여기 위원 장님도 계시지만 아시아드선수촌 앞에 있는 로 타리처럼 누구든지 잘 보이고 사고가 나지않게 끔, 그리고 이 시설물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잘 보이는 곳에 그래도 불빛이라도 잘 비
춰가지고 좀 잘 흐름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저녁에 가면 여긴 잘 보이지도 않습니 다.
그리고 두 번째, 뭐나면 거기가 바로 로타리 를 돌아서 직진 넘어가는 게 다리에요. 도로 그 쵸?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 네.
●황규진 위원
다리 옆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
거기 그린벨트잖아요, 그죠. 산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거기 캠핑장 가려고 승인냈던 사람 있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승인냈던 사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자, 로타리를 돌려고 하면은 속도가 많이 줄 겠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렇죠,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속도가 어느 정도 별로 안붙어요. 그러면 바로 캠핑장이 나옵니 다. 지금 시행은 안하고 있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뭔가 계획이 있어서 이 걸 만들었다는 얘기뿐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나면 구청, 지금도 이제 뭐 박종효 구청장님도 취임하셔서 계시지만 구청장님이 이거 하나를 노리고서는 이 사업을 했을까요? 그 어두운 곳 에? 불빛도 잘 비추지도 않는데?
이거는 어떤 의원이나 누가 힘있는 사람이 압력을 넣어서 했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거기까지는,
●황규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자체가 조금만 잘못 삐끗 운전 하면 여성분들이 타이어 펑크나고 사고날 위험 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얘기하고 아무리 힘있는 사 람이 얘기해도 안되는 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렇죠, 그거는.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원상복구 시 킬 생각은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원상복구까지는, 아니 좀 뭐가 좀 시설이 부 족하면은 더 보완은 할 수 있는데요,
●황규진 위원
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니 그러니까 위험하다 하면은 보완할 수 있는데, 그걸 설치된, 비용을 들여서 설치된 회 전교차로를,
●황규진 위원
이걸로 인해서 사익을 보실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니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저도 회전교차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교통량을 봐가지고 너무 많은 데도 안되 고 너무 없는 데도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데,
●황규진 위원
네, 근데 여기가 얼마나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거기는 좀,
●황규진 위원
얼마나 왔다갔다 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신호등을 설치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런 상황 이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규진 위원
과장님 여기가요, 학교 주변 다니는 거보다 교통량이 더 없어요. 네?
그거 정확히 좀 알고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회전교차로는 설치해본 경험이 있어서 조금 저도 말씀,
●황규진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근데 핑계는 다 요만큼 세대야, 일부. 거기 몇 세대인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세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저기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황규진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드리는 말씀은 언제 그 100세대 조금 넘는 데 그 주민들이 그 부분 때 문에 이걸 설치했다고, 아 저 답변서에 와있다 니깐요, 그렇게? 답변서 와있다고.
아니면 옆에 자이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를 통행을 많이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차가 없어요. 주말에도 텅 비어있어요.
그게 무슨 교통량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
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니 있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그렇다는 얘 깁니다.
그리고 운연동에서 거기 서창동으로 들어오 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리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또 속도가 좀 날수가 있습니다, 서창동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회전교차로라는 게 속도를 저감하 기 위해서 저감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 해서 하는 그런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황규진 위원
제가 봐서는 2억7천을 들일 바이면 턱받이 놓고 네, 이야기해서 신호 저기 뭐야 점멸등같 은 해서 난 놓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최 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게 맞지 않습니 까?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이 관련돼있는 부 분을 시설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게 제일 좋죠, 아무래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하여튼,
●황규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다 그러면은 어려운 곳 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정도 교통량이 있 다고 하면은.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저희가 회전교차로도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 니고 경찰이 의뢰해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서 거기서 설치하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자체 에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설치,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향후에,
●황규진 위원
근데 그거는 좀 저도 이해가 안가요. 경찰청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구에서 다 움
직인다? 좀 이해가 안갑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니 그래도 다 경찰에서 판단할 때는 교통 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기술적 검토까지 다 거 쳐서 판단을 위원회에서 거쳐서,
●황규진 위원
아니 민원 내용도 없고 그렇다고 간담회를 한 것도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도 없고 그냥 경 찰에서 뚝 내려왔다고 해갖고 진행하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안하기는 좀 저희도 지자체 안하기는 좀 부 담스럽습니다.
●황규진 위원
서로 과끼리는 서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바뀌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지금 구청 장님이나 예전 구청장님이나 이 사업을 하려고 거기다 투자를 과연 하겠냐라는 거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제안한 사람 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안한 사람이.
뭔가 관련돼있거나 아니면 남동구의회 의원 이거나 아니면 좀 권력있는 사람이 했겠죠. 아니 하필이면 그린벨트에 그 앞에 캠핑장을 하고자 해서 건물을 지어놨던 곳이 있는데 거 기다가 회전교차를 만들어서 속도를 줄인다? 아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다리만 건너면 왼쪽에 딱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사익을 위해서 구 돈을 쓰
는 거지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겁 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글쎄 위원님은 그런 관점을 보실 수 있겠지 만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런 관점으로 하셨던 분이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하러 민선7기에
서 했던 거를 들추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2022.11월달까지 서창동에 대해서 1호 2호 3 호 5호 서창4호 차단기는 설치가 돼있는데 왜 주차비는 안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안받는 이유가 뭐에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뭐라고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간석4동이 동청사 개청 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거기 교회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교통과 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며칠 있다가 돈을 받는다고 차단기를 내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안받는 이유가 뭐에요? 권력이 세서? 네?
아 여기는 신도시라 받고 구도심은, 아 신도 시라 안받고 구도심은 받는 거예요?
아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를 제가 지난때부터 이야기를 해서 도시 관리공단 그, 그때가 김종필 이사장이죠? 김종필 이사장님 계실 때 차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물 설치를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그죠? 그러면 징수하라고 공문 보낸 적 있죠. 내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있는 건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과에서 이 부분의 자료를 보내줬는데 이 부분을 징수 안한 거는 직무유기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
●황규진 위원
지금 여기 간부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도시 관리공단에.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제가 알기로는,
●황규진 위원
과장님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고 책임질 사람들 따로 있는데 답변만 정확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지역주민들이 아마 장수서창동 바로 옆에 있 는 주차장 같은데요 지역주민들이 조금,
●황규진 위원
왜요. 우린 잘 사니까 건들지 말고 못사는 데 가서 걷으라 그래요? 네?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건 아니구요.
●황규진 위원
네, 그러면요. 그러면 앞으로 원도심에 돈 안 걷으실 거죠? 다 무료로 개방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
●황규진 위원
조건을 맞춰 주셔야지.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 행정복지센터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 역주민들이,
●황규진 위원
복지센터 주차장은 그 2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2호 하나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2호는 빼, 그래요 쳐요, 빼요. 나머지는요. 아니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서는 다 설치했 는데 지금까지 안받는 이유가 뭐냐니깐요? 그리고 나는 장수서창 행정복지센터도 이상 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거기 얼마나 복잡하다고 왜 차단기 관 련돼서 왜, 아니 입력해주면 될 걸 뭐가 복잡하 다고 차가 몇 대나 온다고 그거를 못한다고 합 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
●황규진 위원
그리고 거기 카라반 하고 이런 게 지금 계속 주차가 되죠. 공영주차장에.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거기에 이게 한두 대가 아니에요. 왜, 무료니 까.
지금 인천시에서 급지체계 조정이라고 해가 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이번 정권에서 1.5배 정 도 인상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사실 쉽진 않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인천시에서는 어찌됐든 간 노력을 하는데 남동구에서는 신도시에서는 뭐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지 전혀 움직이지 않 고 원도심은 없는 돈에 그것도 가까스로 들어 가서 월정액까지 내고 다 활용하는데 돈을 다 탈탈탈 다 털어가고.
그거 좀 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2023년도에 인천 시에서 주차장요금하고 급지체계 변경용역이 끝나 가지고,
●황규진 위원
용역이 만약에 끝났는데 안되면 어떡하실 거 예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같이 연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한다 하더라도
진행하겠다라는 게 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 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근데 만약에 인천시에서 밀었어요, 부담 이 가서. 그러면 남동구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구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
●황규진 위원
그냥 기다리겠다? 잘사는 동네는 안받고 못 사는 동네는 더 걷어서?
서류를 항상 다른 과들도 그러더라구요, 신도 시 원도심, 거기도 원도심도 엄연히 동이에요, 동. 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동이라구요, 원도심이 아니에요, 동이 있어요. 아니 구청에서부터 이렇게 차별을 하고 다하 는데, 아 그 사람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차단기 설치한 지가 거의 3년 돼가 요. 한 번도 안내려갔어요, 한 번도.
근데 과에서는 보내놓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콧방귀 끼고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아 직무유기 그쪽에서 한 건 데. 그쪽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 죠?
내시자료 보낸 거 저한테 주시구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이거 1월 1일부로 시행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하실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유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왜냐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 을 하냐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좀 틀릴 뿐이에 요. 내가 정장을 입느냐 청바지를 입느냐 면바 지를 입느냐 차이도 있겠지만 그 차별하지 말 고 서로.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이 금액이 얼만지 아 세요, 다 환산하면은? 지금 가보세요, 아침에. 게네들 주차 어떻게 해놓고 다 살고 다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잘 사 는 동네가 차를 많이 바꾸죠. 자동차 영업하는 딜러들 있어요, 중고차. 게네가 거기다가 주차 를 해놔요.
차를 매매거래를 해놓고 거기다가 짱박아 놓
는다고, 다 모든 거를요. 관리가 안되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 냐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돈은 돈대로 다 들 여놓고.
좀 그런 거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분명히 과 장님께서 1월 1일부로 시행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부담을 드릴려는 건 아닌데 이거는 시행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네, 안할려면은 남동구 전체 안하는 게 나아 요. 다른 데들은 너무 빨리 받으시려고 막 노력 들을 다 하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정책 잘 세우셔가지고 이 번에 본예산 들어가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황규진 위원
네,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계획안 분명히 여 쭤볼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하고 도시관리공단 어떻게 집행하고.
왜냐면 책임을 그쪽에 제가 본예산할 때 더 묻기 전에 저한테 결과물을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국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있어 요, 주차단속원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이게 9월달에 있었나요 10월달에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9월달에 방침을 받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정순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이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남동구임기제공 무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이거는 어떤 가이드 라인이 있나요? 자격기준이라든가.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32명을 모집하거든요, 현장단속원하고 그다음 에 CCTV하고 상담원.
현장단속원이 26명이고 그다음에 CCTV 분석 원이 4명 그다음에 상담원이 2명 해서 32명이 니다.
●이정순 위원
네. 자격기준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자격기준은 현장단속원같은 경우 1년 이상 직무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해가지고 국가 지 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교통법규 단속업 무 또는 CCTV 채집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정순 위원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자격 기준 중에 하나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 원자에 한해서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공고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 갑자기 바꾸셨나요? 아니면 어떤 의미 로 이걸 바꾸셨는지.
이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는 인 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었 는데 이게 갑자기 이번 채용공고를 하면서 남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이게 갑자기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활동을 해주시면 좋지만 기존에 인천시에 주소지가 돼있는 사람 들을 기용했던 비율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포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갖다가 뭐 며칠 전에 공고일 며칠 전에 주민등 록만 남동구로 바꿔서 지원을 했다는 이런 민 원이 있었습니다.
공평한 기회를 주고서 하셔야지 그냥 아는 사람 몇 사람한테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거는 아니구요 결정돼가지고 바뀐 내용은 아니고 결정되기 전에 우리 구비로 하기 때문 에 지역주민들로 해서, 다른 데도 다 남동구만 모집을 하게 되면은 뭐 시까지 확대해서 할 수 도 있지만 각 구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각 구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정순 위원
이번에 지원자들한테 제대로 이게 안돼있던 게 맞구요 똑같이 공평하게 기회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남동구 거주 우선자로 일자리나 아니면은 이런 공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경 우 저는 인천시에서 계속 거주 등록자를 하다 가 남동구로 하는 거주자로 갑자기 했을 경우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 주소지만 바 꿔서 지원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거기까지는,
●이정순 위원
주소지만 남동구에 돼있을 뿐이지 거주하는 곳은 다른 곳이잖아요.
이런 거는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 랍니다. 진짜 거주하고 있는지 주소지만 남동구 로 바꿨는지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금,
●이정순 위원
네, 그 지원하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정확한 거 같애요.
이거는 한 번 살펴보시구요.
그리고 우리 항상 교통행정과에서 항상 고민 거리는 주차난인 거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스 마트 주차통합관제시스템 그다음에 주차통합포 털운영에 관해서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남동구내 공영 주차장을 제가 다섯 여섯군데를 가봤고 그리고 주택가 아니면 아파트촌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 한 지역에도 간석3동같은 경우 돌산마루주차장 갔는데 맞은편에 37번지 주차공간이 없는 그런 달동네에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여기 길건너에 있는 돌산마루주차장이 9시에 닫는데 3분의2 가까이가 비어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야간에 저녁 9시 정도면은 다 퇴근 어느 정도 하셨을 때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어있는 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하여튼 이정순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하신 거 다 잘 들었구요 그다음에 말씀드 리고 싶은 건 저희도, 저희도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공영주차사업을 신규사 업으로 올해 내년부터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 니다.
지금 남동구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까 지 그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도 지금 단계 처음 한 번 해보려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 항입니다.
물론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에는
공유사업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
●이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면적이 좁잖아요, 주차 공간을 하나 마련하려면은 엄청난 그런 재원이 필요로 하고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주차장을 돌다 보니 비어 있는 유휴공간이 많아요. 이걸 갖다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전통시장 이런 쪽은 생활경제과에서 관 리를 하고 있지만은 전통시장 주차장도요 밤 9 시 되니까 아예 문을 닫더라구요. 아예 폐쇄를 시켜요.
이런 경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어줬는데 주민한테 이거를 공유를 안하고 아 예 문을 닫는다는 거는 이런 것도 한 번 살펴 보시구요. 이거 다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인데 그렇게 문을 닫고 있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 랬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돌산마 루주차장도 그렇고.
음,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문제이기
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대한 복개천 대체 주차 장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소망주차장을 말씀하 셨거든요.
제가 소망주차장도 가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소망주차장은 우리 복개천 대체 부지하 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왔어요. 이미 거기는 41대인가 두 대인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44개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
네, 거기는 이미 꽉 차있구요 거기 주민들한 테 61면을 증축하는 거는 주민들한테도 그게 다 부족할 거같은 그런 면수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복개천 주차 대체부지로 한 다는 거는 그건 안맞는 거 같구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완전 대체는 아니고 조금 우리가 어쨌건 예 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좀 대체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그, 우리 인천지역내 주차장 개방 사업이 있는데 우리 남동구도 그게 있는데 교 회와 성당, 인천시 전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예요, 인천시 교회와 성당이 35곳 비롯해서 총 51곳이에요.
기관 단체가 좀 동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 겠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좀 활동을 해주시구 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학교가 지금 개방한 학교가 우리 남 동구에서 몇 곳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개방한 곳 2개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2개 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2개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했던 곳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더 이상 그거는 추가가 안됐네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학교 개방이요 네.
●이정순 위원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학교의 경우에는 학 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우선시 돼야 되 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된 다음에 마련이 된 다 음에 물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 가 이 좁은 면적에 주차장을 갖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공간을 자꾸 협의해서 마련하는 거 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
근데 2, 3년 전에 있던 곳에서 하나도 이게 추가가 안됐다는 거는 좀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은 거 같구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교 지하주 차장 공영주차장 사업도 지금 남동초등학교도 지금 해보려고 했는데 이론하고 현실하고 조금 갭이 있는 게 지역주민들도 그렇지만은 학교,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들, 교사, 지역 관련 뭐 뭐 교육청이라든가 이렇게 관련있는 곳에서는 거의 학생들 안전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그 렇게 호응이 많지 않습니다.
남동초등학교 설명회에 다른 의원님도 같이 가셨는데요 호응이 많지 않더라구요.
그런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중단한 건 아니 고 다른 적합한 지역을 지금 계속 물색하고 있 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남동구 공영주차장 시간별 주차 현황 자료 요청을 한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근데 68개소인데 온 거는 18개밖에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게요 물론 68개, 68개가 노상주차장 노외주 차장 학교 부설 다 합쳐서 68개인데 리모컨방 식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게 28개소 거든요. 그런 데는 자기 리모컨으로 하기 때문 에 자료추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낮에 비어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리모컨 사용을, 아니 정기주차, 정기권을 사용한 데가 좀 비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학교 부설주차장도 거 기는 제외했구요.
그다음에 신규로 있는 간석4동에 주원2하고 그다음에 하천로 여기는 제외했구요, 그다음에 RF방식으로 하고 있는 구월1동 독점주차장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8개소 중에 18개만, 18개소만 제출하 고 50개소는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시에도 말씀을 드렸듯 이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 런 정보통신기술을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활용 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구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저도 거기에 공감하지만은 물론 비용이 저도 알아보니까는 감지기를 주차면당 감지기를 설 치하려면은 한 개 당 한 30만원 정도 소요됩니 다. 그러면 주차장마다 다 설치하려 그러면 예 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그래도 뭐 새로운 주차장을 짓는 거하고 뭐 비슷할 거로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새로 짓는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 더 편하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렇죠, 네.
●이정순 위원
더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제 가 제안을 드린 그런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추진을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 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에 친환경자동차 전 용 주차장 구역이 설치된 곳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지금 18개인데요 간석4동 새로,
●이정순 위원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소래1구역하고 그다음에 간석,(팀장하고 얘기 함) 그거는 조금 자료로 제출,
●이정순 위원
자료로 주시구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이정순 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은 몇 대 정도가 지금 설치 가, 몇 구역 정도, 면. 8면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8개소,
●이정순 위원
8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8면입니다.
●이정순 위원
8개소 8면,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이거는 자료를 주시구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이정순 위원
이거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장 구역을 설치 하면서 여기에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그러면 또 거기에 댔을 경우 과태료를 내더라구요. 우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제대로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친환경자동차사업은 제가 알기로 생활경제과 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급지선정은 어떻게 됐나요? 시에서 물론 기준을 선정한다고 하기는 했는 데 이거 올 연말에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 연말이 아니구요 지금 시, 저도 최종 용역 보고회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게 한 20년 동안 급지변경이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자동차 공영주차장 유료화하며, 유료화하고 급지체계 변경을 아마 내년도에 하지 않을까,
●이정순 위원
내년도에.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보고 받기로는 올해,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러면은 저희 남동구도 아까 황규진 위원님
이 말씀하신 그 사항하며 같이 연동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우리 지역에는 우리 남동구는 지금 4급지 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4급지는, 네, 없습니다. 무료 거기는 거주자우 선주차제가 되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셨는데 야간주차장 활용 에 대해서 별다른 대안을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주택가에 있고 그러는 주차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 가 주차장이 비어있는데 길거리에다 대느냐 그 랬더니 그 분들은 월 정기권인가요, 그 비용 4 만원도 부담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비어있고 이분들이 차를 갖다가 도
로나 골목길에 대면 다시 또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좀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셔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계속 주차급지, 급지체계 변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은 주간 단일권으로 돼있는 데 거기에 보면은 내년도 만약에 시행이 되면 주•야간 차등해서 그런, 그런 곳도 할 예정입니 다, 지금. 말씀하신,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우리 스쿨존에 대해서 제가 과태료 징수 현황을 주정차 단속 관련 현 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근데 좀 많아요.
다달이 받았는데, 적발건수도 많고 물론 징수 금액 부과금액도 많은데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렇죠, 네.
●이정순 위원
이게 그냥 단속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쿨존에 있는 주차면 수가 다 지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해서 주 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 확보에 좀더 힘써주시 구요.
그리고 부과하는 거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부 담되니까, 좀더 적극적인 대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서 좀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있어 요, 주차단속원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이게 9월달에 있었나요 10월달에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9월달에 방침을 받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정순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이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남동구임기제공 무원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이거는 어떤 가이드 라인이 있나요? 자격기준이라든가.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32명을 모집하거든요, 현장단속원하고 그다음 에 CCTV하고 상담원.
현장단속원이 26명이고 그다음에 CCTV 분석 원이 4명 그다음에 상담원이 2명 해서 32명이 니다.
●이정순 위원
네. 자격기준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자격기준은 현장단속원같은 경우 1년 이상 직무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해가지고 국가 지 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교통법규 단속업 무 또는 CCTV 채집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정순 위원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자격 기준 중에 하나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 원자에 한해서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공고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 갑자기 바꾸셨나요? 아니면 어떤 의미 로 이걸 바꾸셨는지.
이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는 인 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었 는데 이게 갑자기 이번 채용공고를 하면서 남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이게 갑자기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활동을 해주시면 좋지만 기존에 인천시에 주소지가 돼있는 사람 들을 기용했던 비율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포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갖다가 뭐 며칠 전에 공고일 며칠 전에 주민등 록만 남동구로 바꿔서 지원을 했다는 이런 민 원이 있었습니다.
공평한 기회를 주고서 하셔야지 그냥 아는 사람 몇 사람한테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거는 아니구요 결정돼가지고 바뀐 내용은 아니고 결정되기 전에 우리 구비로 하기 때문 에 지역주민들로 해서, 다른 데도 다 남동구만 모집을 하게 되면은 뭐 시까지 확대해서 할 수 도 있지만 각 구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각 구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정순 위원
이번에 지원자들한테 제대로 이게 안돼있던 게 맞구요 똑같이 공평하게 기회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남동구 거주 우선자로 일자리나 아니면은 이런 공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경 우 저는 인천시에서 계속 거주 등록자를 하다 가 남동구로 하는 거주자로 갑자기 했을 경우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 주소지만 바 꿔서 지원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거기까지는,
●이정순 위원
주소지만 남동구에 돼있을 뿐이지 거주하는 곳은 다른 곳이잖아요.
이런 거는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 랍니다. 진짜 거주하고 있는지 주소지만 남동구 로 바꿨는지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금,
●이정순 위원
네, 그 지원하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정확한 거 같애요.
이거는 한 번 살펴보시구요.
그리고 우리 항상 교통행정과에서 항상 고민 거리는 주차난인 거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스 마트 주차통합관제시스템 그다음에 주차통합포 털운영에 관해서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남동구내 공영 주차장을 제가 다섯 여섯군데를 가봤고 그리고 주택가 아니면 아파트촌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 한 지역에도 간석3동같은 경우 돌산마루주차장 갔는데 맞은편에 37번지 주차공간이 없는 그런 달동네에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여기 길건너에 있는 돌산마루주차장이 9시에 닫는데 3분의2 가까이가 비어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야간에 저녁 9시 정도면은 다 퇴근 어느 정도 하셨을 때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어있는 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하여튼 이정순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하신 거 다 잘 들었구요 그다음에 말씀드 리고 싶은 건 저희도, 저희도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공영주차사업을 신규사 업으로 올해 내년부터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 니다.
지금 남동구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까 지 그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도 지금 단계 처음 한 번 해보려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 항입니다.
물론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에는
공유사업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
●이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면적이 좁잖아요, 주차 공간을 하나 마련하려면은 엄청난 그런 재원이 필요로 하고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주차장을 돌다 보니 비어 있는 유휴공간이 많아요. 이걸 갖다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전통시장 이런 쪽은 생활경제과에서 관 리를 하고 있지만은 전통시장 주차장도요 밤 9 시 되니까 아예 문을 닫더라구요. 아예 폐쇄를 시켜요.
이런 경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어줬는데 주민한테 이거를 공유를 안하고 아 예 문을 닫는다는 거는 이런 것도 한 번 살펴 보시구요. 이거 다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인데 그렇게 문을 닫고 있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 랬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돌산마 루주차장도 그렇고.
음,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문제이기
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대한 복개천 대체 주차 장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소망주차장을 말씀하 셨거든요.
제가 소망주차장도 가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소망주차장은 우리 복개천 대체 부지하 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왔어요. 이미 거기는 41대인가 두 대인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44개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
네, 거기는 이미 꽉 차있구요 거기 주민들한 테 61면을 증축하는 거는 주민들한테도 그게 다 부족할 거같은 그런 면수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복개천 주차 대체부지로 한 다는 거는 그건 안맞는 거 같구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완전 대체는 아니고 조금 우리가 어쨌건 예 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좀 대체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그, 우리 인천지역내 주차장 개방 사업이 있는데 우리 남동구도 그게 있는데 교 회와 성당, 인천시 전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 예요, 인천시 교회와 성당이 35곳 비롯해서 총 51곳이에요.
기관 단체가 좀 동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 겠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좀 활동을 해주시구 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학교가 지금 개방한 학교가 우리 남 동구에서 몇 곳이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개방한 곳 2개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2개 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2개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했던 곳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더 이상 그거는 추가가 안됐네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학교 개방이요 네.
●이정순 위원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학교의 경우에는 학 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우선시 돼야 되 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된 다음에 마련이 된 다 음에 물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 가 이 좁은 면적에 주차장을 갖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공간을 자꾸 협의해서 마련하는 거 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
근데 2, 3년 전에 있던 곳에서 하나도 이게 추가가 안됐다는 거는 좀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은 거 같구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교 지하주 차장 공영주차장 사업도 지금 남동초등학교도 지금 해보려고 했는데 이론하고 현실하고 조금 갭이 있는 게 지역주민들도 그렇지만은 학교,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들, 교사, 지역 관련 뭐 뭐 교육청이라든가 이렇게 관련있는 곳에서는 거의 학생들 안전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그 렇게 호응이 많지 않습니다.
남동초등학교 설명회에 다른 의원님도 같이 가셨는데요 호응이 많지 않더라구요.
그런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중단한 건 아니 고 다른 적합한 지역을 지금 계속 물색하고 있 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남동구 공영주차장 시간별 주차 현황 자료 요청을 한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근데 68개소인데 온 거는 18개밖에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게요 물론 68개, 68개가 노상주차장 노외주 차장 학교 부설 다 합쳐서 68개인데 리모컨방 식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게 28개소 거든요. 그런 데는 자기 리모컨으로 하기 때문 에 자료추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낮에 비어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리모컨 사용을, 아니 정기주차, 정기권을 사용한 데가 좀 비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학교 부설주차장도 거 기는 제외했구요.
그다음에 신규로 있는 간석4동에 주원2하고 그다음에 하천로 여기는 제외했구요, 그다음에 RF방식으로 하고 있는 구월1동 독점주차장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8개소 중에 18개만, 18개소만 제출하 고 50개소는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시에도 말씀을 드렸듯 이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 런 정보통신기술을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활용 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구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저도 거기에 공감하지만은 물론 비용이 저도 알아보니까는 감지기를 주차면당 감지기를 설 치하려면은 한 개 당 한 30만원 정도 소요됩니 다. 그러면 주차장마다 다 설치하려 그러면 예 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그래도 뭐 새로운 주차장을 짓는 거하고 뭐 비슷할 거로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새로 짓는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 더 편하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렇죠, 네.
●이정순 위원
더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제 가 제안을 드린 그런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추진을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 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에 친환경자동차 전 용 주차장 구역이 설치된 곳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지금 18개인데요 간석4동 새로,
●이정순 위원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소래1구역하고 그다음에 간석,(팀장하고 얘기 함) 그거는 조금 자료로 제출,
●이정순 위원
자료로 주시구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이정순 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은 몇 대 정도가 지금 설치 가, 몇 구역 정도, 면. 8면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8개소,
●이정순 위원
8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8면입니다.
●이정순 위원
8개소 8면,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이정순 위원
이거는 자료를 주시구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이정순 위원
이거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장 구역을 설치 하면서 여기에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그러면 또 거기에 댔을 경우 과태료를 내더라구요. 우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제대로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친환경자동차사업은 제가 알기로 생활경제과 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급지선정은 어떻게 됐나요? 시에서 물론 기준을 선정한다고 하기는 했는 데 이거 올 연말에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 연말이 아니구요 지금 시, 저도 최종 용역 보고회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게 한 20년 동안 급지변경이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자동차 공영주차장 유료화하며, 유료화하고 급지체계 변경을 아마 내년도에 하지 않을까,
●이정순 위원
내년도에.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보고 받기로는 올해,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러면은 저희 남동구도 아까 황규진 위원님
이 말씀하신 그 사항하며 같이 연동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우리 지역에는 우리 남동구는 지금 4급지 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4급지는, 네, 없습니다. 무료 거기는 거주자우 선주차제가 되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셨는데 야간주차장 활용 에 대해서 별다른 대안을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주택가에 있고 그러는 주차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 가 주차장이 비어있는데 길거리에다 대느냐 그 랬더니 그 분들은 월 정기권인가요, 그 비용 4 만원도 부담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비어있고 이분들이 차를 갖다가 도
로나 골목길에 대면 다시 또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좀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셔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계속 주차급지, 급지체계 변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은 주간 단일권으로 돼있는 데 거기에 보면은 내년도 만약에 시행이 되면 주•야간 차등해서 그런, 그런 곳도 할 예정입니 다, 지금. 말씀하신,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우리 스쿨존에 대해서 제가 과태료 징수 현황을 주정차 단속 관련 현 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근데 좀 많아요.
다달이 받았는데, 적발건수도 많고 물론 징수 금액 부과금액도 많은데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렇죠, 네.
●이정순 위원
이게 그냥 단속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쿨존에 있는 주차면 수가 다 지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해서 주 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 확보에 좀더 힘써주시 구요.
그리고 부과하는 거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부 담되니까, 좀더 적극적인 대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서 좀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
○육은아 위원
네, 과장님 육은아입니다.
저는 579페이지에 하촌로 스마트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단지 제작, 주민 홍보용영상 제 작, 사용법안내영상 제작, 안내문 제작, 라벨지 구매 이렇게 좀 부수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네 요, 스마트주차장에?
말씀 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육은아 위원
근본적으로 주차라는 게 우리 삶의 일부이고 교통행정으로서 주민들 편의성 증진하고 인근 상인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이용자 편의를 증진 시켜야 하는 것인데 홍보가 필요하고 이렇게
안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한 것이 조금 의 아하구요.
애초에 사업 취지는 인력을 최소화해서 스마 트도시를 표방하려고 한 것인데 시범사업 사전 운영기간 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하고 본 운영을 실시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 이 듭니다.
과장님, 스마트 주차장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현재로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육은아 위원
단순히 점용 커졌냐 유무 확인하려는 게 아 니라 문제가 없이 하자없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처음 하다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 고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대충 알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지금 스마트주차장 미납 잡고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육은아 위원
스마트주차장 미납 잡고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
●육은아 위원
미납금 발생되면 그거 고지서 보내세요, 혹 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거는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육은아 위원
과장님 올해 7월에 오셨고 이 사업은 사실상
올해부터 시작은 됐지만 작년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육은아 위원
시범운영 기간 내에 완벽하게 좀 정비를 하 고 시작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하자가 너무 많 습니다, 민원도 많고.
네, 이런 문제점을 좀 제대로 해결하시고 제 대로 사업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라고 마냥 이름만 올려놓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 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완전 스마트는 아니고 좀, 좀 속된 말로 반자동인데요, 네,
●육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용호 위원님.
네, 과장님 육은아입니다.
저는 579페이지에 하촌로 스마트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단지 제작, 주민 홍보용영상 제 작, 사용법안내영상 제작, 안내문 제작, 라벨지 구매 이렇게 좀 부수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네 요, 스마트주차장에?
말씀 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육은아 위원
근본적으로 주차라는 게 우리 삶의 일부이고 교통행정으로서 주민들 편의성 증진하고 인근 상인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이용자 편의를 증진 시켜야 하는 것인데 홍보가 필요하고 이렇게
안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한 것이 조금 의 아하구요.
애초에 사업 취지는 인력을 최소화해서 스마 트도시를 표방하려고 한 것인데 시범사업 사전 운영기간 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하고 본 운영을 실시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 이 듭니다.
과장님, 스마트 주차장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현재로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육은아 위원
단순히 점용 커졌냐 유무 확인하려는 게 아 니라 문제가 없이 하자없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처음 하다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 고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대충 알겠습니다.
●육은아 위원
네, 지금 스마트주차장 미납 잡고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육은아 위원
스마트주차장 미납 잡고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
●육은아 위원
미납금 발생되면 그거 고지서 보내세요, 혹 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거는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육은아 위원
과장님 올해 7월에 오셨고 이 사업은 사실상
올해부터 시작은 됐지만 작년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육은아 위원
시범운영 기간 내에 완벽하게 좀 정비를 하 고 시작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하자가 너무 많 습니다, 민원도 많고.
네, 이런 문제점을 좀 제대로 해결하시고 제 대로 사업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라고 마냥 이름만 올려놓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 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완전 스마트는 아니고 좀, 좀 속된 말로 반자동인데요, 네,
●육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 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준공을 하고서 관리업체가 지 정되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현재 이거 뭐 도시관리공단으로 합니 까? 공영주차장 같은 거?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용호 위원
공영주차장같은 부분 공사가 준공이 되면 도 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전용호 위원
이관 그 시점이 이관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 까? 완전 준공 다 한 다음에 합니까, 아니면 마 무리 되기 전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준공 다 하고 하죠, 당연히.
●전용호 위원
우리가 집합건물이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 보 게 되면 준공을 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사전 입주 점검을 하죠, 1, 2개월 정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아파트, 네.
●전용호 위원
네, 그럼 이거 우리 공영주차장도 사전 점검 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렇죠, 네, 준공처리합니다, 네.
●전용호 위원
그럼 관리공단에 기술자들이 자격사들이 좀 있죠. 전기 설비 뭐 이렇게 그렇게 돼있나요, 직원들이? 구성이?
그 입회를 합니까? 전기라든가 무슨 뭐 설비 라든가 이런 거 직원들이 같이 입회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다 공사끝났다 준공이 됐으니 당 신들이 이제 관리를 해라 어느 시점부터 해라 그렇게 해주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
자체로 점검을 한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같이.
●전용호 위원
같이, 함께?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저희하고 도시공단하고, 네네.
●전용호 위원
네, 그 전문가들을 해서요? 직원들도 부분별 로 자격사가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직원 들도 나와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니 담당자하고,
●전용호 위원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아니 담당자가 어 떻게 돼요? 담당자, 몇 분이나 돼요? 공영주차장을 인수 받을 때 도시관리공단에 서 몇 분이나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1명이나 2명 정도 관리자, 네.
●전용호 위원
아니 한두 명이 공영주차장을 인수를 받는데 오셔가지고 그 분들이 다 점검을 할 수 있나 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건축물마다 무슨 물건이 있으면 모든 게 완성품이 된 다음에 판매를 하 든지 이관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좀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관이 된다 그런다 면 항상 모든 물체는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관을 받는 그 순간 이관 그 업체에서 하자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용호 위원
앞으로는 완벽하게 다 점검이 다 된 상태에 서 이관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공감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전용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다음 주차단속에 대해서 580〜583쪽을 보시 면 먼저 불법주정차단속실적 2021.11.1.〜12.31. 까지 2개월을 보면 구월권역 PDA, PDA가 뭐 죠? PDA?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휴대용으로 스마트폰같은 다니면서 직접,
●전용호 위원
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용호 위원
구월권역 11건, 간석권역 62, 만수권역 42, 장 수서창 남촌도림권역 0. 논현고잔권역 0이에요. 주민신고가 장수서창이 309, 논현고잔권액이 973인데 PDA단속은 또 여기 제로죠.
다음, 다음장 보세요, 582쪽 계속 보면은 PDA 구월권역 251, 간석권역 119, 장수서창 39, 만수권역 50,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구월권역과 간석권역은 구도심에 많이 돼있고 논현고잔은 아파트 공동주택이니까 그 렇다 치고, 다음 밑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11월 12월 2021년이에요, 10억 정도 되고 2022.1.1.〜10.31.까지 한 60억 정도가 되는 데 그 징수율을 보게 되면은 2월〜6월까지는 한 80%가 상회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쭉 징수율 이 43%까지 떨어집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실까요?
583쪽에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이. 자꾸 징수 율이 떨어지고 있잖습니까?
( 과장, 자료 찾아봄 ) 자, 됐습니다. 됐구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은 사전통지서 가 나가고 그다음에 납부 하게 되면은 끝나는 거지만 미납자가 있잖아요,
●전용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렇게 되면 독촉고지서를 또 발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전용호 위원
좋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경제상황 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경제상태가 되게 나빠지거 든요.
지금 주차 한번 1회 할 때마다 얼마 정도 되 죠, 4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용호 위원
미리 하면 3만6천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감액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20%, 네. 사전에,
●전용호 위원
아까 우리 이정순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이 한 달에 4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번 단속되면은 공영주차장 1개월 분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용호 위원
단순히 그냥 단순 계산으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좀 할 때는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계도 홍보도 많이 하
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마음 대로 안된다니까 이게 60억을 부과를 했다는 건 참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운전자들이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과태 료가 어느 항목일까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
●전용호 위원
운전자들이. 과태료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뭐 쓰레기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 요. 그죠?
어떤 걸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
●전용호 위원
주정차단속 과태료가 기분이 제일 나쁠 겁니 다.
어쩔 수 없이 주정차단속을 부과할 거 같다 면 단속요원들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보니까요 지나가면서 보고 저도 당했는데 저 는 의원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어가요 기분나쁘게 해요.
교양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 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 단속원이 조금 불친절 했다면 죄송하구요.
근데 하여튼 불법주정차 단속 당했을 때는 기분나쁘지만은 어쨌건 구민들도 조금 주차장 으로 들어가시고 질서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용호 위원
길거리에서 주민분들이 많이 언쟁 높이시거 든요.
했을 때 그것도 그 운영의 묘거든요, 그죠?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잘 하
는 것도 우리가 해야될 일이고 그냥 완장찼다 고 해서 이렇게 막 커팅하면 안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이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
네네, 그렇게 해서 일단, 네, 하여튼 뭐 바쁜 업무인데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덕수 위원.
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 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준공을 하고서 관리업체가 지 정되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현재 이거 뭐 도시관리공단으로 합니 까? 공영주차장 같은 거?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용호 위원
공영주차장같은 부분 공사가 준공이 되면 도 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전용호 위원
이관 그 시점이 이관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 까? 완전 준공 다 한 다음에 합니까, 아니면 마 무리 되기 전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준공 다 하고 하죠, 당연히.
●전용호 위원
우리가 집합건물이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 보 게 되면 준공을 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사전 입주 점검을 하죠, 1, 2개월 정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아파트, 네.
●전용호 위원
네, 그럼 이거 우리 공영주차장도 사전 점검 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렇죠, 네, 준공처리합니다, 네.
●전용호 위원
그럼 관리공단에 기술자들이 자격사들이 좀 있죠. 전기 설비 뭐 이렇게 그렇게 돼있나요, 직원들이? 구성이?
그 입회를 합니까? 전기라든가 무슨 뭐 설비 라든가 이런 거 직원들이 같이 입회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다 공사끝났다 준공이 됐으니 당 신들이 이제 관리를 해라 어느 시점부터 해라 그렇게 해주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
자체로 점검을 한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같이.
●전용호 위원
같이, 함께?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저희하고 도시공단하고, 네네.
●전용호 위원
네, 그 전문가들을 해서요? 직원들도 부분별 로 자격사가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직원 들도 나와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니 담당자하고,
●전용호 위원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아니 담당자가 어 떻게 돼요? 담당자, 몇 분이나 돼요? 공영주차장을 인수 받을 때 도시관리공단에 서 몇 분이나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1명이나 2명 정도 관리자, 네.
●전용호 위원
아니 한두 명이 공영주차장을 인수를 받는데 오셔가지고 그 분들이 다 점검을 할 수 있나 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건축물마다 무슨 물건이 있으면 모든 게 완성품이 된 다음에 판매를 하 든지 이관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좀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관이 된다 그런다 면 항상 모든 물체는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관을 받는 그 순간 이관 그 업체에서 하자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용호 위원
앞으로는 완벽하게 다 점검이 다 된 상태에 서 이관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공감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전용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다음 주차단속에 대해서 580〜583쪽을 보시 면 먼저 불법주정차단속실적 2021.11.1.〜12.31. 까지 2개월을 보면 구월권역 PDA, PDA가 뭐 죠? PDA?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휴대용으로 스마트폰같은 다니면서 직접,
●전용호 위원
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용호 위원
구월권역 11건, 간석권역 62, 만수권역 42, 장 수서창 남촌도림권역 0. 논현고잔권역 0이에요. 주민신고가 장수서창이 309, 논현고잔권액이 973인데 PDA단속은 또 여기 제로죠.
다음, 다음장 보세요, 582쪽 계속 보면은 PDA 구월권역 251, 간석권역 119, 장수서창 39, 만수권역 50,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구월권역과 간석권역은 구도심에 많이 돼있고 논현고잔은 아파트 공동주택이니까 그 렇다 치고, 다음 밑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11월 12월 2021년이에요, 10억 정도 되고 2022.1.1.〜10.31.까지 한 60억 정도가 되는 데 그 징수율을 보게 되면은 2월〜6월까지는 한 80%가 상회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쭉 징수율 이 43%까지 떨어집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실까요?
583쪽에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이. 자꾸 징수 율이 떨어지고 있잖습니까?
( 과장, 자료 찾아봄 ) 자, 됐습니다. 됐구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은 사전통지서 가 나가고 그다음에 납부 하게 되면은 끝나는 거지만 미납자가 있잖아요,
●전용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그렇게 되면 독촉고지서를 또 발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전용호 위원
좋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경제상황 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경제상태가 되게 나빠지거 든요.
지금 주차 한번 1회 할 때마다 얼마 정도 되 죠, 4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용호 위원
미리 하면 3만6천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감액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20%, 네. 사전에,
●전용호 위원
아까 우리 이정순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이 한 달에 4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번 단속되면은 공영주차장 1개월 분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용호 위원
단순히 그냥 단순 계산으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좀 할 때는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계도 홍보도 많이 하
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마음 대로 안된다니까 이게 60억을 부과를 했다는 건 참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운전자들이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과태 료가 어느 항목일까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
●전용호 위원
운전자들이. 과태료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뭐 쓰레기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 요. 그죠?
어떤 걸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
●전용호 위원
주정차단속 과태료가 기분이 제일 나쁠 겁니 다.
어쩔 수 없이 주정차단속을 부과할 거 같다 면 단속요원들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보니까요 지나가면서 보고 저도 당했는데 저 는 의원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어가요 기분나쁘게 해요.
교양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 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 단속원이 조금 불친절 했다면 죄송하구요.
근데 하여튼 불법주정차 단속 당했을 때는 기분나쁘지만은 어쨌건 구민들도 조금 주차장 으로 들어가시고 질서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용호 위원
길거리에서 주민분들이 많이 언쟁 높이시거 든요.
했을 때 그것도 그 운영의 묘거든요, 그죠?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잘 하
는 것도 우리가 해야될 일이고 그냥 완장찼다 고 해서 이렇게 막 커팅하면 안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이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
네네, 그렇게 해서 일단, 네, 하여튼 뭐 바쁜 업무인데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장덕수 위원
운영위원회 저희가 구성돼있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장덕수 위원
운영위원회, 저기 570쪽 보시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장덕수 위원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윈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구 성이 돼있는데, 개최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 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장덕수 위원
작년에도 열리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장덕수 위원
그럼 그 작년에는요, 한 19년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이게 지금 572쪽에 보시면은 남동구교통안전 기본게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5년마다 한 번씩 중앙단위부터 시 단위 그다음에 구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 거든요?
거기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은 거기에서 위원 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중앙단위하고 시 단위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는 구단위도 지금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못한 상황입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은 2019.6.28. 저희가 일부 개정을 할 때 매년 1회는 개최를 하라고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
●장덕수 위원
이 조례상에,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장덕수 위원
매년 1회 규정이 돼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고 또 구의원도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구의 원님들도 위촉이 안돼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유발, 교 통이 불편한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 처리 및 교 통에 대한 시책 등 의견수립을 하고 그리고 교 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교통안전 기본계 획을 수립하는 이런 정책을 위한 위원회지않습 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장덕수 위원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 조례상 에 있는 거는 그래도 꼼꼼히 챙겨서 한 번은 열으라고 그러면은 꼭 한 번은 열어야 되지 않 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장덕수 위원
운영위원회 저희가 구성돼있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장덕수 위원
운영위원회, 저기 570쪽 보시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장덕수 위원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윈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구 성이 돼있는데, 개최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 어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장덕수 위원
작년에도 열리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네.
●장덕수 위원
그럼 그 작년에는요, 한 19년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이게 지금 572쪽에 보시면은 남동구교통안전 기본게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5년마다 한 번씩 중앙단위부터 시 단위 그다음에 구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 거든요?
거기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은 거기에서 위원 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중앙단위하고 시 단위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는 구단위도 지금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못한 상황입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은 2019.6.28. 저희가 일부 개정을 할 때 매년 1회는 개최를 하라고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
●장덕수 위원
이 조례상에,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장덕수 위원
매년 1회 규정이 돼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고 또 구의원도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구의 원님들도 위촉이 안돼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요?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유발, 교 통이 불편한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 처리 및 교 통에 대한 시책 등 의견수립을 하고 그리고 교 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교통안전 기본계 획을 수립하는 이런 정책을 위한 위원회지않습 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장덕수 위원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 조례상 에 있는 거는 그래도 꼼꼼히 챙겨서 한 번은 열으라고 그러면은 꼭 한 번은 열어야 되지 않 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민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고생 많으신데 민 원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할게요.
몇 번 주민들이 넣었다고 하긴 하는데 접수 가 됐는진 모르겠어요. 수현부락에서 만부마을, 만수2동 그 미추홀장애인학교 혹시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유형 위원
거기서 부천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좀 넓다가 그쪽 지역에 오면 이렇게 좀 좁아져요, 코너에.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유형 위원
그래서 거기 낮에는 좀 사고위험성이 덜하지 만 저녁에 밤에 컴컴할 때 좀 내려오다 보면 갑자기 그런 큰 차들이 있으면 좀 사고위험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민원을 넣 었대요.
넣었는데 아직 뭐 답도 없고 어떤 조치가 취 해지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쪽에 그 미추
홀학교 또 있고 장애인 앞 입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건너뛰어서 이렇게 큰차들도 있고 작은차들도 많이 대요, 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봉이라도 좀 박아서 못대게끔, 그 좁은 골목, 좁아지는 그 골목이라 도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엔.
거기 이해를, 이해를 하시는 거죠? 위치를.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구요 시선유도봉은 주정차금 지를 위한 목적으로 아니고 운전할 때 시의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 겁 니다.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현장 보 고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
거기가 낮에는 좀 덜해요 보이니까. 근데 밤 에,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밤에도 한 번 필요하면 가보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큰차들을 대놓으면 거기다 뭐 현수막같은 것도 붙여놓고 많이 했어요.
보면은 그 장수동쪽 큰 도로변에 거기도 현 수막 이 지역은 주차금지 지역입니다 하면서 과태료 대상지역입니다 이렇게 붙여, 많이 붙여 놨더라고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유형 위원
그래가지고 대는 차량들이 많더라구요. 그건 자동차관리과 대형차량은,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화물차는, 네.
●전유형 위원
그건 그거지만 그래도 그쪽 봉같은 거라도
좀 박아주시면, 한 번 나가보시고 박아주시면 아마 그쪽에 사고 위험성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해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민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고생 많으신데 민 원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할게요.
몇 번 주민들이 넣었다고 하긴 하는데 접수 가 됐는진 모르겠어요. 수현부락에서 만부마을, 만수2동 그 미추홀장애인학교 혹시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유형 위원
거기서 부천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좀 넓다가 그쪽 지역에 오면 이렇게 좀 좁아져요, 코너에.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유형 위원
그래서 거기 낮에는 좀 사고위험성이 덜하지 만 저녁에 밤에 컴컴할 때 좀 내려오다 보면 갑자기 그런 큰 차들이 있으면 좀 사고위험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민원을 넣 었대요.
넣었는데 아직 뭐 답도 없고 어떤 조치가 취 해지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쪽에 그 미추
홀학교 또 있고 장애인 앞 입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건너뛰어서 이렇게 큰차들도 있고 작은차들도 많이 대요, 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봉이라도 좀 박아서 못대게끔, 그 좁은 골목, 좁아지는 그 골목이라 도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엔.
거기 이해를, 이해를 하시는 거죠? 위치를.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구요 시선유도봉은 주정차금 지를 위한 목적으로 아니고 운전할 때 시의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 겁 니다.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현장 보 고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
거기가 낮에는 좀 덜해요 보이니까. 근데 밤 에,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밤에도 한 번 필요하면 가보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큰차들을 대놓으면 거기다 뭐 현수막같은 것도 붙여놓고 많이 했어요.
보면은 그 장수동쪽 큰 도로변에 거기도 현 수막 이 지역은 주차금지 지역입니다 하면서 과태료 대상지역입니다 이렇게 붙여, 많이 붙여 놨더라고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전유형 위원
그래가지고 대는 차량들이 많더라구요. 그건 자동차관리과 대형차량은,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화물차는, 네.
●전유형 위원
그건 그거지만 그래도 그쪽 봉같은 거라도
좀 박아주시면, 한 번 나가보시고 박아주시면 아마 그쪽에 사고 위험성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해서,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너무 위원님들께서 질타성을 많 이 하셔서 너무,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닙니다, 네.
●위원장 정재호
우리 교통행정과가 참, 민원부서입니다, 그 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이렇게 발 생한 거구요.
저는 또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팀장님 이하 과장님,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시면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현안이 현안이니만큼 많이 힘드시고 질타도 많 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타는 뭐 우리 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교통이라든지 주차, 아니면 여 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현안사항 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시정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드린다고 받으 셨다고 생각을 해주시구요, 뭐 절대로 우리 팀 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안하시거나 뭐 그래서 그랬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구요. 그리고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민원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생
각을 해주시고 우리 교통과가 조금만 더 신경 을 써서 해주시면 우리 52만 남동구의 구민의 삶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너무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교통 행정과가 많은, 많이 질타 아닌 질타를 받았다 고 생각을 해서 좀 제가 이렇게 좀 위로의 말 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주시고 힘내서 해주셨으면 좋겠 구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위원님들 이 다 원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구민을 좀 생각하셔서 해야 되겠다 생 각하구요.
제가 8대에도 제가 사회도시에서 우리 교통 행정과의 주차난 관련돼서 계속 봤는데 일단 우리가 뭐 물건, 저기 뭐야 건물을 사서 땅을 매입해서 샀다 그러면 한 면당 1억5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새로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새로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이 있는 곳에 잘 활용이 되고 있 나 아니면 적재적소에 맞춤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 이런 것도 한 번 체크하셔서 구민들의 주 차난을 해소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그런 것 도 좀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아까 전에 우리 전용호 위원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주 차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또 단속하는 요원께서 불친절하거나 아 니면 그런 경우로 비춰지면 그게 두 번의 저기 인 거잖아요, 두 번의 또 단속자 단속당하는 입 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 도 해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면 실랭이 많이 벌어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또 구민들 위해서 해야 되
는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단속요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게끔 친절하게끔 말씀 해주셔서 그런 불화가, 더 제2의 민원이 발생하 지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과장님 그리고 옛날에 제가 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진짜 애 많이 쓰셨고 팀장님들 도 현재에서 지금 발빠르게 열심히 남동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셔갖고 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힘내서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 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남동구의 주정 차 관련된 교통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구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중지 11:38)
(감사계속 13:32)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너무 위원님들께서 질타성을 많 이 하셔서 너무,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아닙니다, 네.
●위원장 정재호
우리 교통행정과가 참, 민원부서입니다, 그 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이렇게 발 생한 거구요.
저는 또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팀장님 이하 과장님,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시면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현안이 현안이니만큼 많이 힘드시고 질타도 많 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타는 뭐 우리 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교통이라든지 주차, 아니면 여 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현안사항 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시정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드린다고 받으 셨다고 생각을 해주시구요, 뭐 절대로 우리 팀 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안하시거나 뭐 그래서 그랬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구요. 그리고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민원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생
각을 해주시고 우리 교통과가 조금만 더 신경 을 써서 해주시면 우리 52만 남동구의 구민의 삶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너무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교통 행정과가 많은, 많이 질타 아닌 질타를 받았다 고 생각을 해서 좀 제가 이렇게 좀 위로의 말 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주시고 힘내서 해주셨으면 좋겠 구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위원님들 이 다 원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구민을 좀 생각하셔서 해야 되겠다 생 각하구요.
제가 8대에도 제가 사회도시에서 우리 교통 행정과의 주차난 관련돼서 계속 봤는데 일단 우리가 뭐 물건, 저기 뭐야 건물을 사서 땅을 매입해서 샀다 그러면 한 면당 1억5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새로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새로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이 있는 곳에 잘 활용이 되고 있 나 아니면 적재적소에 맞춤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 이런 것도 한 번 체크하셔서 구민들의 주 차난을 해소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그런 것 도 좀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아까 전에 우리 전용호 위원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주 차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또 단속하는 요원께서 불친절하거나 아 니면 그런 경우로 비춰지면 그게 두 번의 저기 인 거잖아요, 두 번의 또 단속자 단속당하는 입 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 도 해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면 실랭이 많이 벌어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또 구민들 위해서 해야 되
는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단속요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게끔 친절하게끔 말씀 해주셔서 그런 불화가, 더 제2의 민원이 발생하 지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과장님 그리고 옛날에 제가 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진짜 애 많이 쓰셨고 팀장님들 도 현재에서 지금 발빠르게 열심히 남동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셔갖고 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힘내서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 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남동구의 주정 차 관련된 교통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구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 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중지 11:38)
(감사계속 13:32)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 니다.
김경화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성범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서윤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형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서 공통건의 사항 1건 개별건의사항 2건이며 완결처리하였 습니다.
공통건의사항은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업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당초 시행계획에 맞춰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직 원 독려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286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 편을 초래하므로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계도 및 단속을 통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 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올 1월 자동차문화관 리Day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디어정보과 및 각 동 전광판을 활용하여 2월과 8월 무단방치 차량 신고 방법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불법자동차 관련 현수막과 홍 보물을 제작 설치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예방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인주대로, 인천대공원 주변 야간화물차 주박 차 문제가 고착되어 가고 있어 새로운 관리방 안이 필요하고 인근 도로변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카센터 공업사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화물 주차장 확보 등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해 인주대로 인천대공
원 인근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는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예방적 차원 의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하여는 5월에 인 천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단속을 실시하 였고 12월 하반기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 다.
이상으로 자동차괸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 니다.
김경화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성범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서윤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형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 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서 공통건의 사항 1건 개별건의사항 2건이며 완결처리하였 습니다.
공통건의사항은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업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당초 시행계획에 맞춰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직 원 독려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286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 편을 초래하므로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계도 및 단속을 통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 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올 1월 자동차문화관 리Day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미디어정보과 및 각 동 전광판을 활용하여 2월과 8월 무단방치 차량 신고 방법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불법자동차 관련 현수막과 홍 보물을 제작 설치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 및 예방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인주대로, 인천대공원 주변 야간화물차 주박 차 문제가 고착되어 가고 있어 새로운 관리방 안이 필요하고 인근 도로변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카센터 공업사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화물 주차장 확보 등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해 인주대로 인천대공
원 인근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는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예방적 차원 의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하여는 5월에 인 천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단속을 실시하 였고 12월 하반기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 다.
이상으로 자동차괸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공통된 사항 하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80년대 중반까지는 신장, 평균
신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신장들이 많이 커졌어요, 75, 80, 90 막 이렇거든요?
버스정류장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버스정류장이 규격이 있죠, 그게. 지상에서 천장까지.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보통 얼마 정도로 돼있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기본은, 형태에 따라 다른데요 길이가 5m에 서 폭이,
●전용호 위원
길이 말고 높이, 높이.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높이는 285센티 정도, 2850센티니까 2m80,
●전용호 위원
1m80?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2m85 정도 됩니다.
●전용호 위원
근데 제가 여기 도보로 오면서 자택으로 가 봤는데 여기 청에서 구청에서 저쪽에 버스정류 장이 하나 있더라구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네.
●전용호 위원
있는데 제가 이렇게 까치발 약간 하니까 제 머리가 걸려요, 저도 한 76정도 되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제가 봤을 땐 구형인 거 같습니다.
●전용호 위원
글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든가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지금 신장이 커요.
차후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서 제 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저희가 예산사항이 시에서는, 제가 아까 서두 에 말씀드렸든 그 사이즈는 최근에 새로 디자 인이 된 거구요, 지금 시에서는 재작년인가까지 는 그 구형을 교체하라고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신형을 많이 설치하라고 하니 까 앞으로 구형은 이제 소요연한이 많이 된 것 들은 신형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게 옳은 방법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공통된 사항 하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80년대 중반까지는 신장, 평균
신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신장들이 많이 커졌어요, 75, 80, 90 막 이렇거든요?
버스정류장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버스정류장이 규격이 있죠, 그게. 지상에서 천장까지.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보통 얼마 정도로 돼있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기본은, 형태에 따라 다른데요 길이가 5m에 서 폭이,
●전용호 위원
길이 말고 높이, 높이.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높이는 285센티 정도, 2850센티니까 2m80,
●전용호 위원
1m80?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2m85 정도 됩니다.
●전용호 위원
근데 제가 여기 도보로 오면서 자택으로 가 봤는데 여기 청에서 구청에서 저쪽에 버스정류 장이 하나 있더라구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네.
●전용호 위원
있는데 제가 이렇게 까치발 약간 하니까 제 머리가 걸려요, 저도 한 76정도 되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제가 봤을 땐 구형인 거 같습니다.
●전용호 위원
글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든가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지금 신장이 커요.
차후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서 제 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저희가 예산사항이 시에서는, 제가 아까 서두 에 말씀드렸든 그 사이즈는 최근에 새로 디자 인이 된 거구요, 지금 시에서는 재작년인가까지 는 그 구형을 교체하라고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신형을 많이 설치하라고 하니 까 앞으로 구형은 이제 소요연한이 많이 된 것 들은 신형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게 옳은 방법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앞서 어느 지역을 비하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 니다.
인천시에는 청라 송도가 신도시라고들 하는 데요 남동구에서는 좀 신도시라고 하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가장 최근은 서창2동이구요 그전에는 논현동 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렇죠.
인천시는 송도 청라 논현이라고들 인천시민 및 구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대중교통시스템은 남동구 지역 중 에 가장 취약하지 않나 본 위원은 논현동을 지 역구로 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주인구가 약 12만 가까이 되는 논현동에는 젊은 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구요. 특히 서 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지역분들이 많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다는 겁니 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버스 신설에 대한 허가 권한이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버스와 관련돼갖고 일절 허가권한은 없습니 다. 시에만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인천시에서 갖고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이철상 위원
네, 좋습니다.
논현동에서 강남을 운행하는 유일한 M6410 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입석금지 법령에 의거해서 출퇴 근시 극포화상태로 버스를 탑승하지 못해서 추 워지는 날씨에 최소 30〜40분은 기본으로 기다 려야 겨우 탑승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지역주민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반 복적으로 제기하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비록 신설 노선에 대한 권한은, 허가권한은 없지만 신설 노선에 대한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아, 네. 저희도 제가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 들을 보면서 시와 연계해서 M6410이 지금 유 일하게 논현동 지역에서 강남으로 가는 버스거 든요.
근데 그게 출퇴근 때마다 입석금지로 인해서 차를 못타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도 얘기했고 그리고 광역교통 위원회에다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이 부분 어 떻게 해결해달라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시도 그렇게 허가권도 없고 그렇다보니 6410이 사실상 안산시에 허가 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곤란해서 시에 몇 번 들어갔는데요 M6410말고 또 광역버스를 또 대 체할 수 있는 대안은 직행좌석 외에는 없을 거 같다라고 해서 그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렇죠. M버스는 대광위에서 허가에 대한 절차하는데까지 시일이 한 2〜3년 걸리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2〜3년 걸립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지만 직행좌석버스같은 경우에는 허가권 이 인천시에요, 맞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인천시에서,
●이철상 위원
인천시에 허가권이 있으니 M버스까지 도입 과정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인천시가 허가권 을 가지고 있는 직행좌석버스라도 신설 노선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 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이철상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M버스도 중요 하겠지만 논현동에서 근접해있는 국철1호선 송 내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불편함이 큽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이철상 위원
현재 논현동에서 송내역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한 3개 노선이 있습니다.
16-1번 193-1번 급행99번이 있으나 이 마저 도 중심부를 통과하는 16-1번은 아침 출근 첫 차를 타면 송내역에 한 6시 40분〜50분에 첫차 가 도착을 해요.
과연 인천에서 서울로 강남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송내역에서 그 첫 차를 타고 왔을 때 과연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구요.
출근을 했으니 이제 퇴근도 문젭니다, 네. 퇴근이 좀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 다.
송내 남부역에서 1호선 열차 도착시간이 22
시 55분을 기준으로 도착열차가 22시 55분에 도착 열차 후에 막차 지하철까지 막차 열차까 지 9편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논현동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버스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3개 노선, 이 노선이 전부 11시 정각 기준으로 버스가 끊겨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이철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22시 55분 이후 전철을 9편이 나 있음에도 그 9편을 이용한, 이용해서 도착한 논현동 주민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 어요.
네, 그러면은 송내 남부역에 도착을 하면 11 시서부터는 무조건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는 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인지하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는 일단 논현동이 신도시로 개발될 때 버스 공영주차장이 계획돼있었다는 얘기를 들 었는데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현동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었다면 논현동 일대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가 아무래도 늦게까 지 다닐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찾 으려고 지금 지도를 많이 검색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거는 좀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어떤 M6410에 대한 대안으로 송내역에서 우리 논현 동 지역주민분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형평 성이나 이런 것에 맞춰야 되지않나 생각을 하 구요.
버스들이 자꾸 돌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네.
●이철상 위원
돌아요.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영차고지 의 문제점은 뭐 제가 또 다음 질의에서도 하겠 지만, 문제는 송내역을 바로 좀 갈 수 있는 노 선이 없어요, 서창동을 경유해서 가고.
그러다 보니 좀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런 문제점도 한 번 고려해서 차후에 인천시에 서 어떤 노선버스 변경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온다면 좀 적극 검토하셔서 참고를 해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릴 거는 M6410 지금 광역급행버스는 현재 사업자 소재지가 아 닌 안산시 소속 면허이다 보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이철상 위원
자,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여도 남동구나 인천시에서 행정처분이나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업체의 지금 적자 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데요, 조례제정 후 첫 지원이었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올해 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했죠? 어느 정도 운임손실의 지원금이 지 원됐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지금 현재 광역버스는 두 가지가 다니고 있 거든요 M6410하고 M6439인데 두 군데 적자손 실액이 올해 용역결과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M6410이 한 7억7천 정도로 잡혀서
저희가 10월 27일날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열 었는데 그 때 안건으로 1안과 2안이 정해졌는 데 1안은 그냥 균등배분을 해서 각각의 버스에 재정적자분의 23.7%씩 주자라는 게 1안이었고, 2안은 지금 M6410같은 경우에 사실상 시흥시 월곶을 경유하는데 그 월곶을 경유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한 번 뽑아보니 월곶동 에 주민이 약 22% 정도를 이용하고 계시더라구 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저희가 M6410에 대
해서는 20%만큼 깎자, 깎고 그거는 시흥시가 내든 안산시가 내든 경기도가 책임지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에 의해 서 20%를 깎아서 1억5400만원이 M6410에 갔구 요 나머지 차액부분이 9200만원 정도가 M6439 로 지원하는 거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근데 사실 뭐 6439같은 경우는 우리 기점을 봐도 인천시 사업자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인천시 제물포,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제물포, 네.
●이철상 위원
네, 제물포회사 사업자고 기점도 인천시에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그렇죠.
●이철상 위원
출발지도. 근데 사실 M6410은 면허도 안산시 면허, 물론 저희 논현동을 운행한다는 건 있지 만 어떤 행정제재나 어떤 이런 민원에 대한 어 떤 제재를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 원체계가 맞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구요. 그리고 이 올 예산으로 예산 세울 때 집행부에서도 이걸 꼭 지원을 해 야 되느냐 라는 그런 의견 충돌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 노선을 남동구로 하는, 이라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그 버스 라는 게 대중교통이라는 게 주민의 발이다 보 니 많은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회사의 어떤 지 원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운행횟수가 줄어든다 든가 아니면 폐선을 사업자쪽에서 요구했을 경 우에는 사실상 볼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 질까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저희가 고려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철상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조금 나 중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 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는 공영버스 차고지가 있나요, 남동구 소속의? 구 관할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구 관할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할지에는 사실상 장수동하고 서창 동에 있긴 한데 사실 논현동 저희 끝이다 보니 그 근방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사실상 논현동 인근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철상 위원
이게 버스차고지 확보가 어렵다보니 이게 현 재 이제 외곽 멀리있는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 는 상황이잖습니까, 거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이철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고지까지 종료하고 운 행하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 불필요한 중복된 노선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 구 차원에서 공영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체 공영차고지 의 면적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좀 주야간 출퇴 근 시간을 좀 운행할 수 있는 소량의 차량이라 도 좀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관리가 될 수 있 는 지역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아, 네.
●이철상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뭐 좀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판 단했을 때는 우리 도림동에 농수산물센터도 있 다고 생각하구요 그다음에 우리 논현동 소래아 트홀 주차장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 고, 그다음에 소래포구역 1번 출구 광장이 있습 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네.
●이철상 위원
소래포구역 1번 출구 광장은 현재 심지어는 20번하고 52번이 대기장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구요, 어떤 소래포구역 광장으로의 역할이 사 실상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아, 네.
●이철상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저는 좀 관심있게 찾아보면은 충분히 활용가치 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어떤 부서하고도 좀 조율을 협 조를 잘 하셔서 공영차고지 확보에 좀 적극적 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잘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무튼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
함을 좀 반드시 개편하여서 우리 논현동뿐만이 아니라 남동구 구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인천시와 좀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있도록 관심 가져주시 고.
권한은 없고 책임만 많은 우리 공무원들의 기피부서에서 고생 많으신 건 알겠지만 과장님 을 비롯한 팀장님, 우리 부서직원 여러분들 힘 내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파이팅해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앞서 어느 지역을 비하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 니다.
인천시에는 청라 송도가 신도시라고들 하는 데요 남동구에서는 좀 신도시라고 하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가장 최근은 서창2동이구요 그전에는 논현동 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렇죠.
인천시는 송도 청라 논현이라고들 인천시민 및 구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대중교통시스템은 남동구 지역 중 에 가장 취약하지 않나 본 위원은 논현동을 지 역구로 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주인구가 약 12만 가까이 되는 논현동에는 젊은 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구요. 특히 서 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지역분들이 많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다는 겁니 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버스 신설에 대한 허가 권한이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버스와 관련돼갖고 일절 허가권한은 없습니 다. 시에만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인천시에서 갖고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이철상 위원
네, 좋습니다.
논현동에서 강남을 운행하는 유일한 M6410 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입석금지 법령에 의거해서 출퇴 근시 극포화상태로 버스를 탑승하지 못해서 추 워지는 날씨에 최소 30〜40분은 기본으로 기다 려야 겨우 탑승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지역주민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반 복적으로 제기하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비록 신설 노선에 대한 권한은, 허가권한은 없지만 신설 노선에 대한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아, 네. 저희도 제가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 들을 보면서 시와 연계해서 M6410이 지금 유 일하게 논현동 지역에서 강남으로 가는 버스거 든요.
근데 그게 출퇴근 때마다 입석금지로 인해서 차를 못타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도 얘기했고 그리고 광역교통 위원회에다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이 부분 어 떻게 해결해달라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시도 그렇게 허가권도 없고 그렇다보니 6410이 사실상 안산시에 허가 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곤란해서 시에 몇 번 들어갔는데요 M6410말고 또 광역버스를 또 대 체할 수 있는 대안은 직행좌석 외에는 없을 거 같다라고 해서 그 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렇죠. M버스는 대광위에서 허가에 대한 절차하는데까지 시일이 한 2〜3년 걸리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2〜3년 걸립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지만 직행좌석버스같은 경우에는 허가권 이 인천시에요, 맞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인천시에서,
●이철상 위원
인천시에 허가권이 있으니 M버스까지 도입 과정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인천시가 허가권 을 가지고 있는 직행좌석버스라도 신설 노선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 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이철상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M버스도 중요 하겠지만 논현동에서 근접해있는 국철1호선 송 내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불편함이 큽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이철상 위원
현재 논현동에서 송내역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한 3개 노선이 있습니다.
16-1번 193-1번 급행99번이 있으나 이 마저 도 중심부를 통과하는 16-1번은 아침 출근 첫 차를 타면 송내역에 한 6시 40분〜50분에 첫차 가 도착을 해요.
과연 인천에서 서울로 강남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송내역에서 그 첫 차를 타고 왔을 때 과연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구요.
출근을 했으니 이제 퇴근도 문젭니다, 네. 퇴근이 좀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 다.
송내 남부역에서 1호선 열차 도착시간이 22
시 55분을 기준으로 도착열차가 22시 55분에 도착 열차 후에 막차 지하철까지 막차 열차까 지 9편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논현동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버스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3개 노선, 이 노선이 전부 11시 정각 기준으로 버스가 끊겨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이철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22시 55분 이후 전철을 9편이 나 있음에도 그 9편을 이용한, 이용해서 도착한 논현동 주민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 어요.
네, 그러면은 송내 남부역에 도착을 하면 11 시서부터는 무조건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는 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인지하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는 일단 논현동이 신도시로 개발될 때 버스 공영주차장이 계획돼있었다는 얘기를 들 었는데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현동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었다면 논현동 일대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가 아무래도 늦게까 지 다닐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찾 으려고 지금 지도를 많이 검색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거는 좀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어떤 M6410에 대한 대안으로 송내역에서 우리 논현 동 지역주민분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형평 성이나 이런 것에 맞춰야 되지않나 생각을 하 구요.
버스들이 자꾸 돌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네.
●이철상 위원
돌아요.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영차고지 의 문제점은 뭐 제가 또 다음 질의에서도 하겠 지만, 문제는 송내역을 바로 좀 갈 수 있는 노 선이 없어요, 서창동을 경유해서 가고.
그러다 보니 좀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런 문제점도 한 번 고려해서 차후에 인천시에 서 어떤 노선버스 변경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온다면 좀 적극 검토하셔서 참고를 해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릴 거는 M6410 지금 광역급행버스는 현재 사업자 소재지가 아 닌 안산시 소속 면허이다 보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이철상 위원
자,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여도 남동구나 인천시에서 행정처분이나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업체의 지금 적자 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데요, 조례제정 후 첫 지원이었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올해 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했죠? 어느 정도 운임손실의 지원금이 지 원됐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지금 현재 광역버스는 두 가지가 다니고 있 거든요 M6410하고 M6439인데 두 군데 적자손 실액이 올해 용역결과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M6410이 한 7억7천 정도로 잡혀서
저희가 10월 27일날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열 었는데 그 때 안건으로 1안과 2안이 정해졌는 데 1안은 그냥 균등배분을 해서 각각의 버스에 재정적자분의 23.7%씩 주자라는 게 1안이었고, 2안은 지금 M6410같은 경우에 사실상 시흥시 월곶을 경유하는데 그 월곶을 경유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한 번 뽑아보니 월곶동 에 주민이 약 22% 정도를 이용하고 계시더라구 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저희가 M6410에 대
해서는 20%만큼 깎자, 깎고 그거는 시흥시가 내든 안산시가 내든 경기도가 책임지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에 의해 서 20%를 깎아서 1억5400만원이 M6410에 갔구 요 나머지 차액부분이 9200만원 정도가 M6439 로 지원하는 거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근데 사실 뭐 6439같은 경우는 우리 기점을 봐도 인천시 사업자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인천시 제물포,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제물포, 네.
●이철상 위원
네, 제물포회사 사업자고 기점도 인천시에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그렇죠.
●이철상 위원
출발지도. 근데 사실 M6410은 면허도 안산시 면허, 물론 저희 논현동을 운행한다는 건 있지 만 어떤 행정제재나 어떤 이런 민원에 대한 어 떤 제재를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 원체계가 맞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구요. 그리고 이 올 예산으로 예산 세울 때 집행부에서도 이걸 꼭 지원을 해 야 되느냐 라는 그런 의견 충돌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 노선을 남동구로 하는, 이라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그 버스 라는 게 대중교통이라는 게 주민의 발이다 보 니 많은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회사의 어떤 지 원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운행횟수가 줄어든다 든가 아니면 폐선을 사업자쪽에서 요구했을 경 우에는 사실상 볼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 질까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저희가 고려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철상 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조금 나 중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 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는 공영버스 차고지가 있나요, 남동구 소속의? 구 관할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구 관할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할지에는 사실상 장수동하고 서창 동에 있긴 한데 사실 논현동 저희 끝이다 보니 그 근방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사실상 논현동 인근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철상 위원
이게 버스차고지 확보가 어렵다보니 이게 현 재 이제 외곽 멀리있는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 는 상황이잖습니까, 거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이철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고지까지 종료하고 운 행하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 불필요한 중복된 노선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 구 차원에서 공영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체 공영차고지 의 면적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좀 주야간 출퇴 근 시간을 좀 운행할 수 있는 소량의 차량이라 도 좀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관리가 될 수 있 는 지역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아, 네.
●이철상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뭐 좀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판 단했을 때는 우리 도림동에 농수산물센터도 있 다고 생각하구요 그다음에 우리 논현동 소래아 트홀 주차장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 고, 그다음에 소래포구역 1번 출구 광장이 있습 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네.
●이철상 위원
소래포구역 1번 출구 광장은 현재 심지어는 20번하고 52번이 대기장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구요, 어떤 소래포구역 광장으로의 역할이 사 실상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아, 네.
●이철상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저는 좀 관심있게 찾아보면은 충분히 활용가치 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어떤 부서하고도 좀 조율을 협 조를 잘 하셔서 공영차고지 확보에 좀 적극적 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잘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무튼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
함을 좀 반드시 개편하여서 우리 논현동뿐만이 아니라 남동구 구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인천시와 좀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있도록 관심 가져주시 고.
권한은 없고 책임만 많은 우리 공무원들의 기피부서에서 고생 많으신 건 알겠지만 과장님 을 비롯한 팀장님, 우리 부서직원 여러분들 힘 내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파이팅해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좀 하나 드리려구요.
287쪽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시면 인 주대로 그리고 인천대공원 주변 화물차 주박차 문제, 그거는 매년 발생하는 민원, 그죠? 민원 인데,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네.
●전유형 위원
제가 이제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그 주변에 현수막은 다 걸려있더라구요. 그죠? 주정차 단 속 하는 지역이니까 하지마라, 이렇게 걸려있는 데, 그래도 보니까 다 차들이 대있어요.
근데 지금 뭐 관내 차량 해서 화물자동차 주 박차 단속 여기 보니까 한 4백건 이상 넘는데 이분들이 과태료를 제대로 좀 내고 있는지 궁 금하구요.
또 이게 지금 매년 정말 제가 2014년부터 18
년도까지 의원생활 하면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 항이거든요? 보니까 아직도 이게 지적사항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남동공단에 지금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그쪽에 있는데 면수는 작은 거로 알고 있 습니다.
●전유형 위원
남동공단 아니에요? 남동공단 쪽에 한 420군 데 있는 거 같은데? 410면 정도?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저희 공영주차장은 그,
●전유형 위원
공영주차장 말고 저기 화물차, 화물차 대형화 물차 주차장.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한 50면 있구요 호구포역 화물주차장이 한 80대 정도있고 그다음에 소래포구 화물주차 장이 50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개인 거죠.
●전유형 위원
개인 거예요. 구에서 하고 있는 건 없는 거에 요, 구에서?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저희가 남동구 공영주차장은 한 군데 22면이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22면?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남촌동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유형 위원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는 22면 짜 리 하나 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전유형 위원
대형화물차 주차장이?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민원이 사실상 저희가 단속하면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너 희들은 공영주차장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서 단속만 하냐,
●전유형 위원
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화물 공영주차장을 할 만한 데를 사실 찾아서 시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민원에 대한 그런 주민들이 또 싫어하구요. 그래서,
●전유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그거에요, 단속 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오죠, 단속되고 뭐 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뭐 의원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는 면을 만들어놓고 단 속을 좀 해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전유형 위원
그런데 지금 뭐 남동구에서 관할하는 거 22 면밖에 안되면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제 생각에는, 그죠? 지금 한 번 아마 민원 도 많이 들어오고 아마 다니시다 보면 인천대 공원이나 이쪽에 보면 막 한, 몇 톤 짜리야 그 게 한 25톤 막 이렇게 큰 것들, 그것들 때문에 위험성이 많아요, 사고위험이.
아까도 교통행정과 쪽에서 얘기했지만 저쪽 부천에서 수현마을 넘어오는 쪽 그쪽에 미추홀
장애인학교, 그 주변쪽도 대형차들이 많이 대있 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거 때문에 거기도 위험성이 많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관리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괜찮아요 저녁에 좀 달리 다 보면 갑자기 크게 그냥 서있으니까 큰 차들 이 서있으니까 위험성이 많다 해서 거기를 주 차를 못하게 좀 해줘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단속하는 참 좋은데 뭐 마땅히 대놓을 만한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 자동차 관리과에서 조금 더 어떤 신경을 써야 되는 면 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화물차 라는 것은 차고지가 없이는 허가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렇잖아요, 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근데 사실 차고지가 서구나 강화 뭐 이런 데로 하다 보니까 생활권은 여기고 차고지는 거긴데 거기다 차를 대놓고 여기까지 또 온다 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특성상 남동공단이 있다 보니 외부차량들도 들어와서 1박을 하고 물건을 싣고 또 가야 되는데 공영 주차장의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느끼고는 있습 니다.
근데 저희가 구월동에 있는 녹지 뭐 아니면 은 그런 쪽도 전에부터 생각을 했지만 다 그런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반대라든가 이 런 것 때문에 무산이 됐던 사항이구요.
그래서 고민은 많습니다, 저도.
그래갖고 지도를 볼때마다 이게 공영주차장 이나 아니면은 화물차 주차장이 될만한 데가 있나 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너무 큰 차들이 길거리에 대있으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위험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또 그분들을 어디 딴 데 대라고 할 수 있는 면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 런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좀더, 이런 거는 구민을 위한 일이 잖아요. 벌금만 딱지만 뗀다고 하는 게 그게 문 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구민들이 같이 자동차, 대형자동차 댈 수 있도록 좀 면 좀 잘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래 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 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하여튼, 과장님이 나 팀장님들이 신경 좀 써서 내년에는 이런 지 적사항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 좀 하나 드리려구요.
287쪽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시면 인 주대로 그리고 인천대공원 주변 화물차 주박차 문제, 그거는 매년 발생하는 민원, 그죠? 민원 인데,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네.
●전유형 위원
제가 이제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그 주변에 현수막은 다 걸려있더라구요. 그죠? 주정차 단 속 하는 지역이니까 하지마라, 이렇게 걸려있는 데, 그래도 보니까 다 차들이 대있어요.
근데 지금 뭐 관내 차량 해서 화물자동차 주 박차 단속 여기 보니까 한 4백건 이상 넘는데 이분들이 과태료를 제대로 좀 내고 있는지 궁 금하구요.
또 이게 지금 매년 정말 제가 2014년부터 18
년도까지 의원생활 하면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 항이거든요? 보니까 아직도 이게 지적사항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남동공단에 지금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그쪽에 있는데 면수는 작은 거로 알고 있 습니다.
●전유형 위원
남동공단 아니에요? 남동공단 쪽에 한 420군 데 있는 거 같은데? 410면 정도?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저희 공영주차장은 그,
●전유형 위원
공영주차장 말고 저기 화물차, 화물차 대형화 물차 주차장.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한 50면 있구요 호구포역 화물주차장이 한 80대 정도있고 그다음에 소래포구 화물주차 장이 50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개인 거죠.
●전유형 위원
개인 거예요. 구에서 하고 있는 건 없는 거에 요, 구에서?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저희가 남동구 공영주차장은 한 군데 22면이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22면?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남촌동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유형 위원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는 22면 짜 리 하나 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전유형 위원
대형화물차 주차장이?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민원이 사실상 저희가 단속하면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너 희들은 공영주차장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서 단속만 하냐,
●전유형 위원
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화물 공영주차장을 할 만한 데를 사실 찾아서 시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민원에 대한 그런 주민들이 또 싫어하구요. 그래서,
●전유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그거에요, 단속 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오죠, 단속되고 뭐 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뭐 의원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는 면을 만들어놓고 단 속을 좀 해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전유형 위원
그런데 지금 뭐 남동구에서 관할하는 거 22 면밖에 안되면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제 생각에는, 그죠? 지금 한 번 아마 민원 도 많이 들어오고 아마 다니시다 보면 인천대 공원이나 이쪽에 보면 막 한, 몇 톤 짜리야 그 게 한 25톤 막 이렇게 큰 것들, 그것들 때문에 위험성이 많아요, 사고위험이.
아까도 교통행정과 쪽에서 얘기했지만 저쪽 부천에서 수현마을 넘어오는 쪽 그쪽에 미추홀
장애인학교, 그 주변쪽도 대형차들이 많이 대있 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거 때문에 거기도 위험성이 많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관리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괜찮아요 저녁에 좀 달리 다 보면 갑자기 크게 그냥 서있으니까 큰 차들 이 서있으니까 위험성이 많다 해서 거기를 주 차를 못하게 좀 해줘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단속하는 참 좋은데 뭐 마땅히 대놓을 만한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 자동차 관리과에서 조금 더 어떤 신경을 써야 되는 면 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화물차 라는 것은 차고지가 없이는 허가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렇잖아요, 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근데 사실 차고지가 서구나 강화 뭐 이런 데로 하다 보니까 생활권은 여기고 차고지는 거긴데 거기다 차를 대놓고 여기까지 또 온다 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특성상 남동공단이 있다 보니 외부차량들도 들어와서 1박을 하고 물건을 싣고 또 가야 되는데 공영 주차장의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느끼고는 있습 니다.
근데 저희가 구월동에 있는 녹지 뭐 아니면 은 그런 쪽도 전에부터 생각을 했지만 다 그런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반대라든가 이 런 것 때문에 무산이 됐던 사항이구요.
그래서 고민은 많습니다, 저도.
그래갖고 지도를 볼때마다 이게 공영주차장 이나 아니면은 화물차 주차장이 될만한 데가 있나 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너무 큰 차들이 길거리에 대있으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위험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또 그분들을 어디 딴 데 대라고 할 수 있는 면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 런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좀더, 이런 거는 구민을 위한 일이 잖아요. 벌금만 딱지만 뗀다고 하는 게 그게 문 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구민들이 같이 자동차, 대형자동차 댈 수 있도록 좀 면 좀 잘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래 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 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하여튼, 과장님이 나 팀장님들이 신경 좀 써서 내년에는 이런 지 적사항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장명선 식품허가팀장입니다. 공선희 식품진흥팀장입니다. 김혜경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일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 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1쪽입니다.
연번 1번 건의사항 1건으로 처리완료하였습 니다.
건의내용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위생관 리 방역수칙 등 단속에 치중하지 말고 안전수 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배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하기 바란다 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 주간에는 현장방 문하여 홍보와 행정지도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야간에는 민원신고나 경찰서에서 이첩되는 업 소를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중위생업소 71개소 식품접객 업소 6천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식품접객업 37개소로 민원신고나 경찰서에서 이첩된 업소이며 방역수칙 관련 홍보실적은 홈 페이지 게재 및 안내문 배부 65건, 문자발송은 59,793건으로 방역수칙이 변경될 때마다 홍보 및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4월 이후부터 코로나
19 방역수칙업무는 업소내에서 마스크 착용 여 부만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던 관내 업소들에게 단속의 손길보다 지도와 계도 위주 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장명선 식품허가팀장입니다. 공선희 식품진흥팀장입니다. 김혜경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일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 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1쪽입니다.
연번 1번 건의사항 1건으로 처리완료하였습 니다.
건의내용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위생관 리 방역수칙 등 단속에 치중하지 말고 안전수 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배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하기 바란다 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 주간에는 현장방 문하여 홍보와 행정지도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야간에는 민원신고나 경찰서에서 이첩되는 업 소를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중위생업소 71개소 식품접객 업소 6천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식품접객업 37개소로 민원신고나 경찰서에서 이첩된 업소이며 방역수칙 관련 홍보실적은 홈 페이지 게재 및 안내문 배부 65건, 문자발송은 59,793건으로 방역수칙이 변경될 때마다 홍보 및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4월 이후부터 코로나
19 방역수칙업무는 업소내에서 마스크 착용 여 부만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던 관내 업소들에게 단속의 손길보다 지도와 계도 위주 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회용품 사용금지가 되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24일부터.
●전용호 위원
그거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네.
●전용호 위원
식당이라든가 편의점, 카페 등등에서 쓰는 봉 투라든가 컵 이런 게 1회용품에 들어가는 거 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네.
●전용호 위원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더라구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 문에 잘,
●전용호 위원
네, 19년도에 이런 관련법이 시행규칙으로 개 정돼서 진행되는 건데 이 계도기간이 있어요. 계도기간.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전용호 위원
몇 년, 얼마인지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1년, 제가 정확히,
●전용호 위원
1년입니다, 1년.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관할 법이 아니라 지금 제가 답변을,
(재활용이라는 이 있음)
●전용호 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걸 말씀, 1년인데 그 식당같은 데 우리가 식품 안전에 대한 지도 뭐 이렇게 나가죠, 이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네.
●전용호 위원
그럼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는 어 디서 하죠 이런 거는? 이런 거를?
계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 는 겁니까, 이거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저희한테 별도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네.
●전용호 위원
그럼 확실한 과가,
●환경교통국장 김녕
위원님, 그 지도관련 부분은 청소행정과에 재 활용 자원순환 관련 팀에서 전담을,
●전용호 위원
식당에서 쓰는 거 이런 거를, 카페나 이런 데 쓰는 거를?
●환경교통국장 김녕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홍보 총괄은 청소 행정과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같이 그러니까 여기 왜 제가 그거를 말씀드 리냐면 지도단속 나가잖아요, 이렇게. 유통기한 같은 거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 직원분 뭐냐 그 두 분 정도 오시던데 이렇게, 위생점검 오던 데?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저희가,
●전용호 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해주시 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아 저희가 동참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내 일이고 저거는 당 신들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부 서끼리 유기적을 협조를 해서, 그죠? 그렇게 하 면은 업무에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아니 높아 지지 않을까.
선의의 좀 피해자가 생기거든요, 이게 잘 몰 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년부터 만약에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알지만 대개 보 게 되면 이걸 우리나라가 간첩신고는 별로 안 하는데 이러한 경쟁업소가 생기잖아요. 그럼 경 쟁업소에서 신고를 하더라구요, 이게.
안전 뭐 그거 있잖습니까, 앱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찍어 가지고 신고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과태료가 적은 게 아니거 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동참해서 홍보하겠습 니다.
●전용호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도시재생과, 도로
과,치수과,도시디자인과소관사항에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회용품 사용금지가 되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24일부터.
●전용호 위원
그거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네.
●전용호 위원
식당이라든가 편의점, 카페 등등에서 쓰는 봉 투라든가 컵 이런 게 1회용품에 들어가는 거 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네.
●전용호 위원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더라구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 문에 잘,
●전용호 위원
네, 19년도에 이런 관련법이 시행규칙으로 개 정돼서 진행되는 건데 이 계도기간이 있어요. 계도기간.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전용호 위원
몇 년, 얼마인지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1년, 제가 정확히,
●전용호 위원
1년입니다, 1년.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관할 법이 아니라 지금 제가 답변을,
(재활용이라는 이 있음)
●전용호 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걸 말씀, 1년인데 그 식당같은 데 우리가 식품 안전에 대한 지도 뭐 이렇게 나가죠, 이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네.
●전용호 위원
그럼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는 어 디서 하죠 이런 거는? 이런 거를?
계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 는 겁니까, 이거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저희한테 별도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네.
●전용호 위원
그럼 확실한 과가,
●환경교통국장 김녕
위원님, 그 지도관련 부분은 청소행정과에 재 활용 자원순환 관련 팀에서 전담을,
●전용호 위원
식당에서 쓰는 거 이런 거를, 카페나 이런 데 쓰는 거를?
●환경교통국장 김녕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홍보 총괄은 청소 행정과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같이 그러니까 여기 왜 제가 그거를 말씀드 리냐면 지도단속 나가잖아요, 이렇게. 유통기한 같은 거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 직원분 뭐냐 그 두 분 정도 오시던데 이렇게, 위생점검 오던 데?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저희가,
●전용호 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해주시 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아 저희가 동참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내 일이고 저거는 당 신들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부 서끼리 유기적을 협조를 해서, 그죠? 그렇게 하 면은 업무에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아니 높아 지지 않을까.
선의의 좀 피해자가 생기거든요, 이게 잘 몰 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년부터 만약에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알지만 대개 보 게 되면 이걸 우리나라가 간첩신고는 별로 안 하는데 이러한 경쟁업소가 생기잖아요. 그럼 경 쟁업소에서 신고를 하더라구요, 이게.
안전 뭐 그거 있잖습니까, 앱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찍어 가지고 신고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과태료가 적은 게 아니거 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동참해서 홍보하겠습 니다.
●전용호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도시재생과, 도로
과,치수과,도시디자인과소관사항에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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